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한의동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이 모두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종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정재복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어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절감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였기 때문에 목별로 산출기초단위에 하다 보니까 예산서 양이 당초예산에 버금가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서 특별히 주요한 내용이 일반회계 예비비중에 4억2,553만원을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 집행시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치단체보조금 필요한 시설비 등입니다. 법정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총칙에 명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11페이지에 세입내용을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을 설명하고, 비교증감에 증감내역과 필요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7,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이자가 12억,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9억7,000만원, 이월금이 1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0억2백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양수댐건설 관련 쓰레기매립장 지원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페이지입니다. 16억5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법정교부세에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증액편성된 11억500만원 그리고 백담사 만해기념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11억3,400만원이 감액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처리를 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별 단위로 감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17억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소관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중단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지난해까지 한 4년동안 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다시 지원이 되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으로 6,200만원이 이것도 사회비와 관련된 일시적인 생활보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대관광지 조성사업에서는 국비 2억에서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내용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9,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27페이지 중단에 용대관광지 조성사업비 1억1,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산출기초에도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했는데 그 내시는 사실 2억으로 보조금이 되면서 2억에 대한 감액내시가 되다보니까 도비에서는 9,000만원만 남고 1억2,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8억7,50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행정비 감액에는 인건비 절감액, 경상비 절감액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에 있어서 의회운영비에서 의사운영은 3,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경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제3대의회 개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반행정비에 8억2,500만원을… 경상적경비에서 400만원 모두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만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은 외국어번역프로그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하단 예산운영에 5억3,600만원 감액은 인건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군정개발에 680만원 모두 감액된 편성입니다. 51페이지 법무관리에 360만원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법무담당 공무원 특별업무 활동비 6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각종 행사를 할때 앰프임차료 500만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앰프보관용 콘테이너박스 120만원과 소회의실 앰프시설 및 마이크설치 918만원, 다음 58페이지 행정감사에서 1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60페이지 중간에 내무행정 2억5,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6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사회진흥에 9,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억2,000만원, 다음에는 72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3,200만원 이것도 증액부분은 없고 모두 감액된 부분입니다. 75페이지 전산운영에 1억1,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절감예산 수용비에서 감액조정을 하면서 77페이지 중단에 PC 및 통신환경 증설하고 토지행정전산망 시설 구축은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경비 3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재무행정에서도 모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82페이지 회계관리에서도 9,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84페이지 재산관리에서는 1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내용은 부지임차료라든가 공유재산찾기 업무보조 인부임, 국공유재산 찾기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화면하고 상남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3,600만원, 청사 주철재보일러 교체공사 1식해서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8억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술문화에서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600만원으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예술인촌마을 조성사업에 2억500만원, 다음 문화재 관리에 4억9,900만원은 특별교부세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담사에 나한전 단청하는 것은 이것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1억7,300만원 여기는 원통테니스장 대체농지 조성비 1,200만원, 상남테니스장 진입로 대체농지 조성비 1,200만원, 군청 검도부 급여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에 원통테니스장 부지매입비 3,9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사업에서는 14억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이 1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피보험자 건강진단 검진시설 비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에서 15억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23페이지 상하수도관리에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4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8,1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이 1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6페이지 과목경정으로 월학리, 고사리, 하남리 도비사업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목경정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서는 기린면과 서화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사업소운영은 132페이지에 분뇨위탁처리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작업장에 창고증축을 과목경정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9,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142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지원량이 늘었습니다. 148페이지 청소년복지에 3,7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공공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 153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2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부담금으로 1억1,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12억8,300만원, 156페이지에 원통시가지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남북택지 1지구 내 도로 부지매입 등이 되겠으며 원통의 경우에 교각 하나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모두 감액처리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62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입니다. 6억2,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천도3리 취수장입구 1억원과 165페이지에 가리산 마을안길 포장, 신풍리, 원통 을지회관 원통교, 풍전교 가설공사, 남북2리 쉼터 마을안길 포장과 서1리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 항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요. 도민체전대비 우수선수 육성비라는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학교체육에서 레슬링이라든가 권투라든가 검도라든가 이걸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인제종고에서 볼링부를 육성하면서 지원을 하나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균형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복싱부라든지 레슬링부에 지원은 어떤식으로 되고 있는거죠? 원래 학교체육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기린도 마찬가지고 남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교에다는 지원을 못합니다.

지도자라 그러면은 볼링을 가르치는 코치를 인건비로 계상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계속 지도를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