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환 의원 발언

의사계직원 정영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98년 4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격려로 저희 청소행정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비롯한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강서구청소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좀더 분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도 3월 법률개정, 97년도 8월 동법시행령개정, 97년도 9월 동법시행규칙개정 및 97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주요골자는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정화조의 종류를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세분하고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며, 93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수수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에 의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징수 절차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동법률 제58조3항에 의거 기관이 위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위임 사항과 같이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조례상에 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관련서식을 삭제, 별도의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시행규칙을 제정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취지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3일부터 3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조례 제2조의 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적정처리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근거법률 조항을 삽입한 것이고, 구 조례 제3조제1항 개정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관련한 근거법규개정과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청소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제2항은 용어의 정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제4조제2항에 정화시설 내부청소 통지, 제7조의 분뇨수집 제외지역, 제8조의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제10조제1항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등은 관계법규에 따른 근거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며, 구 조례 제11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와 관련한 조항중 제1항제2호의 정화조의 경우는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는 규정을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법률명칭 변경에 관한 개정입니다. 제17조는 근거 법규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문개정과 제3항의 허가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8조에서는 정화조 청소업자의 청소실시후 신고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사실조사 및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구 규칙 제정 근거마련,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발행에 관한 사항, 납입기한, 과태료 수납부 관리, 납부 기간 경과된 독촉 및 징수방법, 이의제기 기일 및 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조문개정과 관련한 별표 및 별지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수수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별표 2는 청소 수수료를 현재의 조례에 명시된 가격보다 10% 인상한 금액을 상정한 것으로 별도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관련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의 인상 검토배경은 92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동결됨에 따라서 종사자 임금인상,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교통체증 및 유가상승에 따른 수송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구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대행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근래 IMF영향으로 업체들이 더욱더 경영악화에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수료 인상요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전체적 입장에서 검토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97년도 6월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까지 서울시 소비자물가 26.7%상승, 96년 4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조사결과 28.5%인상 요인 발생, 96년 3월 한국물가 협회의 조사결과 32.4%의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 각 구에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2월부터 우리구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수수료 원가분석을 96년 4월8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원가 계산 방식을 준용을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번 기회에 청소수수료 인상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수수료 원가 분석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구의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분뇨 청소대상은 총 2만7,484개소로 용량기준 10만3,606㎘이며 이중 정화조용량인 기본요금 대상인 0.75㎘미만이 30.5%, 1 내지 2㎘ 용량의 정화조가 39.6%를 차지하는 등 70%이상이 소용량 정화조입니다. 또한 오수 및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직결처리되는 것이 구 전체 가구수의 23%에 해당하는 3만8,484세대로서 이는 가양, 등촌, 방화택지개발지구에 속합니다. 우리구 대행업체는 주식회사 유성정화로 96 3월15일부터 99년 3월14일까지 3년간 대행계획을 체결 청소업을 하고 있으며, 인력 27명, 차량 12대로 차고지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체 연간 수입금액은 97년 12억9,000만원으로 정화조 청소에는 90%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소수수료 원가 분석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96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만든 정화조오니 및 분뇨청소원가계산 방식을 준용하였으며, 분석 조건으로 대표차종, 물량점유율, 1일 순작업시간, 하루 수거물량, 정화조 1개소 등의 조용량, 수송거리, 수거량에 대한 월 변동계수를 산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표차종별 1일 작업량, 업체의 적정 차량대수, 적정 인력을 산출, 이에 대한 인건비, 후생복리비, 제세공과금, 보험금, 감가상각비, 임대료, 수도광열비, 차량유지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청소원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배포한 자료에 정화조오니 및 분뇨 청소원가표와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원가는 ㎘당 1만5,885원으로 이는 97년도 업체의 수수료 수입기준 1만3,459원에 비해 10%의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과요금은 22%, 분뇨는 30.7%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IMF등으로 인한 주민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기업의 경영개선을 촉진하면서 최소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산성을 확고시키고자 조례개정 별표2의 내용과 같이 저희구에서는 10%의 인상율을 적용, 분뇨는 18%기준 218원에서 240원으로 22원, 정화조는 기본요금으로 0.75㎥기준 1만6,840원에서 1만8,520원으로 1,680원, 초과요금은 0.1㎥당 1,100원에서 1,210원으로 110원, 야간할증은 종전과 같이 정화조 청소요금이 7%로 동결하는 수수료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의회까지 상정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번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채산성 악화나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청소수수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고견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조례개정안을 보면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분뇨 수집 운반 및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요지 : 본 조례제정은 1992년 5월29일자 조례 제1조에서 제21조로 구성, 3차에 걸쳐 개정 운영해 오던 중 안 제2조, 제3조제1항, 2항제1호2호, 제4조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에서 9항까지에 대한 부분삭제 및 개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2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금 인상과 별표3 분뇨자가수집 운반업의 신고대상 기준에는 법 제19조제3항에서 제18조1항으로 개정되고,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것은 전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검토의견 : 위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우리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조에서 제21조 조례중 안 제11조 조례개정에 관한 원인은 법률 등의 개정으로 우리구의 조례와 관련된 부분삭제 및 개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를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 구조문대비표와 별표 2, 3, 4와 별지 1, 2호 서식을 확인하신 후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인 유성정화조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황이 올려야 될 상황이 못되는데 이렇게 꼭 올려야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이 가격을 올리는데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려운 IMF시대에 적합지 않으니까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정화조는 사실은 계약은 3년 단위라든지, 종전에는 1년 단위로 했는데 실상은 76년도부터 지금 우리구 업체로서 대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중에서 복수업체도 있다가 여러 정화조 대행 체제가 여러 번 바꿨다가 근래에는 한 개 업체로 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IMF고 경제위기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모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억제를 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92년 3월부터 가격동결돼 있는 사항이고 또한 그 여러 연구기관이라든지 원가분석을 했을 때 26%, 32%의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전면 백지상태에서 우리 지역 여건이라든지 가양하수처리장 근접거리라든지 이런걸 고려를 해서 다시 재 산정을 해 가지고 18% 요인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업체가 지금 현재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상은 인원감축, 그 다음에 차량감축을 통해서 회전율이라든지, 근무시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가격을 동결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동결로 인해서 업체의 채산성 악화라든지, 경영난 악화가 또 다른 주민 신고라든가 이런 게 즉시 대행능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데 또 다른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격인상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게 실상은 그렇습니다. 10%인상이 과연 업체의 경영개선에 얼마만큼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더 가격 결정에 인상폭도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는데.....

첨예하게 우리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고, IMF시대에 이런 인상폭이 어렵다고 보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인상이 6년간이라는 기간동안 동결된 상황에서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강서구에 유성정화조만 한 업체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이 방법이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고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원가분석을 한 자체고, 지금 현재 유성정화조가 우리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유성정화조에서 어떤 재무제표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걸로 인해서 어떤 원가조사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야 어떤 경영이 악화가 됐으면 실제 18%가 아니라 20% 올릴 수도 있는 거고 30%도 올릴 수 있는 거지, 어떤 하나의 준비성도 없이 18%다 해서 원가조사서도 없이 올려 달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좀 보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원가조사서를 별도로 하나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수집에 대한 운반이라든가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24개 구청인가 이렇게 있으니까 타구의 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봐서 비교해봐서 원가를 다시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76년도부터 이 업체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30년에 가까운 이런 세월 속에서 했는데 옛날 관선구청장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 업체들이 상당히 횡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 유례가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실제로 청소해가는데도 그냥 건성건성하고 더 쳐가면서도 굉장히 주위를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지고 이런 상황을 근절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왜 하필이면 꼭 수의계약같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한 업체만 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조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차후로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청소업체의 횡포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은 과거에 상당히 문제가 돼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한 근래에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 같은 경우에 업체를, 복수업체를 하면서, 1개 업체를 더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업체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킨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의 횡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지도라든지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 또한 그런 차원에서 지난 3월 업체의 횡포문제에 관해서 주민들로부터 샘플링조사, 그러니까 영수증, 요금과다징수라든지 또 부당 팁 요구라든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감사실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1개 업체와의 존치문제, 물론 30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또 정화조와 관련 이런 법률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까지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12억9,000만원, 청소율을 90%로 보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100%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12억9,000만원에서 업체를 복수라든지 다자간에 했을 때 업체의 영세성 문제, 또 차고지 확보문제, 또 하나는 이것이 한 개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이런 영업구역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강서업체도 양천 가서 하고, 양천도 강서에서 하는 이런 프리제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강서구만의 복수업체 지정은 현재 실무자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랑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현재로서는 좀더 제도적인 장치들이 상급기관에서 보완돼야만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원가분석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서울시 공통된 인상요인, 또 물가협회에서 한 서울시 공통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물가상승요인, 이것을 배제를 하고 실질적인 우리 업체에 해당되는 그런 원가분석을 실시를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드린 건 계수만 배부해드렸지만 그런 원가분석을 했고, 또 물론 유성정화조의 재무제표는 세무서에 제출한 그런 재무제표를 받아 갖고 그것에 대한 이윤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했습니다. 실상은 세무서에서 제출했을 때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800만원의 순이익이 생긴 걸로 보이고, 96년에는 한 4,300만원 순이익, 이런 순이익이 발생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타구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것은 지금 타구에 97년도말 11월부터 시행된 것은 대부분 5% 수준에서 인상이 됐고, 또한 10%, 송파 같은 경우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10%, 최고 17%까지도 인상이 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결정은 기왕에 전부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파악해야 되는 사항, 판단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5% 인상한 타구의 사례에서는 지금 IMF로 인해서 다시 재가격 인상요구가 요청돼있고, 검토를 하고 시행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구도 지금 현재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1년간 통계 낸 정화조 오니하고 분뇨 총 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이 고지서 징수해서 징수된 금액 이런 토탈 금액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좀 자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쨌든 유성정화조에서 징수한 그런 금액, 총계 그걸 한번......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정화조가 2만3,673건에 9,439만원 아 용량이고, 정화조가 2만3,673건에 12억7,237만9,000원, 분뇨가 3,797건에 1,770만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뇨가 개소수보다 많은 것은 1개소당 3.3회정도 구평균, 서울시는 한 3회정도 치는 걸로, 서울시하고 저기는 3회 정도, 저희는 3.3회, 용량이 역산해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분뇨가 왜 이리 적지요? 지금 세대수로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세대수가.....

분뇨는 재래식 화장실, 푸세식이기 때문에 천 몇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화조로 나오지 분뇨로 안나옵니다. 분뇨는 얼마 안되지.

지금 현재 토탈금액이 한 13억 정도가 유성정화조에서.....

12억9,000만원 정도 작년도.

13억, 약 한 13억?

예, 이게 매년, 사실은 정화조 청소율하고도 상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는 한 11억, ’95년도에는 한 12억, 그 다음에 94년도에 10억, 93년도에는 8억, 8억9,000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사실은 이 요금 인상요인을 카바한 게 정화조 청소율을 상당히 올리는 제고시키는데서 부분적으로 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송파구나 강동구는 17%를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 요금인상되는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데이타를 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쉽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평소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강서구 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5년 12월29일 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법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보건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여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97년 7월부터 장장 9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으로 완벽한 안을 수립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더욱더 완벽한 계획으로 완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의결해 주시면 우리 강서구 보건행정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고 구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강서구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신봉호 보건행정과장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의료계획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할 업무전반을 종합정리한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강서구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 보건소업무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본 건 관련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으로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98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 요구계획을 보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3. 계획요지 : 붙임,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 ’98년에서 2002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위 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지역보건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서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붙임과 같이 동 계획서를 참고하신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보건소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서를 잘 봤습니다. 미리 배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는데 이 개요된 사항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계획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계획된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