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ㆍ관리및관리비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 등 7건이 98년 4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 계류안건으로는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 쌍촌캠퍼스 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안, 상무신도심 단독주택용지중 토목공사 재시공 요구 청원 등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54-2번지 김양수외 47인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 요구의 건, 북구 문흥동 920번지 문흥대주2차 입주자 대표 정대환 외 954인으로부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건의의 건, 동구 소태동 799-5번지 김기태로부터 손실보상협의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서구 화정1동 97-3번지 정철수로부터 상무신도심 공공공지 평면토목공사 재시공 보상 요구의 건, 서구 유촌동 761-5번지 이근수외 14인으로부터 상무지구 근린공원 해제 요구의 건, 북구 양산동 205-6번지 일신2차 205동 1508호 박용길외 20인으로 임대아파트의 건설회사 부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건 등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투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1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12억 2,3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외공원유희시설 무상 임대수입금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1,600만원과 큰나무조림 산림 병충해 방제 등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25억 4,400만원보다 1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자금 차입액 112억원과 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 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 체계에 따라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47억 7,900만원으로 11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환차액 인상분 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판독용역 국고보조금 9,900만원,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정부자금 차입액 112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경상예산 2,700만원과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계획관리 예산은 3,100만원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비등 경상경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28억 9,8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및 큰나무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사업과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사업비 3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1,900만원과 원주민촌 철거지 복구사업비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억 2,8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경상 예산과 물품 구입비등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8억 8,300만원으로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회관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2억 1,8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중외공원 등산로 수목보호 공사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6억 3,500만원으로 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이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2억 5,900만원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예산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5억 9,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97년 12월31일자로 직제 폐지로 인하여 5ㆍ18 기념공원관리사업소 및 중외공원관리사무소와 농촌지도소 이체 예산입니다. 5ㆍ18 기념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98년 1월 1일자 직제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 예산 9,1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총 21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8,600만원보다 9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97년도제11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수입감소로 순세계잉여금 4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체비지 미 매각분 중 39억 9,200만원을 금년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1,100만원과 예비비 1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1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 1억 7,400만원, 제8, 9지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 1,900만원, 제5지구 문화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부분부터 차근차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63페이지,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유희시설 무상임대 협약금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당초예산 수입의 약 30%감소 예상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임대죠? 임대인데 왜 이제 와서 30% 감소되었다고 합니까?

수입금 중에서 15%를 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금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금액에서 몇%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15%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78페이지 원효사 원주민촌 철거지 복구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손을 못대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고 관리사무소쪽으로 넘어갑시다.

86페이지에 무선 마이크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무선 마이크 하나가 500만원씩이나 됩니까?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지난번 시장후보 토론회 때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이크를 이동했을 경우에 이동무선 마이크가 있느냐 해서 저희가 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하나 시설하는데 500만원씩 든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1,5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해놓으면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서…….

기존의 시설에다가 무엇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누가 한분 오셨더라구요. 그분이 보시고 임시로 쓰는 것이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중외공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등산공원 해주십시오.

무등산공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고용직까지 해서.

58명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해요? 보면 전북 순창지역 강천사 지구 7명, 고창 선운사 16명, 모악산 금산사 18명, 대둔산 지구 13명, 강원도 태백산지구 33명, 연화산 옥천사 지구 미확인했습니다만, 순천 조계사 지구가 12명, 경남 가지산 성남사 지구 42명인데 다른 지역 도립공원도 이렇게 수가 적은데 광주는 유독 58명이면서 적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5개 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심사 지구, 충장사, 충민사, 경열사, 3개 사우.

거기 사우도 전부 합한 숫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시민들 이용객 수도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연보호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현재 인원도 부족해서 옛날에 78명도 어려운 상태인데 더군다나 주차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 인원수에서 사실상 현재 산속에서 현장 근무하는 사람은 적은 편입니다.

지금 충장사나 충민사는 몇명씩 있습니까?

3명, 4명입니다. 충장사, 충민사는 그쪽 지역, 그쪽을 지구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에 대한 산림까지 포함해서 산불이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불법 주ㆍ정차라든가 일체 단속을 하는 지역책임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0명이 늘어났는데 새로 증원이 되었습니까?

예. 증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3명해서 그때그때마다 병무청에서 충원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이 충원이 되었다?

예.

없으면 우치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잔디 잡초 제거 인부임이라고 3,172만 7천원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11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잔디 잡초 제거 인부임이 2회에 3,172만 7천원이나 들어가요?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그렇습니다.

5ㆍ18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까지 하시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보시죠. 세입예산에서 제11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 수입을 이번에 39억 9,200여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그동안 매각사업의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11지구 체비지 매각을 작년에 계획이 103억 3,8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로 해서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 미달액 37억 9,000만원을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9억 9,200만원을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이 예상치는 작년 수입 감소에 따른 보전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수입 예상액인가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당초 계획이 70필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중에는 대형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40평～50평으로 소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체비지 납부 기한을 2억원 미만은 2회～3회에 납부토록 했습니다만, 2억 미만까지는 3회에 걸쳐서 납부토록하고 2억원 이상은 납부 시한을 조정을 해서 5회에 걸쳐서 납부토록 조정을 해서 금년 5월중에 3차 매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수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체비지를 분할하고 납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체비지 매각 수입이 더 올라가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지금 광주시 토지구획정리 지역중 미 매각된 체비지 현황이라든가 추징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비지가 현재 1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부분 다른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국고보조금 예산은 5억 6,7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9,268만 6천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42억 1,28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3,784만 5천원보다 5억 2,497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7억 9,7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651만 2천원보다 2,93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인건비가 2,924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분과 공무원 기말수당 등 지급기준 변경으로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57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54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절감액과 정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 직급 보조비와 가로화단 조성용 꽃재배 자재 및 종자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4억 1,5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1,133만 3천원보다 4억 9,56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5,097만 2천원과 자체 사업 4억 4,46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삭감으로 5,097만 2천원이 감액된 내역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과 지역농개발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97만 2천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체 사업 4억 4,46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농민학습단체기금 및 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조성비 2억 5,000만원과 민간인 자본이전사업비 1억 6,1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보급종자 차액보상비 602만 9천원, 연구개발비 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도소 공무원 모두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8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의 농촌지도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500만원 절감하고 음성자동응답기 구입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빔 프로젝터 사업으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억 1,28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5억 2,4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937만원을 절감하였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 농민학습단체기금조성 2억원과 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조성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태양열온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 8개 사업비에 1억 6,1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2,500만원의 감액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예산은 새 기능에 부합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양묘관리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른 꽃 육묘 자재구입, 꽃 종자 구입비만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은 삭감으로 인해 미미한 실정으로 향후 농촌지도소 본연의 기능인 첨단영농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실습 예산 중심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4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가지고 예산 전체가 삭감이 많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농촌육성발전이라든가 실직자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되겠어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저히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겠다 하는 분야를 분석한 것만 넣어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태양열 온수기 시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조로 해서 한 3개소 정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농특회계로 융자가 28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50만원씩 한 농가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3%짜리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그것으로 해서 끝내고 융자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보조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분야는 대개 삭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나 과수무인방제, 버섯 현대화 시범 이런 것들은 현재 자재가 50% 이상 인상된 관계로 해서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이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담이 적은 분야의 사업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하고 부담은 많은 것은 이번에는 재원 관계도 있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한우 경쟁력이나 육질개선 축산관계는 사료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잠깐 이번에 쉬었다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개 이런 사항들만 정리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IMF체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평소 시민 편익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안전관리본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세출 74억 8,6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액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74억 8,651만 8천원은 기정예산 74억 7,972만 8천원보다 679만원이 감된 것으로, 항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5,066만 1천원이 감된 것으로 인건비 4,249만 1천원, 관서운영비 528만 4천원, 경상적경비 288만 6천원 등이며, 사업예산은 5,745만 1천원이 증된 것으로 차선도색에 따른 시실비 8,000만원이 증되고, 기타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2,554만 9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2억 3,65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에 해당하는 67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IMF 조기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5,06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도로정비 일용 4명에 대한 인부임 3,986만원과 차선도색 재료비로 1억 2,000만원,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차선도색 시설비 8,000만원이 증액되고 물품취득비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시민의 교통안전과 통행 편익을 위한 사업예산만 반영되었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절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를 할 때 넓이가 45㎝에서 50㎝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폭이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건널목에 칠하는 하얀 도색이 45㎝에서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로 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빗길이라든지 눈길에 건널목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동거리가 안잡히고……. 그런데 90㎝로 하얗게 칠해 버린 데가 광주시내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많이 있어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는 45㎝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90㎝로 하얗게 칠한다구요.

저도 동감인데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장 안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4,600만원보다 3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9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6,600만원과 건강한 고장 만들기, 1지역 1명품 육성 등 지방교부세 4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대촌배수개선 9억 9,000만원, 저수지 준설 등 수리시설 개ㆍ보수 1억 2,0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1억 4,100만원, 제2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9억 9,9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7억 6,600만원, 기타 1억 3,700만원 등 31억 5,300만원이 증액되고, 광천보 용수로 개거 및 양수장 신설 3억 6,700만원과 기타 2,200만원 등 3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7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거래 감소에 따른 시장사용료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460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9억 1,600만원보다 5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제2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9억 9,900만원, 대촌 배수개선사업 9억 9,0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2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 1억 2,000만원, 1지역 1명품 육성지원기금적립 1억원,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 매입비 17억 5,700만원, 의재선생 문화유산 보존 등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비 4억 5,000만원, 고용촉진직업훈련 사업 13억 3,600만원, 기타 4억 1,900만원 등 총 6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광천보 용수로 개거 3억 6,700만원,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기타 9억 2,800만원 등 총 12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3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0억 2,300만원보다 6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평동 1차 산업단지 토지보상공채 미교부 반환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평동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유치를 위한 CD제작비 3,300만원, 평동 1차 산업단지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 1,300만원, 예비비 79억 4,800만원 등 총 79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평동 1차 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징수유예와 경상예산 절감 등 86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억 9,51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2%인 32억 4,91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8,100만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1억 6,434만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와 부족재원을 보존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4억원, 농정과 소관 배수개선사업비 9억 9,000만원과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1억 2,0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 1억 4,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9억 9,900만원, 중소기업과 고용촉진직업훈련비 7억 6,590만원, 국고보조금 27억 6,4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0억 36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에 해당하는 50억 8,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IMF극복을 위하여 경상예산에서 1억 2,414만원을 절감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경상보조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농지소요 및 이용실태 조사비로 5,907만원, 제2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 시설비 등에 9억 9,9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등 5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13억 3,613만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광천보 용수로 개거사업비는 3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저수지 준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1지역 1명품 육성지원기금 적립 교부세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 협력조사 학술 용역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 협력조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매입비로 1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산보존,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을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에서 중소기업과로 업무이관된 국고보조금 사업 고용촉진직업훈련에 13억 3,588만원과 경상보조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 7,718만원이 증액되고, 청원이 있었던 하남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3억 2,54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에 해당하는 6억 9,7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7억 1,117만원이 감액되고 잡수입 평동 1차 산업단지 토지보상 공채 미 교부분 반환금 1,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인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비 86억 5,780만원을 삭감하였고 평동 1차 산업단지 용지보상 지방채 상환 원금 1,000만원, 예비비로 79억 4,7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은 IMF극복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과 도시 근교 농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비, 제2 농산물도매시장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난해 말 지정된 민간자본보조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 매입비, 전통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사업 예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하남 산업단지관리청사 보조금 계상은 타당하나 하남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인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과 평동 1차 산업단지 용지보상 지방채 원금 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동공단 대체농지조성비 86억 7,657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 부담금 징수 유예조치가 없었음에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함은 예산편성의 소홀함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가 기정 8억 4,000만원에서 7억 5,900만원으로 한 8,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원래 물량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농산물 가격이 다량 출하랄지 하는데 따라서 폭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입은 금액이 줄어집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습니까?

예, 현재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농산물이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요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직거래장, 거기의 물량이 상당히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다운(down)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농원형 포도재배단지 조성비로 해서 2,935만원 가량이 줄어졌는데, 충효동에 하려고 했지요?

동구 관내에 하도록 작년에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총 사업비가 3억 7,2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8페이지 제3회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는 올해는 크게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 버립니까?

그것은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4-H면 4-H랄지, 농업인 후계자면 후계자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국 행사에는 참석을 안하겠다?

예.

그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돈 들어가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보 농수로 개거사업이 3억 6,7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당초에는 내시가 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추경에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방 의원님들이랄지 국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돈이 미리 왔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래서 이중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3억 6,700만원을 감액시켰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길이가 5.88㎞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3㎞를 하고 2.88㎞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7억원 정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7억원이 온다면 나머지 2.88㎞를 해가지고 5.88㎞ 전 구간을 끝낼 계획입니다.

5억원이 와 있다면서요?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이 섰는데 작년에 3억 6,700만원이 추경에 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중으로 되어서 감액시켜 준 것입니다.

금년에 주기로 했던 돈을 작년 예산에서 미리 줘 버린 것입니다.

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00만원, 교통비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 공익근무요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20명을 언제 배정 받았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거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강신길입니다. 7월 1일자로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일자로 한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그렇게 20명이나 필요합니까?

인원이 있는대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불법투기나 주차장 관리, 잡상인 단속, 불법 부착물 같은 것을 우리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3교대로 해서 24시간 가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예상하는 금액이지요? 20명이 꼭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31페이지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 협력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한일 지방간 과학기술 협력조사 지원으로 2,000만원이 내려갔는데 민간지원은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전남대학입니다. 그것이 바꿔진 이유가 당초에 저희들이 과학기술처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국고 2,000만원을 주고 지방비 2,000만원을 부담해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국가에서 방침이 바꿔져 가지고 바로 전남대학에서 신청한 용역제안서 프로포셜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하면서 국고 줄 것을 거기에 바로 줘 버렸습니다, 자치단체에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를 당초에 세웠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시비분만큼을, 계약은 그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쪽으로 돌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2,000만원 자체는 불변이고 당초 국고보조 2,000만원을 세입세출 잡았던 것을 세입세출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방비도 용역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산보조비와 남도 완제창 전수관 건립비,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비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지역경제과로 간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은 우리 국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산보존은 그 중에 다원을…….

일부인가요?

일부입니다. 전체 총 사업의 계획이나 규모는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하고 재원에 의해서 일부 행정자치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우리 국에 편성이 되어서 명목이 거기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의재 허백련 선생 문화유산보존 사업비 총액이 3억 4,000만원인데 이 중 일부인 2억 2,5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총 3억 4,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교부세가…….

전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미술관이랄지 기념관이랄지,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원을 확장하고 조성하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이 문화유산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과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미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 중에서 우리 무등산에서 나오는 작설차는 이 고장의 농특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지원해 주면서 의재 기념사업하고 같이 추진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도 완제창은 어디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서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구 어느 지역입니까?

상무신도심입니다.

1억 5,000만원이 전액인가요?

총 2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교부세가 그 중에서 1억원이고 시비 부담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9,000만원은 구에서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완제창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구청사업입니다.

남도 완제창이 무엇이지요?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남도 완제창은 일종의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전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공예품 및 국악기 개발7,5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그것은 북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주에 국악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 6,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악기를 개발하는 곳은 대상에 안들어 있습니다. 전통공예품 중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나전칠기, 목공예, 도자기공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악기는 안들어 갔습니까?

예. 국악기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이것으로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국악과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거기에 줘요? 지금 만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무슨…….

그것이 산학연으로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한다는 것은 가야금이나 거문고가 다시 어떻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한국의 국악기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기의 성능이나 그 자체를 개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작할 수 있는 공구, 예를 들면 톱이랄지 도가니랄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제작공법을 개량하겠다는 뜻이구요.

만드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줘봤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개발한다고…….

그 다음에 전시판매장은 양산동에…….

38페이지 일본 미에현 연합노조 우호협력 교류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보냅니까, 거기에서 오는데 필요한 비용입니까?

작년에 정무부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두 분이 다녀오셨고 금년에는 그쪽에서 여기로 옵니다.

몇 명이나요?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몇 명이 며칠간 있다 갈 계획입니까?

15명 이내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오면 우리가 갈 때나 올 때나 1주일을 못 있었습니다. 4, 5일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다시 판단한 뒤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노사협력계가 중소기업과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예정이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5월 1일 메이데이입니까, 아니면 가을철에 합니까?

가을철에 합니다.

이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련된 예산이 쭉 한국노총에만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 출범이후에 노사정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노사정에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의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종래의 관행대로 한국노총에 지원되었던 그런 행태를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서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노사정위원회가 법률적인 기구로서 출범을 하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 지역 대형사업장의 경우에 대부분 민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이러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는 민주노총 쪽의 노동자들 쪽에 더 많은 관심과 할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올해는 달라져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아서 거기까지 검토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이미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86억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동 1차 산업단지 대체농지 조성비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평동 1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체농지조성비를 86억 7,600만원을 납부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 산업자원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평동공단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예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예로 처리하고 당초에 잡았던 세출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하고 일부 재원에 충당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53페이지 평동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 투자유치 CD 제작 4개 국어라고 했는데 4개 국어를 몇 개나 만들려고 합니까?

국어, 영어, 일어, 독어 해서 4개 국어를 500개씩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2천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회의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