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 1998년 4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 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과 내일은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내무국 소관

내무국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15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4,100만원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대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역종합지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2,100만원, 재단법인 5ㆍ18기념재단으로부터 회관건립사업 보조금 원금 및 이자 반납분 10억 5,900만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학교폭력근절, 지방행정시책 추진에 따른 상사업비 등 내무부지방교부세가 12억 2,000만원, 여권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2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1,300만원보다 5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예산은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맞아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98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관리예산은 밝고 깨끗한 청사환경 미화를 위해 화분구입비 300만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고급간부과정 교육파견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00만원,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인상분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2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예산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4억 2,600만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33억 7,400만원,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에 8,100만원, 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학교폭력근절 및 경쟁력 높이기 시책평가 상사업비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1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ㆍ18지원협력관리예산은 시국관련자 안장비, 묘비석 설치, 5ㆍ18피해 중상이자 계속 치료비 등 일반운영비와 묘이장 보상금에 3,700만원, 5ㆍ18성역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1억 8,300만원, 5ㆍ18기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자산취득비 등 자체 사업예산에 1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원실, 서울사무소, 5ㆍ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관리비 인상분, 묘지청소원 인건비, 묘지참배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등에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기준에 따라 1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내무행정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봉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구분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59쪽부터 65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세출 부분 65쪽부터 9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방행정 육성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2,000만원이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로 지원이 된 사항인데 세입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세출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잡고 왜 세출에 계상을 안 했어요?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계상을 안 한 거예요?

사무 착오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실수이지만 그런 실수가 있으면 곤란하지요. 더군다나 뚜렷이 지방교부세에서 지원된 내용, 그것이 세입만 잡아놓고 세출에 반영이 안 되어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무부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거예요. 다른 데 전용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5ㆍ18묘지관리사무소 내에 청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두 분을 계상했는데 지금 이 사람 두 분만 계상이 되면 앞으로 소요 인력 판단해서 충분합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있었던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 사람들을 계상 안 해도 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질의가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두 사람을 계상함으로 해서 만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가뜩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판에 이러한 두 사람을 증원 안해도 과연 할 수가 없었느냐, 그것하고 하나 더 첨가해서 얘기할 것은 내무국장께서는 전반적인, 물론 기획실에서 정원을 다루지만 인사 주무국장으로서 거기가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 청내 다른 인력을 거기에 두 사람 지원할 수 없었던가, 이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청소원이 당초에 1명도 없어가지고 묘지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원으로 일용인부임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잉여인력이 청소로 간다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조직 관리문제는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약 10% 정도의 기구 감축을 계획하고 있고 각 시ㆍ도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3차 조직개편으로 해서 감축을 또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하한선이 10%예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상하고 청와대에서 보좌관들이 구상을 했던 것은 한 20～30% 감축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최하한선이 10%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10% 정도 인력을 감축한다는데 광주시에서는 추경예산안에 인력을 늘리는 예산을 승인했다 할 때는 굉장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 중에서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인데 새마을운동 시지부 지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인데요. 지금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얼마를 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요. 작년 11월 29일자로 그때는 내무부입니다만, 내무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정액보조 대상으로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맞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 제출을 이미 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1년 동안에 자체 내에 무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정액보조금을 주도록 무슨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입니까? 이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당시 내무부에서 광복회는 1,000만원을 주고 새마을단체는 5,000만원, 바르게살기는 3,100만원을 주도록, 시ㆍ도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군ㆍ구, 자치구에서는 3,600만원, 1,600만원, 읍ㆍ면ㆍ동에서는 지역은 120만원, 부녀는 120만원 하도록, 최소한의 조직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적용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영ㆍ호남 교류 사업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예산상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기획적인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려고 했는데 혹은 어느 단체에서 요청한 것인데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산출 기초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감축계획이 있어가지고 감축기준에 따라서 일괄 감축이 된 것입니다.

감축 기준에 따라서 감축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교육파견 고급 간부 과정,여기는 고급 간부 과정이라면 몇 급입니까?

지금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2명이 교육을 가 있습니다. 매년 2～3명이 1년 교육을 가게 되는데 4급 공무원 2명입니다.

그 기준은 내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까?

차출은 우리 과장급 4급 중에서 매년 교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 고급 과정을 이수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이북 5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북 5도민이 광주시내에 몇 사람이나 살고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됩니다만,…….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현재 그 업무를 복지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내무국에서 취급합니까?

내무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무국에서 취급을 합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실업대책이 각 부서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취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실직자 교육같은 것은 노동부,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치부, 이렇게 중앙부서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인 실업자인데, 주무 부서가 중앙부서에서부터 그래 가지고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경제통상국 노사관리계에서 업무를 보도록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상황실장을 내무국장이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라 하고 지시가 와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총무과장이 주무과장이 되어서 각 부서를 종합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 문제는 주무부서가 사회과 소관인데 실업자만 떼어서 하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현재 130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150만 실업자가 넘은 것이 사실인데, 실업대책이 제일 급선무중에 급선무인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광주시장이나 정부가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아, 그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는 보고가 되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들으니까 깡통 줍고 교통 정리하고 뭣한다고 나오던데 사실 그것은 평상시 상식으로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겠지 그랬는데, 오늘 예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오늘 올렸으면 말을 안 해도 광주시장은 실업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예산과 연관 시켜서 종합계획서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하나씩 배부를 해 줘야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예산 측면에서 전체 수요에 공급이 몇 %에 이르고 있고 여기는 현재 돈 30억원이라고 해 놨는데 100억원이나 있어야 할 것인데, 그 10배인 300억원은 있어야 할 것인데, 겨우 10/100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돌아가는 것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예산을 많이 절감해 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은 우선 할 일 하고 그저 한 척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비교 개념도 우리가 갖고 검토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분명 내무국에서 취급하고 자치구에 가면 총무과에서 취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조정이나 계수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고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보광고 수수료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6,713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를 비목별로 삭감조정한 것으로써 세부 비목별로 삭감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보편집 전임전문직 보수로써 예산 절감분 395만원을 삭감하여 6,435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의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분 1,565만원을 절감하여 6,261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4,564만원을 절감한 3억 5,66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적 경비의 세부 비목별 예산절감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포함된 일반운영비에서 2,646만원, 여비에서 292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611만원, 특수활동비에서 611만원과 대학생 시정모니터 운영 실비보상 등의 일반보상금에서 404만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56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인 행정사무기기 구입비로써 기정예산 보다 189만원을 삭감한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경제살리기 캠페인 방송료로 1,000만원, 동아연감 시정광고료로 25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은 IMF체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CBS 방송캠페인 방송료와 국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간행물 동아연감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 현황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광고료를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을 최대한 반영, 삭감 조정하되 시정홍보 등 공보관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최소의 소요 경비에 한해서만 조정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과 하시는 일마다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공보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부분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동아연감 시정광고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다른 연감의 광고료는 기 기정예산에 세웠지요?

예.

왜 동아연감만 특수하게 올립니까? 이번에.

예남연감에만 기존에 하나 있었고 동아연감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 시ㆍ도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그런 연감에 실어야 큰 광고 효과가 있습니까?

글쎄요. 타시ㆍ도는 다 시ㆍ도편이 있는데 우리 광주만 빠뜨린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많은 돈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범진회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 4,119만 1천원 중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 등 3건의 교부세 9,000만원, 비상급수시설 등 2건의 국고보조금 1,798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91만원, 시ㆍ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2,13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3,61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8,646만 2천원에 비하여 4,964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3,285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시설 사업비는 8,2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관서당경비 679만 3천원과 경상적 경비 2,60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업예산 8,249만 4천원 중 민방위 비상급수 예산안외 1종의 국고보조금 사업 7,559만 2천원과 자체사업비 690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자체사업비는 광산구 청사신축 관련 경보시설 이설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자산취득비는 109만 8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억 3,68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670만 8천원에 비하여 3억 3,01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예산으로 시책평가 인센티브 및 재난관리 장비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예산은 1,980만 3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관서당 경비 690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 1,296만 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교부세로 3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중 시책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원, 재난관리 장비 확충 지원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범진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분 239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249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당초예산에 5,000만원 그것이 어느 구에 주어서 몇 개소를 지금 하고 있지요? 2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비상급수 시설 당초 5,000만원을 어느 구에 줘서 몇 개소를 하고 있느냐.

지금 북구하고 광산구 해서 2개소를…….

북구 1개소, 광산구 1개소 그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 팠습니까? 시추를 다했냐구요?

지금 시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추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실한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기계로 해버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지금 수질검사 중에 있어요? 공사중에 있어요?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수질이 엉망이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구요. 마치 필요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 물 가지고는 우선 폭탄에 맞아 죽기전에 그 물이 오염되어서 그 물 먹고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구요. 내가 그래서 물어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것은 그렇다손치고 오염도 됐겠지만 금년도는 5,000만원 가지고 북구 하나, 광산구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파서 수질검사까지 합격이 되었는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500만원 가지고 세 군데나 하겠네요? 5,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2개소입니다.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디를 하던 개소 수는 늘어납니까?

지금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서구하고 남구하고 각 1개소씩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지는 대충 여기는 물을 파서 되겠구나, 여기는 역시 급수시설이 필요한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소요 판단을 했겠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남구하고 서구?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이 오염이 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정부지원시설 154개소를 포함해서 총 2,7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4분기에 검사를 해보니까 광주가 식수 가능한 곳이 약 52.7%가 되는데 지금 대구가 54%로 식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거의 28%, 15%, 30% 이내로 전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얼마라고 했지요?

2,726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2,726개소의 52.7%가 식수 가능해요? 왜 그런데 방송은 전부가 다 오염이 되어서 못 쓸 것 같이 나와서 아, 전쟁이 나도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때는 우리가 분기별로 전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방송에 보도된 것은 동구, 서구, 광산 일부만 한 것을 발표를 해버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줄 때 기자들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이렇고, 정확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면 만일 현재 47.3% 식수가 불가능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폐공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놓아 두겠습니까? 식수로 불가능하다고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식수 가능, 그리고 소독후 식수 가능, 식수불가, 해서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합니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 신축시마다 불량급수 시설을 교체한다거나 자체 정화토록 독려를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오염된 비상급수시설에 저희들이 정화기를 하나 달려면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상의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을 두 가지 것만 할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추경으로 더해서 할 것 돈이 더 들더라도 식수가 가능한 물을 파도록 하십시오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하는 소리예요.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되어 있는 것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관리를 꼭 예산만 들여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지역 분들이 그 급수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구쪽에 있는 것을 저 북구사람들이 거기까지 물뜨러 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분에게는 어떠한 행정적인 특혜를 주고 주민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일정 검사료는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그 분들이 수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시험소에 가서 시험도 해보고 자기 샘 같이 관리도 하고 또 일련의 평가를 해서 고생했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민간인들이 이것은 전쟁이 났을 때 지역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물이다, 이렇게 해서 애착심도 가지고 서로 관리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작년 기정예산에 5,229만원을 가지고 아까 답변하실 때 북구하고 광산구가 기정예산 가지고 했고 이번에 추경을 한 것은 서구하고 남구를 주시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급수시설 하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 정도…….

하나에?

예.

지난번 제가 예산위원을 할 때 샘 파시는 전문가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결국 2개 한다면 6,478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개를 한다고 했는데 샘 하나 파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평균 6,000만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에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발전기를 설치 안하고 할 경우에는 3,600만원 정도…….

그렇죠? 비상발전기는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다 부착을 해놓습니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윤광현입니다. 비상발전기는 전시가 되어서 전기가 완전히 두절이 된 상태에서 물을 뽑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발전기를 돌려서 급수를 빼 올립니다. 그것을 비상급수시설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착식으로 되어 있냐, 이동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으로 샘 하나 파는데 3,000만원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비상급수시설마다 발전기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7.3%에 해당하는 거기에는 발전기가 붙어 있습니까?

현재 발전기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합리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시에서 돈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발전기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준 돈 가지고 발전기는 안하고 그냥 샘만 파가지고 있는 상태로 전부터 몇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샘물은 한번씩 품어내야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아무리 지하수라고 해도 수질이 나빠지더라구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파는데 열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면에서도 철저한 점검이,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많이 가니까 현재 발전기가 부착되어 있는 곳하고 급수현황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발전기 여하에 관한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비상급수 시설을 파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계수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실 소관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억 3,101만 2천원의 11.5%에 해당하는 1,5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51페이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679만 5천원, 일반수용비 155만 6천원, 운영수당 50만원, 급량비 70만원, 국내여비 223만 1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22만 2천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22만 2천원 등 총 1,422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는 86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실업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감액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철현 감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감사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실 소관 세출부분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감액했는데 질문할 사항이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감액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실의 여비는 사업비예요. 다른 부서의 여비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기감사, 수시감사, 부분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감사횟수를 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비를 포기하고 나가라고 하면 가서 민폐 안끼칩니까?

저희들이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점심을 좀 줄여서 먹으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관폐로 전가되면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여비하고는 다릅니다. 감사실의 여비는 사업비입니다. 적어도 감사 계획에 의해서 횟수와 인원과 날짜와 그런 것이 치밀하게 짜여져서 여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수용비를 감한다는 것은 연필을 조금 더 깎아서 쓰고 이면지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여비는 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감해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부기관에 나가서 관폐로 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횟수는 안줄이지요? 당초 계획대로 하지요?

예. 예정대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셔 가지고 여비를 줄이더라도 나가서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 소방도로 이런 것들이 충분한 우선순위와 주민과의 지가 보상관계가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이미 도로는 냈으나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다시 말하자면 주민이 거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몇억씩 들인 소방도로를 통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감사에, 소규모 건설, 교통분야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시립미술관 소관

시립미술관사무국장 유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미술 문화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 상설전시는 물론 5ㆍ18 제18주기를 기념하는 새로운 천년 앞에서의 기획전과 개관 6주년 기념초대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미술문화 저변확대와 세입증대를 위해 각종 대관전 유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미술관 소관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비엔날레 기금조성 국고보조금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에 2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IMF 영향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14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IMF체제 영향에 따른 실업자 대책기금조성에 우리 공무원도 동참하여 고통을 분담키로 함에 따라 인건비 중 기본급의 3.5%로 계상된 처우개선비 2,927만 2천원 전액 삭감과 함께 상여금에서는 9,152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라 각종 수당 30만 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교육홍보관 등 경비관리를 위해 청원경찰이 10명에서 17명으로 보강됨에 따라 기타직 보수에서 기본급 4,056만 5천원, 상여금 770만 6천원 등 4,827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일반업무추진비 중 직급보조비로 63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2,49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비엔날레전시관 소방시설 하반기 검사수수료 25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기타 경상적경비 6,519만 7천원을 감액 조정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재단기금출연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6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시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12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번 추경은 IMF체제 극복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우리 미술관 전직원은 예산절약을 생활화하여 작금의 어려운 국가경제 회생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태명 사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입은 60만원이 감된 것은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감한 것이니까 이해가 가고, 327페이지 상단에 소방시설 검사 수수료가 법적인 것입니까? 임의적인 것입니까?

소방법제32조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검사를 맡으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검사수수료가 1㎡당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임의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연면적 1만㎡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250만원 보다 더 줄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규정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말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교육홍보관 등 경비 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이 10명에서 17명으로, 그러니까 7명이 보강이 되었다고 하는데 신규로 7명이 보강이 됐습니까? 차출이 된 것입니까?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데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홍보관을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육홍보관은 우리가 연간 전시관을 기획전시, 비엔날레전시, 비엔날레 기간에 이용할 전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관 연간 운영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비엔날레 기금 조성 국가보조금이 6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비엔날레 기금 200억원 조성에 어떤 차질이 옵니까?

당초에 20억원을 정부에서 준다고 해서 10억원을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4억원은 특별히 우리 예상 보다 증액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10억원 줄 것을 가지고 200억원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잉여금으로 3회 대회를 하고 남은 잉여금이 다소 있어서 5억 3,000만원을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2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4억원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2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면 204억원 기금 조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1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5,400만원보다 30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산수도서관 식당 및 매점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IMF 한파 영향으로 프로야구 관람료 1억 1,000만원과 야구장 전광판 화면광고료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월계동 장고분 복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은 동네 체육시설 등 체육진흥기금 1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 등 600만원과 그리고 청소년종합상담실 임대료 반환금 1억원, 문화예술회관의 후원결연 행사에 따른 한국통신 후원금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재 허백련 미술관 건립비 30억원을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가 영달되어서 이를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비, 향토사료 수집비, 국가지정 문화재정비 등 7,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863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0억 600만원보다 3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IMF 한파 영향으로 기정 예산을 경상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20～30%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므로 신규 반영된 주요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부문입니다. 예산규모는 76억 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8억 2,300만원보다 27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충효동 도요지 전시관, 월계동 장고분 문화재 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상 시상 및 수상자기념전 1,000만원과 의재 허백련 미술관 건립비로 교부세로써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26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8,300만원보다 15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 3,000만원, 감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체육진흥 우수선수 육성에 따른 7,000만원과 대표선수 육성에 따르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2,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억 3,400만원보다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67억 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1억 6,000만원보다 4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13억 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억 7,600만원보다 7,400만원을 감액했고, 포충사 관리사무소는 예산규모 2억 4,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억 6,300만원보다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15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200만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했고 전기사용료 1,500만원, 수ㆍ변전실 고압배전반 교체 공사 등 실시설계비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 분야입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이 주된 예산으로 그 규모는 335억 9,200만원이었습니다만, 서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 ’98 시세 징수분, 2.6%가 해당됩니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9억 7,000만원이 삭감되고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운영비 7억원을 계상해서 총액으로는 335억 6,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립무등도서관은 15억 8,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억 9,200만원보다 1억 900만원을 감액했고, 시립사직도서관 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1억 1,3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립산수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6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3,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경비 1,3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청원경찰 기타직보수 2,600만원, 일용인부임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비 반환금은 월계동 장고분 복원 등 3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세입 부분 151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관람료, 체육시설 야구장 전광판 화면 광고는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새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될 것이다 했는데, 프로야구 관람료가 뚜렷이 줄 것이다하고 미리 예측을 해서 감이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프로야구를 보기 위한 입장객은 거의 1/7로 줄어진 것으로…….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한테 대략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수 선수가 일본으로 가 버렸고 또 경기 한파 때문에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개막식 행사에도 6천명 정도 입장하는 결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은 사실상 실적치로 나중에 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없어서 관람료가 안 들어온 것은 50%를 했든, 30%를 했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태여 지금 감해 놓을 필요는 없다. 추경에 왜 감해 놔야, 이렇게 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가서 상반기에 해 보고 하반기에 해도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세입에 그만큼 안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예산 집행을 감안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을 꼭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의외로, 사람이 이상해요. 경기가 침체되면 체육 시설이라든지, 유흥, 돈 주고 보는 데가 아니라 말하자면 어디 놀러가서 싸게 돈 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는 다방 같은 데, 그런 데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사람이 미어터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 폭발을 해야겠고 소리나 한번 질러야겠고 시간 보낼 데는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관람객은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태여 줄일 필요가 없는데, 별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만,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의재 허백련 미술관에 30억원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애들 많이 써서 타 오셨는데 그것이 전 내무부장관 때 여러분들이 건의해 가지고 약속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얼마인데 얼마 받았어요?

저희들이 30억원 요구해서 30억원 다 받았습니다. 지난 해 12월달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금 수입이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기금중에서 50% 이상 감액된 것은 기본 체육 시설이나 농구대 설치 같은 것이 되고 60%는 천연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기금이 60% 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금 수입을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감액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운영비에서 당초에 내시액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비도 비례해서 줄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사업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지금 기금 액수가 줄어진 만큼 사업량도 줄어든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에 5개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2개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대폭 기금 지원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 없으시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청과 사업소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1쪽부터 183쪽까지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광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상단 의재 허백련미술관 건립비가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10억원, 이번에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타온 교부세 30억원 해서 40억원인데, 이 40억원으로 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약 1,000명 정도 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주로 의재로, 춘설헌을 중심한 그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 전남대학교에다가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무등산보전 및 이용에 관한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8월중으로는 나올 것으로 봐지는데 바로 그 이후에 설치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봐지고 설치 위치가 결정되면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확정되고 착공 단계에서 저희들은 재단에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재단에서 규모를 어떻게 크게 투자하든,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40억원 외에 재단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재단기금 플러스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 이렇게 합해서 전체 얼마 정도의 규모로 만들려고 하는 전체적인 규모가 결정이 되었느냐…….

현재 저희들 계획은 총체 74억원의 사업비로 하되 그중 국비가 30억원, 우리 시비가 10억원, 그리고 재단에서 출연이 34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는 대략 2층으로 하되 600평 정도의 규모로 한다. 34억원의 내역은 토지와 그리고 거기에 미술품의 출연품을 포함해서 34억원으로 한다, 일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 2층, 600평, 74억원, 그리고 위치는 현재 무등산에 옛날 의재 선생의 연고가 있는 춘설헌 부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지금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는 지극히 확정적으로 춘설헌 근처가 된다는 것은 없고 다만 그 도로가 의재로입니다. 의재로 그 주변에다가 한다는 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정말 광주의 무등산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꼭 그것만 앞세워가지고 오히려 국비 집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날 정도 같으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진행할 때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일 규모가 더 커진다든지, 또 그 재단에서 34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는데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봤을 때 우리 시비를 더 투자할 계획입니까? 34억원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비 추가 투자는 없는 것으로 전제가 되고요. 현재 재단회 측이 저희들한테 통보 내용을 본다면 이 34억원의 확보는 기어코 마련하겠다는 것이 확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번 의회 끝나고 차기 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사실상 끝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대 의회 후대 의원들이 여기에 관한 속기록을 읽어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도 시장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이런 일을 흔히들 해 놓고 보면 당초에 하겠다는 약속만 걸고 가 버리고 계속 시비만 더 투자하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과거에 비춰봐서. 그래서 지금 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 사실상 40억원을 우리 시가 해 주는 것인데, 나중에 74억원 정도 규모로 한다고 해서 100억원 정도로 규모가 늘어나고, 또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34억원 할려고 했더니 20억원밖에 안되고 10억원밖에 안 되었을 때 하다 말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시비를 더 투자해 달라고 했을 때 어쩔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는 더 투자할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주무 국장이 분명히 답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참가자의 수혜비는 감액이 안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로 본다면 3억 5,000만원이 감되는 것이지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아까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자매 도시 초청 방문 공연에 따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어떻게 하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김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엇비슷합니다만, 167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7,7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실비 보상은 어떤 단체에 1,000만원 정도 주고 6억 7,000만원 정도를 어떤 단체는 삭감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광주시 간에 문화 체육 교류를 갖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달에 정부로부터 여기에 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모든 행사는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우리한테 왔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외화가 직접 소비되는 행사는 당분간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인 상호 신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우리와 자매결연 도시에 그러한 뜻을 전할 경우에 이는 충분하게 이해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를 그쪽으로 통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 심의 때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화 소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해서 이를 다시 삭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외화를 소비하는 모든 일은 앞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국 입장에서는 현재 새로이 신설된 교류 행사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감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존 미국 센안토니오시와의 체육 교류, 이것은 현재 가을철에 하는 것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하고 기존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에서 한번 초청해 가지고 방문을 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 실비 보상은…….

이것은 바로 IMF, 이런 사항 때문에 무등 축전을 할 경우에, 무등 축전과 관계된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억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인데, 추가로 1억 4,000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전체 재정 여건상 대단히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금년도의 경제난 어려움 때문에 금년도에 무등축전은 없애고 실내 시민의 날 행사로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감했던 것입니다.

무등축전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161쪽부터 183쪽 문화예술, 체육청소년, 관광 분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포충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산수, 사직, 무등도서관까지 양이 많습니다만, 모두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괄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84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본 예산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산수도서관…….

산수도서관장님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교육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서관장님이 없으면 누구라도 와서 답변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문제가 있고 산수도서관도 문제가 있어요. 지난 번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공사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대로 어느 공무원이 준공 검사를 해 줬는지, 전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물 빠지는 하수구가 오히려 지면보다 더 높아버리는데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요? 전부가 다, 한 군데도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그대로 준공검사가 다 되어가지고, 내가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것 뿐이 아니예요. 깜짝 놀라서 그 당시 준공 검사를 한 공무원이 누군지, 또 그때 우리 전문위원에게 사진 찍으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관계관 동행해서 사진도 다 찍었는데, 그것도 현재 찾지 않으니까 쉬쉬 해버리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잘못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겠더라 그거예요. 현재 철판으로 물려놓고 만일에 쇠가 부실해서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졌다 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내가 지적을 했고 지적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번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다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면 업자로 하여금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버렸다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넘을 리는 없지만,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급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고요. 그런 것도 예산에 전혀 없고 그러니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때 주무 국장께서는 지난 번에 가서 지적된 내용들이 다 있어요. 챙겨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국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지적된 사항을 그쪽 국으로 서면으로 이관하도록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다른 과에서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산수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무국이 윤 국장이니까 이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되었으면 그것이 계통을 밟아서 보고가 되어야 하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하고 잘한 공무원이 있었으면 표창을 해 주고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응분의 경고라도 해 가지고, 마땅히 징계감인데, 나는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번 윤 국장께서 챙겨서 관계 국장과 타협해서 챙기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번에 의회 회기가 아니라 임기 만료전까지 나한테 보고가 되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상태 같으면 엉망진창이고 안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위원회를 개의하여 나머지 실ㆍ국에 대한 추경안 심사와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