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성표 위원께서 김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적임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4.10일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알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늦게 폐지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그동안에 심의가 들어온게 1건도 없습니다.

그럼 1년만에 내놓은 이유는 뭐예요? 발견은 못했었나요?

공포가 늦어졌습니다.

공포일자는 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4.10일날 법률로 규정이 삭제됐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폐지된다고 했는데 상례적으로 막바로 공포하지 않아요. 통과되면...,

4.10일자로 법률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유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폐지하면 안되지요.

법률 제4조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그래 지금까지 1건도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걸 발견한거 아닙니까?

예. 늦었습니다

그렇죠? 늦게 발견한거죠? 그런 부분은 법무계장님, 기획실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일찍 발견이 안됐는지, 관보를 못봐서 그런가요. 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초지법이 '97. 4. 10일자로 법률 제5324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시행기간은 1년후에 조치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유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하는 걸로..., 법에 공포된 후 1년후에 시행한다고 부칙에 돼 있습니다.

하나 복사를 해주시구요,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초지조성심 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97.9.11.)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우리군 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선군건축조례중개 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신고를 할수있는 대상중 농업용 창고를 농업용건축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일반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한 판매시설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및 기술대학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축사, 생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자연녹지지역에서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주거환경에 장애를 초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축사, 부화장의 건축을 제한하였으며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와 상업환경을 저해하는 도축장 및 도계장의 건축을 제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에서 용적율을 국토이용관리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의 건축시 용적율을 100퍼센트 이하로 강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온돌시공 등은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건축법에서 삭제된바 조례 또한 삭제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7p, 8조 가설 건축물 8조 2항에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를 개정전에는 참고로 못을 박았던 것을 농업용 건축물로 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건축허가를 할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해서 신고 처리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p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금지제한이 되겠습니다. 17조 3항에 보게 되면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연립주택에 한한다 했는데 8m,4m 를 없애고 건축하도록 완화를 했고, 다음 5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종교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6항을 신설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중 차고와 주차장이 12m 넓이의 도로에 접하는 것을 허가해 주던것을 12m를 빼고 그냥 건축할 수 있도록...,

위원장!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검토의견과 질의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압축을 해서 3분 보고를 드린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p 전용일반 공업지역에서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기술개혁 및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 준공업지역에서 연면적 150㎥ 미만은 단란주점,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보전녹지지역에서 축사,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학원 차고,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농산물 판매소, 대형 할인점 등 공공판매시설을 할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에서의 용적율은 국토이용계획의 용적율하고 이게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법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교육법 개정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의 개정조례입니다. 특히, 농업용 건축물의 표준설계로의 대체화와 보존녹지 지역에서도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됨으로써 농가의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본건 조례개정과 관련된 타 법령과의 상치 부분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p에 보면 제55조 건축선으로부터 거리가 현행과 같이 됐는데 이것을 옆집하고 경계선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낸다라면 가능한지 또 이렇게 건물을 띄움으로 해서 대도시에서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떨어져서 보기 흉한점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59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도 대부분이 보면 현행과 같고 조금 더 완화는 됐습니다만 이로인한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2,000㎡ 미만은 3m, 2,000㎡ 이상은 5m 인데 사실상 시내지역에서는 거의가 상업지역 같은데서는 띄우지 않을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코자 옛날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준공검사를 했을때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가 이걸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확고해지고 59조에 일조권은 고층아파트 건물이 없는 관계로 사인간에는 서로 얘기가 있지만 공식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보건소장 임영빈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은 도, 중앙입니다. 신고사항은 시장, 군수가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시장, 군수가 하는 신고사항도 정부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령 4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신고사항만은 시장, 군수가 징수하도록 조례로 됐기 때문에 정선군제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치과기공소 인정, 안경업소 개설등록,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 이것입니다. 다만, 부족 의료기관 개설허가 예를들면 함백광업소 부설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급 이상은 시장, 군수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고증 필증을 재교부해 준다던가,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입니다. 참고자료로는 대개 1건당 20,000원씩 돼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산출근거가 '95년도 지방세의 수입업무 편람중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7급 공무원의 9호봉을 산출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원 이하는 절상해서 정리한 것 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98.3.16일부터 4.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에 보게되면, 보건사회부령 제945호, '94.9.27일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할수 있도록 이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과규정을 보게되면 이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 3, 이게 주요골자인데 이 규정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정할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시비는 부칙에 경과규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성표의원외3인발의)

전성표 위원입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중 의안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않아 회기임박 또는 회기중 제출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심의기간 부족등 어려움이 있어 각종 의안의 의회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안 심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본회의에서 의원이 행하는 의제밖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어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여 의원 및 군민의 주요관심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안의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4분 자유발언제도를 실시하여 심의중인 의안이나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4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본회의시마다 2인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 1인당 연간 4회까지 발언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정선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모든 의안은 집회일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 2(4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의원에게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이내의 발언(이하"4분 자유발언"이라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4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4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본 회의시마다 2인 이내(단,군정질문시제외)로 하고,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4분 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모쪼록 본 의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것을 동료위원들께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전성표의원외3인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이 의제밖의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 관계로 그간 원만한 의정활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왔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자유발언제 도를 도입하여 의원의 의회내에서의 발표, 발언의 자유를 확대코자 하는 것과 현행 회의규칙중 의안의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아 회기의 임박 또는 회기중에 의안이 제출될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회의운영에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는 바, 이를 해소코자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대해 아무런 문제점이나 이견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의회도 년간 5회로 제한이 돼 있고...,

맞아요. 제한하는게 맞아요.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의안을 집회 5일전에 제출하여야 된다 했는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이란 어떤것을...,

뭐, 위원을 안하겠다고 사표를 냈다던가..., 집행기관에서 갑자기 이걸 꼭 하지않으면 문제가 생길 경우나 또 그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던가 하면 천상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애매한 그래서 단서조항에...,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라던가 이런것을 충분히 심사기간이 돼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열흘전에 구두로 정해져서 날짜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하루전에 갖다준단 말이예요. 이런게 바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런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이라고 하면 그때 그때...,

신.구조문 대비표 33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원에게 심 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4분 자유발언을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했는데 이게 전일까지 하는 것보다 2-3일이라던가 이렇게 여유를 주는게 좋지 않은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대외적으로 공포해야 되는 문제, 의회는 여론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