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의원 발언

김완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편중 지원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 사항을 드린점에 오늘 아침에 시정을 하여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나눠 드린 바와같이 새마을단체에 금액적으로 보나 많이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보조단체로 바뀐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새마을단체에서 작년에도 그랬었고 과거에도 많은 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조가 더 된것만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것을 어떤 단체에 편중이라기 보다는 활동이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간것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금년부터는 풀보조단체 지원금에서 지원되지 않고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금년부터 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완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체중에 골고루 나가지 못하고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이 더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단체수를 정할 수는 없고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이들어오면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그래서 풀보조단체는 어느 단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정액보조를 제외한 풀보조단체에서,

전에는 정액이었는데 정액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풀보조비에서 지원을 한것입니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금년에 정액보조단체로 포함이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지원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예.

금년도 지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풀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미리 어느단체에다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각종 사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실사를 하여 꼭 필요한 비용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느단체는 얼마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계만입니다.항상 지역 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서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동막리에서 내산리간 자연발생유원지 확대고시 부적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동막골 자연발생유원지는 92. 4. 18자로 동막교에서 자라바위까지 234,124m²를 1차 의회와 협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고시하였으나 94. 9. 24자로 2차 자라바위에서 아람단 야영장까지 66,087m²를지정 고시하였고 95. 12. 18자 3차로 내산리 988포대 입구부터 수덕원까지 294,000m²를 확대지정 고시하면서 희회와 협의 없이 지정면적을 확대고시하였단 사안으로 97. 12. 1 조성근 의원님으로부터 고시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체는 잘못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아울러 매표소 운영에 따른 관리소 직원과 행락객들간에 잦은 마찰 문제 해소를 위해 두차례에 걸친 동막리, 내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막리에서는 현행대로 동막리구간 전체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내산리에서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생활에 불편이 있겠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주민 수렴을 한 결과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확인필 고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많고 불편한점이 있어 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이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내산리에서는 상가 개개인이 고무인을 제작해 달라는 주민이 있었고, 군부대 위문객들에게는 부대에서 해주게 되어 있으나 부락에서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고무인은 이장이 출타시 어느 지정 장소에 수시로 맡길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렇다고 매표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찾아오는 수많은 행락객들로 인해 자연환경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점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양쪽 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동막골은 현행대로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되 내산리는 신서면사무소와 내산리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합의되어 수수료 징수를 안할 계획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신서면장과 내산리 이장 주민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른 예상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동막골이라든지 내산리라든지 동막교 입구에서 사람수대로 수수료를 징수하되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매표시 영수증란에 출입시간을 기록해서 동막골을 벗어나는 시간 30분이내에 통과할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어 매표소에서 이를 확인하여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생각하여 1차 추진해 보도록 했습니다.특히 친인척 면회객 현지 주민통과에 따른 마찰은 수수료를 징수 안하기전에는 해결방법이 전무한 사안입니다.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여 다소 늦더라도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 이런 방식에 의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폐기물수수료 징수제를 완전 폐지하고 해당 읍면과 현지 상가, 군청에서 합동으로 유원지를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금년도 1차인 동막리는 아람단 야영장까지 폐기물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고 내산리는 폐지하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두번째 한탄강국민관광지 수해복구공사현장 사무실 미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7. 7. 8 당시 건설업체인 파주시 금촌동 우일건설 대표 박영애에게 97. 6. 25자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옹벽공사 현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바, 97. 7, 15자 우일건설로부터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부를 파악 운영했음을 확인했습니다.아울러 임대 계약은 전곡읍 전곡6리10반 나주식당 이한철씨로부터 97. 3. 7부터 97. 6. 7까지 콘테이너 박스를 임대해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세번째로 생활체육기금 및 운영에 있어서 부적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먼저 체육회 기금에서 각종 행사비 및 운영비, 체육대회 출전경비등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는바 이는 체육회기금의 적립 목적에 위배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체육회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97년도에 3백79만8천원이며 이는 체육회 운영비로 충당 지출하게 되었으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된것입니다.향후 이자 발생액에 대하여는 바로 체육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 적립이 되어 체육회 기금이 일정기간동안 증액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다음 예탁금 관리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4개 금융기관에 분산 관리함으로 차액손실 발생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97년도 체육회기금은 군농협외 3개 금융기관에 3천4백만원을 예치 운영하여 왔습니다.98. 2. 7자로 2구좌에 대해서 8백만원을 인출하여 축협으로 예치하였으며 이자율은 5개월동안 18%씩이며 빼었다가 집어넣는 방법으로 했습니다.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5개월 단위로 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나머지 3구좌에 대한 2천6백만원은 12.5%의 이자로 연서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기일이 98. 10. 30로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될 경우에는 해지이율 적용으로 이자 발생액이 손실되기 때문에 98. 11월경에 완전히 찾아서 통합 예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