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운영보조요원은 일용직이라서 별도로 퇴직적립금을 예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예산확보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전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 된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넣은 거지 현재는 확보 안 된 내용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퇴직금은 본인이 50%, 국고지원 50%로 예치해서 적립해 나갑니다. 일용직은 개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운영요원은 일용이 아니죠.

운영요원 3명은 정규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어도 거기에 정규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화된 사람들,

네.

거기에 문제가 있네요. 인력관리 문제에서 만약의 경우에 인력관리 주체가 바뀌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 계속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처리가 돼야 되겠죠.

퇴직처리한다?

네.

그렇다면 그 퇴직금도 우리 부천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건 제가 정확히···,

공무원보수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연금법에 같이 적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단체에 계속 위탁운영할 때 운영관리의 맹점이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탁운영이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차피 공무원보수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지급을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 해도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상황 속에서 민간위탁을 계속 장려하는 이유가 뭐죠?

비교표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정규 공무원이 나갈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전보 등 잦은 인사교류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 직종을 상시 고용함으로 인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화하겠다?

네. 저희는 어차피 승진해도 발령해야 되고 전보에 의해서도 발령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저희가 관할하는 각종 단체에 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직원들은 보수체계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운영하면서 퇴직금관리도 그런 방법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

연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하되 그 단체 자체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예산형편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책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위에 보시면 6급 5호봉, 7급 5호봉, 8급 5호봉 기준 그것에 따른 호봉기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제 논의된 것으로 다시 재논의할 생각은 없지만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 부지휘자를 지휘자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관현악단의 단원모집이 상당히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후배양성을 위해 청소년합창단·관현악단을 만들었는데 자원의 범위를 부천시에 재학중이거나 거주하거나라는 자격제한을 뒀기 때문에 양질의 자원이 없다고 보겠고 또 일부 있다 하더라도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봐서 앞으로 범위를 넓히든지 더 홍보를 해서, 지휘자를 뽑음으로 해서 지휘자가 개별적인 활동을 해서 빨리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의 제약,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요인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제도 여기에서 지금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된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부천에 토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화된 기관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지 않으세요?

현재 저희 청소년관현악단 단원 중에 상당수가 예고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의 지망이 전문을 살려서 대학을 그쪽 계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합창단쪽에서도 그쪽으로 대학을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데 문제는 우리 예술단의 지휘자들이 상당히 수준높은, 지금은 뭣 하더라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휘자가 선발되면 그 분에게 계속 촉구해서 빨리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합창단도 당초에 20명 범위에서 더 뽑히지 않았는데 지휘자를 뽑아놓음으로 해서 이 양반이 맨발로 뛰어서 단원이 구성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관현악단도 지휘자가 뽑히면 관외 사는 사람의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앞으로 희망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자꾸 홍보를 해서 단원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관현악단이 현재까지 오는 데도 3년이 걸렸습니다.

햇수로 3년이고 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때 조례를 만들고 사람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라고 전제하면 존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세요?

정확한 시점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추이로 봤을 때 저희가 관현악단이나 합창단을 뽑을 때 보면 응시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들어오면 그 중에 한두 명, 두세 명 뽑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 그 수준이 좀 미흡하다는 차원이고 지금 뽑힌 단원 중에는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력과 부모님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 예술단의 의지가 있으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완전히 구성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청소년예술단을 구성한 동기가 부천필이나 시립합창단원들 상당수가 관외 거주자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훌륭한 양질의 자원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단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갖고 길면 2년, 짧게는 1년 내에 전 단원이 구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하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