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공동구유지ㆍ관리및관리비징수조례안, 광주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운영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광주(농업고등학교,용도지역)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전소)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집하장)결정안 등 7건이 98년 4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 계류안건으로는 광주도시계획시설호남대 쌍촌캠퍼스 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안, 상무신도심 단독주택용지중 토목공사 재시공 요구 청원 등 3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54-2번지 김양수외 47인으로부터 어린이공원 부지 해제 요구의 건, 북구 문흥동 920번지 문흥대주2차 입주자 대표 정대환 외 954인으로부터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건의의 건, 동구 소태동 799-5번지 김기태로부터 손실보상협의 통보에 따른 이의신청, 서구 화정1동 97-3번지 정철수로부터 상무신도심 공공공지 평면토목공사 재시공 보상 요구의 건, 서구 유촌동 761-5번지 이근수외 14인으로부터 상무지구 근린공원 해제 요구의 건, 북구 양산동 205-6번지 일신2차 205동 1508호 박용길외 20인으로 임대아파트의 건설회사 부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건 등 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도시계획국장 김종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투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13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12억 2,3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외공원유희시설 무상 임대수입금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ㆍ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1,600만원과 큰나무조림 산림 병충해 방제 등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3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25억 4,400만원보다 1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자금 차입액 112억원과 5ㆍ18기념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 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을 편성 체계에 따라 말씀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예산은 147억 7,900만원으로 112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환차액 인상분 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판독용역 국고보조금 9,900만원, 광주도심철도이설사업 정부자금 차입액 112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경상예산 2,700만원과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계획관리 예산은 3,100만원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부서운영비등 경상경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28억 9,8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및 큰나무 조림사업 등 국고보조사업과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사업비 3억원이 증가되었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1,900만원과 원주민촌 철거지 복구사업비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3억 2,800만원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경상 예산과 물품 구입비등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8억 8,300만원으로 6,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민회관 행사용 무선마이크 구입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2억 1,8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9,400만원이 감소하였고, 중외공원 등산로 수목보호 공사로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6억 3,500만원으로 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이며,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은 12억 5,900만원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예산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5억 9,900만원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97년 12월31일자로 직제 폐지로 인하여 5ㆍ18 기념공원관리사업소 및 중외공원관리사무소와 농촌지도소 이체 예산입니다. 5ㆍ18 기념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98년 1월 1일자 직제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 예산 9,100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총 215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4억 8,600만원보다 9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97년도제11지구 체비지 매각 부진에 따른 수입감소로 순세계잉여금 49억 5,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체비지 미 매각분 중 39억 9,200만원을 금년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계획으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등 절감액 1,100만원과 예비비 11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제11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 수수료 1억 7,400만원, 제8, 9지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제9, 10지구 교부청산금 1,900만원, 제5지구 문화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공사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부분부터 차근차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가운데 잡수입이 있습니다. 목에 보면 시ㆍ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나와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임도 시설이 있는데 현재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세입부분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비가 9,91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국고 내시도 안 받습니까?

이제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판독비가 어떻게 많이 들어 갑니까?

1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5,000만원은 다음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만…….

용역회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측량하는 회사가.

매년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하죠?

이것은 법상으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 촬영 회사에서 판독 용역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판독용역을 별도로 합니까?

사진 촬영을 해서 주면 판독을 저희들이 하죠.

판독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어요?

판독은 그 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잘못된 부분까지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독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로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 위원는 예산낭비로 보거든요.

이 관계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나름대로 법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 매년할 필요없이 예산은 1년마다 하니까 용역은 9,900만원 세웠습니다만, 절반씩 나누어서 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국고보조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 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판독을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인력 용역을 맡겨서 샅샅이 뒤져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불법 건물이라든지 불법 훼손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집행과정에서도 국고라해서 무조건 집행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가 267㎢인데 130㎢씩, 절반씩 절반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철도이설사업이 증액이 이번에 조금 많이 되었는데 금년도 요청액이 얼마였습니까?

이것은 국고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재특자금입니다.

그리고 뒤에 역사 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서석역에 대해서 어느 자리에서 제가 질문한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억이 있는데 서석역 명칭을 그대로 확정하기 위해서 계속 서석역으로 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서석역의 명칭을 개칭을 해달라고 하니까 철도청 대답이 천안 밑에 서창역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명칭이 있어서 전체 철도 운영상 가령 대전역이 두 군데 나와버린다든가 서창역이 두 군데 나와버린다든가 그러면 곤란하다해서 지금 현재 역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역이라든지 풍암역이라든지 얼마든지 명칭이 나올 수가있거든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명칭이 서석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서석역이 두 번째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신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석동이 광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다. 거기는 서창이라든지 풍암이라든지 매월이라든지 얼마든지 자연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석역을 고집하고 있다.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주민들 공청회를 해본 결과 서창역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서석역이 많았고 세 번째로 매월역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해 본 결과 서석역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음으로 요구하는 명칭이 뭐였느냐 하고 물어와서 보충적으로 줬더니만 그러면 천안 밑에 서창역이 있기 때문에 서창역은 곤란하고 의견이 두 번째로 많은 서석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한 기억이 나는데 이 명칭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석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서석 평야라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원래 서석들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풍암지구가 택지 개발이 됨에 따른 서석들이라는 존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것이지 문서상으로 서석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 공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다시 매월역이라든지 서석역이라든가 다른 명칭을 정해서 의견을 들어오면, 건의해 오면 저희가 철도청하고 다시 교섭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심철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방안이 관심사항이 됨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이설구간하고 폐선 구간, 그리고 국철을 연결시키는 순환 전철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금방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간담회도 한번 개최토록 해 주시고 해서 그 뒤로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것을 시민 전체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느 용도로 쓰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자해서 5월 초까지,금주중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단 시민협의체 추진을 만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공청회라든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이든가 전문가 견해를 들어서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에 대해서 결심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

예.

철도청으로부터는 폐선부지에 대한 경계확정이 통보가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는데 현재 실사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운영주체가 지금 어디로 확정이 되어 있죠?

교통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당초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용역팀장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하고 현장 답사를 담당공무원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업무분장은 교통관리공사에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이원화 되어 있어서 경찰청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 심의 때마다 본 위원이 운영의 주체를 빨리 정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해서 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교통관리공사하고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통ㆍ폐합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설립 목적에 따라서 운영의 주체는 또 변하지 말고 분명히 해주시라 말을 드립니다. 현재는 기획실 소관에서 떠나 버렸잖습니까? 그러나 교통공원 조성의 주무 부서에서 끝까지 관리를 해주시고 독립된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등산 원주민촌 철거 복구비로 해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는 조례특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무등산보호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현재 공포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 동안 굉장히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형편에 따라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필요없는 예산은 많이 계상을 하고 무등산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주시를 많이 하고 있을겁니다. 또 무등산보호단체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무등산보호기금 조성하는데 매년 빠뜨리지않고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치공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바자회 행사를 해서 그 후로 민원관계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공원지역에서는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우리 장소 아니라도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패밀리랜드에도 일부 임대를 주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도, 액면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현지에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문제 해결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분을 두 번 뵈었거든요. 다 수용을 하고 처리된 것으로 그 후로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그 내용을 제가 약간 알기 때문에, 공적으로 처리했느냐 사적으로 처리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공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의을 달지 않고…….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공적 처리라 하면 여기서 일을 잘못해가지고 환불 조치를 했다든지 사적인 처리를 했다는 것은 무마책으로 해서 어떻게 그분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했다든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공적인 처리라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준 것은 없구요. 자기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하고 두 번 뵈었는데 사적인 처리라기보다는 간단히 식사 정도하면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것은 아예 안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관련예산에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고 5ㆍ18기념관리사무소요.

정영로 위원입니다. 5ㆍ18기념공원 조성 사업의 현황이 공정 진도가 몇%나 됩니까? ○ 5ㆍ18기념공원관리사무소장 김민우 5ㆍ18기념공원 소장 김민우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기반시설은 4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기념공원에서 각기 합동으로 5월 10일까지 1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중순이나 5월말에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양묘사업소에서 관리하던 화훼부분을 이관받았지요?

예.

거기에 따른 인원은 몇 명이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기능직 3명하고 행정직 1명 해서 4명이고 일용직이 4명해서 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모든 시설도 이관을 받았지요?

예.

연간 60만본 내지는 90만본 생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지도소에서 그 관리를 하게 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기능직과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양묘관리업무을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화훼에 조예가 깊은 두 분을 하나는 계장요원, 한 사람은 현지 기술지도요원으로 해서 화훼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두 사람을 더 지도직 공무원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지도 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7월달에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능직 공무원 채해섭 씨가 6월에 정년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27년간이나 화훼업무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술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용직 공무원으로라도 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서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시되 일용직 공무원이 아니라 요즘에는 별정직으로 해서 특채가 가능해요, 별정직 공무원이 가능해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를 하나 건의를 할테니까 꼭 그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그 일대가 침수되는 바람에 약 30만본 정도의 꽃이 망가졌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현상이 다시는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그 일대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수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세화동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침수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돼요. 농정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제는 농촌지도소에서 화훼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계상해 가지고 홍수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서구청이나 광산구청과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봤고, 또 시장님한테도 간부회의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해대책 측면에서 건설분야에서 다루도록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화훼분야는 일부 분야입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기에는 주민들이 경지면적이나 가옥의 침수 이런 문제는 역시 재해대책 측면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분야에서 그 분들의 분석은 우산리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비가 60㎜, 50㎜이상 왔을 때 어떤 피해가 나오는 것을 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해서 화훼관계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 그 재료배합 관계에 대한 사양서가 있지요. 그 사양서대로 현재 도색이 되고 있습니까?

재료구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 사양서가 있거든요. 차선도색은 일반적으로 입찰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거의 수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차선도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직영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도급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도급이 필요할 때는 도급을 하고 경찰청에서 횡단보도를 닦고 어느 부분을 다시 해 주시오 하는 부분적으로 일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직영반이 직접 가서 하고 일을 몰아쳐서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해서 많은 양을 할 때는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으로 시행을 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뤄지는데 보통 노선별로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색을 하는데 재료의 배합비율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잘 보이도록 야광 유리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의 배합사향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배합이 되어 있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자주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차선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현장이 오늘 변경되고 내일 변경되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공자를 통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제2 농산물도매시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 농산물도매시장 내지 광주종합업무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지원이 현재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전체 총 사업비 계획은 20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온 것이 35억 2,2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68억 1,900만원이고 이번 98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합니다만, 35억 2,2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기 투자된 것이 119억원인가 얼마로…….

금년 예산하고 기 투자하고 합하면 103억 4,100만원입니다. 국비만 그렇습니다.

시비까지 해서는요?

시비까지 하면 30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농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이외의 토지매입비는 당연하게 각 조합에서 토지매입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는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부분…….

그 조서를 지난번에 달라고 하니까 총계만 해서 주고 말았단 말입니다.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타 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용을 했다면 문제는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준 것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시비 내지 국비를 농산물도매시장 조성비로 토지공사로 자본이전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타 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만일 나갔다면 그것은 안되겠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금용비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가계산할 때…….

약정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금융비용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단지조성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됩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집배송단지라든지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조합에서 돈을 얼마나 불입해서 단지를 조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내지 시비를 가지고 단지 전체 조성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면 문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투자 내역을 상세하게 토지공사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번 본 위원이 건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로사업 관계를 밭만 하지 말고 답도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예산은 거의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농로를 할 때 우선 농사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줄 수가 있는데 부지조차 우리한테 사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제가 되거든요, 도로부지…….

도로부지를 안고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는 사유지가 아니면 밭에 있는 도로를 내려고 보니까 공공도로가 있는데 간이포장 하는 것은 손쉽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밭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우선 도로용지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밭으로 쓰고 있고…….

만일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실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답변이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의 요구를 한번 일제 조사를 해셔가지고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테크노파크 조성관계에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 조성관계는 원래 계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입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처음에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변화가 어떻게 있습니까?

당초부터 무상으로 계획은 안했었고 시에서 1차 1만평, 2차 1만평 해서 2만평을 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현재 테크노파크는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연구단지에 넣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첨단과학산업단지내의 부지를 연구용지를 그때 무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다시 상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연구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자기들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처신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택용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선 1단계 조성했던 용지들이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고 그 재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거든요. 그래서 40만원대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용도지역을 전용하면서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 조성 부지마저 시에서 매입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절충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절충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토지공사 지사하고 같이 상의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무상으로 안되면 가격을 다운(down)을 하는 방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사정이 있고 시도 시대로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문제가 많아요. 추경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예산이 적어가지고 부족된 부분이나 많아서 삭감되고 그러는 것이 추경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이것이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교부세 4억원이 오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경에 들어간 것이지, 당초 예산에 뺐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교부세로 지원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교부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용도를 지정한 목적교부세라면 더 이상 질의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동료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표기 자체를 잘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국악기를 개발한다, 이러는 것보다도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 국장님 보시면서 국악기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가 전부 나와야지요. 현재 국악기는 무엇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서 없이 예산만 올라오면…….

그런데 여기 표현이 개량 악기라고 되어 있는데 악기 자체의 개량이 아니라 제작하는 방법이랄지 공법을 개량하고 상설전시 판매장을 같이 짓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예산을 보면 고용촉진직업훈련을 하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야 됩니까?

자치단체이전 말씀하십니까?

광주시로 국고가 내려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구요, 고용촉진직업훈련은요?

고용촉진훈련은 이제까지 사회복지여성국에서 관장을 해 왔었고 거기에서 예산도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일부는 기존에 했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금년 5월 1일 노동부로부터 업무 일부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고 그 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저희들이 노사협력계를 중소기업과에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유예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예를 했을 때는 아마 기간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내라고 정하지 않고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별도의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금액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로서는 재원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