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의결로 6일간의 휴회기간과 제5차 본회의 후에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18일 양일간을 통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4월 20일과 21일에는 조례안과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상대 의원이, 간사로는 이춘우 의원이 선임되어 4월 22일 하루동안 심사활동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특히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하여는 잠시 보류되었으나, 4월 25일 제5차 본회의 산회후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6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이상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4월 22일 1일간 심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권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청장직무대리 이정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권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 건은 98년 4월 1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와 변경이 없으며, 추가로 발생된 세출요인을 예비비로 충당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삭감액이 8,560원이 과다 삭감되어 환원해야 한다는 검토이며,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예비비 과다삭감액 8,560원은 환원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심의할 총무위원회 안건중 의원상호간 의견대립 부분이 있어 마지막 임시회의 원활한 안건처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중 제4항인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의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을 18항으로 변경하고 상정안건순서를 하나씩 앞으로 변경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입니다.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2대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제2대의회 의정활동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성실히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된 3건의 안건은 98년 4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1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하였으며, 동의안은 4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재심사 가결된 사항입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라서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되어 조례로써 명문화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97년 12월 4일자 내무부에서 세제 13400-392호에 의거 1997년 12월 9일 인천시로부터 지방세일반조례추진안이 시달된 바 이는 1997년 8월 30일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이를 명문화하고 지방세법 제3조제1항의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조례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목, 세율, 과세기준 등을 조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써 대부분의 내용은 종전조례와 현행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그동안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조례에 누락되었던 사항을 법령에 의하여 체계화 명문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과 지방세법령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생업활동용까지 확대하여 혜택을 주고 대상차량을 15인승 승합차량 및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유재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8년 2월 12일자 내무부 세제13400-37호 및 1998년 2월 16일자 내무부 세제13500-41호에 따라 1998년 2월 17일 인천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감면대상을 보철용에 한하던 것을 생업활동용까지로 확대하고, 그 대상차량도 종전 2천cc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였으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도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아니하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맞지 아니하는 오류가 발생된 바 조례안 제2조제3항 전단에는 "제2항의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라는 문안이 있으나 신구조문대비표 제3항에는 이에 대한 사항이 없으며, 안 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은 안 제2조제2항 괄호내의 "당해 자동차의 대·폐차로 인하여 1대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연계되는 규정으로써 내무부 수정안과 같이 하여 안 제2조제2항 본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대된 직제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안제2조제3항 전단의 규정 "제2항의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에 소유하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며"는 삭제되어야 하며, 감면조례는 1997년 12월 31일 조례 제491호에 의하여 전문개정되면서 그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조례로 한 바 금번 개정조례는 조례 제491호의 일부 개정에 불과하지만 본 개정 조례안도 1개의 조례로써 의결,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으로 부칙에 적용시한을 명문화함이 옳을 것으로 제1항을 시행일로 하고, 제2항에 적용시한을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함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는 만장일치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대로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선거업무를 위임함과 관련 구청에서 지역별 선거사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이 예상되어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공인을 신조하여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7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여 동사무소전용 구청장공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선거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 사용할 선거사무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신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할 경우 관인을 신조 활용함이 가능함으로 행정동별로 선거사무 및 투표사무전용 공인을 신조 활용토록 함으로써 선거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며,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는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 9.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 10.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건 11.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배영선 의원입니다. 현재는 저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하고 있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신록이 더해가는 자연의 이치를 볼 때 머지않아 보다 좋은 생활여건이 조성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여동안 여성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었는데 황충식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속에 무사히 임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9회 임시회 제3,4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8년 3월 2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20일 제69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조례안 제6조제4항은 의결에 있어서 과반수찬성이라 함은 반수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부결되므로 신설된 제6조제4항은 불필요한 신설규정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본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안요지는 개정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개정안 제5항 내용 중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조례안 내용 중 직제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이웃돕기 서기를 지정하여 조례에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서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위원회운영에는 차질이 없으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립 및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에 청천1동 어린이집과 이웃사랑어린이집의 위탁시 수탁자를 단체로 한정하였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개인에게 위탁하였을 때 시설장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쉽게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단체로 한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안 제3조의 위탁운영 신청자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규정은 특정인을 위한 조문이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4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3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4월 20일 제69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본 안건은 매년 체결하는 협약으로 전세자금 총 규모만 변동이 있고, 나머지는 97년도 협약체결안과 동일하므로 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계양구에서 계양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소유권을 부평구 단독소유로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주민숙원시설은 계양구 단독소유로 하되 계양구의 추가비용요구 등에 대비하여 추가발생비용은 계양구 부담으로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은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되 위원은 양측 동일정수로 하고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을 거쳐 신현기 간사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동의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은 토지구입비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어느 구가 전액 부담할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한 구청의 구청장명으로 하고, 당초 계양구제시안인 지역주민편의시설 설치비 50억 원을 98년 1월 12일에 실내체육관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65억 원으로 수정요구한 것과 청소차량 우회도로 개설비용 등은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개정안 제5조제2항을 현행대로 하고 "다만 수도권매립장 반입수수료산정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규정에 따르며, 납부절차등에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제25조 내용 중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다음에 총리령을 삽입하여 조례안을 보다 명확히 하고, 별지2호서식의 비고란 제3호의 내용을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 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청문규정을 의견진술 규정으로 간소화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폐지조례안은 현실여건에 맞지않고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개최실적도 전혀 없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이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도 농지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우리 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안이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한 결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제2조 내용 중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구조조정자금을 구조개선자금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립및부평구청직장어린이집운영및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폐기물처리시설공동설치방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대 하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오시는 황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IMF 한파로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 구청장 직무를 대리하고 계시는 이정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간사 신현기 의원입니다. 이제 2대의회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짐했던 마음가짐과 주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뒤를 돌아보고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없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일들을 계속 승화발전 시켜야 되리라 믿으며 잘못된 과오는 앞으로 더 이상 전철을 밟지 않도록 후대에 좋은 교훈으로 남게 해주셔야 하리라 믿습니다. 2대에 맞은 마지막 임시회에서 최후의 보고자로서 무언가 서운 섭섭함을 느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개월동안 조사해 왔던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이후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 공동주택별 조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조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구가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총 45대인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및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공통적 사항이 1.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설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2. 음식물적체, 발효, 퇴비화 과정을 거치기까지 악취발생, 3. 기기의 잦은 고장, A/S부족 등 이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원산업 등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범위는 근거가 되는 서류의 보존기간을 감안하여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되 최근 것 중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90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서류가 보존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써 활용하였습니다. 상황개요 및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1. 인천시는 88년 이전까지 시 전체의 청소업무를 관장하여 오다가 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각 구가 자치단체로 되면서 청소업무를 각 구에 이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구는 인천위생공사와 개별로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 90년 3월 8일에 새로 설립된 인천북구위생공사는 인천광역시북구와 청소업무에 관한 수거계약을 맺어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3. 위 북구위생공사는 인천광역시 북구가 95. 3. 1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면서 계양구 부분은 별도로 설립된 회사에게 분할하고, 그해 12. 19 부원산업으로 회사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4. 이러한 과정에서 인천위생공사는 82년까지는 종업원에게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1년마다 재입사 형식으로 노무관리를 하여 왔는데, 83년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88년에 다시 일괄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5. 90년 3월 8일 북구 위생공사가 새로 설립되어 그 해 5. 1일부터 인천광역시 북구 관내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인천위생공사는 회사폐쇄에 따른 종업원의 근로관계를 같은 해 4월말로 종료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립된 북구위생공사는 인천위생공사의 종업원을 대대로 입사시켜 쓰레기 수거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그 종업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법적 처리를 미흡하게 하여 이전의 인천위생공사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잘못을 범했음. 즉, 북구위생공사는 인천위생공사와는 다른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채용할 때 인천위생공사 당시 종업원의 퇴직을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한 후에 북구위생공사에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 과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북구위생공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이전의 인천위생공사의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0페이지 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내무부는 연합노련과의 맺은 협상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자체 고용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등 처우에 관해 필요한 예산의 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92년의 내무부와 연합노련과의 협상에서 지자체 고용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며, 10번 중간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지자체 고용 환경미화원에 관한 내용은 그 지자체의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도 없으며, 청소 수거예약의 형식에 비추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다만 그 수수료를 책정할 때 참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11. 북구위생공사는 92년 3월 20일 그 소속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퇴직금누진제가 채택 되었는 바, 그 내용은 5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속연수의 계산을 1.5로 곱하여 산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당시 북구위생공사와 구청간에는 사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여하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13. 구청과 쓰레기 수거업체간에 맺은 쓰레기수거사업에 관한 계약서에서 이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1) 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과한 조항 중에 '(약정된 수수료에 대하여) 다만 사업운영을 위한 장비, 인원의 증감, 고시가격의 변동, 종업원의 처우개선 등의 발생한 때와 수선비, 용품비 등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었다고 갑이 인정할 때는 갑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는 명시되어 있어서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비용부담의 증가요인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구청과 수수료 인상을 위한 재계약이 가능했고, 실제 해당 년인 92년에는 전년대비해서 수수료가 27.97%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갱신한 바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한해동안 3차례의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종량제 이전의 소요경비 합산 총액제 계약방식에서 퇴직금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소요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업원의 임금부분에 관하여 구청이 책임진다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으며, 3) 96년 계약서에는 "을(수거업체를 지칭)"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상의 권익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4) 그 외 쓰레기 수거업체와 그 종업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간의 체결된 단체협약에 당 구청에서 연대서명을 하였거나 협상에 간섭하여 최소한 언질이라도 주었으면 그 성격에 따라 종업원의 처우에 대한 연대, 또는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였는 바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4페이지 중간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시가 각 계에 질의하는 방법으로 한 법률적 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략 2가지 로 분류되는데,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차액분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대개 사정에 대한 것은 감안하지 않고 관련되는 규정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입장으로, 허OO 변호사의 의견은 대행계약서상 수수료조정에 관한 규정을 들어 퇴직금누적제의 신설로 늘어난 재원도 응당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계약방식이 수수료가 소용비용합산 총금액인 년금액으로 되어있으며, 계약서의 갱신은 1년에 최소한 한번씩은 하였고, 많을 때는 4차례나 하였습니다. 그 당해년인 92년도에는 수수료가 전년대비 27.97%가 인상되어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OO 변호사의 의견은 법규정의 구체적인 인용 없이 추상적이며, 이 또한 위의 내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OO 변호사, 이OO 변호사 등은 대행계약서상 수수료의 총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리상 퇴직금차액을 보전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없다고 하였으며, 그중 한사람은 특혜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 특히 내무부는 대행계약서의 해석상의 문제라고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견을 피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업체들이 주장하는 근거로서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 결과적으로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환경미화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업체인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에 고용된 인부에 대하여는 동지침을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누진제의 적용여부는 사용자인 북구위생공사와 동회사의 종업원간의 체결된 협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문제로 귀착되고 특히 인천위생공사가 74년부터 82년까지 9년간 시행하였던 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적으로 퇴직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인정받았는데 반해서 그 후 88년의 퇴직금정산시는 물론, 90년 3월 8일 북구위생공사라는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조차 82년 이전까지 시행하였던 재입사절차방식도 인용하지 못하는 등의 입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전의 다른회사에서 근무한 것까지 근속한 것으로 인정받는 결과가 되게 하였으므로, 결국 83년부터 적용되는 퇴직금누진제에 따른 부담은 전적으로 해당회사의 책임이며, 더욱이 96년 9월 16일에 부원산업과 부평구청과 체결된 계약서에서 이 건에 대하여 부평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회사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부원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령상의 권익 등 문제는 전적으로 부원산업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하여 본 바로는 법적으로나 이번 조사에 제출된 대행계약서 및 이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상에는 부평구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북구청장과 인천위생공사간 쓰레기수거수수료 계약서상 제5조의 쓰레기수거수수료금액은 사업운영을 위한 장비, 인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며, 당해연도의 수수료의 인상율이 전년대비 63.96%나 되었음에도 92년의 수수료는 27.97%가 재인상 되도록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살펴보면 수수료금액에는 장비, 인원, 처우개선에 따른 추가비용에 퇴직금누진제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달리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원산업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신빙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6번에 의하면 부원산업의 근로자수는 213명이고, 신규입사는 6명에 퇴직자는 20명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번 조사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96년도에 근로자수가 236명이고, 퇴직자만 29명으로 되어 있었으며, 2) 대표이사 힘기연의 입사일자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5년 10월 1일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는 90년 5월 1일로 되어있는 등 종업원의 입사일자가 서로 틀리는 경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원산업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는 상당한 흠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에 대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쓰레기수거에 대한 업체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매립비용은 부평구 1년예산에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매년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태이므로 쓰레기처리에 대한 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번 조사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였으나 정확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약비용과 지급된 비용을 대비하여 보고 업체의 경영에 대하여 재무재표, 세금조정계산서 등 간단한 자료만을 토대로 본 조사위원의 위촉자문위원이 기초적인 조사를 한 내용을 참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조사결과는 차후 수거체계가 변경할 때나 금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처리단가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길 바라는 정도입니다. 1. 1988∼1998년 쓰레기 수거사업에 관한 계약서분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서의 중요 내용만을 간추려 17페이지와 같이 도표로 작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도표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 나타나듯이 종량제실시 이전인 94년까지와 95년 이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약기간 및 적용시기입니다. 94년 이전까지는 계약기간이 2, 3년이었는데, 그 기간동안 수수료금액만 갱신하는 재계약이 3, 4번 정도는 반드시 있었으며, 92년의 경우에는 1월, 3월, 12월 등 무려 3차례의 갱신계약이 이뤄졌는데 모두 그해 초를 적용시기로 소급하고 있었고, 88년 12월부터 적용되는 계약이 단 한달만에 갱신되었고, 9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이 그해 10월에 갱신되고 그 2개월 후에 다시 계약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갱신될 때마다 거의 경우에는 수수료금액이 인상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쓰레기수거수수료의 변동상태입니다. 표1에 나타나고 있듯이 인천시에서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맺은 최초의 계약은 88년 12월 1일이 적용시기의 개시일인데 그 한달 후인 8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갱신계약에는 무려 35.7%가 인상되었으며, 그리고 1년후인 90년 1월 1일에는 40.63%,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91년 1월 1일부터는 자그마치 63.96%가 인상되었는가 하면 구소유 청소차량이 이때부터 유상임대에서 무상임대로 전환되었고, 특히 퇴직금누진제가 최초로 시행되던 92년 1월 1일에는 27.97%를 인상시키기도 하였으며, 또 하나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94년의 수수료총액은 약 54억 8,900만원 남짓 되었는데 95년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수거료 톤당 단가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산정한 바에 따라 지급된 총액이 계양구의 분구로 인구가 약 1/3이 감소되었는데도 약 58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종량제이후 쓰레기배출량은 최초년 대비해서 작년에 8.2%가 감소되었는데 반해 수거도급비용은 16.67%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재무제표 등의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대차대조표의 손익계산서를 하나의 도표로 작성하여 분석한 바, 21페이지 표2를 살펴보면, 당좌자산의 경우에 96년도는 12억 3,900여만 원으로서 91년에 비해서 456%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천여만 원에 불과하나 회사의 경영수익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이 무려 1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은 그동안 이익이 많았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22페이지 3을 살펴보면, 중역의 급여가 96년도에 1억 2,700여만 원으로 90년에 비하여 무려 12배 이상이나 증가되었으며, 전해에 비하여 274%나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청소업체로서는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광고선전비의 지출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20페이지 표4를 살펴보면 1996년도에 중역급여의 지급액이 1995년 보다 274%나 상승하였고, 표5를 살펴보면, 상여금은 년 월급여의 400%로서 년급여의 33%정도인데 표5를 살펴보면 54%내지 64%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분구에 따른 인원감축이 상당히 있었을 터인데 총인건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쓰레기가격 적정성여부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경우 쓰레기 수거업체의 경영분석에 23페이지, 24페이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생활쓰레기처리업무에대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상정순서이오나 안건의 중요성을 보아 의견조정이 다소 될 때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19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4월 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0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4월 25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93년 결산시 문제가 되었던 일반회계 착오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청과 주식회사 경기은행간에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각서가 98년 3월 5일 체결됨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동의 및 93년도일반회계세입착오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감액코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재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본 동의안은 93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세입징수부와 구금고인 경기은행간 지출증명상에 세입금이 27억 1,9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발견되어 우리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95년 12월 1일부터 10개월간 조사를 실시하고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은행에 납부촉구를 의결한 바 금번 경기은행에서 문화사업을 위한 사업소요자금 30억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1998년 3월 5일 부평구청장과 경기은행장, 부평구의회의장간의 연서로 체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권리포기 동의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부평구에서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써 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한 해결보다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체결된 본 각서는 그 동안의 위원님들의 독촉과 집행부의 해결의지가 합해진 결실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중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가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방금 토론 중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하여 박남수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임기 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번 회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오늘이 또 마지막날입니다. 또한 이번 안건이 마지막 안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는 매끄러운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오전내내 이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정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 회기전 1998년 4월 7일 제출된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은 98년 4월 18일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그 동의안 본문의 명칭이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수정동의안으로 되어 있어 이 동의안이 뜻이 발의를 한다는 것인지 각서 내용에 대하여 의회도 같은 뜻인지가 분별하기 어렵고 또한 같은 안에는 26억 9천여만 원에 대한 감액조치에 대하여 결산시 적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결산안심사에관한규정에 위배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과 주식회사 경기은행간 1998년 3월 5일 체결한 부평지역 문화사업추진을 위한 합의각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여러분한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에 대한 서명의원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의원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안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지 못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심의시 가부만을 허용하고 있어 집행부의 수정동의 여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일반회계착오분해결을위한부평구청과경기은행간합의사항동의안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과 주식회사 경기은행간 1998년 3월 5일 체결한 부평지역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각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라고 하고, 1,2,3항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시고 제2대 2기 의사일정에 커다란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대의회와 제2대의회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지방자치 발전의 찬연한 금자탑을 활활 타올라 구민 모두에게 고른 시혜로서 되돌아 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6월 4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것으로써 제69히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의원 27인 황충식 김재룡 홍성언 강태기 이복란 유재홍 두충근 이언기 서상대 장석리 우준영 이종철 배영선 임성호 신현기 박남수 김갑준 이기욱 이범성 안원학 최용희 임헌일 권상철 이찬구 한병렬 이보근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직무 대리 이정일 총 무 국 장 이범구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이순달 보 건 소 장 전현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사 회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박정권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 지원 과장 권오균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지 역 교 통 과 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