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한 군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확인은 97년도 세출예산사업으로서 98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지연사유 등 문제점을 찾아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IMF체제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공분위기를 조성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 의원으로 확인반을 편성, 주요건설사업장 55개소에 대하여 사고이월 사유, 사업의 필요성, 시공상태, 시공과정에서 주민의견 참조여부, 사업추진효과 안전시설설치 및 자재 보관 관리실태, 사업추진상 민원, 건의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확인 하였습니다. 이번 군내 건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는 총평,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 각종 공사의 완벽한 추진과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하여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감독과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고 판단됩니다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투자가치와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므로 이에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으며, 보완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착공전에 주민의 참여가 다소 부족하여 준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공사에 관한 안내 등 설명회는 물론 보상문제나 명예감독관에 관한 교육 등 설명회는 물론 보상문제가 명예감독관에 대한 교육 등 공사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차례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공사 추진부서가 군과 읍면이라는 시행책임이 구분되어 현황을 늦게 파악하게되고 사소한 민원이라 하여 이를 예사로 여겨 주민편익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므로 협조와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은 시행에 앞서 투자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장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여 공사중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늘어나거나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의 부실은 물론 우리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음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할 것입니다. 공사 시행중에는 사업내용이나 공기 연장 또는 공사가 중단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야 함에도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각종 공사후에는 잘못 시공된 부분 등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남해읍의 남해전문대학 진입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시공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편이나 IMF여파로 자재(아스콘)공급이 제때에 안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장기간 인근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었음에도 그 사유를 기재한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이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소이전 신축공사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반드시 공기 내에 마무리 하여야할 공사이나 당초 도급업체인 경남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현재는 보증회사인 대원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라서 신축중인 보건소가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또다시 시공업체 부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이동면의 정거천 직강 및 복개공사는 부지매입의 보상협의가 전구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함으로써 현재 일부구간(80m)은 부지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철저히 검토하여 잔여구간에 대한 시공여부를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수기에 대비하기바라며 또 현상태로 공사를 단절 준공할 경우 직강부분과 기존 자연하천의 접점이 유속변화로 인해 제방유실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원천호안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호안도로 개설로 인해 호안도로와 마을안길사이의 공유수면이 발생하여 방치되어 있어 만조시에는 이곳에 해수가 유입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마을하수 유입에 따라 수질오염 뿐만아니라 악취발생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으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공유수면발생과 이로인한 피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시 이러한 점에 유의바라며 공유수면 이용율제고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주면의 두모 농어촌공원조성 및 교량가설공사의 경우 교량가설로 인해 하천둑이 좁아짐에 따라 만조시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 범람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로인한 피해가 우려되니 하천둑 감소로 인한 예상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바라며, 아울러 피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양농로 확포장공사는 내무부시행지침에 의거 정주권사업으로 시행되는 도로이며 노폭을 8m 이상으로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획된 노폭은 농로 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니 명칭을 재부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국도19호선과 연결되는 지점에 가속 및 감속차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니 도로 진출입로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사업을 설계한 농어촌진흥공사는 상대적으로 지역실정의 소상한 파악이 부족하므로 주민이나 전문부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설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조치바랍니다. 일곱 번째 상주물량장 설치공사는 사업추진중 사업비 투자의 배분이나 기준이 불분명하며 동 사업준공시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자와 소유권자주체는 보다 명확히 하고 물량장활용시 운영권 관계나 우리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삼동면의 지족수원지 사석쌓기공사는 수원지 오른편의 토사가 계속 유실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담수량이 감소되고 갈수기 맑은물공급에 차질을 줄것으로 예상되니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사업 시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화천교 가설공사는 교량폭은 6m인데 비해 연결 농로폭은 1.2m로 협소하여 교량의 활용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약200m 하부지점에 폭넓은 교량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인근 세가구와 몽리면적 전답 소유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교량을 설치한 것은 투자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설계 시공원인과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 교량의 투자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연결농로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미조면 천하수원지 준설공사는 사업기한이 지난 2월 23일로 만료 되었음에도 현공정이 10%로 부진하며 현재 만수위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준설사업 외에 여타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적기에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바라며 아울러 공사중단에 다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공사장정리, 자재관리 등에 유의하고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송정수원지 보수공사는 당초 사업설계전에 정확한 지질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로 사업의 성과 거양이 심히 불확실한 상태로 예측되는 바입니다. 특히 현장여건상 수원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추가지원되어야 하므로 2001년부터 공급예정인 광역상수도 계획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급자인 승우종합건설에서 하도급자인 창신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임금체불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상수도 공사는 남강댐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송정관광지 기반시설 공사중 주차장조성공사의 운영권에 대하여는 지난 97년도 현지확인시 지적하여 조치요구한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송정마을 주민들이 사업시행권자인 남해군에 부지를 매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해군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다면 기부체납이나 공동운영권 설정 등의 사후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논란이 되고있는 개인소유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주민들과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 남해군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남면의 덕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연합회 토질연구소에서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토질이 나쁘므로 지역별로 18∼21㎝의 복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경남도에서 사업승인시 일률적으로 15㎝를 복토하도록 한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다라 복토에 필요한 흙을 확보하지 못해 바른 기한내 완공이 불투명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이 예상되고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몽리면적은 늘어나는데 비해 기존소류지의 저수능력만으로는 용수부족이 예상되므로 수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농로제방 구배지에 대한 석축은 구배지의 안전한 보존은 물론 사유지와 농로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도 하므로 지반이 안정되고 난훈 농로를 포장할 때 석축을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두양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도급회사인 한보종합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법적인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회사문제를 정리하여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게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농경지 진입로 공사와 농수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 공사 잔여공정중 완급을 가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열다섯번째, 서명 연죽 임도신설은 공원묘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묘지분양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나 도로개설 당시 절 성토 구간의 절개지 비탈면 구배가 심해 강우시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하며, 또 빈번한 차량진입에 대비하여 절개지 하단부 옹벽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혐오시설을 불식시킬수 있도록 조경수를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진입지점인 연죽 삼거리는 장의차량 운행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설묘지 진출입로를 남해읍과 서면 경계지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서상 임도신설은 임도개설당시 설치된 측구시설과 하부 배수시설의 노면수가 한곳으로 몰려 부근 전답에 피해가 우려되니 노면수를 분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수방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고현면의 선원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제반문제점을 검토해볼 때 설계가 부실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하고 동 사업지구 상부에 소재한 소류지 제당 하단부에 농지가 곧바로 연접함으로 인해 제당유실이 우려되고 마을앞 소하천이 농지와의 고도차(최고8m)가 심하며 또한 하천선형이 S자형으로 설계한 이유와 원인을 각각 분석하고 하천을 직선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폭우시 제방유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설천면의 설천선 확포장공사는 공사구간이 노량어촌계 1종지선을 침범하였다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노량어촌계 보상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고 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공기내에 완공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덕신선(용강∼덕신) 확포장공사는 동 구간의 노면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동절기 노면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자연수가 유입되어 결빙이 예상되는 지점에 빙판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스무번째, 덕신선 확포장공사는 절토구간에 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연접한 전답 진입로가 단절되어 있는바 우수기 도래에 앞서 배수로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바라며 경운기 등 농기계 진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창선면의 건축폐자재 처리장 조성은 건축폐자재 매립에 따른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입 폐자재 검사를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반입초기부터 활용하여야 할것이며 군비로 처리장을 조성한 시설인만큼 재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남해군으로 재산이 관리 전환토록 조치하여 적합한 활용방안을 수립 바라며 아울러 건축폐자재 처리에 다라 미관저해, 날림먼지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오용지구 경지정리사업은 보통습지라는 지질조사 결과와는 달리 일부 사업구간은 완전습지로 밝혀져 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추가사업비 부담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동 사업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표수가 많은 곳이라고는 하나 몽리면적에 비해 갈수기에는 물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체수원으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맥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 확보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논 언덕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사석을 구하지 못해 규정이하로 석축하는 것은 지구내 토질에 비추어 언덕유실이나 붕괴 등의 재해가 예상되므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창선상수도 시설공사는 수원지 제당이전으로 야기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주민과의 협의지연에 따른 재설계 등으로 시공시기를 일실하여 1차 시공계획중 기성분을 제외한 전 공정에 대한 단가보완으로 추가소요예산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각종 대형사업 발주시에는 사업구역내 주민들과 사전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착공하여 시공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실명제를 위한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건설실명제를 위해 각종 사업현장에 설치하고 있는 공사안내표지판설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며 시공업체의 인식도 미흡한 실정으로 건설실명제 정착을위해 중공표지판 유형을 만들어서 성격이 같은 사업장에는 동일한 유형의 준공표지판 부착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임도시설은 여태까지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해 오던 것이 관행이었으나 남해읍의 경우 일반업체와 계약을 맺어 평리 임도보수공사를 시공한 것은 업체간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좋은계기라고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민원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 분석이 미흡하여 점증적 재정투자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입니다. 넷째 수원지와 소류지 준설공사는 봄철우수기에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가을이후 저수량고갈 등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영농준비와 공기, 시공의 투명성 그리고 투자가치가 확실히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내 건설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