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로 새로 선임된 윤주철의원입니다. 2기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토록 보다 좋은 자치법규 정비개선에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추진에 의거, 신축기간동안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치구간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은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와 같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장학금 운영 및 관리와 자격요건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9일 행정자치구에서 준칙안이 통보된 사항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김찬중 안녕하십니까? 김찬중의원입니다. 2대 마지막 회기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대 있고 일부는 상위법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구로구조례로 중복되게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돼 있고 일부는 상위법조문이 삭제되었으므로 구로구조례로 중복되게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공공보관 시설 및 전용용지 설치, 수수료징수조례 등을 조례로 정하자는 안으로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세부규정이 미흡하여 금번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조례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의거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본 조례를 제정, 시행으로 향후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촉진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상에 관련 법률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동 법률에서 신설된 단독 정화조 등의 용어를 변경, 삽입하고 본 조례상에 분뇨 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을 관계법률 시행규칙의 허가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 법률 및 시행규칙의 기준에 맞추어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석규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인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로제7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구로제8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오류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해당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재개발구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인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했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공무원들의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임기가 6월30일자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런 것들을 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기에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심의과정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조례, 또 구청장께서 정한 규칙, 규정, 훈령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이 공무원들 스스로가 구의원들이 알려주기 이전에 발굴해 내서 법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은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역할, 하나의 제어를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기적으로 집행부와 구의회가 원활한 수레바퀴처럼 양쪽이 몰아갈 때에 신명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않아 제3개, 민선3기의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때가서 신명나는 수레바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마음의 각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외람되게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5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정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보조금 2,165만 9,000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11억 5,652만 7,000원을 경정하고 11억 3,486만 8,00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정된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증감요구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세출부분에서 경정하고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로구 공무원이 스스로 특근매식비아든가 월정여비를 줄여서 약 12억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실직사태를 어느 정도 보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무적이고 저희구에 이어서 다른 자치구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을 감안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