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이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영향으로 각종 세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긴축재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여 실업자 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기침제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함과 국세의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축소 변경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시급한 실업대책 자원마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보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세수결함에 대비하여 긴축재정의 기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억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억 4,900만원 감소와 특별회계가 17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3,235억 5,100만원보다 1.21%가 감소된 3,196억 4,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2,410억 3,300만원보다 0.9%가 감소된 2,288억 8,3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925억 1,700만원보다 1.9%가 감소된 907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결함 예상으로 당초 예산 479억원보다 7.5% 감소된 44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4억원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 462억원보다 11.7%가 증가된 516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4억 5,9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6억 800만원, 기금 및 부담금 수입 17억 5,000만원,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 800만원등은 추가 징수가 되나 징수 교부금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12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반입량 감소로 세입이 감소되어 수수료 수입은 당초 보다 11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내국세 세수 감소에 따라서 28억 7,5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 예산 609억 7,600만원 보다 3.89%가 감소된 58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86억 4,5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 349억 700만원보다 53.41%가 감소된 16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중 양여금 159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조정되어 감소되었고 구암선 7억 6,100만원, 남북로 2억 6,600만원, 읍면도로 4억 400만원등은 증액되었으며 또한 비행장선 2억원, 식천 기린간 3억 4,600만원, 연안도로 2억원, 월명터널 5억 4,900만원, 보술선 도로 확포장 6억 8,000만원, 농어촌도로 3억 6,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186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8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 369억 3,300만원 보다 56.53%가 증가된 57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업자대책비 13억 5,700만원과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159억 4,000만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조정되어 18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사업에 7억원,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13억 6,300만원, 선유도 수원지 시설에 7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미성 대학로간 사업비 40억원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삭감 조정토록 하였으며 나운2동 사무소 신축비 2억원만 차입할 예정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경상예산은 680억 5,900만원의 7%인 47억 6,300만원이 감소된 632억 9,600만원으로 이는 재정운영의 긴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이 28억원 실행예산 편성으로 129억 8,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분 63억 5,600만원과 자체사업 추가소요분 4억 8,900만원 등 총 68억 4,500만등이 증액됨으로서 당초 예산 1,536억원의 4.2%가 증가된 1,60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총예산에 대한 투자비는 당초 예산에서는 66.4%였으나 금년 추경으로 인해서 3.5%가 증가된 69.9%로 높아짐으로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는 나운2동 청사 건립 4억 2,000만원, 토지민원무인발급기 7,000만원, 직장체육팀 인건비 부족분 5,000만원,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에는 실업대책 사업 23억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금 11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는 법정전염병 약품구입비 6,400만원, 서민촌 공중위생 개량사업 5,5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및 하수관거사업 11억 6,000만원, 분뇨처리장 시설비 인상분 2억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0억 5,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건설 3억 6,000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 분야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억 3,0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2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에는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사업 6억원, 경포교 개설사업 부족분 9억 6,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재 인상분 2억원, 금동 8통 등 재해복구 사업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 개발분야에는 병충해 공동방제 4,000만원, 장자 대장도로 개설 등 도서개발사업 5억 9,000만원,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12억원등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당초 56억 3,400만원의 19.7%인 11억 1,200만원이 증액된 67억 4,6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이자 4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사업 차입이자 3,200만원, 군산야구장 전광판, 조명탑 공사비 일부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74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공무원 인건비 삭감 잔액 12억 1,900만원은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7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 925억 1,800만원 보다 1.9%가 감되어 907억 5,900만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57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2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억 9,500만원이 감되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9억 6,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300만원 증액되었고 새마을 소득 지원 특별회계는 22억 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125억 3,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 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6억 3,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5,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5억 2,9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3억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으나 순세계잉여금 7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시 산하 전공무원이 솔선하여 씀씀이를 줄여서 절감된 경상경비와 당초 예산중 실행예산으로 절감된 재원등을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반듯히 부담하여야 할 법정 의무경비와 사업비 인상에 따른 경비에만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점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형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14개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1%가 감소한 3,19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총 삭감액은 17건에 5억 6,3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용입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내무위원회가 1억 682만원, 사회산업위원회가 2억 670만 8천원, 건설위원회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삭감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중에서 부적정사례 몇가지만 지적합니다. 세입에는 예산을 계상했고 세출에 미계상된 예산편성 부적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법정경비인데 일부가 미계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됨으로서 용역비 일부를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기초 공법을 변경하는 부적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부기는 가급적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총괄적으로 미명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소유 재해위험물 시설철거비를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예산이 본예산 심사시에 의회에서 삭감 조치했으나 추경에 재요구하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하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절감 예산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능한 경상적 경비계상은 최소한 예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예비비는 기준이상의 적정액을 유지한 상태이고 경기침체로 세입결함 예상을 감안했다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 28억원중 실업대책비 중소기업 지원에 16억원을 시비에서 부담하고 잔액 12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실업대책외에는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에 명문화함으로서 고통분담 차원의 실업대책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시에 의한 예산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향후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검토 보고가 못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영호 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국소관 간부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과장 인사소개)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문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당초 본예산 161억 2,200만원에서 2.2%인 14억 8,700여만이 감액된 146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담당관실별로 구분하여 감액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억 7,500만원이 감액된 109억 3,500만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100만원이며 감사담당관실은 2천여만이 감액된 1억 6,200만원이고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11억 8,6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담당관실별로 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감액된 내용은 실행예산 절감비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조각공원 조성 대상부지중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토지매입비로 2,248만 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이 내년 5월 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경비로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등 운영수당 2,378만 4천원과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648만 1천원과 바다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조각작품 매입비에서 1천만을 삭감하고 삭감된 1천만원을 조각공원 부지조성공사 부족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부족분 8천만원과 당초 본예산에 컴퓨터 오류작동으로 필수경비인 법무관리 국내여비가 누락되어 6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연재물 게재 수수료등 시정광고 수수료 7,860만원과 군산시정소식지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비 160만원 및 고속복사기 구입비 324만원, 그리고 문창서원과 군산 문화원 보수공사 및 군산 문화원 향토전시실 유품구입비등으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군산시 행정지도 발간비용 750만원과 시정안내 시스템 확대를 위한 전산개발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공무원 인건비를 97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말수당을 삼분기동안 40%씩 총 120%를 삭감 조치하여 실업자 구제기금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반면 법적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로 편성 계상 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통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규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규모는 당초 98년도 예산에 120억 1,051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9%가 삭감되어서 109억 3,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입니다. 대부분 삭감예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생략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는 규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바다조각공원 조성부지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개항 100주년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 1,440만원과 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개항100주년 기념사업 관련 개항 도시자료수집을 위해서 264만원과 또 개항100주년 사업에 따른 추진위원회 실비보상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2,1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바다조각공원 부지내에 사유지가 501평이 있어서 그 사유지 501평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1,000만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바다조각공원의 조각작품을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은 삭감해서 시설비에 충당하고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21점의 작품을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규정대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7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평통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임의보조단체이면서 정액으로 계상되어서 삭감을 하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같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165페이지 개항 100주년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해가지고 1,440만원인데 전문위원이 어떤 전문위원입니까?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3개 분과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통해서 전문위원을 받다보니까 14분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산상 그렇게 까지 많은 전문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6명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1개 분과위원회에 2명씩 해서 6명 인원으로 확정했고 그에 따라서 1회에 5만원, 앞으로 8개월 동안 월 6회 정도 가질것을 예상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대학교수입니까? 아니면 군산문화원의 원장이라든지, 어떤 분들입니까?

전문위원 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조금후에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대학교수분들이나 3개 분과에 개최되는 사업을 위주로한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뒷면에 보면 개항100주년 기념 개항도시 자료수집해서 거기는 또 5만 5천원씩 해서 24명이 2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비슷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항 100주년을 맞은 목포라든가 저희와 같이 100주년을 맞는 마산시라든지 이런 시를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비교 견학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5천원 기준은 5급 공무원 1박 2일 여비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회 가는 것으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여비입니까?

예. 여비적 성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8,000만원, 지금 기정에 1억 8,300만원였다가 경정에 2억 6,3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정액보조단체가 어디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지회 여기만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는 그런 단체들이고 작년에 정액보조단체별로 얼마 씩 나갔는지 내역을 주시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임의보조단체는 특별히 어디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단체나 개인이 우리시 에서 시책 추진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단체라고 지적할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와 보조단체에 대한 98년도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웠을텐데 8,000만원을 굳이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산시에 씰링으로 주어진 액수가 말하자면 세울 수 있는 액수가 최종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때 1억원을 삭감하고 1억 8,3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울 수 있는 금액을 더 세운다면 1억원까지 되는데 사실 8,000만원을 올린것은 20% 삭감해서 8,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8,000만원은 지금 평통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본예산때 정액보조단체 같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해서 평통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풀에서 지급하라 되었기 때문에 평통것 3,000만원을 삭감고 8,000만원속에 3,000만원이 포함되고 나머지는 지금 일반 체육회,

이 예산이 제가 볼때에는 이미 본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된 내용인데 굳이 삭감하는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한 것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1억 8,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통이라든지 이런데가 정액보조단체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감사때에 지적이 되어서 삭감토록 하고 풀예산으로 운영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통의 3,000만원과 각 체육단체, 전라북도 조정협회 지원이라든지 또 체육회가맹단체지원, 이런 예산들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액수가 1억 3,800만원입니다. 1억 3,800만원과 평통 3,000만원, 1억 6,8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8,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풀 8,000만원까지 세운 것입니다.

작년에 지출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별로 지원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페이지별로 말씀 하시자고 해서 페이지별로 넘어가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65페이지 운영수당 한번 보세요. 개항 100주년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에 분과가 3개 분과라고 했는데 3개 분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3개 분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6분이라고 하는데 6분을 기억을 못하십니까?

지금 명단 6분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번 예산이 확정됨으로서 그분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누구라고 6분을 말씀 못드릴 사정입니다. 그리고 100주년 위원회는 3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뿌리찾는 분과, 살맛나는 분과, 신명나는 분과 해서 3개 분과로 구성 되어 있고 뿌리찾는 분과 위원장은 군산대학교 유금록 교수, 살맞나는 분과 위원장은 군산대학교 조웅현 교수, 신명나는 분과 위원장은 군산대학교 이용휘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2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예.

대학교수라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했군요,

위원회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뿌리찾는 분과라고 하는데도 개인적으로 그 교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군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꼭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산 연고자도 아닙니다.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선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책임질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무슨 대학교수하면 무조건 최고다, 권위자다 해서 더군다나 뿌리 찾는 분과를 군산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했다는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중복된 질문입니다. 지금 개항 100주년 분과전문위원은 구성이 안되어 있고 3개 분과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개항 100주년 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는 전체 회의를 7회 했고,

금년에만 7번 했습니까?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금년에만 몇번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체회의를 7번 가졌고 소위원회를 한번 가졌고 간담회를 4번 가졌습니다.

작년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년것을 말씀하세요.

금년은 전체 회의 한번 가졌고 간담회를 3회 가졌습니다.

기획실에 92년도 부터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한것 책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개항 100주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없습니까?

예. 화일이 있습니다.

그 화일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느닷없이 뿌리 찾는 것을 하는데 그 화일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9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은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고 방대해서 작년도 97년도에 다시 조정을 해서 몇 개 사업, 크게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확정된 사업 화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주시고 금년도에 회의를 24명이 앞으로 8회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부터 추진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씩 24명, 6회 해서 금년도 기정 예산에 7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앞으로 8회를 한다면서요? 전문위원 6명이 6회 8개월, 회의 참석수당이 24명 8회, 기정예산에도 5만원씩 24명이 6회, 다 써있죠?

예.

그리고 개항도시 자료수집 한다고 24명이 2회면 그것이 48회입니다. 48명이 부산 가서 자료수집을 해 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예산을 계상한 배경은,

이것 몇몇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당초에 10월 1일로 되어 있던 개항 100주년 조례가 이번에 5월 1일로 당기다 보니까 저희들 활동하는 방향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많이 준비해야하고 해서 그 예산을 생각하고 세운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개항 100주년을 위해서 군산시에서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물이라든지 모형물 만들은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년 5월을 대비하기 위해서 앉아서 회의만 몇 번 합니까?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해 가지고 하면 회의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추진은 안하고, 일부 모교수들이 군산시가 군산대 몇몇에게 끌려서 개항 100주년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망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잘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기정에 2억 9,000만원인데 1억원을 깍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항 100주년 기념관설립공모 2억원,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진포대첩 우수공모자 보상금 2,000만원,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 7,000만원 해서 2억 9,000만원인데 1억원을 어떤 것을 않하기 위해서 깍는 것입니까?

개항 기념관 공모해서 2억원인데 거기서 1억원을 삭감 했습니다.

영상홍보물 제작하고 진포대첩 우수공모자 보상은 그대로 두고 100주년 기념관 설계 공모에서만 1억원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말이예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실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답변도 짧고 이해가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개항 100주년 3개 분과에 6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각 분과별로 2명씩 해야한다고 해서 했지요? 당초 5명 요구 했던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6명이 되었고 6회라는 이야기는 회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6회라는 것은 각 지역의 자료수집차 가고 타 대학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을때 자료비라든지 기타 이분들의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겠다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교수들간에 자료를 주고 받는데 그냥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것을 6회 회의만 하고 앉아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100주년 회의 때 내가 거기 위원으로 참석을 하기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설명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속시원하게 해주시고 회의 참석수당 24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런 것에 해당되고 또 하나 24명 2회에 걸쳐서 5만 5천원, 이것은 목포 같은데 또 앞으로 하는데를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는 곳도 있고 기 한곳도 있고 그래서 2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가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 답변 정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수당으로 해놓고 실비보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금 166페이지와 165페이지 운영수당과 실비보상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찬수 위원님께서 과장님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왜 회의수당만 참석수당이냐, 이것이 자료수집고 하고 무엇하고 하니까 예, 예, 하셨지요? 그런데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회의수당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전문위원 수당은 순수한 전문위원에게만 해당이 되는 수당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아니, 그 바로 밑에 회의참석수당,

예,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었던 이야기가 회의 참석수당이 24명이 8회에 걸쳐서 960만원이 추경에 섰고 기정예산에 운영예산이 6회에 걸쳐서 720만원이 서 있는데 24명이 금년도에 14회에 걸쳐서 회의만 하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찬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회의도 물론 일부 하겠지만 자료수집하고 현지가는 여비하고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예, 하신다 이 말이예요. 어떤 것이 분명한 것입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운영수당중에 100주년 분과별 전문위원 수당은 순수한 전문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이 되겠고 그것을 월 6회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의 참석수당은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당초에 6회였는데 2회를 더 늘린 것입니다.

아니, 기정에 6회를 예산 승인 받았는데 여기 8회이니까 그러면 기정 6회를 예산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항 100주년 기념 회의를 한번하고 간담회를 3번 했다고 했지요?

예.

지금이 4월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 8번 남았는데 회의를 13번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6회를 반납한 것은 없잖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예, 김재수 위원님.

예산담당관 말이죠, 지금 예산목을 세우는데 앞뒤페이지로 해서 좀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하는 기념사업 회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까지 회의는 몇번을 했고 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앞으로 몇회를 해야겠고 그 부분을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이제까지 몇번 했고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되기때문에 몇회를 해야겠고 그것을 좀 이야기 해 보세요.

우선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의는 금년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만 5월 1일로 변경되다 보니까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에 두번정도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고 전문위원은 이에 따라서 6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세요. 전문위원들은 6명에 대해서 한달에 30만원씩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만원을 주겠다는 것보다 그렇게 기준을 잡았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한달에 6번씩 하면 일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대학교수들이 어디에 와서 회의를 합니까?

위원회에 의해서 전문위원이 움직이니까 위원회별로 일정은 조정할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 씩 정도면 몰라도 한달에 6번씩 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위원이라고 위촉하고 한달에 30만원씩 급여성으로 주어야겠다고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급여성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수당으로 해서 참여하는,

회의를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월급을 줍니까?

좀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수당 없이는 운영이 안될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의원 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운영하는데 전문위원이 감독, 감독이라기 보다는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또 그날 활동하면 그날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담당 공무원이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활용했고 지금 일부는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나 모든 관계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하면 누구 참석했나 또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날 그날 받고?

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문위원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전에 회의한 자료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한번 가졌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질문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명확하게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참석수당을 줍니까?

간담회는 참석수당을 안주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한번하고 나머지는 지불한적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아니, 지금 이미 개항 100주년 분과별 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회의를 몇차례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문위원이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끼리만 회의를 하셨군요,

그동안에는 위원 회의만 가졌고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위원을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받다보니까,

회의를 지금 위원들끼리 몇번 하셨는데 하시다보니까 우리 가지고는 전문성이 약하다,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야겠다는 것이 중간에 나왔습니까?

원래 조례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 규정이 처음에 있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올라가 있던지 했어야지 지금 회의를 몇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두가지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원행 위원님.

166페이지 이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 학술용역비 삭감부분, 이것이 규모가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줄이자는 것입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당초에 2억원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 라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방서를 만들어볼때 1억원 정도를 예산을 해보자는 뜻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을 기정에 더더군다나 98년도 본예산 다룰때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경제가 어렵지 않더라도 시에서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용역비다 해서 나가는 돈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못하지만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더군다나 배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입니다. 당초에 개항 기념관 사업비를 약 100억원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2%에 해당되는 2억원 내지 3억원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1억원을 줄여서라도 절감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줄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줄 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필요한 것을,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을 그때 예산에 줄였어야지요.

그러니까 설계공모 예정가의 2% 정도를 세웠는데 이관계를 예산 절감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산절감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인데 당초에 왜 2억원을 세워놓고 이제 막 선심 쓰는 양 1억원을 줄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워주어야 맞는데 더군다나 많이 줄여지니까,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지금 기념관 설계 공모 했습니까?

않했습니다.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살맛나는 분과에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공모 들어갈 것입니다.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5월 1일날 행사를 할텐데 그때쯤이면 기념관의 모든것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개항 기념관은 5월 1일에 기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연차사업으로 하기때문에,

그러면 바다조각공원 부지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금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합니다.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이고 문제는 부지내에 약 500평 정도가 개인땅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2,100만원 돈을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사면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이미 기정예산에 3,00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해보고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1,000만원 부족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조각 작품을 1억 5,000만원에 하고 조각공원 입구에 대리석 광장을 만드는데 1,000만원 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부지조성비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시설비적 성격입니다.

시설비죠?

그러니까 부지조성비를 시설비에 같이 넣었습니다.

기정에 3,000만원을 부지조성 한다고 서 있는데 갑자기 설계를 주었다든지 용역을 주었다든지 시설도 않해보고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새로 넣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그 조각공원 들어가는데 기념문하고 기념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이번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거기를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부족해서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깍고 왜냐하면 부지조성 하면서 조각을 설치하려면 밑에 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2m 또는 1m 50㎝이상 큰 조각을 만드는데 그 밑에 아무 것도 안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작가들이 내줄 때에는 작품만 내어주지 밑에 것은 내주지 않습니다. 저기서는 시비로 투자해서 시설해야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기정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예.

그냥 맨땅에 할려고,

맨땅에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기념비, 죄송합니다만 유달산 간다든지 부안 변산면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조각공원만 세우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세우는지 모르 잖습니까? 이것을 단, 기념비에다가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서 바다 조각공원을 조성했다는 기념비를 만들어야지 특히 다른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아, 군산시가 개항 100주년이 되었구나, 기념으로 세웠구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한 끝에 세우는 것이 의의가 더 크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토지매입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명공원 수시탑에서 무선국쪽으로 올라가자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가 흥락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마쳤고 이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167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정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조각 21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 선정이 되었으면 사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배치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21점을 공모해서 배치도까지 그려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진적이 있습니까? 내무위원회만 조각 21점 되었다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 1억 6,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계약은 된 것이 아니겠냐, 계약은 다 끝났지요?

예.

그래서 1,0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 시킨 것이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무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갖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위원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물론 저도 밑에 전시회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시한것을 보았지만 어느 작품이 선정되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행 위원님.

170페이지 아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끝에 8,000만원이 3,000만원 평통지원하고 5,0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로 되는 데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고,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집행한 단체를 발췌하는데 좀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자료를 갖고 것이 아니라 해당부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여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 다룰때 기정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예산을 세울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8,000만원이 자칫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해야할 시책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때 사업을 따져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단체라고 해서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지금 임의보조단체 씰링이 전부 얼마입니까?

2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번 추경, 임의보조단체나 보조금 20% 삭감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총 씰링에서 20%를 삭감하라는 것입니까? 기정 세운것을 빼놓고 추가로 하는 것만 20% 삭감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서 20%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총 씰링 2억 8,300만원이면 그것의 20% 5억 5,660만원을 삭감해서 하라는 것이지 기정예산 세운것을 빼고 추경에 들어가는 것만 20%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삭감 20% 지정해 준것 않하면 도나 중앙에서 감사에 지적받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경만 삭감을 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임의보조단체 전체 씰링에서 20% 삭감을 해서 제정비 해주세요. 지금 2,000만원만 삭감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7.몇% 밖에 삭감 효과가 없습니다.

이위원님 명석하게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집행하면서 그 관계를 삭감 프로 테이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전액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료를 하는데 시청내의 3개 계 것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3개 과에서 소송업무랄지 법무행정 같은 것을 일체 않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실내에 타계가 있습니다. 우선 타계 것을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문화공보담당관 문혁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 사용료 272만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포문화원에서 중앙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용 기간을 6개월간 연장했기 때문에 6개월 사용료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문화원보조, 향토자료 지원, 최호장군 유지 보수공사, 국도비 실행예산 편성에 따라서 300만원 삭감하고 향토자료지원은 100만원이 국고지원 증액이 되고 최호장군유지 보수공사는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200만원 삭감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은 총 25억 5,870만 1천원중 2억 1,694만원이 삭감된 23억 4,17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예산은 8.5%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178페이지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언론사 발행책자 연합연감외 시정광고등 게재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합연감이나 전북연감등에 시정광고를 게재하는 게재비입니다. 다음에는 전광판 시정광고라고 해서 전북일보사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고자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연재물 게재 전북일보사에 게재하고 있는 자료조사나 이런 것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신문방송 광고 수수료는 일간지에서 40%씩 일률적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간지, 텔레비젼 방송, 라디오 방송 전체가 일괄적으로 40% 계상 되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180페이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연가보상금은 정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군산시정 자원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이라고 있는데 우리 자원리포터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로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인 점심값이라든지 교통비정도는 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사람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일 1만원씩 계상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 실에 고속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이것도 전부 지침에 의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민간실비보상금 등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조사는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국비가 1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비도 그에 따라서 동률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문화원보조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5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26페이지 여기에 있는 부분도 지침에 의한 삭감부분 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또한 지침에 의한 국도비 조정과 지침에 의한 삭감부분 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문창서원 보수공사에 1,68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지붕만 뜯어서 개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안에까지 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가 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설계를 뽑아본 결과 그것가지고 당초에 기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에까지 부식된 것으로 판단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문화원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변소 시설을 하려고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 1,000만원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시설을 할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문화원 향토전시실 유품 구입비를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는 향토자료 전시실이 지금 현재 문화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진열할 것이라든지 유품, 문화재 가치가 있는것, 책자라든지 이런것을 갖추어서 구입을 해야되는데 지금 텅텅 빈 상태여서 2,0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관광편익시설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당초에 5만원씩 해서 3명이 2회로 계상되었습니다만 2회분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다보니까 1번 더 회의를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1회를 늘려서 15만원을 더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입니다. 절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최호장군 보수공사, 삭감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은 국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국비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종영 위원님.

179페이지 일반수용비, 지금 내무위에서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기획 연재물 게재를 부기변경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라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군산 개항 100주년 기념 기획 연재물 게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광고료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고료 성격이 아니고 개항 100주년에 따른 자료조사나 용역의 성격이지 이것은 광고료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북일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전북일보에 군산 개항에 따른 100주년 기념 연구회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군산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북일보 자체로 기획물을 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신문사도 군산 개항 100주년 기획연재 시리즈로 하면 시에서 돈을 대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하지요. 제가 이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기변경만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학술용역조사로 한다면 실제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과품을 납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과품은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이십니까?

성과품은 그것을 가지고 자료조사 측면에서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각종 신문광고, 언론사 광고 수수료가 없습니까?

기정예산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위에서 신문광고 수수료 일간지, 주간지, 텔레비젼 광고, 라디오 광고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예년에는 홍보 수수료가 서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례비 명목인 홍보료 수수료가 예산 지침상 못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는 세울수 있으돼, 광고료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홍보수수료는 신문이나 이런데 홍보가 나면 사례비 명목을 줄 수 있는 것이 홍보수수료 였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또 경포교 가설공사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잇점이 있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료를 여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지방지를 보면 경포교 다리 공사라든지 일반 군산시에 대한 광고물이 나오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광고가 아니고요, 공사시행 공고만 나올 따릅니다. 광고라는 것은 이것을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시정을 하겠습니다하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는 공사시행 공고라고 해서 그런 공고는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공고료가 서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도 군산시의 일반 공사라든지 군산시를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광고매체가 이것 말고도 다른데로 유선방송이라든지 시정지로 해서 충분히 카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문은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 일간지나 신문이지만 개별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국소적인것을 가지고는 실제로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 공보실장이 잘못했다든지 이해를 잘못했네요.

기획실장입니다. 40% 삭감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식 위원님.

예, 김종식 위원 입니다. 18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리포터 취재 활동 보상 설명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정 신문이 월 1회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만 취재를 한다고 하면 하나의 시청에 있는 일만 할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펼치는데 시내에서 시민들이 비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해서 리포터를 활용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취재 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섯사람을 선정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태까지는 그냥 무료로 같이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점심값도 못주는 형편이었습니다.

대상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북대학교,

주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공무원도 한분 넣지 그러셨어요?

우리 공무원은 또 담당자가 있습니다. 시정 리포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한분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 181페이지 182페이지 두페이지 입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 1억 8,197만원, 경상비중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를 2,003만 8천원을 삭감을 하고 1억 6,193만 6천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는 10개 비목에서 2,003만 8천원을 삭감하고 증액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삭감 부분 설명드릴까요?

삭감는 안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전산담당관 황호윤입니다. 저희 통계전산담당관실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담당관실 본예산은 13억 6,08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1억 7,462만원이 삭감되어서 14.7%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억 8,62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운영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본예산에 3,684만 7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중에서 157만 1천원이 삭감되어서 4%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중에서 군산시 행정지도 발간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군산시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3년마다 행정지도를 발간하기 때문에 95년도 경우는 2,000매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부만 해가지고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PC활용 능력 평가제 표창장 제작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여비부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로 계상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등에 시정 안내 시스템 확대 운영 부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안내 시스템은 저희 시민과와 지적과에 있는 터치스크린하고 현관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97년 4월에 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세부 메뉴안에 큰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시정 소식지안과 전화콜써비스를 부과시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 삭감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20% 삭감했습니다. 177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가 삭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통계전산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계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예산보고가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강택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과장 인사소개) 총무국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언제나 시정발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 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24억 5,0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 13억원 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5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5,000만원과 3대 도민운동평가 및 경쟁력 10% 높이기 평가 시상금 2억원을 비롯한 재난 업무평가 우수시 지원금 9,500만원등의 사업비와 공공 근로사업 인건비 2억 4,000만원, 국유재산 관리 재정비 경비로 3,3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증가되었으며 나운2동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78억 2,800만원으로 당초 172억 4,800만원 보다 5억 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2%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자 구제 기금 마련을 위한 인건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최고 25%까지 감액한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에는 주민카드 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1억 7,700만원 전액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 5,000만원 전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국 씨름대회 개최 지원금 5,000만원과 시설비등에서 40% 이상을 절감한 5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호적전산화 관련으로 1억 7,00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요인으로는 주로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공공 근로사업인건비의 8억 4,000만원,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1억 9,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예산 3,300만원과 나운2동 청사 신축 관련 비용 4억 2,000만원, 그리고 민방위 관리사업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 각 예산과목별로 최고 40%까지 삭감 조치하였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만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절약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감액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기전에 국장님! 지금 3대 도민운동 평가 및 경쟁력 10% 높이기 시상금 2억원하고 재난업무평가 우수지원금 9,500만원, 도합 2억 9,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어느 세목에 편성하셨습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시정과하고 민방위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릴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는 이번 1회 추경에 해당되는 것이 183페이지 부터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삭감액으로 1억 5,080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내용은 급여성 인건비랄지 부서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까지는 모두 삭감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인사관리에 해당됩니다. 1억 6,330만 8천원이 증액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두 가지인데 그 밑에 인건비중에서 9,700만원은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공무원들이 명퇴를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는데 세 사람이 7,000만원 정도 나가고 보니까 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세 사람 이상으로 명퇴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고 300만원을 깍으니까 9,700만원이 명퇴수당으로 세운것입니다. 18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7,84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만 이것 역시 금년도에 새로 퇴직전환금이 연금보험률 표준 소득 월액이 인상되어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8% 부담하던 것을 9%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액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187페이지 3명으로 하면 계산이 맞습니까?

5,000만원×4명으로 해서 2억원은 필요한데 현재 1억원만 서있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으로 5,000만원 나간 사람 있고 못나간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현재 정부에서 인상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까? 언제부로 인상되었습니까?

우리가 연금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시정과 소관은 예산서 108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정과 소관 총 세입은 9억 7,62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2만원, 3대 도민운동 시상금 주민편익사업 1억원, 경쟁력 향상 시상금 1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부터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중 시정과 소관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밑에서 네번째줄이 시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49만 8천원과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도비 집행잔액 3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반환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양여금중에 시정과 소관이 청소년 육성사업 4,550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이는 예산과목이 부적정해서 뒤에 도비 보조금 과목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 국고보조금중에 시정과소관은 13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항부터 국민 체육기금사업 22만 2천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3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경제 지원 56만 3천원은 국비 삭감 내시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3억 5,219만원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 시정과 소관은 아래서 세번째 청소년육성 사업 4,55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지방양여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원은 97년도에 3대 도민운동 평가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억원을 받아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서수면 용성마을 하수도 공사 3,500만원, 삼북동 신관2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3,000만원, 옥서면 장전 마을회관 신축비 3,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218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청사 부지매입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세요.

본토지는 본청 정문의 서쪽 화단부근입니다. 평수가 34평인데 당초에 이것이 토지대장상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구획정리때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분배등기 받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업진흥과에다 소송을 지금까지 수행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했습니다. 확정판결은 대법원에서 97년 12월 26일날 원고 승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진흥과로 부터 소유권 말소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그사람한테 댓가를 지불해야할 입장입니다.

몇평입니까?

34평입니다.

평당 얼마 입니까?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151만 3천원은 ㎡당 15만 3천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지가가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감정가가 얼마해서 감정가로 해야지 달라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않고 예산에 계상하여 주시면 정식으로 감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화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192페이지 전산개발비가 기정예산에 용역등해서 2억 5,900만원 그것을 전체적인 자료 입력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신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저희 호적인구가 25만 4천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시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5만 4천명 입력을 100% 다 할려고 하면 2억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야 입력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에 50%인 약 12만 7천명을 입력하고 예산도 금년에 필요한 예산만 확정을 해서 계약을 할려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을 내년도 편성까지 금년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까?

당초에는 25만 4천명을 일괄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부분적으로 반절만 계약하고 내년에 반절 계약해도 문제가 안생기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다 서 가지고 금년에 단가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 물가상승률의 변동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만 금년과 내년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기정예산에 2억 2,000만원 넣을 사항이 아닌데 넣으셨군요?

억지로 넣었다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98년도 본예산을 작년에 요구하고 설명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예산형편보다는 강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계약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예산 형편상 옳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25만 4,900명을 시에서 호적전산화 작업을 금년도에 하지 않아도 시 업무 보는데는 지장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112페이지 96년도분 집행잔액도 계속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됩니까?

예. 왜냐하면 잘못해서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좀 문제가 있군요. 이상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책 평가우수지원금 6,000만원,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 재난업무 우수 시로 선정되어 가지고 전체 9,458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세사 업으로 구분해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군 상황실 설치가 1,500만원씩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비에 1,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상황실하고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사업하고 포함해서 시책평가 우수 지원금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급식비 2명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19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정예산 누락분이라고 쓰세요.

예. 수정예산에 그렇게 부기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난사업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3,920만원, 여기는 시군비 부담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상황실 장비구입 컴퓨터 구입등 해서 3,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아파트 굴뚝 철거비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내용 설명 바랍니다.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시행하도록 배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대신 주민부담금을 10%해서 100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을 목변경 배려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감조서에는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는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수정요구를 또 올렸습니다. 수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 목변경 했다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월명아파트 굴뚝이 2급 시설로 분류되어서 사실상 위험합니다. 그것이 현재 세대가 240세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부유층이 살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영세민층이 전세입자가 130여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재건축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지역으로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법적으로 다른데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그 말씀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가 저희들이 조치를 않해서 1,000만원 보다도 더 큰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불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도난 공장 같은데에서 공장굴뚝 높이 세웠다가 철거를 않하면 우리시에서 또 해주어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시민의 인명보호 차원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으로 간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이 저희하고는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발언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맞지 않아서 타군으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품종입니까? 고품종 및 생력재배시험 6,000만원,

죄송합니다. 거기 고품질 및이 아니라 고품질 꽃 생력재배시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꽃이 백합외에는 개발척지가 아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기때문에,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때 무슨 제주도에서 시험해서 성공했다고 한 꽃이 있었지요?

안쓰리움 양액재배입니다.

그것 시범 재배한다고 예산 올라온 일이있었지요?

예.

했습니까?

그것이 중앙에서 시험단계에 있는 것을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도 미처 시험도 안끝나고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 시설개선으로 목변경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산을 올릴때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소득 품종이라고 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그것을 그렇게 내부에서 목변경해서 전용해서 쓰고 말예요, 그런 엉터리 예산 요청을 해왔다는 선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직하면 타시군에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것 여러분들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뺏기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고품질 꽃재배시험은 저희가 욕심을 내서 사실은 제가 따오도록 이렇게 먼저 선수를 쓴 것입니다만 도저히 저희 시에서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느 점이 맞지를 않습니까? 무엇을 할려고 했는데 어느 점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무슨꽃, 꽃명이 있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모르면 계장님은 옆에서 보충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에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국고보조금 가내 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다른 3개 시군에 6,000만원씩 가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뒤에 본 내시에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이 전체 자부 담까지 포함해서 3억원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쓰리움도 당초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크라이트 양액재배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3역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관내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해보니까 농가부담도 그렇고 적정꽃의 화종 선택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 사업을 제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해서 본 내시에서 이것이 빠졌습니다.

처음에 그런 자료조사도 없이 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기술로서는 불가능 하더라,

조금 답변이 잘못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6,000만원 국비 갖다가 기타 나머지 2억 4,000만원이라는 자부 담을 해 가지고 저희가 꽃재배 지역도 아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2억 4,000만원 들여서 농사에서 자부 담 할 사람이 제가 볼 때에도,

그러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조사도 없이 탁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써가지고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 보세요. 자료조사가 안된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가지고 올려고 하는 욕심은 군산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의욕은 좋았다 이 말입니다. 의욕은 좋은데 의욕이 있는 만큼 그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이 기초자료입니다. 그런 기초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임해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 요청을 했다, 다시 말하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 올린것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예산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국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저희시에 가지고 오는 것이 이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2억 4,000만원의 자부담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꽃이 저희 지역에서 주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고 타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기초자료다 그 말입니다. 또 그꽃의 품종을 여기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그런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해보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시작한 것은 기초자료가 충분치 못한 탁상 계획을 올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지도소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은 전부 그런 식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초자료 조사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부 그렇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이런 부분은 농촌에서 사실 소장님 말씀대로 2억 4,000만원 주어서 6,000만원 보조 받아서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욕은 좋으신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서 농촌에 더 신경을 쓰셔서 농가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이런것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농업경영인 특별교육교재 및 프랑카드에서 삭감된 내용은 국비와 도비 이중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 126페이지 까지 도비 국비 이중 계상되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가스 측정기, 암모니아 질산 가스등 측정을 위한 금지판, 분진량 측정기, 총액 2,500만원은 국고보조금에서 누락 되어서 삽입된 부분입니다.

잠깐요, 거기 설명 다시 해보세요.

126페이지 가스측정기, 암모니아, 분진량 측정기 총 2,500만원은 세입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무슨 2,500만원 입니까?

25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국비보조금에서 누락 되어서 삽입되는 액입니다.

어디에서 누락 시킨 것입니까?

보조는 다 왔는데요, 부기상 빠져서 이번에 올려서 조정한 것입니다.

부기에다 빼서 이번에 넣었습니까?

유인과정에서 부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예산 부서에서 유인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돌아다녔다는 것입니까?

지금 와있습니다.

와 있는 돈을 부기에서 빼가지고 이돈이 공중에서 떠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엉터리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빠진것을 찾아냈지요.

돈이 어디가 빠져있는데도 모르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가 기획실에서도 누락 되었더라고요, 왜 누락되었냐고 하니까 컴퓨터 상에서 누락되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농촌지도소도 그렇게 이야기 하시네요. 그 과도 입력부분에서 빠졌다고 그러던 데요, 소장님도 입력부분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맞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숨어있다가 나온 돈이 아닙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은 지도소에서 예산실로 올릴때 빼놓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올려 가지고 올린 것을 예산 담당관이 누락을 시켰는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저희는 올렸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누락을 시켰군요,

여기서 그때 착오로 누락이,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누락을 시켰겠군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136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21만 1천원이 깍여졌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실증시험, 이것이 7,360만원인데 0자가 더 쳐져서 7억 3,6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서 6억 6,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계수오차를 낸 것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봉급처우 개선 당초에 3% 인상으로 계상을 했는데 동결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장님, 삭감 부분은 놓아두시고 증액부분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률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386페이지 증액부분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 증원에 대한 보상금 240만원과 교통비 48만원입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은 증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위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 지도소에 읍·면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11개 읍·면상담소에 하나씩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배정 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위에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 입니까?

읍면상담소 업무보조요원으로 저희들이 1명씩을 요청했는데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명이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2명은 어디에 배치해 있습니까?

저희 본소에 경제작물계 1명있고 1명은 직할상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사람은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읍면상담소에 배치할 것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읍면에 하나씩 있으니까 우선 큰 읍면부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입니까?

옥구하고 대야 배치하겠습니다.

꼭 배치해야할 당위성이 무엇 입니까?

아시다시피 읍·면상담소에 저희 지도소가 한사람씩 빈약하게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상담을 하고 오후에는 마을 또는 현지를 순회하면서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실을 닫아놓고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 안내도 못하고 방문객도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업무적으로 연락해도 받지 못하고 아주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요원입니다.

그 공백을 메꾸어주는 요원인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IMF라는 것을 아시죠? 공무원 인건비도 삭감하고 공무원들도 감원을 해야할 상황인데 공익요원을 더 배치를 합니까? 더 요청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거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의 어려움을, 또 농촌지도사업의 어려움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 정원 15명이 군산시와, 구) 군산시와 옥구군이 합병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해서 줄어들어서 전라북도 시군중에서 여덟번째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도사 39명이 정원인데 9명이 작년 6월달부터 비어서 9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23%가 결원되어 있는 곳이 농촌지도소입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계속 하세요.

그다음에 389페이지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 구입 600만원을 100만원으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 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시에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하 지도소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라.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채규정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문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443억 5,461만 6천원과 세외수입 516억 5,26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443억 5,461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479억 8,864만 5천원의 7.5%인 36억 3,402만 9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주민세 23억 6,775만 5천원, 자동차세 10억 6,229만 8천원, 사업소세 2억 397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16억 5,267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462억 2,799만 1천원의 9.1%인 42억 1,076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12억 4,83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4억 5,906만 7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00만 2천원, 일반부담금 4억 4,044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6억 7,50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억 9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60억 2,781만 2천원의 39.3%인 23억 7,228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실업자 고용창출사업, 고용촉진훈련비등 IMF시대의 극복을 위한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실과 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를 설명 드리면 4억 3,75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 860만 4천원의 13.9%인 7,101만 2천원을 삭감하였고, 징수과는 3억 4,84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 1,184만 6천원의 15.3%인 6,341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9억 7,302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8,300만 9천원의 151.9%인 11억 9,00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업과는 49억 1,52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5억 4,251만 2천원의 38.7%인 13억 7,268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는 7억 2,584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8,184만 1천원의 7.1%인 5,599만 3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559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1,222만 8천원의 98%인 27억 5,663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2,66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645만 7천원의 48.1%인 25억 2,984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3억 5,98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2,501만원의 10.7%인 3,4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3억 8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582만 8천원의 27.5%인 4억 9,686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59만원으로 당초예산 28억 1,222만 8천원의 98%인 28억 5,663만 8천원이 삭감되었고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7억 2,660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52억 5,645만 7천원의 48.1%인 25억 2,984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는 3억 5,98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2,501만원의 10.7%인 3,4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3억 89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582만 8천원의 27.5%인 4억 9,686만 6천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57억 4,853만 6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무과는 9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입이 당초에 443억 5,461만 6천원였는데 36억 3,402만 9천원이 삭감되어서 7.6%인 479억 8,864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IMF영향 및 기업 부도와 전국 실업 또는 임금 하락이라든지 기업 구조의 조정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철저한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세 강력징수로서 수입에 추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23억 6,775만 5천원 26%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세는 9%인 10억 6,229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사업소세는 기업의 종업원할 50인 이상 법인체 총 금액의 0.5%로 납입하는 세액으로서 10.4%인 2억 397만 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원 위원님.

자동차세 10억 6,229만 8천원이 세입에서 줄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IMF로 인해서 금년도, 작년도까지는 매년 증가추세로 올라갔는데 차가 말소세 대 등록으로 비례해서 등록하는 숫자가 더 많은데 금년부터는 말소하는 것이 등록보다도 거꾸로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한달에 100대정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IMF나 경제가 나빠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해서 10억 6,200만원 삭감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상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계니까 가상이죠.

이상입니다.

삭감부분인데 참고해서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타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기정에 2,200만원 세워진 것을 1,900만원 삭감되었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은닉탈루세액을 더 찾아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포상금같은 것을 삭감시켜버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 기본 방침은 탈루세원이나 아니면 과년도 체납세 어려운것은 포상금을 줘서 받아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IMF이후에 도 감사에서 이것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었느냐 하면 이 어려운 때에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세금 받는데 왜 포상금을 주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서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민망한, 그래서 감사과에서 감사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직업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죠, 그런데 또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부정도 있었고 해서 아예 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포상제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900만원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포상으로 인해서 은닉탈루세원이 1,900만원이아니라 19억원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당초 입법취지는 내무부 취지는 그런 것인데,

삭감부분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해 주셔야지 하는 뜻에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보면 300만원을 왜 남겨놓았습니까?

그것은 읍,면,동, 세금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은 않고 읍·면·동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적을 단체표창은 안 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했습니다.

우수 읍·면·동 포상금액으로 300만원 남겨놓았다, 세무과나 이런데는 특수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3만원씩 수고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중에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삭감해서 한 부분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수입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 39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전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 시설비등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 가꾸기 일환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전부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채만식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 3억 4,000만원이 세워졌고 부족한 사업비 5억 1,00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었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5억 1,000만원은 채만식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썰매장 만들려고 했던것 예산 전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원래는 썰매장으로 예산이 섰던것을 소모성사업이라고 해서 채만식 선생 기념관으로 예산을 전용했죠?

예, 사업계획이 변경받아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사업이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채만식선생유족기념사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을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았습니다만 사업추진은 공보실에서 그 일환사업으로서 하고 있는데 아직 입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지가 선정이 안되어있으니까 진입로도 현재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념관은 거기에 건립을 한다고 보면 차가 그리로 접근을 해야 기념관을 지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지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이 돈은 언제 쓸 것입니까?

입지만 선정되면 바로 이 돈은 집행이 되는 것이고 우선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또 금년에 여하튼 공사는 착공을 해야 합니다.

부지도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몇군데를 놓고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어야 기념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도 어디인지도 모르고 부지도 어디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딘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상 후보지는 서너군데 마련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를 해야 겠다고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일부를 세워서 부지를 매입하고 또 진입로가 필요하면 진입로도 예를 들어서 개설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입로가 없다고 보면 기념관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지가 물색이 되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입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뭐 기념관만 딸랑 짓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속적인 조경이랄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념관을 저희예산으로 우선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진입로 문제, 진입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곳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이상스럽게 되어서 저희가 건강마을 사업으로 사업비가 왔는데 그것을 당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썰매장으로 헐려다가 그 사업이 대상지가 선정 못하고 땅도 살 수 없고해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시에서 채만식기념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조인트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시에서 사업변경을 채만식기념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채만식기념관을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입지를 선정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주요하게 떠오르는데가 내항부지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분뇨처리장에 할 것이냐 서너군데를 물색중에 있는데 진입로 공사는 건축공사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진입로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다만 입지가 어디로 선정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보실과 같이 입지를 선정해서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작 할렵니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서를 도에 냈을 것 아닙니까? 도에다 계획서를 낼때는 입지를 선정하지도 않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그 계획서 내용이 입지까지 확정을 지어서 하라면 저희들이 했는데 뭐 그런 것 까지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입지도 선정않고 사업변경만 했습니다.

입지를 선정 않는다고 보면 사업 계획의 액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땅값이 계산이 안 되는데 진입로도 현재 어떻게될지도 모르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보조액수가 미리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비를 내무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내무부가 지정해서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8억 5,000만원중에서 국비 50%, 도비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사업계획 세운 것은 8억 5,000만원선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나 도비 내려 올때 돈 내려오는 대로 맞추어서 여기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지가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남으면 좋습니다만 사업비가 모자랄경우에,

아니, 국.도비 지원할때 계획도 없이 여기에서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뚜렷한 계획없이 도에서 국고지원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만 대부분 국.도비를,

신청은 안 했는데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은 했는데,

신청할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있었죠?

예.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찬수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경제과 사업으로 보십니까? 문화공보실 사업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성질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올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자금이 조달되었고 명칭이 건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썰매장으로 사업을 계획을 올렸었는데 막상 썰매장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8억 5,000만원이라는 돈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뿐 더러 썰매장이라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율도 없고 해서 괜히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예산 낭비 요인이 되는 것이고 또 비난받을 수가 있기때문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신청해서, 그래서 된 것이 채만식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신청했고,

예, 됐습니다. 사업변경시킬때 채만식 선생 기념관 건립이 아니면 다른 사업은 할만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각 실과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자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과에서는 일체 없다고 통보가 되었고 문화공보실에서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무슨 마을 가꾸기라고 하셨죠?

건강한 마을 가꾸기,

건강한 마을 가꾸기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이 없다고 회신을 했다, 각 과에 요청해서 회신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주시고 언제 어떻게 요청했으며 그 회신을 서면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해 주시고 또 군산시에 건강한 마을 가꾸기에 채만식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바꾼다, 그런 사업비를 쓸데가 없다, 쓸만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건강한 마을 가꾸기외라고 하면 비단 썰매장뿐 만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업변경을 해가면서 까지 주무과도 아닌데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문화공보실을 지원해 주겠다고 우리돈가지고, 하는 식의 사업변경을 했는가, 이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을 가져왔으나 이것 쓸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써보자 주무과도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엄연히 있는 데도 그 주무부서가 관장해야 할 사업을 업무관련 관장해서 지원사업이 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는 어느과이고 지원하는 부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원이라고 보셔서는 안되고 주무부서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입니다. 건강한 마을 가꾸기사업을 한 것이,

기념관 건립이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잠깐만요, 이 사업비를 받은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배경은 건강한 마을 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것이 전 시.도에 시달이 되고 시.도에서는 시·군에 시달이 되니까 저희들이 썰매장 또 철새도래지 전망대 그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철새도래지는 산림공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항이 아니던데요? 주민들이 어디에 공모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나포 문화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보조금을 따왔다고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한 마을 사업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대로 8억 5,000만원 규모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1개 마을 1개 시.군에 지원하는 총 금액을 8억 5,000만원으로 내무부에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마을에서 어떻게 중앙방침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화마을에서 그러면 우리가 철새도래지 관망도로 눈썰매장을 우리마을에 유치해주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중앙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8억 5,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막상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얘기 하는데를 현장 답사하니까 진입로문제라든지 또는 토지주한테 땅을 사야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지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한 마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는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러면 그것하고 조인트하면 어떠냐 내무부에 물어보았더니 그러면 좋다, 기념관 사업도 가능하다 해서 사업을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나포주민들의 말씀은 당신들이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시고, 나포주민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청들어와서 한참 시끄러 웠었죠?

예.

앞에 계시는 최종태 위원님 잠깐 나가셨는데 최종태 위원님은 그 문제로 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곤혹을 치룬줄 아십니까? 이런 것을 할때 물론 주민들이 당신들이 했다고 당신들의 공이라고 군산시에 공과를 내세울때는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비를 전용을 할때는 주민들께도 설명회가 있어야 될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해당 당사자나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오해가 없고 의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것까지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그래서 애초에 목적이 눈썰매장이나 그런 것으로 왔지만 타당성이 맞지 않기때문에 국.도비가 아까워서 전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락대표한테도 충분히 설명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포상금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을 했는데 물론 바꿀 때 충분히 마을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연말이 닥쳐서 시간 여유가 없었던 점을 저희가 마을에 사과를 했습니다.

예, 고석강 위원님.

지금 건강한 국토 만들기사업이 과거에 사회진흥과로 내려오던 사업 아닙니까?

약간 틀려요. 명칭이 약간 틀립니다.

사업내용이 틀려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전용했던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까? 금년으로,

작년 예산은 사고이월이 되었고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예산 전용을 해서 채만식 선생 기념관을 하기로 했으면 토지매입을 않했지 않습니까?

예, 않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안 서있고 건립사업비로만 서 있으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이 되고 시설비가 건축비가 들어가야지 이것가지고 토지매입도 하고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만식 선생 기념관은,

그것은 약간 견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생가터는 생가복원하는 것은 원칙이고 또 거기가 기념관을 같이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치가 말하자면 다중이 이용하는 것은 시내권이 낫지 않는가 기념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어떤 탁상행정주의적인 발상이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보면 대개 유명한 작가들이나 음악가나 이런 사람들 생가터에 생가는 복원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기념관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쓰던 연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평소에 쓰던 것들이 그대로 박물관처럼 보관해놓고 있는데 생가 터에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부지가 모자라다면 그 옆이라도 사서 생가 터에 기념관을 짓는 것이 오히려 모양이 나지 군산에 와서 군산안내책자에 군산 임피면에 가면 탁류에 유명한 백릉선생 생가 터가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지 생가 터는 그쪽에 있고 기념관은 내항이니 어디 공원 옆에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혀,

그것은 기념관이 부지가 결정되면 저희행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채만식기념사업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가터옆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옥구군 공보실장시절에 생가터에 비석세우고 복원을 하려고 도면도 그리고 했는데 그 자리가 현재 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제가 알기로 270평인가 되는데, 그때 옥구군에서 생가터를 살려고 하다가 못 샀습니다. 본인이 완강하게 반대해서 못 샀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생가 터를 사 가지고 생가 터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짓기에 부족하다면 그 옆에 부지를 사서 생가 터와 기념관이 같이,

검토를 해 보는데 거기 위에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후세들한테 기념비적인 것을 남겨줄려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생가터앞에 세워줘야지 굳이 내항에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8억 5,000만원이 말하자면 각 시.군에 배정이 되었다고 했죠?

다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4개시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배정이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배정이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써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런 것이 내려왔죠.

그러면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맞는 사업을 고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눈썰매장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묘기도 하는데 국고지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웠죠?

그렇습니다.

세울때 부지까지도 전체적으로 대충 평수를 잡아 계산해서 이 액수에 맞추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돈이 내려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시설비 구분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예산을 세울때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를 구체적으로 목을 기록해서 세우는데 아까 말씀 하실때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 얘기로 말씀하셨죠? 부지선정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아까 답변은 어떻게해서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되면 설계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해서 나중에 하면 될 것이다 해서 뚜렸하게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단 예산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입니까?

물론 입지가 확실히 선정되면 정확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입지랄지 이런 것이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추상이 감된 계획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 없이 계획을 해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 전혀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부기가 되어서 정확한 평수까지도 원칙으로는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이 되어야지 기념관이라면 기념관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부지매입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저희들이 요청은 부지매입비하고,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영 위원님.

제가 채만식 선생 기념관 건립에 따른 것에 대해서 채만식 선생이 저희 동네 분이고 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임피에 가면 읍내 리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방자리라고 하는데에 주조장이 지금도 있고 거기에는 생가 터입니다. 또 그분이 말년에 집필을 했던 집필가옥이란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집필가옥 바로 뒤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필가옥과 묘소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1억원 계상해서 진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산시에 문인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인이라고 하면 채만식선생, 무인이라고 하면 최호장군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채만식선생을 너무나 군산시 문인들이 울거먹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집필가옥은 어디 공터 끝에 생가 집은 중간에, 지금 무슨 중앙도서관자리에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고, 군산시에서만 문인들 무슨 정치인들이 채만식 선생 울거먹는 대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문학의 밤, 추모의 밤 뭐해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이것을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무슨 위생처리장옆에 채만식선생 기념관을 짓고 내항에다 집니까? 발상 전환좀 하셔가지고 시에서 중심있는 행정을 하세요. 대한민국 강원도 어디 가보면 이외섭씨 시골 산골짜기에 기념관이 있고 다 있죠? 고속도로 타고 전라남도에 내려가 보세요. 유명인들 어디 도시에다 해 놓읍디까,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생가 터나 집필가옥이나 이런 인근지역에 해 놓고 역사성이나 사실성을 해놓아야지 지금 우리 나라 농촌에서 태어나신 분 전부 인구 많고 사람 많은 데는 서울에다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들리니까 현실성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하신다면 제가 임피출신이고 묘하게 저희 고향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려고 듣고만 있었는데 한번 국장 님께서도 시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후세들한테 욕 안먹는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공설시장 소방시설 안전검사료 저희들이 구시장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소방법대로 점검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1급 소방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90만원정도 수수료를 더 줘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수수료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터가 동파되어서 그것을 고치는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찬수 위원님.

이 공설시장 스프링쿨러 모터, 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예산 때마다 밸브 교체, 매년 들어가는데 왜 동파됩니까? 어떻게 하다 동파되었습니까? 추워서 동파되었습니까? 동파란 그런 것 아닙니까? 얼어서,

원인은 얼어서 동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이런 것이 동파되면 파손된다는 것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시비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 사비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이렇게해서 매년 밸브 수리, 모터교체, 스프링쿨러 보수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해주니까 자꾸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동파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매년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 심의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지금 스프링쿨러시설이 방대한 시설인데 매년 조금씩 고장나죠, 그 장비유지비 차원에서 고장이 안날수가 없습니다.

아니, 1년에 몇 번 가동하세요?

1년에 몇번 가동되면서,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왜 고장납니까?

안쓰니까 더 고장이 납니다. 녹슬고,

문제는 이것 정말 수리하느냐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는 예산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수리를 않고 어떻게 돈이 나갑니까?

아니, 수리를 하는데 매년 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 바다에서 어선들이 해수에서 쓰는 것도 이렇게 수리를 않습니다. 이렇게 동파안되요,

위원님, 이 스프링쿨러는 수수료가 아니라 검사료입니다.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검사받는 검사료입니다.

아니, 밑에 모터 동파수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문짝은 어디 문짝입니까?

위에 닿는 문입니다. 위 뚜껑 닿는 것, 그것을 밟고 다니고 하니까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판으로 두꺼운 것으로 해서 안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시장 번영회있고 경비있고 다 있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경비도 않고 관리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전연 관리하지 않습니까? 무관심입니까?

경비는 하는데 워낙 넓다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얼마나 애들이 올라가 뛰고 했으면 철판이 다 쭈그러듭니까? 참,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39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IMF와 편승해서 요즘 세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조상품을 붙여서 파는 몰지각한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합동단속 요청도 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교환단속을 하면 외지로 나가서 단속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고 거기에서 와서 단속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1일 4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갈때는 우리여비를 빼서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노점 석가래 빔 공사 북부노점은 되었습니다만 남부노점이 목재로만 되어 있어서 아래에 철재로 받쳐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 이야기 해 보세요.

역전에서 골목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 지붕이 높게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생선점 거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공설시장입니까?

아닙니다. 연결된,

그러니까 거기 노점 아닙니까?

노점아니예요,

아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설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부노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론이 되어서 오늘 예결위원 아닌 분들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관계 계원 누구 같이 갔다온 분 있으면 그 부분 어떻게 했는가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하고 몇 분이 갔다오셨는데,

직원이 같이 안갔습니까?

사회산업 전문위원하고 그 직원도 따라서 같이 갔다왔습니다.

저희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굉장히 이것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필요없다라고 아까 부의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 예결위원회에 위임한 것입니까? 재검토하도록,

예. 삭감할려다가 않한 것입니다.

오늘 예결위아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을 해줘야 할 것인지 않해도 될 것인지를 오늘 보고 예결위에 의견을 내 주시기를 그렇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인들이 정식 사용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임대 계약은 안되어있고,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해서 시설보수를 합니까?

지금 여기는 상인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임대계약이 되어 있든 안되어 있든 일반인들이 물건을 사기위해서 들고 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빗물이 떨어져서 석가래가 썩어서 무너났다, 단 한명이라도 거기서 압사가 되었다 그럴 때는 시청건물입니다.

시청 건물이예요? 언제 만든 것입니까?

7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2층은,

아니,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만들어가지고 다 임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되어 있다면서요?

아, 노점상들한테는 그 안에서 장사를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못 받죠, 말하자면 그것은 저희들이 옥인데 정식으로 노점 점포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일종의 소방도로격 역활을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소방도로에 있는 노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는 몰라도 청결했는데 거기와서 노점들이 장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지원해주고 있네요?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지,

과장님 이것이 시에서 그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시설대장을 본다든지 뭘 보고 예산을 올려야지 위험하면 무조건 다 가서 고쳐줍니까? 그러면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돈 없어서 못 고쳐, 이것 안 고치면 사람 죽어, 그러면 가서 보수해줍니까?

이 건물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청 건물입니다. 시청건물이기 때문에,

도로에 시청이 건물을 구조물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여하튼 시에서 지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든 불법건물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위험이 초래가 된다면 그것은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뜯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그 건물을 놓아두면서 보수를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치못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가 노점이 아니예요,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구조물 뒤에 석가래 설치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건물이 무허가는 아닙니다. 무허가는 아닌데 그것이 점포로 만들어놓은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로에 앉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부기를 쓸 때 노점으로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시고 전에 유인식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안에는 노점도 점포마다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점상이 아닙니다. 시에 통로에 있는 사용료받고,

아니, 유과장님,

노점상 자체가, 봐요, 본건물 있고 가에 노점상을 달아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이것도 건축물대장에 있는 등기가 다 나 있습니까?

그것은 등기가 안나있고 구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물대장은 있을 망정 도시지역에 무허가건물도 건축물대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아낸 건물은 분명히 무허가건물이죠? 시 재산은 잡혀있을 망정,

아니, 사용료받고 있다고 해서 전부 안 봅니까? 지금 역전에 가도 사용료받습니다. 구시장 2층에 있는 것도 다 사용료 받고 있고 또 구시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현 구시장 돼지머리 삶고 하는데 주차장 한다고 노점상 전부 철거했죠?

예.

철거해서 저 위 신영동 길로 옮겨놓았죠?

예.

그런데 다시 주차장 한다고 그 사람들 노점 다 들어섰죠? 또 이쪽으로 오면 시장에 응해서 노점상 다 묵인해주고 있죠? 그 위에 천개한것 철거하라고 건설과에서 공문만 발송해놓고 그냥 묵인해줬죠? 그것이 나중에 합법이다, 자, 어느 사람들은 번영회에서 데모하니까 거기 주차장 한다고 해서 경찰관 동원하고 소방관 동원해서 한쪽에다 몰아넣고 그 다음에는 어느 사람이 와서 전부 노점들이 점용해버리고 이것이 지역경제과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노점상은 건설과 소관인데 구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철거해달라고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구시장에서 노점상들을 다시 못 앉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금 주차장 만들은데는 노점상 안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장만 하고 뭐 하고 해야 노점입니까?

일반인들이 차 못 댑니다.

거기다가 포장하고 뭐하고 구조물을 해야만 노점입니까? 가보세요. 구시장 관리 잘 하세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전기보수교체에 따른 사용전 검사비를 5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시장 대형환풍기 설치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여름에는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그 아래가 열이 많이 발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품어내주는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100% 작용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형환풍기 2대를 일부 설치를 해 왔습니다만 효과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김재수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1년에 얼마나 거두어들입니까?

1년에 한 6,000만원정도 거두어들입니다.

그러면 적자도 이만저만한 적자가 아니군요? 그런데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꼭 그것만 수익타산을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헐어지게 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합법화해 나가고 지금 공설시장이 장사들이 잘 안되어서 점포가 많이 비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임대료를 낮추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데는 간여하지 말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매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전부터 매각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공설시장을 축소시키는 것만이 시에서 손해를 덜 보는 길이다, 그리고 나중에 건물이 헐어지거나 문제점이 생겼을때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지를 자꾸 없애야 되겠다 왜냐 하면 어차피 상인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건물과 건물사이가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은 새로 보수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이런 때, 이런 때 않하면 못하잖아요, 이번에 수리를 해서 하면 10년동안은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의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다음 설명하세요.

403페이지는 임차료입니다. 군산 인력은행 설치 건물 임대료입니다. 인력은행은 지금 취업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취업관계를 저희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사무소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화합이 안되고 또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은행이라는 것을 각 주요도시에 설치를 해서 전문성을 띤 기구이기 때문에 취업기회를 확대시켜야겠다 해서 노동부가 전적으로 모든것을 운영을 하고 저희시는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물론 공공시설이 있으면 대여를 해 주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차료를 50%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100평정도를 임차를 해야만이 인력은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수 위원님.

인력은행을 어디다 임차를 하려고 합니까?

임차는 운영은 노동부가 하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가서 노동부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는 일은 구인을 하는 기업측과 또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들을 말하자면 자료랄지 인력을 확보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행이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고객이 말하자면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위주로,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만남의 장소라고 하던가요? 설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지금 한노총에서 우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4층은 민노총에서 실업자문화센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이 만남의장소로 만들어주도록 되어 있고,

아니, 그 건물전체 빈 사무실중에서 몇%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4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비어있다는 얘기네요,

예, 비어있는데 이런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대안은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6개계는 창고가 들어가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임차료 부담만 50%를 해 주고 우리시는 참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은 노동부가 전적으로 모든 운영비랄지 인력의 임명,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사실 좀 그 동안에 활용이 안되어서 시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어차피 만남의 장소도 되어 있다면 시내에다 좋은 건물을 얻어서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노동부가 가서 보고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가 사용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랑 같이 가서 근로자복지회관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설규모로 봐서 쓸 수 없는 시설로 자기들이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복지관 남아있는 부분이 강당과 식당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사무실이 좀 남아있는데 이 은행을 할 수 있는 규모로는 강당에는 못하죠, 의자가 붙어있고, 또 식당에는 식당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은행 사무실을 하기는 곤란하고 노동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1억원을 내니까, 저희만 1억원 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1억원을 냅니다. 그래서 노동부측은 시내에다 100평정도를 얻어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에서 1억원만 주면 국비 1억원을 대고 나머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전부 다 노동부에서 대서하겠다,

예, 우리는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돈은 나중에 저희들이 찾는 것이고, 임대료이기 때문에 돈이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청부근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찬수 위원님.

군산시에 유료직업소개소가 몇군데 입니까?

47개소가 있습니다.

47개소에서 구직알선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지도 하게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 합니다.

월 몇차례씩 합니까?

저희들이 월로는 않고 특별지시가 있다거나 규정상에는 분기에 한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것은 물론 각 행정동사무소에 실업구직창구가 있죠?

예.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구직창고를 열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실적같은 것 조사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41건을 구직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인력은행 사무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알선할 수 있는 것은 민원창구들이 다 되어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은행이라는 것은 노동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직업안내소나 또는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안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취업정보센타는 시청에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직자들이 와서 상담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을 어느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가 전부 데이타가 나와 있어야 되고 그 요소에 가서 준비된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서 거기에 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 그대로 인력은행,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직업의 하나의, 제가 표현을 취업이라고 하니까 취업안내소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계획이라든지 규정에 보면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실업이랄지 이런 취업문제를 근본적으로 민간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직업안내소 이런 차원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직창구를 하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그쪽에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연결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사람 자료가지고 인적자원을 어떤 자원에 활용해야 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차원이 다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쯤 해 둡시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정위원님께 별도로 거기에서 온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고석강 위원님.

지금 시내에 보면 10여군데 건설인력 소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가 난 곳입니까?

지금 허가가 난 데도 있고 무허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은행 설치 임대료 1억원은 제가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조촌동에 노동부가 있습니다만 노동부에 가면 직업안정과가 있고 직업안정과 민원실에 컴퓨터가 되어 있어서 컴퓨터 두드리면 전국의 고용현황이 다 나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 전공을 필요로 한다 보수는 얼마고 학력은 뭐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별도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정과에 인터넷이 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 차원 높여서 할 수 있는 인력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은행에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설인력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월 보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들은 홍보가 되어서 노동부 직업안정과로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면 컴퓨터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품팔아먹는 사람들은 시내에 무허가, 허가 있는 건설인력사무소로 다 가고 월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기능공이라든지 또는 사무직을 원하는 사람은 노동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시까지도 인터넷으로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하고 개선한다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냐 각 시,군에 이것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인력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인들의 실업자를 위해서 좋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방자치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해야 하지 당초에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너희들이 인력은행 만들어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취업알선하는데 대책이 된다는데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만 현재 있는 노동부를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을 자꾸 여기저기 벌려놓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총괄되어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괄되어서 읍·면·동, 노동부사무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실한 사업계획은 모릅니다만 그런 식입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저희들이 실업대책종합상황실을 지역경제과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야근 공무원들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재료비 공익사업 실업자 고용창출사업은 실업대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2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당초에는 예산이 378명분이 세워져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다해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하고 시비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민간산업시찰입니다만 노동단체 근로자 국내산업시찰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전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유인 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 4억 4,0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부족분 5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으로서 1개 발전소 2대씩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발전소 방음시설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도인가 방음시설예산을 넣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9개 시설인데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 3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96년도 4개 발전소를 해 줬습니다. 어청도, 선유도, 개야도, 비안도것을 예산에 책정해 줘서 그때 하고 97년도도 2개 하고,

알았어요, 방음이 어떻게 안되어서 방음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 건축직이 그 현장에 갔다와서 3개 발전소 하나에 500만원정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세분해서 물을께요? 이 소음이 주민들 소음때문에 방음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무자 소음때문에 방음을 한다는 것입니까?

근무자입니다.

근무자죠?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음때문에 청각장애를 일으켜서 근무지를 투명유리로 해서 보이게 막아달라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우리 박진서 위원님이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음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런다, 기계시설이 소음장치가 잘못되어서 그런다 그러니 그것을 개조할 의향이 없는가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계상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반기때 한 일이기 때문에 후반기에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소음기를 다는 것이 오히려 염가로 들고 좋지 않느냐 그것까지 병행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했다는 보고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년도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는 바람에 계속 했거든요,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문제점이 거기예요, 어떤 것을 지적을 해 주면 그때 넘어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방법으로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제 기억으로는 소음기를 붙여서 소음기에서 나오는 연도를 구부려라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이 안나온다, 그런 설명까지 박진서위원님이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박기계를 다루어봐서 압니다. 전연 검토들을 한데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못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뒤로 검토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이 기관 마력까지 물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 확인좀 해 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398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단정비에 따른 수용비로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정비에 따른 저희들 미진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급양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출연금으로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전화사업비 정산잔액 2억 9,65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부담금 받아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공단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735페이지도 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36페이지 저희가 지방공단 유지 및 현지지도와 지방공단 입주업체등으로해서 여비를 288만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왜 여비가 유독히 이 과에서만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잦는 출장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737페이지 예비비로 8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80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2,71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795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 원금 회수수입 962만 4천원 감소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식회사 부광의 부도로 인 해서 원금이 현재 미상환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입주업체가 현재 이루어 지지않아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업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설명해 봐요.

주식회사 부광이 부도나서 현재 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또 모집을 해야 하는데 타입주업체를 현재 경기침체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것 언제 부도났습니까?

제가 부도난 날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년도입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7년 12월경입니다.

그후에 이것 다른 매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명예만 안넘어갔죠? 명예이전만 안된 것이죠?

현재 이 업주 자체가 안 넘어갔어요,

이것 경매수속된 일이 있습니까?

경매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성산농공단지 맞죠?

예, 맞습니다.

잘 조사해 보세요.

원금미상환상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문제점이 기 입주한 업체들이 그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투자한 금액을 빼기전에는 양도를 안 해주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이자를 안 물고 계속 연체로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 법정기한이 다 넘었는데도 법적 처리를 안 했습니까? 제가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업체 새로운 업체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가 들어 갈려면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세수를 저해하고 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먼저번에 지역발전협의회할때 그때 한나라당 협의회할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제가 바로 출장을 내보내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음성적으로 인도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고 지금 말하자면 연체가 되었을 때 즉각, 즉각 취소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인데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몇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어렵게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띠지못할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과거에 조사해보니까 띠지못하는 분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못하고 미적미적하면서 사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다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국장님, 과장님들 다 오시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어떤 특정인 하나를 봐주다 보면 나머지를 다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지적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안 생겨야지, 세수 결함이 생기면 쓰겠어요. 시민들이 알면 좋치 않은 이야기 나옵니다. 위원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할 일은 다하고 있어요. 부광 이쪽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예.

잘 파악하세요.

예. 다음은 796페이지 여기도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농공단지 유지관리 및 지도와 체납상환에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서수 농공단지보고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0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0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80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 1억 9,200만원, 3,200만원, 세수결함 생기는것 감소니까 막 넘어가는 거죠? 이것 지출만 보고 지출 증가가 없으니까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이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농공단지 다 세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1억 9,200만원 감소 예상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매각이 안되었기때문에 결함이 나는 것입니다.

재분양이죠?

예.

IMF오기전에 했으면 다 했지, 이것 하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가 부탁해서 서수농공단지 가서 보니까 모 한 분이 가지고 버티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전부 처리 못하고 그냥 있더군요. 사정하고 덤벼도 못합니다. 지금 IMF시대에 누가 들어갑니까? 책임들 져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묘한 분때문에 못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IMF니까 누가 들어간다는 사람이 없지, 좋은 시절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세수결함,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만히 있어봐요. 발전소 무전기 구입 설명해보세요. 720만원,

무전기 구입은 지금 발전소 한군데가 있으면 섬으로 넘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노선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출장간 직원과 서로 연락이 될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분들이 노선고치는데 필요하다고 무전기를 사달라고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것 한전직원들 무전기 가지고 다니는 것보고 본단 것 같은데 지금 도서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전화 있어요, 전부, 산 넘어가고 산을 넘어오던간에 도서라고 하면 제가 수산업자니까 잘 압니다.

섬에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가서 보시면 알지만 산으로, 산으로 타고 선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고치러 가는 사람이 가서 고치고 이쪽 본부에 연락을 서로 해줘야 이것이 고쳐지지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는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도 삭감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 연구 개발비에서 무인 증명 발급 소프트웨어 및 통신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890만원을 삭감하고 487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토지민원 행정 종합시스템 무인발급기등 구입예산으로 6,50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마.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문병준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시민의 뜻에 따라 올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사업은 조기 마무리 계획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안사업은 예산을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당초 총 1,382억 3,600만원에서 13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1,36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799억 9,700만원에서 10억 1,000만원을 감액한 789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 137억 500만원에서 15억 4,500만원을 감액한 12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79억 5,300만원에서 26억 9,600만원을 감액한 52억 5,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32억 700만원에서 7억 4,500만원이 증가한 39억 5,200만원, 교통행정관리특별회계는 당초 25억 4,500만원에서 4억 600만원이 증가한 29억 5,1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445억 3,400만원에서 12억 2,800만원이 증가한 45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754억 9,800만원에서 19억 5,500만원이 감액된 735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137억 500만원에서 15억 4,500만원이 감액된 121억 6,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445억 3,400만원에서 12억 2,800만원이 증액된 457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과별 예산 설명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들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아오니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당초 10억원을 계상했는데 2억원을 삭감해서 8억원을 계상했고 구암선 개설공사는 당초 10억원을 계상했는데 7억 6,100만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15억원에서 1억 9,994만 3천원이 삭감된 13억 57,000원으로 계상했고 시의시도에서 남북로개설공사는 2억 6,60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10억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삭감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미성～대학로간 개설공사 40억원을 당초에 기채를 해서 쓰도록 했는데 이 액수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체 예산은 당초에 343억원였습니다만 1회추경에서는 29억 4,700만원이 삭감된 313억 7,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설명 드리면 전체적으로 2,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인건비나 관서당경비까지는 삭감을 시켰는데 경상적경비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사용료입니다. 사용료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예산이 2,128만 1,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삭감예산은 놓아두시고 페이지별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서 시설비 보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구암선개설공사가 당초예산보다도 15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장선 확장공사는 당초에 10억원였는데 양여금 8억원이 왔기 때문에 2억원을 삭감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 부담금 50%를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원을 시설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는 월명터널이나 남북로개설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월명터널은 금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않기때문에 전액을 삭감시켰고 남북로도 금년도에는 지반 개량공사가 끝났고 현재 남아있는 공정은 저희시 감독공무원으로서도 감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미성～대학로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기금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예산 일부만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 3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공사로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산동 구세군교회 도로개설공사에서 2억원을 계상했고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급자재 인상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흥남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물가 변동 인상분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증액된 부분은 이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를 드리고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찬수 위원님.

346페이지 고지대 도로개설공사 명산동 구세군교회 도로개설공사 그 밑에 동흥남동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공사까지 이 내용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선양동 고지대 개설공사는 96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작년도에도 보상비가 계상되어서 용지매입하고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철거도 해야 되겠고 금년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산동 구세군교회 도로개설공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었는데 작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했으면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예산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추가인상분 2억원은 작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저희가 한 4월경에 통과될것으로 알았었는데 9월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발주하니까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단가로 설계가 되었기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관급자재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 가격들이 인상되었기때문에 그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거기 다시요? 97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까?

집행은 했는데 아스콘이랄지 레미콘이 작년도 12월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늦게 발주한 동기가 뭡니까?

추가경정예산이 늦게 편성되었습니다.

늦게 되었기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이 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7개 사업이 있는데,

어쨋든 늦게 해가지고 2억원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을 늦게해서 2억원을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인상이 되어서,

예, IMF가 오다보니까 아스콘대금같은 것이 30%씩 인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