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손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동 청사신축 이전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봉선2동사무소는 봉선동 115번지에 97년 8월 27일 착공, 98년 4월 16일자 준공되어 청사이전 4월 20일자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봉선동 145-1번지에서 115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조례와 동법령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지역주민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고 공개여부결정,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내용결정 등에 대한 기한이 주민편의위주로 제정되었고 정보공개 수수료, 주요 문서목록 작성방법과 각종 서식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정보공개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도 조례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징수관련 조례만 일부 개정하여 운용할 경우 현행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보고자료 첫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소 소재지변경에 따른 위치정정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여섯장을 넘겨서 광주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조례 폐지의 적정여부와 상위법 저촉여부에 관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촉에 대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현행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있을뿐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관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일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청구인은 동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서는 현행 우리 구 조례보다 더 폭넓게 청구인에 대한 구제제도까지 명시, 강행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우리 구의 조례를 폐지한다 하여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안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규정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옵기에 검토보고 드리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과장 이장섭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난 4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지방세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원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제출한 지방세소관 조례개정안 2건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구세 일반조례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현실의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규정할 사항과 기타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는 규정을 개정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셋째,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후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조제3항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여 제안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관계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방세제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존 조례중 보철용을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개정안 제2조2항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자동차 배기량 2,000㏄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규정으로 개정안 제2조제2항에 삽입했으며, 셋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중고자동차,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폐차업소의 폐차증명되는 자동차,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등을 등록여부를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안 제2조제3항에 주요골자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의 근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허가한 준칙에 의거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원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세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성안방법의 적정여부와 상위법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의 표준준칙안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라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례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부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과 기존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지방세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관련법 등에 대한 적법성 및 구 세정의 합리성제고 여부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세제감면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세제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옵기에 검토보고하오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