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신이섭 위원께서 김용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마세열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까지 있었고 다른 위원을 추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광주광역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0억 8,000만원보다 65억 6,900만원이 증가한 786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은 이월액이 80억 1,800만원, 전년도 급수수익 미수금 등이 9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3억 3,100만원, 기타잡수입 1,300만원이며, 감소된 부분은, IMF구제금융여파로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될 전망이어서 급수수익에서 20억 2,000만원, 환경부 예산삭감에 따른 재특융자금 4억원과 국고보조금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업자 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기말수당을 매분기마다 60% 내지 40%씩 삭감하는 한편,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을 30%에서 10%까지 절감하여 20억 9,9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고, 그 중 7억 4,40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등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 500만원, 상무제1지구 공동구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분담금과 법정경비, 그리고 필수적인 경상경비등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특융자금 이자율이 금년 1월 1일부터 5.6%에서 7.6%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이자 1억 8,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주암댐계통 상수도확장사업비 2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원정수장 상수도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그리고 취ㆍ정수장등 기전설비 고장에 대비한 긴급복구비 1억원,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효천～극락강 송수관로이설공사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에 3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급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억 1,1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구역개량사업비 1억 600만원, 그리고 용연ㆍ지원정수장내 정수지저류벽설치공사비로 1억 8,900만원과 남면정수장 여과지덮개공사비 부족금액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안의 성격이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35억원을 이월금으로 보고 예측을 못한 것이 세입이 2달이 넘어야만이, 2개월이 되어야 판정이 됩니다. 검침해가지고 전산처리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판단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야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결산도 봐야 하는데 3월에 가야 결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못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 3월중에 회계검사해 가지고 결산한 결과기 때문에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이섭 위원님.

예.

저희들 97년도 운영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간관계상 책자를 한부씩, 저희들 작년 1년동안 활동 보고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1인당 1회 참석할 때 5만원씩해서 3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만, 주로 위원장은 전남대 교수이신 이정전 교수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주부도 계시고 치대교수님도 계시고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장, 조대교수, 언론인 이렇게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수돗물에 대한 저수조 청소사항 시연회를 저희들이 주월동 아파트에서 했습니다만,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조례는 97년까지는 수도법 시행령으로 구성과 조직 운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기왕에 운영해 왔던 위원회가 없어지고 이것이 대체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떻냐면, 우리 수질연구소에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수질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표를 하면 믿느냐 안믿느냐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수돗물 수질평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여기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표할 것을 의결을 안하면 저희들이 공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수질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직접 그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저희들 홍보라든지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사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건국에 대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식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환경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8억 300만원보다 18억 6,300만원 감액된 139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정액 부분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00만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7,700만원, 지방양여금인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8,100만원, 분뇨처리시설비 2억 1,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국민영양개선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감액 부분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과태료 5억원, 국고보조금중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2,100만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비 16억 6,000만원,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비 4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80억 2,700만원보다 80억 4,000만원이 감액된 299억 8,700만원으로 환경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5억 7,500만원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 청소행정 분야는 기정예산액 227억 1,900만원보다 24억 900만원 감액된 203억 1,000만원, 보건의약 분야는 기정예산액 10억 1,500만원보다 7,300만원 감액된 9억 4,200만원, 위생관리 분야는 기정예산액 116억 8,500만원보다 57억 2,800만원이 감액된 59억 5,700만원, 위생매립장 관리비는 기정예산액 20억 3,2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비 9,0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3억 6,000만원,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000만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송대위생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지방양여금 2억 1,500만원, 운정동매립장 인근 주택개량비와 상수도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의약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영양개선사업비로 자치단체보조금 600만원, 위생관리분야는 현 시립화장장 관리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 효령 영농조합법인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악취 방지를 위한 Ball시설비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상무 소각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대한 정부이자 인상분 5.5%에서 7.5% 인상에 따른 4,100만원, 구조 및 응급 치료비,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반환금 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건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계획과 시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 및 각종 행사 경비등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건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대장에도 정리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나 나눠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2,535만원.

작년도 현재 유류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 적자가 490몇만원이 나왔고, 금년도에도 3월 1일 이전까지는 리터당 720원이었습니다.

3월 1일 이후는 592원으로 기름값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금년도 유류가 인상으로 화장 1구당 적자가 보면 2만 5,355원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2월까지 계산해 놓은 것이 410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 6월 1일 실시할 것으로 가정을 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581만 4천원으로 산출을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 적자입니다.

예.

계상이 1,19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럴 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100%로 계산을 해 가지고 1,636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당초에.

6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감안하고. 적자보조액을 1,636만 3천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1,19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당초요구액보다 반영이 덜 된 것입니다.

적자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15세이상은 136.8%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는 전부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식당은 없습니다.

유골함판매하고 제수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려움을 많이 여러차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의차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데는 대도시에서 우리 광주시뿐입니다. 전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