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20일에 회부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 4월 17일 회부된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4월 17일 회부된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4동 963-14번지 전국 아파트연합회 광주ㆍ전남지부 정대환 사무국장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유가폭등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과 보일러 교체비용 절감을 위해 청정연료사용 시행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및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정책에 따라 수용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사로 김용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신이섭 위원께서 김용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마세열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까지 있었고 다른 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0억 8,000만원보다 65억 6,900만원이 증가한 786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은 이월액이 80억 1,800만원, 전년도 급수수익 미수금 등이 9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억 3,100만원, 기타잡수입 1,300만원이며, 감소된 부분은, IMF구제금융여파로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될 전망이어서 급수수익에서 20억 2,000만원, 환경부 예산삭감에 따른 재특융자금 4억원과 국고보조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기말수당을 매분기마다 60% 내지 40%씩 삭감하는 한편,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을 30%에서 10%까지 절감하여 20억 9,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그 중 7억 4,4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등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500만원, 상무제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분담금과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경비등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특융자금 이자율이 금년 1월 1일부터 5.6%에서 7.6%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 1억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정수장 상수도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그리고 취ㆍ정수장등 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 1억원,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효천～극락강 송수관로이설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3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억 1,1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역개량사업비 1억 600만원, 그리고 용연ㆍ지원정수장내 정수지저류벽설치공사비로 1억 8,900만원과 남면정수장 여과지덮개공사비 부족금액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우선 한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이월금 등이 12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6%인 89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12월 중순에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는 왜 이러한 예측을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5억원을 이월금으로 보고 예측을 못한 것이 세입이 2달이 넘어야만이, 2개월이 되어야 판정이 됩니다. 검침해가지고 전산처리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야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습니까? 예상지수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가령 100억원 정도가 평균치수였다. 그러면 90억원을 잡는다는 둥.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됩니다만, 236%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결산도 봐야 하는데 3월에 가야 결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못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IMF이니까 너무나 해야할 사업은 많고 국고보조금 내지 모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불려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결산이 3월중에 회계검사해 가지고 결산한 결과기 때문에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236%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8페이지. 7억 4,430만원은 해직근로자를 위한 근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에 따른 해직자를 위한 생계대책마련의 일환으로 광주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이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하도록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에서 우선 신청한 사람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동복수원지 상수원, 황룡취수장 상수원하고 석곡수원지, 송정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정화활동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7억 4,400만원이 이번에 저희들 앞에서도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7억 4,400만원입니다만, 전액을 재료비로 계산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은 6,600만원을 집행하도록 1, 2단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 4,400만원을 전액 계상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사업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화 사업입니까? 오물, 쓰레기 같은 것.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 또는 정화.

동복수원지나 주암댐.

주암댐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에 일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인건비가 2만 5천원이고 교통비가 약 4,730원씩해 가지고 2만 9,73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남녀 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들이 정화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예상보다 많다고 봤을 때 앞으로 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1, 2단계에서 37명을 요구를 했는데 1, 2단계는 그 인원을 가지면 적합하지 않겠느냐해서 37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부에서 고육책으로 해직근로자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해직근로자를 위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길, 신이섭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73페이지에 보면 액수는 적습니다. 일반수용비 밑에서부터 둘째칸에 화장실 정화청소가 액수는 적은데 50만원 단위를 10만원 단위로 해놨다가 다시 50만원 단위로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오수나 분뇨처리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단독건물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그런데 정화조 청소 요량에 맞지 않게 당초 예산에 1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착오계상이 되어 가지고 50만원으로 경정을 해 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제일 위에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수수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10배 차이가 나 버려요. 얼만가요?

1만 5천원이었습니다.

1만 5천원 짜리가 15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송정정수장에는 전기직이 없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매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것이 수수료가 1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착오계상해 가지고 15만원을 1만 5천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제가 다시 체크해 봤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8페이지 거기에 보면 상수도 현대화 사업있지요. 주암댐계통 2단계 상수도 확장사업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어디서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그 동안 없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것을 도면을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싶은데? 가서만 봤습니까? 어땠습니까?

이것은 주암댐 1단계가 44만톤인데 14만톤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것은 아는데 노선이 그 노선을 키운다는 것인지 다른 노선을 새로 뚫는다는 것인지,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보고만 왔지 그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은 설명이 안된 것 같아서.

3.2㎞인데 별도로 관을 묻어서 옵니다.

그러면 터널 같은 것 뚫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기술부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이섭, 김용길 위원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후에 의결을 할까요, 바로 의결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속기중지 요청) (속기개시) 예산서를 저는 어제 저녁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크게 변동된 것이 제안설명에서 설명한 것과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의결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별로 삭감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관련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낭비없는 예산의 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법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부터 설치운영되어 오고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는 상수도 수질확인 및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수질의 투명성 확보에 현재까지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8월 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금년 3월 1일부터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칭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에 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와 공표, 그리고 수돗물 수질향상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과 기타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등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은 시민,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 수질연구소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수질검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아닌 별도의 수질검사 기관에서도 위원회 결의로써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검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어 수돗물 생산에서 공급에 이르기까지 수질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감시활동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 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97년 1월 27일부터 수돗물안전진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하셨지요?

예.

97년도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97년도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관계상 책자를 한부씩, 저희들 작년 1년동안 활동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1회 참석할 때 5만원씩해서 3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1년간 위원회를 운영해 보셨는데 사업성과에 만족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만, 주로 위원장은 전남대 교수이신 이정전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주부도 계시고 치대교수님도 계시고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장, 조대교수, 언론인 이렇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수돗물에 대한 저수조 청소사항 시연회를 저희들이 주월동 아파트에서 했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조례는 97년까지는 수도법 시행령으로 구성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도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할려고 활발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회가 물론 있으면 필요하겠지만 굳이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조금 회의심이 듭니다만…….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기왕에 운영해 왔던 위원회가 없어지고 이것이 대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떻냐면,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수질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표를 하면 믿느냐 안믿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수질평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여기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표할 것을 의결을 안하면 저희들이 공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질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직접 그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만원 예산을 들었는데 시민들로 하여금 수돗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존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저희들 홍보라든지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게 되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의 문제는 본부장님이 그간에 많이 지켜보셨고 앞으로도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굳이 폐지하자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허나 우리 시 사정이 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뜻인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료 마세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본부 산하 임직원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하기 전에 국민이 정부를 못믿는 시대에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시민이 어떻게 관을 신뢰하면서 수돗물이 좋다고 해도 믿고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먹겠느냐, 이러한데 상당히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에 신뢰도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모양인데 이제는 시대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도 시민이 뽑아서 해 주고 그런데 시민이 못믿는다는 시대는 지났어요. 법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살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물론 이 안이 개정안 입니다만, 저는 위원회 조례를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이 객관성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데서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이런 수질검사는 수질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뜻에서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수돗물평가위원회보다는 현재 조례가 광주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것은 일단 폐지를 하고, 제가 여기서 평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연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아까 못믿어서 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는 감시하고 그런 임무였는데, 여기 저희들 법에만 보더라도 이것을 시ㆍ군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직접 자문에 의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옛날같이 감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분야보다는 우리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관에도 검사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저희들이 십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상수도 본부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하나만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랜시간 그대로 왔습니다만,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기술적인 분야에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고, 시민들이 홍보를 하는데 시민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 그런데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열심히 자문을 하지 않아도 자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무슨 타국에나 타 사업소에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해서 같이 상수도본부에서도 우리 위원회를 많이 둡시다. 이것은 안맞는 말씀이고. 이 위원회 자체는 단순히 수질평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위원회 자체에서 수질을 분석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단순히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자문, 또 상수도본부나 시 사업소에서 보면 전문적인 문제는 용역의뢰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전남대연구소니 기업에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비를 시에서 엄청나게 지출해서 하는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이제는 자체에서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든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사실은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

왜냐하면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기왕에 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조직이나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은 같고. 기왕에 여기에서 연계해서 그대로 위촉이나 되어 가지고 계속 위원으로서 재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법에 위임된 것을 시행령으로 운영하라고 조례를 안만들면 기왕에 시행령으로 운영했던 그것을 위원들에게 시행령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그만하겠다. 조례로 개정되어가지고 전부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1년에 한번씩 활동보고서를 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저것을 해 보니까 시민들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민간인이 참여해가지고 저런 위원회에서 시연회를 해보니까 시민의 반응도 좋습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돗물을 평가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무리 이런 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을 검사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거의 집집마다 정수기 놓고 먹고 있고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반응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시연회를 지난번에 한번 했단 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직접 보신 아파트 주민들이 상수도본부 본부장이라고 가서 인사말씀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원회에서 직접 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시연회도 하고 해 주는구나, 그런 반응이 좋았다 그런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도에 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시고 몇회정도 위원회를 실시했습니까?

분기별로 정기회를 1회씩하고 수시해 가지고 6회정도 했을 것입니다.

실적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한부씩 주십시오.

예.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이춘범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이춘범 위원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제정한다는 말이지요?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0명 이내로.

그리고 수질연구소장을 간사로 하고. 활동이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6회정도 했습니다. 1년에 6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들입니까?

대학교수분이 많고 사회단체, 녹색환경운동단체, 대학교수, 의사회, 주부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질연구소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감시활동이 주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수질검사에 관한 자문에 많이 응하고 있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도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소가 있지 않아요? 상수도본부안에. 상수도본부수질연구소가 아닌 별도의 수질검사소에 의뢰해 가지고 광주 상수도 수질을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검사를 거기서 하더라도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해야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운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질검사소 소장님이 간사로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자문회를 만들면 몰라도, 수질사업소 소장님이 책임지고…….

시민들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신뢰성 제고라든지 우리가 기술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데서 아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동료 두분 위원님과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인데. 우리 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수돗물의 신뢰성 이것을 확보하기까지는 조금 시일이 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그 때까지는 이 위원회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한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환경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300만원보다 18억 6,300만원 감액된 139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정액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700만원, 지방양여금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8,100만원, 분뇨처리시설비 2억 1,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국민영양개선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감액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과태료 5억원, 국고보조금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2,1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6억 6,000만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비 4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80억 2,700만원보다 80억 4,000만원이 감액된 299억 8,700만원으로 환경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5억 7,5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 청소행정 분야는 기정예산액 227억 1,900만원보다 24억 900만원 감액된 203억 1,000만원, 보건의약 분야는 기정예산액 10억 1,500만원보다 7,300만원 감액된 9억 4,200만원, 위생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116억 8,500만원보다 57억 2,800만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원, 위생매립장 관리비는 기정예산액 20억 3,2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9,0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3억 6,000만원,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송대위생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지방양여금 2억 1,500만원, 운정동매립장 인근 주택개량비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약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영양개선사업비로 자치단체보조금 600만원, 위생관리분야는 현 시립화장장 관리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 효령 영농조합법인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악취 방지를 위한 Ball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 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대한 정부이자 인상분 5.5%에서 7.5% 인상에 따른 4,100만원, 구조 및 응급 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반환금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건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시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 및 각종 행사 경비등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건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차량 과태료가 5억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정 위반 차량 과태료를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까지 단속을 해본 결과 그 동안 단속에 대한 위반률을 약 10%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3%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세입 전망으로 봐서는 도저히 10억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봐서 저희가 처음에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고 해서 우선 5억원을, 절반으로 낮추어서 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예측을 못했네요?

저도 작년 연말에, 제가 10월달에 와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10억원으로 하겠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10억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한번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그런데 작년 단속으로 봐서 도저히 10억원을 할 수 없겠는데 우리 과장이나 담당계장은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지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10억원 달성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의욕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여파는 IMF한파로 차량 통행이 다소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도 있다고 봅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관계는 안따져 봤습니다만, 2, 3월에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통행량을 보면 거의…….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작년에 비해서 2～3월까지 감소 되니까 50%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50% 할 것이 아니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이 이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좋아진다면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이유로 해서 배출가스 단속 과태료가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연말에 이것이 늘어날 경우에 또 이것을 다시 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지는 마십시오.

당초에는 단속 건수에 따른 위반률을 약 10%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보니까 위반률이 약 4.3%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하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5억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계수에 의한 치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0페이지, 국고보조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북구, 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정 제로로 된 것이.

예. 16억 5,000만원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북구에서 사업을 못하고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구에서 60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시에서 하라는 쓰레기매립장은 만들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라든지…….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것은 반납 해버렸다는 말입니까?

환경부에서 북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북구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내려와 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상무 소각장, 하프(half)로 내려가 버렸죠? 50%로 내려가 버려서 어떻게 다이옥신을…….

아니오, 이것은 작년 12월에 기 교부가 절반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내려 왔고 금년도에 교부된 것이 절반이 내려 왔고, 실은 금년도에 다 내려와야 할 것이 ― 9억 5,100만원이 ― 작년에 절반이 내려 왔고 금년에 절반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 9억 5,100만원이 잡아져 있기 때문에 절반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전체적으로 9억 5,100만원 국고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이렇게, 한마디로 계수가 안맞아 버렸다는 말입니까?

결산 추경을 할 때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작년에 결산추경이 본예산보다 늦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이것 도대체가 앞뒤가 안맞아 버려요.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16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당초 자치단체보조금 1억 4,9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실시설계비로 900만원, 시설비로 3억 6,000만원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초에 1억 4,900만원이 시비로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고 양여금으로 4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가.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4억 5,000만원 국비로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만 계상되었네요?

예. 그래서 9,000만원 설계비하고 3억 6,000만원 시설비 해서 4억 5,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대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했거든요.

저희가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증액된 것이 있죠. 자치단체 보조금 그런 것은 증액이 안 되었어요?

자치단체 보조금도 저희가 증액된 것이……. 아! 950만원, 18페이지에 950만원은 이것은 현재 시 본청 예산으로 서있습니다만 수용비를 깎고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950만원을 돌린 것입니다. 별도로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가동보 시설을 한 모양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학동 옛날에 가동보 설치한 거기하고…….

거기에서 광천2교 사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를 다 하려면 5.2km정도 됩니다만, 실지…….

거기에 가동보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가동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동보 그 자리에서부터 광천 2교까지 퇴적물 준설이라든지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5km정도 되는데 거기를 다 하려면 9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개략 설계를 보면. 그래서 양여금이 4억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4억 5,000만원을 플러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양여금, 국비 지원금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설계를 앞으로 해야 하는데 건설행정과에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아무 계획없이 설계만 거기다가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저희는 퇴적물 준설하고 수질정화식물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를 보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송대위생처리장 부지 매입비가 2억 1,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면 송대위생처리장 부지매입비 6억원이 감액이 되고 여기 2억 1,500만원이 다시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분뇨처리이설사업을 송대하수처리장 인근지로 옮길 계획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원이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단 이번에는 깎였습니다. 그 대신 송대분뇨처리장 건설비로 해서 1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그때 당시 김용길 위원님께서 도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토론 과정을 거치자 해서 3월에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못맺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2차 토론을 갖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옮길 것이냐 안옮길 것이냐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양여금이 국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해야겠고 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여금만 우선 계상해 놓고 확정이 되면 다시 추진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 관계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짚고 넘어가죠.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으로 분뇨처리시설비로해서 2억 1,500만원이 세입에서 들어 왔고 그것이 다시 세출에서 22페이지 토지매입비로 들어 왔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당초 설계할 때 분뇨처리장에서 전처리로 해서 들어갈 것을 계산해가지고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가 180ppm으로 들어오도록 했는데 옮겨감으로써의 문제점, 또 현재 180ppm까지 안들어 오는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오니의 죽음의 문제점, 이런 것이 전부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함부로 한쪽에서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액상부식법에 대한 것도 토론에서 19명의 교수들과 논의가 되었고 제가 신랄하게 반박도 했고 결론을 아직 안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매입비로 들어 왔다고 보면 누가 봐도 그냥 강행하는 인상을 풍기니까 시설비등해서 지방양여금에서 401에서 403으로 토지 매입비로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공사로해서 양여금이 건설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전비로 들어 온 것이 아니라 분뇨처리시설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입이 03이 아니라 04로해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비목을 바꾸어서 기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안넣을 수는 없고 이미 내려온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넣어 놓긴 넣어 놓되 결론이 안난 것을 강행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국비니까, 집어넣되 03이니까 04로 해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넣어 놓으면 이 다음에 결론이 났을 때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분뇨처리시설건설 현대화사업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봤습니다, 예산실하고. 이렇게 바꾸어지지 않으면 내용이 바꾸어지니까, 이해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어 드리고……. 그 다음에 23페이지를 보면 운정동 매립장 인근 주민 주택개량, 거기도 나와 있고 한데 이것을 주택개량이 아직 덜된 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상당히 말썽이 난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말하자면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재산이 없는 사람, 집만 내집이고 내 땅이 없어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통만 수년간 받지 혜택은 못받고 해서 집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니, 현재 그 동안 주택개량사업을 저희들이 총 288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운정동에. 그런데 9개 동이 주택개량 사업을 못한 집이 있습니다. 9개동 못한 집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자기 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이유로해서 못한 사람들이 작년 97년도 예산에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구청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작년,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이 된 그 돈은 다시 시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요건만 갖춰지면 그때 못한 사람들을, 반납한 돈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인근 주민상수도 공급은 어떻습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자기 부담이 들어 갔는데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자기 부담이 필요없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 12가구가 있습니다. 12가구가 있는데…….

그 12가구를 이번에 해주게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야 하니까 예산을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4개소를 어디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처음으로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식단 전시회를 서구에 시범구로 지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식당에…….

아니, 식단, 차리는 것, 전시회, 쉽게 말하면 구역을 설정해서 식단 전시를 할 수 있는, 시범구를 지정해서, 식단 ― 우리 반찬 차리는 식단 ―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액이 전부 현재 총 573만 5천원의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품의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디어디 네 군데 주느냐, 구청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나머지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가 영양사가 있는 데가 동구, 서구, 북구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서구는 식단 전시회를 하도록 해서 363만 5천원을 국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있는 영양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해서…….

내가 물어본 것은 국민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구, 서구, 북구입니다.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지금 29페이지를 보면 시립묘지 가시권 차폐식수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곡 부락에서 보면 8묘역쪽에…….

수곡쪽 말입니까?

예, 수곡 쪽으로 보이는 묘지를 가리개를 해주도록…….

알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립화장장 관리운영비, 유류대 1,190만원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관계는 조례를 개정할 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화장장ㆍ납골당사용료조례를 인상하려고, 이 예산이 끝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6월 1일부터 인상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전액, 쉽게 말하면 위탁한 사람한테 보전액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서 올린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안 되면?

조례개정이 안 되면 시비로, 전체적으로 확보를 더 해야 합니다. 시비로 더 확보를 12월까지 적자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 기름값이 올라서 ― 더 인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아래 제2시립공원, 묘지 조성 관계가 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관계. 매입비, 시설비, 시설 부대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효령동에 묘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오면 도시계획 제반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12월 말경이나 12월 초경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묘지가 금년말까지 수급계획정도로까지밖에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금년도에 묘지 20만평으로 계산했던 땅을 사서 묘지를 조성해야겠다고 하는 묘지 조성 토지 매입비입니다만, 이번에 600억원을 깎는다해서 깎아 버렸습니다.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주겠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산실에서 직권으로 깎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묘지조성에는 차질이 없어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효령 영농조합법인 보조비 10억원입니까?

예, 효령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동안 저희가 이 앞에 주변지역에관한조례를 만들려다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철회를 했습니다만, 우선 시비보조금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효령부락에 영농 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넣어서 1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 1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냉동보관창고 건립비 해서 6억 6,000만원을 구청으로 전도를 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부대수익사업비로 해서 3억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전부, 북구청에 전도했던 것을 반납을 받고 시에 있던 3억 3,400만원과 합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해서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10억원 전체를 자본보조를 해줘버린 거죠?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본보조나 사업보조를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요.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자본보조금도 사후 관리를 하는 체제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악취방지시설 Ball설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악취 시설은 벤처기업으로서 새로 개발된 상품을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 짚고는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좀 깊이 파보면서 학문적인 것으로 어떤 메카니즘으로 왔느냐, 프로세스는 뭐냐고 깊이 따져 봤는데 그것이 케미컬한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방법도 쓰면 저감이 확실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확실하다면 ― 확실하니까 그런 말을 하시겠죠 ― 이러한 문제는 책임행정의 의미에서 행정의 실명제, 실명제의 의미를 갖고 자신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명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저는 좋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제안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는 국가기관에서도 공인된 시설이고 현재 1월부터 시설을 했는데 현저하게 냄새가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미관상 침출수 위를 덮으니까 주변 오고 가고 사람들 보는데도 혐오감도 덜어 주고…….

저한테 그런 설명은 필요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를 장시간 따져보고 장시간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이것을 장려해야 할 일이면 장려를 해야 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미리 막아야 하고 두 개중의 하나는 분명히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쁜 와중이지만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설명은 필요없고 아까 그 이야기만, 책임행정으로 실명제로 가겠느냐. 그 밑에 소장이 없다면 소장 밑에 분까지도.

이 관계는 현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소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취 방지 Ball설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알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정종남입니다. 간단히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하루에 약 450톤 정도를 빼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전부 표면 폭기식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오게 되면 폭기조에서부터 660평에 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폭기를 하니까 이 수면으로 공기하고 접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아마 오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 냄새중에서 제일 고약한 냄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그 볼을 이용해서 금년 1월입니다. 그 시범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고 낮에 올라가고 해보았더니 역시 절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그 더러운 물이 계속해서 안떠니까 보기도 좋고 냄새가 안나니까 좋고, 거기서 45명이 근무를 합니다만, 밥을 먹으면서도 냄새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깔고 안나오도록 해보니까 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대단히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것은 설치를 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특허청에 97년 6월에 특허 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특허가 나왔고 저희들 환경청에 교재로도 저희 교육을 이 볼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재화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치해 본 바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이 660평을 2단, 3단으로 깔아서 완전 제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한 단을 깔게 되면 87%의 절감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형편상 도저히 2단, 3단 깔 수는 없고 한 단만이라도 깔아서 87%만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1단만 이번에, 2억원으로 실지로 자기 회사에서 내려온 것은 2억 6,000만원에 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회사에 요구하기는 이것은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서울에서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도 보고 가서 거기는 내일 납품을 합니다. 거기는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청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면에서도 다른 데보다 훨씬 싼 값으로 받아놓고, 이렇게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이 시설로 해놓은 것은 전라북도 하나 되고 우리들한테 시범설치된 것하고 화순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쪽 부산지역의 공장들 폐수, 그것은 약 18개소가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이 탈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한데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수명은 영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이쪽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0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구입한 뒤로 문제된 것들 먼지하고 악취하고 파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악취는 거의 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가 나와서 나온 악취 이것은 포집공을 만들어서 계속 받고 있고 지금 아까 봤던 탈취, 이것은 침출수는 위에는 전혀 안나옵니다. 기존에 해놨던 장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2억원을 투자해서 영구히 악취 방지가 된다면 20억원을 투자해도 쌉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그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약품비에서 2억원을 깎아서 틀린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탈취만 된다면 20억원을 투자해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하면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 여름이 거의 닥쳐오잖아요. 그런데 약품을 써야 할 것을 이것을 싸서 약품을 못사가지고 만약의 경우 냄새가 나서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실명제를 해라. 냄새가 나면 책임져라. 강한 의지, 책임있는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환금요?

예.

보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1차 보건의료사업은 저희 관내 마을 건강원이 보건진료소마다 있어서, 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75명을 위촉 받아서 보건진료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했다?

예. 다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긴 시켰구요?

예. 또 보건진료원 16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돈은 그대로 다시 반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건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으로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설묘지와 화장장 및 납골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82년에 제정하였고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별표2의 내용은 화장장 사용료를 15세이상 1구당에 1만 5천원, 15세미만 1구당에 1만 2천원, 사산아 5천원, 개장유골 7천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이중 15세 이상은 3만원, 15세 미만은 2만 4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상되는 사용료는 현행대비 100%를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인상하게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화장장, 납골당은 광주광역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조합에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으나 93년 사용료 인상이후 화장장 사용자는 연료인 유류가격의 상승과 최근 환율인상에 따른 유류값의 인상의 폭이 점점 커짐에 따라 97년에는 491만 8천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유류가격이 현행 1ℓ당 592원으로 유류가가 현재상태로 지속될 경우 98년도에 2,535만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사용료로는 적자가 누적되어 화장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세이상의 경우 화장 1구당 유류소비량이 60ℓ로 유류가격에 의한 사용원가는 3만 5,520원으로 2만 52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15세미만의 경우는 원가가 2만 9,600원으로 1만 7,6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류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15세이상의 경우 원가수준의 84.4%, 15세미만의 경우 81%수준으로 인상하여 1,123만 5천원을 충당하고 ― 6월 1일부터 시행을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족분은 시비에서 보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세열 위원입니다 화장1구당 사용 원가 계산을 보면 대인이 유류사용량이 60ℓ, 소인이 유류사용량이 50ℓ로 되어 있는데 이 양을 확인해 본적은 있었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에도 정리를…….

월간 사용량 나누기 화장구수하고 나눈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보면 조례개정시까지 부족액 시비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조례개정시라고 하면 이번 조례개정시까지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나 나눠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를 보고 이야기 합니다만, 적자가 2,535만원이 맞습니까?

2,535만원.

98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수지이고 경영수지 분석결과가 490만원.

작년도 현재 유류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적자가 490몇만원이 나왔고, 금년도에도 3월 1일 이전까지는 리터당 720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적자봤어요?

3월 1일 이후는 592원으로 기름값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유류가 인상으로 화장 1구당 적자가 보면 2만 5,355원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까지 해서 적자가 얼마냐고요? 금년도.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1, 2월까지 계산해 놓은 것이 410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6월 1일 실시할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81만 4천원으로 산출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시까지 부족액 시비지원 그랬는데, 여기나온 부족액이라는 숫자는 97년도 적자까지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적자입니다.

금년도 1월, 2월에 나온 410만원, 향후에 발생예상액이 580만원해서 약 1,000만원 돈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시비보조를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시비보조액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계상이 1,19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게되면 100%인상이 되어야 되고, 될 것으로 올라와 있고, 실제로 보면 140, 50% 되어야 한다고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항구적으로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 적자도 계속해서 시비보조해 주실 생각입니까?

현재는 그럴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현재 저희들은 100%로 계산을 해 가지고 1,636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금년에 적자 예상액을?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감안하고. 적자보조액을 1,636만 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1,19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당초요구액보다 반영이 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도 6월말까지로 금년 상반기까지 예상액수인데 금년 하반기 적자는 또 보조해 줄려고 그럽니까?

적자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15세이상은 136.8%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에는 예산에 1,200만원 서있으니까 다행인데 금년 하반기 적자는 어디서 보조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를 보게되면 낮은 액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시비보조가 어떻게 가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전부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납골당이나 화장장 계약자가 그 시설물안에 있는 빈소차릴 수 있는 곳이나 식당도 운영되고 있지요?

식당은 없습니다.

분양소는 있지요?

유골함판매하고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가감산해 가지고 나온 전체 액수가 이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계약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비보조도 맞추어서 적자나 수지분석에 맞춰서 해 주고 그래서 이익도 안남을 것인데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여러차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의차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는 대도시에서 우리 광주시뿐입니다. 전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보게되면 일시에 100%를 인상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금년에 80%정도 인상하고 차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비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

예.

보충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화장장매립장 부족액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보조하는데 시립정신병원이 적자가 날 때 그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그것은 계약서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서 자체가 위배된 것이지요. 법적으로는 보조할 수 있기 때문에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계약상에 보조를 안하겠다 자체운영을 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위탁당시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하고 협약서가 있지요? 협약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자가 나면 바로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인상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지요. 유류가가 연동제로 인상되었다가 인하되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면 136%로 올려야 하는데 기름값이 연동제이기 때문에 신축성있게 100%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80%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입니다.

유가인상이 97년 몇월부터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619원이 되다가 1월 5일에 660원이 되었다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장사용개장연혁 최근 사용유류가를 보십시오.

시에서 어렵지만 운영실태파악을 정확히 직원이 파견되어가지고 실행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파악한 연후에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실행가격은 기름값이 1구당 얼마를 사용하느냐 그것인데.

이것을 위탁업자가 우리시에 의뢰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름값이 15세이상은 60ℓ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고자료가 확실하게 근거가.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자료를 뺀것입니다. 타 시ㆍ도도 동일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하되었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제로 해 가지고 80%, 100%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맞춰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기름값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사단법인 여기도 다수의 영리추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인상은 당연히 해야하지만 그 폭이 어느선이 적정선인가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참고문헌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문제는 유가연동제를 우리가 어떻게 탄력있게 조절해서 인상폭을 정하느냐, 이것, 아까 마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 인상은 너무 우리 광주시 전체 물가인상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80% 인상이 타당하지 있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 별표2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15세이상 3만원에서 2만 7천원으로 15세미만을 2만 4천원에서 2만 1,6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