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예.

입니다. 마침 이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해당부서가 어딘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시민봉사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강서구보 제393호 ‘98년 2월4일자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입법예고를 할 적에 본 수수료에 대해서는 ‘98년 2월24일까지 이 입법예고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제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보존문서 열람 4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됐던 그때부터, 제정 당시의 상황과 아울러서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존문서 열람 4종에 대해서 얼마만한 열람이 있었고 그 횟수는, 수수료의 징수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신 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현행과 개정에, 한쪽을 현행은 4종이고 개정은 8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체는 수혜자의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매체의 구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수혜자가 가지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것을 공급하고 수혜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만약에 수혜자가 가지고 온다면 이 부분 중에서는 특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필름이라든지 특수한 슬라이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혜자가 가져오는 매체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설이 그 매체가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복제 내지는 인화의 시설이 우리가 있는지? 현재 여기 보면, 8종에 보면 원본의 사본에 대한 복제물 인화물, 원본의 열람이나 시청은 좋습니다마는 복제 인화 내지는 이에 대한 사본을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시설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이 우리에게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본 인화 복제를 할 것인지? 만약에 이를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면은 사본을 할 당시에 인화 또는 복제를 할 경우의 수수료가 현재 정해져 있는 수수료와 전문업체에 맡겼을 적에 과연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 제15조2항을 보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 2항 3에 보면 1과 2호는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3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설명했습니다. 이 때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냐면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1994년 3월2일자로 서울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1994년 3월2일자에 서울시에 시달이 돼 가지고 강서는 1994년 9월9일자로 수수료징수조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존문서 열람 4종에 관한 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안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정도는 시작이, 이건 전부가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총리령이라면 총리의 훈령 제288호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언제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몇 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4종이 8종으로 바뀌었다, 이 8종으로 바뀔 적에 이 가운데에서 기술을 요하는 녹화테이프라든가 영화 필름이라든가 슬라이드 내지는 마이크로 필름은 우리로서는 적어도 각과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취합이 돼 있었거나, 아니면은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아니면 적어도 실무계장 내지는 주임이 배석해서 시민봉사과장을 도와서 답변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연 모른다, 우리는 접수, 회시 내지는 교부로 끝내겠다. 그런다면 여기 앉아서 굳이 이거를 물어 보고 질의를 하고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