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5가지 안건을 이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으며 5월 1일 금요일에는 삼례천 비상급수 시설을 현지확인하도록하고 5월 2일 토요일에는 국도 27호선 인화지구 도로개설 공사와 평동선에서 동산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공사 현장과 동신로 도로개설 공사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정희 건설과장 류태걸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장 최창복 김두식 위원 교통행정과장은 물류계획반 교육을 1주일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계장이 나왔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하여 잦은 비와 고온등 기상변화로 실록의 푸르름이 더 해가는 이때 제3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아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의 생활 현장속에서 모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 국민이 다 겪고 있는 IMF 영향으로 적지않은 보조금이 삭감되어 현재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32억 7,300만원중에서 3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6,700만원중에서 1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총 523억 4,000만원으로서 49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88억 3,200만원으로 12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115억 7,000만원으로 18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111억 3,600만원 증가되어서 국고보조 21억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는 42억으로서 21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23억 4,000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은 5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46억 9,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은 44억 4,400만원이 증가해서 47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개 목에 32억 600만원이 증가해서 432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2개 사업으로서 17억 6,200만원이 증가해서 9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 사업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보시면서 상세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건설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에 가면은 화장실이 재래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보조를 해서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전에는 주택개량 사업을 겸해서 저희 주택과에서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농촌지도소로 넘어가가지고 농협에서 융자알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전면적인 주택개량 사업만 취급을 하고 나머지 부억개량이나 변소개량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없는 사항이기때문에

알겠습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을 보면 당초에 세입에 보면 체비지 두곳 이것을 체비지 매각예상으로 해서 18억 8,500만원 세우고 그때 순세제 잉여금으로 7억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서 있었고 이번 추경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000만원을 세우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297만 4,0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세출은 이것에 맞춰서 사업량은 하나도 없고 예비비에 그대로 1억 8,327만 1,000원을 그대로 넣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운것을 보면 세입에 있어서 작년에 7억을 얘기했을때 본예산에서 왜 7억이냐 이자수입이 있을텐데 그때 계장이 이자수입 뺀것은 다음에 넣겠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자수입을 넣어놨고 추경예산은 모든 균형 예산집행을 해서 꼭 사업량이 확대 내지는 감소됐을때 그런것이지 예비비에 넣기 위해서 구태여 추경까지 해야 하는가 추경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토지가 팔릴지 안팔릴지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단 금년도 계획에 토지 두필지를 팔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팔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거든요. 팔리는 것이 확실라다면 과목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겠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선 예비비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본예산에 7억원이라는 것이 남아있고 사업량은 5억 8,300밖에 안되요. 구태여 예비비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예금잔액이 구획정리사업으로 10억 7,810만 6,900원이 있습니다. 당초 세계잉여금으로 7억원 계상되고 3억 8,000을 제척을 시켰는데 왜 이것은 제척시켰습니까? 그리고 이자 계산도 당오 3월 25일자 예금 10억 8,000 이것에 대한 이자를 계산을 해야지 어째서 8억만 이자계산에 넣었는지 세입을 이번에 추경으로서 세입은 1억을 잡아놨는데 2억은 왜 제척시켰는지

구획정리 한것은 사실상 오래된 사업이기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사업량중에 인부임 5백 얼마 들었죠?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위한것이냐 아니면 개발과 소관 다른 직원을 주기위한 것이냐? 세출예산에 인부임이 있어요. 작년에는 700만원이 서있었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구획정리 사업에 인부를 쓰는것이 아니고 개발과에서 그 업무까지 같이 혼합해서 보는 여직원 일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다른 일반회계로 넘길수가 없느냐 하니까 절대로 안된다고 했었는데 일용인부 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본 질문에 들어가죠. 특별회계는 왜 설치합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특별회계에 넣은 이유가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죠. 구획정리 사업법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죠? 조례가 작년말에 폐지됐죠? 그러면 조례가 없어지면 특별회계도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모든 사업 준비와 더불어서 그것은 그대로 스톱시켜서 정산서를 만들어야죠. 정산서 만들기만 했지 하나도 도움이 못됩니다. 한달이상 걸려가지고 왔다는것이 이것입니까. 얼마나 허술하냐 내용을 보면 사업자금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은 추경으로 세운것에 불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고 구획정리 사업 마무리를 할 때 않고 체비지도 그렇게 엉망으로 관리했고 그런것을 봤을적에 하여튼 한심했어요. 이 문제는 철저하게 따질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갈리고 그래서 말았는데 조례가 폐지된 이상 특별회계도 거기에 준해서 1년 이내에 폐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은 있기 때문에

남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례에 의해서 한것이죠.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기때문에

왜 마무리가 안됩니까?

체비지는 처분을 해야 맞습니다.

시간있는데로 하고 모든것은 중지가 되어야 되요. 교부금하고 징수금 시효가 다 돼가지고 무효로 되어있는데 덧씌우기 하수도 5억 얼마 그 공사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일체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체비지가 남아있기때문에 이 사업이 체비지가 해결될때 까지는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2대 의회 임기 만료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정산서를 내드렸습니다.

93년도 정산서에요. 가정산이에요. 불확실한거에요.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건설부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93년도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토지주들한테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그것이 정산입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것은 체비지 안팔린 대금이 나오는 거에요. 체비지가 몇년이 됐는데 팔릴지 안팔리지 모르니까 예비비에 넣었다 안팔리면 추경에 살려서 하는데 그 장소에다만 씁니다. 구획정리지구에만 체비지가 안 팔리다 보니까 예산서에 항상 예비비에 들어가는 거에요.팔리면 그다음에 추경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정산은 일을 끝나고 마지막 정산은 공고도 않습니다. 93년도에 공고까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정산은 공고도 안하고 체비지만 남아있느거 그것에 대해서 팔리면은 그 장소에 쓰는 일만 남아있거든요. 이 돈을 일반회계에 넣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씀도 나오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구획정리법으로 특별회계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조례가 소멸됐느데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가 살아있어야 합니까?

조례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거고

93년도 정산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윤위원이 보실때 부실하다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법적으로 정산은 끝난것입니다. 93년도에 환기 처분결정 공고와 더불어서 그간에 각종경비 싹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고나서 5년후에 정산공고 교부징수금 그것이 지난 2월 28일자니까 3월 1일자로 다 시효가 완성이 돼서 다 끝난것입니다. 법이 그래요.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아가지고 93년 2월 28일 정산공고를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법상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다시 정산을 하는건 아닙니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것이 조례로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시장이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그 사업지구에다 재투자 하도록 되어있지 추가로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쓸수 있는 것은 얼마다 이것이 결론이 나야 맞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도지사 허가를 맡고 의회가 구성된 뒤에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 지역에 복리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세입을 다 잡아 줘야는데 7억 잡아놓고 이번에 1억을 해놓고 2억을 제척시켜놨어요. 이렇게 특별회계를 다루는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잔액이 10억 7,700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7억을 이월시켰고 이번에 추경에 정정을 하고 금액이 틀리는 것은 이월된 예산액이기때문에 잉여금 예산으로 삽입 시킬수는 없습니다.

2억은 어디갔어요?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시장이 관리해서 남부지구 거기에만 한해서 쓸수 있는거 얼마 딱해서 특별회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조례가 없는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의회때마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신경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주장이 맞다고 그러고 윤 위원님이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윤위원님께서 이것을 전문 서적을 통해서 정식으로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축조심의할때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당초 현장을 몇번 갔었습니다. 실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주택 1동 부속물 토지 3필지 정도칸 해당이 됩니다. 최소한도 1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을 예산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300만원으로 삭감이 되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실제 소요액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8회때 36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로서 1회때 554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내출을 말씀 드리면 주택사업으로서 97년도 6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주택복구 3동을 복구를 했습니다. 동당 120만원씩 3동을 36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내역은 하수도준설 인부가 있었는데 두분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퇴직금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퇴직금으로서 55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내력을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