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5일 최몽룡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21일 제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6회 제천시의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운영 사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18일과 4월2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 그리고 계획안 1건을 해당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의 감수에 대비하고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잡자본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타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추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양여금은 내시에 의거 감액 조정하였고, 자체세입은 세수추계를 실시하여서 향후 세수에 결함이 없게 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사업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나 시자체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촉진하고자 공영개발사업 잉여금 3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아 연내 보상을 완결토록 하였으며, 그외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2억6,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880억4,000만원보다 3%가 증액된 1,933억7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7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82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0억500만원, 지방양여금 17억9,800만원, 국도비보조금 36억8,800만원등이 각각 삭감되므로써 추경후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45%증가한 1,59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가 8억3,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10억5,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9억8,600만원, 양여금사업 11억6,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자체투자사업은 7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삭감분 17억6,200만원 전액은 실업대책 예비비에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보상에 38억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사업에 8억7,000만원, 산림형질복구사업에 7억원, 마을안길포장등 환경정비사업에 15억7,900만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0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감액조정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3억3,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억8,900만원, 문화재보수사업 2억2,100만원, 박달재명소화사업 2억원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억5,100만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가 14억9,4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0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6억2,100만원으로써 세입은 급수수익 4억원과 도비보조금등 2억8,700만원을 감하였고, 전입금 2억원과 이월금 1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법정필수경비에 1억9,400만원, 공사비에 6억7,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경상경비 2억4,300만원, 예비비 600만원, 인건비 1억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이월금이 8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38억원, 택지분양해약 반환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31억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5,7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개량 사업에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세입 변동은 없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1,1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해서 비둘기아파트 보수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2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금이 1억원, 예비비에 2억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9억1,5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1,500만원, 이자수입이 3억원이며, 세출은 지방채상환 4,900만원, 예비비에 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8억8,100만원으로써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6,600만원, 위약금수입 1,5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경비 2,800만원을 감하고 교통신호등설치 등에 3억원, 예비비에 1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에서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등에서 역시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실업대책 세출요인의 증가등 이중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시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예산편성의 불가피성을 참작하시어 부디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