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천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지금부터 '97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 기획감사실은 4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3페이지에 있는 첫번째, 예산편성 및 예산안 작성 소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및 작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철저한 확인등을 통해서 예산내역이 잘못 계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대책기금 미편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법정경비라고 할수 있는 중요한 예산인데도 본 예산에 누락된 것은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98년 우기이전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적 해주셨습니다.그래서 저희군에 재해대책기금은 총 1억9백77만9천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말에 마지막 추경시 5천2백8만9천원을 확보했습니다.나머지 잔액 5천7백69만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토록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다음 4페이지 세번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의 부적정입니다.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함이 타당한 사업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지출된 사항이 있고, 규모가 큰 사업은 당초 예산에 넣어서 해야되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하지 못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한 사업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 운영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끝으로 풀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소홀입니다.보조금이 일부 특정 사회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음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을 해주신점에 대해서는 특정단체에 편중되어서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각급 단체들이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지원될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여러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적된 사항에 풀보조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 해주셨는데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 풀보조금을 특정 사회단체에 편중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만 총6건에 2천7백만원이 지급 되었고, 그중 재향군인회 3백50만원, 자유총연맹 50만원을 제외한 2천3백만원이 4건으로 분리해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답변에는 편중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는지 알수가 없었고, 본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이 있다면 추후에 시정을 하여 바른길로 가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편중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 사항을 드린점에 오늘 아침에 시정을 하여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바와같이 새마을단체에 금액적으로 보나 많이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조단체로 바뀐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새마을단체에서 작년에도 그랬었고 과거에도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조가 더 된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을 어떤 단체에 편중이라기 보다는 활동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간것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금년부터는 풀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금년부터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중에 골고루 나가지 못하고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이 더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답변에는 그런식으로 답변했고 이제와서 시정 답변서가 와서 말씀드리는데 회피성 답변은 좀 지양해야 될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정액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중에 새마을지회가 포함되어 있지요?

예.

풀보조단체를 지금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단체수를 정할 수는 없고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이들어오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그래서 풀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해 놓지 않는데 풀보조단체가 행사나 사업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감안하여 책정을 해주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정액보조를 제외한 풀보조단체에서,

그렇다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풀보조단체이지요?정액은 아니지요?

전에는 정액이었는데 정액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지금 했습니까?안했잖아요?98년도 예산서에는 들어있는데 96년, 97년도에는 전혀 없었잖아요?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한것이지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포함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이 아니라 풀보조단체에서,

그것으로는 지원될수 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1천만원 정도가 풀보조단체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사회적으로 도덕성이 타락되고 경로효친 사상이 망각되는 이 사회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새마을지회보다 더 강력하게 보조를 해서 그 단체가 이 사회를 정화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것이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98년도에 지원단체 계획서를 1차 추경시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풀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미리 어느단체에다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각종 사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실사를 하여 꼭 필요한 비용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느단체는 얼마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 정액보조단체가 1차 추경에 예산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때 계획서를 같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항상 지역 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자연발생유원지 확대고시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는 92. 4. 18자로 동막교에서 자라바위까지 234,124m²를 1차 의회와 협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94. 9. 24자로 2차 자라바위에서 아람단 야영장까지 66,087m²를지정 고시하였고 95. 12. 18자 3차로 내산리 988포대 입구부터 수덕원까지 294,000m²를 확대지정 고시하면서 희회와 협의 없이 지정면적을 확대고시하였단 사안으로 97. 12. 1 조성근 의원님으로부터 고시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는 잘못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아울러 매표소 운영에 따른 관리소 직원과 행락객들간에 잦은 마찰 문제 해소를 위해 두차례에 걸친 동막리, 내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막리에서는 현행대로 동막리구간 전체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내산리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생활에 불편이 있겠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주민 수렴을 한 결과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확인필 고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고 불편한점이 있어 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이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내산리에서는 상가 개개인이 고무인을 제작해 달라는 주민이 있었고, 군부대 위문객들에게는 부대에서 해주게 되어 있으나 부락에서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고무인은 이장이 출타시 어느 지정 장소에 수시로 맡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렇다고 매표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찾아오는 수많은 행락객들로 인해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점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양쪽 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동막골은 현행대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되 내산리는 신서면사무소와 내산리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합의되어 수수료 징수를 안할 계획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신서면장과 내산리 이장 주민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른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동막골이라든지 내산리라든지 동막교 입구에서 사람수대로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매표시 영수증란에 출입시간을 기록해서 동막골을 벗어나는 시간 30분이내에 통과할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어 매표소에서 이를 확인하여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생각하여 1차 추진해 보도록 했습니다.특히 친인척 면회객 현지 주민통과에 따른 마찰은 수수료를 징수 안하기전에는 해결방법이 전무한 사안입니다.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여 다소 늦더라도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이런 방식에 의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를 완전 폐지하고 해당 읍면과 현지 상가, 군청에서 합동으로 유원지를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금년도 1차인 동막리는 아람단 야영장까지 폐기물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내산리는 폐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두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 수해복구공사현장 사무실 미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7. 7. 8 당시 건설업체인 파주시 금촌동 우일건설 대표 박영애에게 97. 6. 25자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옹벽공사 현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바, 97. 7, 15자 우일건설로부터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파악 운영했음을 확인했습니다.아울러 임대 계약은 전곡읍 전곡6리10반 나주식당 이한철씨로부터 97. 3. 7부터 97. 6. 7까지 콘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세번째로 생활체육기금 및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먼저 체육회 기금에서 각종 행사비 및 운영비, 체육대회 출전경비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바 이는 체육회기금의 적립 목적에 위배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체육회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97년도에 3백79만8천원이며 이는 체육회 운영비로 충당 지출하게 되었으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된것입니다.향후 이자 발생액에 대하여는 바로 체육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 적립이 되어 체육회 기금이 일정기간동안 증액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다음 예탁금 관리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4개 금융기관에 분산 관리함으로 차액손실 발생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97년도 체육회기금은 군농협외 3개 금융기관에 3천4백만원을 예치 운영하여 왔습니다.98. 2. 7자로 2구좌에 대해서 8백만원을 인출하여 축협으로 예치하였으며 이자율은 5개월동안 18%씩이며 빼었다가 집어넣는 방법으로 했습니다.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5개월 단위로 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나머지 3구좌에 대한 2천6백만원은 12.5%의 이자로 연서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기일이 98. 10. 30로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이율 적용으로 이자 발생액이 손실되기 때문에 98. 11월경에 완전히 찾아서 통합 예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중에 내산리 주민하고 면회객에 대한 출입방법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고무인을 제작하여 군위병소나 마을이장댁에 비치해 놓고 친지를 찾는다든가 위문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의 확인과 이장이 확인을 해주어 환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내산리 지역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은 음식점을 찾아와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돈을 받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도 고무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다보니까 음식점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만 해줄수 없는 입장입니다.여러 가지로 고려해볼 때 음식점 경영하는 사람 얘기도 맞고 하다보니까 음식점에서 폐기물수수료를 물어주되 그안에 와서 청소까지 관리소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따르고 있습니다. 내산리지역은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고 읍면과 부락에서 책임지고 자연보호활동을 하던지 특수한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폐기물수수료를 받지 않고, 당초 자연발생유원지를 승인한 동막리 입구에서부터 아람단 야영장까지는 동막리에서 운영을 하되 내산리나 군부대 위문 오는 사람들이 출입할때는 매표소 입구에서 다소 늦더라도 시간을 적어주면 30분이내의 여유를 주어 후미에서 표를 확인한다음 바로 이사람이 통과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거기에서 환불해 주는 방안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뜰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예산상으로도 그다지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사업인만큼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보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벼룩시장 형태의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 상설알뜰시장의 설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도에는 알뜰시장 운영 계획이 없습니다.현재까지입니다.그다음 알뜰상설시장 운영 계획은 새마을 지회와 그동안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알뜰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새마을지회 지도자님들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곡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권달용씨라고 있습니다.그 분 지하가 비어있는데 약 40평정도 됩니다.거기에다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협의가 되어 운영이 된다면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루에 3명 내지 4명씩 1주일에 5일내지 6일정도 운영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한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행사라는 말씀입니까?내무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환순입니다.회계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과에는 두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첫번째로 국유재산임대후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을 임대한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임대료 징수가 되지 않고 있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한것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파악으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것과, 대부료 미수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계약해지, 재산압류등 법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년도 기준으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4,922필지로 이중 대부계약 체결건수는 556필지 4천8백33만9천원이었습니다.이중에 미납건수가 214필지, 2천9백13만9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금년도 4.22 현재 미납건수는 50필지 4백52만4천원으로 이중안에 164필지 2천4백61만5천원은 저희가 거둬들였습니다.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후에 대부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예고 통지서 발송 및 현지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방문하여 8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계속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재산압류등 법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서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또한 근본적으로 미납자를 예방하고자 대불 계약 체결시에 전년도 대부료 수납을 확인한 후에 대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무단점용자 세출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국유재산의 용역측량을 완료해서 개인별, 필지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체납세 일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두번째로 관용차량관리운영 부적정입니다.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서 차량이 일반용보다 조기에 노후되고 파손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차량운행일지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는등 차량관리가 지극히 소홀한 상태이므로 관용차량의 점검, 차량운행일지 작성등에 대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7. 12. 29 관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예방정비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분기별 1회씩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사별로 운행일지를 휴대해서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98. 2. 28 차량구입비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교체차량 대상중 교체가 시급한 청소차량을 제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더 사용하도록 하여 5대분 6천5백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삭감 요청하였고, 향후 차량 교체시에는 차형별로 최단 운행기준 및 총 주행거리를 고려해서 조기에 대폐차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정수배정 승인시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차량 유지관리 및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우정옥입니다.97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독려 미흡입니다.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액을 종류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적법 조치를 함으로서 매년 누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액을 확인해 본 결과 6억9천7백99만5천원이라는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읍면별, 실과소별로 발췌하여 3회에 걸쳐 매월 확인을 했습니다.의료원을 제외한 체납액 약 80%에 해당되는 것이 교통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면밀히 협조하여 그동안 약 3천7백8만2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6억6천91만3천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체납액에 해당되는 건수는 4,930건입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람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외에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앞으로 두번 다시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채권확보등 우선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체납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두번째 97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에 대한 미교부액이 2백50억원임에도 조기에 교부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상에 총 금액이 7백80억6천6백10만원,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7백60억5천4백12만2천원, 미교부액이 20억1천2백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양여금 3억4천2백15만4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돈이 내려왔습니다.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앞으로 두번다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지 않도록 모든 국도비보조금을 조기에 받아서 빈약한 연천군 실정에 단 한푼이라도 이자를 늘릴수 있는 이자수입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의원입니다.전곡읍의 공영주차장 관리실태 미흡에 대한 답변에서 해동과 동시에 보수를 실시한다고 답변함과 아울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대 및 민간위탁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인데, 실제로 임대 및 위탁관리가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류상으로 계획서나 내부적인 결재를 득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건축법에 보면 그 지역에 용도변경등 이런 것을 할 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할 때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로 600m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인이 할 때는 건축주의 이름으로 해야되고 그것이 안될때는 시장,군수가 조성한 공영주차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이 못할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사항은 지금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례를 작성,

조례를 작성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입니다.백학 어린이집 부실공사와 관련한 답변서에 볼 것 같으면 98. 3. 25부터 전면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철거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현 추진상황을 말씀해주셔서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또한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기초 부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초공사가 부실하여서 건물이 부실시공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짐으로 기초 부분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어린이집 대지 자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바닥입니다.복토 해야 한다고 지적을 몇차례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부실건물을 집행부서에서 준공 처리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건축직이 잘못 하신것인지, 주무과의 담당직원이 잘못한것인지, 어느 부서에서 책임자가 잘못하신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정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3. 25자로 재시공하겠다는 약속을 못지켜 드린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재시공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에 대한 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날짜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그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초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에서 건축물을 철거 하고 기초부분을 안전진단을 다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먼저 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사항에는 기초 부분이 안들어갔습니다.부실로 안나왔는데 재시공을 하는 회사에서 그래도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기초부분을 다시 강도검사를 해서 그때 이상이 없으면 기초는 두고 재시공을 하겠다고 언질을 받아놓았습니다.복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지가 논바닥이었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축물에 대한 하자부분에서는 건축물의 하중 때문에 복토부분이 더 가라앉는 부분이었는데, 설계변경에 따른 부분에서 더 많이 좌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설계대로 재시공이 된다고 하면 하중문제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건축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본 설계대로 재시공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시공 준공 공무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축직공무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각종 공사에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건축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건축직공무원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이것은 담당과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복토 얘기한 것은 기소와 관계없이 현재 논바닥에 건물을 지으셨잖아요?논바닥보다는 1m정도 흙을 돋구어 집 전체가 올려다보이게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린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모두 잘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재시공할 때 담당직원들이 상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져주시고 견고하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직공무원을 배정받아 저희과에서 3개월 근무명령을받았습니다.상주시켜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나가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직원들이 잘못 한 사항은 과장님한테 전적인 책임이있다는 말씀은 굉장히 동감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의원님들께서 백번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당초 전년도 계약분 8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을 하였고,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추가 공사분 97년도 3회추경에 세워진 9천만원에 상당한 부분 정도가 이미 공사가 이루어졌지요?

공사하시는 분이 잔여공사에 대한 자재를 확보 해 놓았습니다.

당초 2차공사 설계보다 현재 시공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그렇다면 어차피 선공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선공사를 하신다면 완벽하게 석축까지 미리 쌓아서 위험하지도 않고 상당히 좋은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계변경을 추경에 하여 예산이 확보된 뒤에 설계변경해서 하겠다, 5월중순경에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셔서 공사발주하고 언제 하겠습니까?비오기전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노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과장님 말씀만 우기전에 하시겠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어차피 2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고 공사진행을 하셨다고 하면 물은 엎질러진 물이 아니겠습니까?제대로 위험하지 않게 완벽하게 공사를 해놓고 기다렸다가 행정행위를 하시던지, 아니면 행정행위를 미리 하셨어야 되지 않는지, 검토가 되어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으로서는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1차준공도 안난 것 같고 공사는 계속 진행 되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 같고, 추경에 기다려서 추경예산 확보된 뒤에 설계변경해서 하시겠다 양쪽 문제점을 안고 행정을 하시는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작년 공사 말기쯤 되어 추경이 빨리 작업이 되어 될줄 알고 공사 하시는 분도 자재를 미리 확보해놓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하시는 분 입장도 많은 자재비를 확보해 놓고 저희한테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점에서 그 업자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자가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지 담당 계장말씀을 들었는지 현재 1차 공사계약금 보다 더 추가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지시를 따랐다고 하면 위험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양해를 구해서라도 해야지, 손을 대다 말고 행정의 일을 한 후에 합시다.이렇게 하면 과장님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것밖에 안됩니다.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선시공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유해가 만약 유실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급한 것 먼저 하고 사업자가 양해를 안해준다고 하면 할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정도 이해해서 해준다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추후에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안전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하루하루 지나가다보면 곧 우기 닥쳐서 손 쓸 틈도 없이 문제는 크게 번지고, 조그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어린이집 답변을 하실때도 기초 부분까지 재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 철근 하는 과정속에 파손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미 완벽하게 양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몰타르를 붙여서 벽돌쌓기를 다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그것은 가서 매일 지켜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천군에 백학 어린이집을 짓는데 부실시공이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것인가?내가 내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판단하겠는가 이런 어떤 주인된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기소는 내버려두고 안전진단은 괜찮겠지요?지금까지 양생기간이 있는데,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사람들과 같이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죠.그런 주장을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전문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다시는 재시공 얘기가 안 나올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겠다 하는 어떤 마음의 취지에서 재시공이 시공되어야지, 사업자가 예를들어 기초부분은 나두고 안전진단 받읍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단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계속 피동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백학 어린이집이 부실시공 이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공사 안하셨습니까?하셨죠?수련관도 하시고, 전문성이 없어서 도저히 업무수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사에 손 다 놓아야지요.건축직을 불러서 책임을 맡기기전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안되는 것은 할수 없다고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해주실 때 주민들은 발을 뻗고 쉴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답변만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과장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반드시 원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정도의 나중에 뭐라고 해도 지적을 하면 지적을 내가 받더라도 완벽하게 까지는 해놓겠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자세가 아닙니까?

답곡리 공설묘지 부분에 선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 하라고 지시는 안했습니다.그 업자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중지를 시켰던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저희도 지난번 비가 오고 난 후에 공감을 하고 빨리 추경작업이 되어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야되는데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내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저희도 하루하루 안타깝게 빨리 추경이 확정되어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마음편하게 마무리를 할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애간장만 타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선시공에 대한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마무리 공사를 지으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답곡리 부지부터 그 공사에 대한 것을 지난번 추경예산때 의원님께서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를 자신있게 마무리 공사를 지으라고 지시를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백학어린이집 기초부분도 아까 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리회사나 시공회사에서 2억1천만원은 96년 계약당시 금액이고 지금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3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는 부분인데, 안전진단검사는 군에서 의뢰한 안전진단검사 회사에서 기초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을 시공회사에다 기초까지 다시 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자기네가 먼저 건물을 철거한 후에 기초부분도 재 강도검사를 해보겠다고 회사측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점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완전한 건물로 재시공을 해주겠다고 회사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재시공이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사업이 부실로 되어 재시공하게 되는 부분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염려 끼쳐드린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답곡리 문제에 있어서는 추경이 늦어질지 모르고 빨리 추경이 확정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추경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몰랐기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어제로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어서 조금 안도는 되는데 만약 추경이 상당한 기간동안 더 늦춰졌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늦어지리라는 생각만 했지, 그렇게 늦어지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추경이 모두 급박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부터 예산확정이 늦어지리라고는, 대개 2,3월이면 추경예산이 내려와서 했던 것을 저희가 안일하게 그것만 기다리고 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이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단축되니까 안심은 되는데 빨리 처리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판단을 하셔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환경보호과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번째 지적하신 공해배출업소 25개업소가 중복 적발되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단속에서 발생되는 사례이며, 향후 중복 적발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97년도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25개 위반업소중 중복 적발된 업소는 12개업소이며 이중 7개업소는 청산면 대전리 청산 농장내 일명 나환자촌 무허가 섬유업소로서 97. 9. 24 고발 및 폐쇄조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중복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중복 위반한 5개업소 영진, 한성, 부림, 대성, 아세아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월1회이상 지도와 점검 및 수질오염도 검사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다음 두번째 지적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무단투기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할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며 또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주변환경이 오염되는 사례를 방지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군, 읍면담당공무원과 환경미화원으로 상설단속반 14개반 57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순찰조를 편성, 하천이나 골목길, 취약지구등을 중점으로 매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기 투기된 쓰레기는 내용물을 추적해서 투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고의 범법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참고로 그동안 단속실적은 경찰서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등 45건에 6백65만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무단투기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세번째 지적하신 쓰레기분리수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며 쓰레기분리수거의 효과에 대하여 세밀한 재분석을 하고 적절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분리수거 요일을 지정하여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군과 읍면 환경사업소 총 미화원들을 한군데 집결 합동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재분리하여 관내 고물상이나 파주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여 세외수입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쓰레기수거요일별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요일과 수, 금요일은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를 월, 화, 목, 토요일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참고로 97년도 재활용 쓰레기 매각금액은 3천8백38만원의 세외수입 과목으로 불입된 바도 있습니다.네번째 지적하신 가정에 설치된 개인, 정화조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직접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또한 각 주택과 가정에 대한 정화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 발생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관내 정화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 정화시설 57개소와 합병 정화조 2개소, 단독 정화조 3,561개소, 단 여기에는 수거식 화장실은 제외된 숫자입니다.총 3,620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화조가 미 설치되어 있는 가정을 조사한 결과 6개소로서 5개소는 폐쇄조치하였으며, 1개소는 수거식 탱크로 조치 한 바 있습니다.또한 오수 및 합병정화조 59개소는 연1회이상 방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독 정화조로 3,395개소에는 연1회이상 정화조 청소할수 있는 엽서를 기 발송하였으며, 166개소의 정화조에 대하여는 추적 관리등 청소여부를 전산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리가 부적정한 정화조에 대하여 총20건에 9백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도 있습니다.또한 정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화조 실명제 표찰을 5,000개를 제작해서 각 정화조 설치장소에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4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