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지원하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줘야지 이렇게 되면 불평이 많다고.

타 시군은 다 세웠다고. 그런데 시정과장이 안 주려고 안 세웠나? 이것 읍면동것 예산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세워줘야겠고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사항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활동도 안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하세요. 다는 못해주더라도 반절이라도 해 주세요.

총무국에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했습니까, 아예 요구를 안했습니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고 깎은거죠?

새마을 “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없애자고 해.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 2,153만8,000원 이것이 총무국 소관입니까?

이것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지금 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수준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확실합니까?

취사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난방용입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생활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세대는 취사용만 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난방까지는 아마 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별로 없을텐데 확실한 것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해서 가스로 난방시설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체로 한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 파악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사시설은 가스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난방 시설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스로 되어 있는 세대가 지금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세대는 혹시 몰라도 단독세대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가스로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을 바꿔주는 것입니까, 일부 개수만 해 주는 것입니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해 주는 거예요?

115페이지에 연금 유족보상금 이 소병대씨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순직 처리되면. 계속 연금 안 나갑니까?

그 다음에 시민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수당은 예산에 선다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민제안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그때그때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까?

시민의 장 심사위원 구성하듯이

구성이 안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장기근속 통리장 자녀 장학금 예산을 얼마 안 쓰고 삭감이 되었는데 중학생은 그래도 줬는데 고등학생은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 대상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까?

15% 계상하니까 9,600만원이 나왔는데.

101명이면 몇%나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청버스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여태 회계과에 지출 증빙서 편철 제본기가 없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죠? 새마을보조단체로 지원하라고. 그런데 지회만 예산을 계상해주고 읍면동에 안 해 주면 어떤 때는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침에 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조를 안해줬다고 해서 불편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여론 수렴을 해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관계는 지원을 해줘라 딱 지침이 내려왔을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전부 읍면동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익산시는 시지회만 지원을 해 주고 읍면동 단위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타재원이라도 다른데 타 예산을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익산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침까지 예산편성에 해 줘라 하는 지침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안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 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우리 전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도 읍면동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가 다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관계는 예비비를 조금 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예산에다 읍면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상의해 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꼭 결과를 가능 여부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넘겨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취득승인도 안 받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전문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과에서 보건소로 넘어 갔으니까 이것 언제 취득 승인 받을지 모릅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알았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모현동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는 시비로 세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지침이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다든가 일정한 지침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다른데는 소방파출소 화장실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마당을 포장한다 해 놓고 이것이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떻게 하자 이번에는 부지는 마련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고 이 소방 업무가 전부 도지사 소관인데 시에서 어떤데는 화장실 지어주고 화장실 짓는것까지는 좋아요. 소방파출소 건축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시장, 군수가 다 해버리면 도지사는 뭣하라고.

어떤 것은 시민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소방 공동시설세를 시세로 전환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소방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덮어놓고 시비로 소방파출소 건물을 지어야 한다. 소방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무슨 일정한 기준을 딱 마련해 놓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건물은 도지사가 짓는다든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장이 집행을 한다든가 무슨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2년간 그러느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어떤데는 화장실 지어달라. 소방파출소 어디 포장해야 한다고 예산 세우고 소방파출소 뒤에 옹벽 공사해야 한다고 예산세우고 왜 도지사가 할 일을 시장이 다 해버립니까? 그러면 도지사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소방 관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비 50%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80%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20%나 50% 시군비 부담해서 이것을 완결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없어요. 쭉 설명하는 것 보면. 당장에 주민들이 소방파출소는 지어놨는데 대소변을 볼 데가 없으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지어줘.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은 좋죠. 그런데 무엇인가 그 명분이 뚜렷하게 되어야지 한계가 분명하게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해서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