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접수되어 ‘98년 4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하수도법령에 의해서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등 규정하여 공공하수도 손괴를 방지하고 공공하수도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구청장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대상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의 납입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독촉한 후에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통보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42조 및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금년 3월6일부터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 확인 및 의견제출) 1항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징수결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징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납입 고지)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년도,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과 기타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항 납입자의 주소불명등 기타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송부한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구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납입기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2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수납부 등) 1항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독촉을 한 때에는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과태료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체납독촉 등) 1항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과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이의신청)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제기의 법원통보)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세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법령의 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하수도의 손괴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하수도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4항 3. 제정요지 : 본 조례제정안을 보면 제1조부터 제12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 목적, 제2조 부과대상, 제3조 위반행위조사 확인 및 의견진술, 제4조 징수결정, 제5조 과태료의 납입고지, 제6조 납입기한, 제7조 수납부등, 제8조 체납독촉등, 제9조 이의신청, 제10조 이의제기의 법원통보, 제11조 지방세 규정의 준용, 제12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위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하수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징수 절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 손괴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부과대상에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좀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과대상 내용 중에서.

있어요.

예.

홍영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과태료 나온 고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데 그 앞에 있는 물받이를 손괴시켰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대충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규칙에 항목별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규칙을 저희가 제정을 하면은. 규칙안도 시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 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이런 거는 우수 오수 연결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했을 때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않은 경우, 또 토지의 출입 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목별로 금액은 한 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규칙에 정확히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세목별로.

예.

강서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시가스, 전기공사, 수도공사, 통신공사를 했을 때 업자들이 가정 하수도를 우수관에다 연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했을 때 감독이 소홀했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파냈기 때문에 다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한 게 많다 이거야. 이렇게 다시 해서 20조의 규정에 걸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는 불이익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경우 공사를 잘못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민원 오는 거 보면은 체신공사를 했는데, 또는 도시가스 공사를 했는데 그 뒤로 가정관이 안나간다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잘라놨다든지 잘못 연결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요게 걱정스러운 게 수도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쑥 빼다보면 하수도가 쑥 빠져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빗물받이에다 하수도를 연결해 버렸다고.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그 공사한 업체에다 이걸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가정집에다 “아, 당신이 빗물받이에다 이걸 했으니까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좀 고려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업자한테다, 잘못된 거는 거기다 부과를 시키면 되는데 이 사람들 공사하다가 그냥 빗물받이에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를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글쎄,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가서 조사할 때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체신, 전화국에다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겠습니다.

조사하면은 전화국에도 그 공사시효가 지나갔을 때 문제다 이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빗물받이에다 그 사람들이 넣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기간을 빨리 조사해서 해결했으면 되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것을 가정집에다 “당신이 우수관에 넣었으니까 이거는 법에 위반됐소.” 하고 거기다 했을 때는 개인들이 어떻게 그거를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글쎄, 그게 잘못 연결되고 할 때는 바로 좀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아는데 저희는 그거를 공사하는데 따라다니며 잘못했나 안했나를 상세히 조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하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물은 잘 빠지면은 개인들도 좀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수관에다 이어놨기 때문에 물은 안 빠지진 않아요. 그게 문제다 이거야. 그거는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에다 넣어놨다 이거야. 빗물받이에다가 하수도를, 깨져서 다시 넣어줘야 되면 모든 공구리를 깨야 되니까 전부다 이어 놔 버리더라고. 이런 문제는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보기에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그걸 신고를 받아서 지금이라도 그걸 해줘야 된다고.

그런 거는 저희가 이 조례 시행할 즈음해서 주민들한테 저희도 홍보는 좀 하겠습니다.

····.

해서 자기집 앞 공사할 때는 좀 잘들 보셔 가지고 잘못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해주시고 매년····.

말씀 드리려는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수관에다 이어놨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공무원들이 조사해서 이거는 우수관에다 했으니까 이거는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했을 때 그 가정집에 있는, 다 직장에 가고 부인들이 이거 감당을 못한다 이거죠.

그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사과정에서 양승춘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망가뜨린 부분을 정상적으로 연결시켜놔야 되는데 빗물받이에다 딱 해놓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건물주들은 모르거든, 집에서 버리는 하수는 잘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시효가 지난 다음에 그게 적발이 됐을 때····.

어떻하겠냐 이거요?

그 사람들한테다가 과태료 부과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연결되는 거는요 나중에 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연결한 건지 개인집에서 잘못 연결한 건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도가 도로포장을 쫙 그어 가는데 여기다 하수도를 파다 보니까 그냥 콘크리트는 쭉 딸려 나가버린다고요, 이게. 이 PVC가. PVC가 약한 거면 깨지는데 이게 좋은 거는 쭉 딸려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깨트리고 넣어줘야 되는데 빗물 하수관에다 그냥 살짝 이어놓고 갔다 이거야. 그랬을 때 시효가 지나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오는 불이익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이야 홍보해 가지고 처음서부터 그런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거는 하수도 나갈 때 잘 집에서 관리하시오.” 그러하는데 다 문 닫고 직장 가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게 간혹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건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오니까 이 문제는 고의적으로 그 사람이 갖다 빗물받이에다 넣었다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분명히 물어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거를 참고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거 좀 구분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있습니다.

예.

양위원님 말씀했는데 준설을 하잖아요, 골목에? 그러면 준설을 할 때 바께쓰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안 나가는 건 왜 안 나가느냐? 하수관을 중간에 뚫고 거기다가 상수도를 묻는다든가 케이블 선을 묻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어떤 때는 심할 때는 도시가스도 묻어요, 그걸 중간을 잘라 가지고. 왜냐면 그 하수관을 통과해야지 저쪽으로, 저쪽 집으로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준설작업을 하다 보면은 업자들이 바께쓰가 도저히 안나간다고. 왜 그러냐?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설하는 분이 뒷골목에 했을 때 그런 거를 많이 적발을 하니까는 그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 물릴 수 있으면 물리든가 업자가, 상수도인가 도시가스인가 케이블인가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저희 관내를 작년하고, 안양천 쪽으로 빠지는 건 작년에 했고 금년에 기타 지역을 전부 시에서 일괄 용역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백 건씩 나오는데요 그거를 일단은 전부 통신이면 통신, 상수도면 상수도 거기로 통보를 합니다, 이설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게 금년 말까지 전부 이설은 안될 겁니다, 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제조사해서 적출해 가지고 시정한 뒤에는 그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보면은 우리가 먼저,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 지난 거를 이설을 안하고서 그냥 관을 했는지, 또 우리가 하수도관을 먼저 했는데 상수도관 나중에 횡단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안 옮기면은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두는 겁니다.

예.

위원입니다.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러셨죠?

예.

그게 지금 현재 집을 신축한 후를 적용합니까, 현재 있는 거를 적용합니까?

있는 것도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 그걸 지금 수거를 하거든요. 하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수도가 없다든지, 수도가 없는데 할 수가 없잖습니까, 수세식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법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강서구에 재래식이 지금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455개가 있습니다.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도록 안하고서 이거를 재래식 변소에서 바로 하수도로 연결한게 있어요. 이런 것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하수과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게 청소과 문제인데 대다수가 지금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고지서 발부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 분야다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화조차가 그걸 쳐가면서 그 돈을 받아가요. 돈을 받아가도 영수증 처리를 안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되는 과정인데 아까 시민보건에서 그걸 하길래 잠깐 들어봤었지마는 지금 그것이 있을 때 개조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도도 있고 신축 후에 이거는 대다수가 개량을 하겠지마는 개량을 그때도 안한 그런데를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신축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과태료 부과한다는 건 난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수거를 하니까 되고요 바로 하수도에····.

아, 하수도로 바로 나가는 것은?

예.

거는 어느 정도나 지금 발견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별로 발견된 건 없는데요 옆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화곡6동에도 그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어서 시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연결하면 아주 냄새가 굉장히 요란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난리 칩니다.

곽판구 위원이 행정감사때 내가 지적한 사항을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공항동 같은 데는 지금 구들장 밑에도 정화조가 있어 가지고 평생 한번도 쳐보지도 못한 그런 정화조가 있다 그러는데 사실인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건 제가 파악된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당으로 좀 나오고 공간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시간이 오래간 거 갔습니다. 이효승 위원입니다. 우선 먹고 나면 처리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건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과나 하수과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우리구 행정에서 가장 비중 높이 다뤄져야 할 업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가 지금 변두리에서는 위법, 불법으로 해 가지고 처리되는 데가 공항동뿐만 아니라 내가 발산동 동장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주변에는 지금 불법처리하는 게 많아요. 아까 400개 업소라 그랬지만 실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릴 사항은 이거를 정화조 시설을 집집마다 신축이나 기존 건물에다 할 것이 아니라 강서구를 동단위, 또 동단위에서 구배를 맞춰 가지고 지역을 나눠 가지고 공용으로 하수처리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거를, 각 가정마다 수세식 변소를 하는 것을 구배를 맞춰 가지고 동단위에다가 집합을, 하수처리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정화조 시설을 합니다, 이게 일본식인데. 지금 각 가정에서 시설을 갖다 정화조를 한다고 했지만 석달도 안 가서 정화조가 살수조다 소독조다 기능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래서 결국 생분이, 생똥이 그냥 하수처리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식으로다가 정화조를 석달 이상 부패를 시켜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다 말이지 하수처리 정화조 시설한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 한강이 오염에서 벗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쯤은 우리 하수과장께서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서구 뿐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구를 전부 통틀어 가지고 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국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수도법과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구조례로 제정하는 단계에서 사실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너무 폐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과정 보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도 건축허가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접수함과 동시에 하수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현재 지금 가양동하고 방화동 지역, 또 개화동 지역, 상사마을 지역 일부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처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지금 이효승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은 바로 오수가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정화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바로 정화조 없이 하수처리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처리가 됩니다. 앞으로 화곡동 지역도 또 오수하고 우수 분리처리하게 되면은 개인 집에서 정화조가 필요없이 바로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문제고 우선 하수도법이 제정된 목적은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된 지역, 가양동 지역이나 방화동 지역이 개인이 개인 하수도를 연결할 때 오수관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수관에다 연결해 가지고 오수가 종말처리장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행정관서에서 규제해 가지고 허가부터 준공 때까지 지도 감독을 해 주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VC파이프로 연결한다든가 또 접합부분을 잘못한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고를 받고 검사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공 공사 중에 개인 하수도를 손괴해 가지고 잘못 연결한 부분은, 그것은 개인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시행한 업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과태료는 부과 안됩니다. 그것은 발견 즉시 시행부서나 구청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내 이설물은 현재 지금 안양천 배수구역, 화곡1동, 2동, 3동, 8동 그런 지역은 작년에 하수관내의 지장물 조사해서 약 300건을 지금 시정 중에 있고 현재 77건을 이설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담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을 한 그런 부서에서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발산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구역을 용역을 줘 가지고 CCTV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은 하수관내 이설물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설하도록 하고 이설비는 관리부서에서,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또 구청이면 구청 그 부서에서 비용분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건축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 손괴했다 그것은 과태료 부과대상 아닙니다. 그것은 손괴한 사람이 원상복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청에 원상복구비를 예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대행해서 시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 재래식 변소는, 지금 하수과장 설명 드린 것처럼 현재 수거해서 하는 재래식변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재래식변소를 정화조없이 바로 하수관에 연결되는 그런 지역만 조사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재래식변소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위원입니다. 이 조례 9조 이의신청과 10조 이의제기의 법원통보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일상의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각이 됐을 경우에 행정소송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청과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일상의 그 어떤 이의제기 방법인데 지금 여기는 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10조에 의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수도법 42조5항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조에 의해서 이렇게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재판비용은 발생이 안됩니까? 그런 절차에 의한 재판을 했을 경우에 재판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문제는 잘····

질문하는 목적은 재판비용이 발생을 한다면은 재판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재판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우리 구청이 정당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과대상자한테 재판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판비용이 아예 없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도 되는데, 과장님이 그 재판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이건 비송사건 처리이기 때문에요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걸로 지금 그렇게 그냥 유추해석하시는 거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건 확실히 알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요. 보통 일상의 행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한다. 일단 피청구인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일상의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게 하수도법은 좀 특이하단 말입니다, 이게. 이게 42조5항에 특이한 그런 비송사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재판비용이 발생되는지 안되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수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예.

그것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에요. 없다면 소송비용이 재판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비송사건법 절차에 따라서 그냥 아무런 재판비용이 없이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준다면은 간단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적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상식적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거는 재판비용이 안 들어가거든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송사건은 재판비용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 행정소송이 재판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저쪽에서는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피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은····

안 들어가도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은 하면 들어가는데····

, 들어가죠.

행정심판은 안 들어가죠.

, 그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니까 안 들어가지.

이건 한번 확실히 알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