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사무국장 현정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윤지상 총무위원장, 송병일 의원, 안정순 의원 등 세분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2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집회요구와 함께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조길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인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기금 조성과 기 편성된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우리경제의 위기는 높은 저축률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여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효율성 저하요인으로는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와 방만한 감독체계, 미숙한 금융개방정책, 불충분한 정보공개를 제1차적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감 상실이라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 체제하에서 공공부문 예산에서부터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 추경예산안이 74조 8백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당초 추경안에 5조원 규모로 책정되었던 실업대책비는 공무원 봉급의 추가삭감으로 1조 1천 1백억원이 증액되어 총 6조 1천억원이 의결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은 장차관급 20%, 3급 이상 공무원 15%, 4급 이하 공무원은 10%씩 상여금에서 삭감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실직자에게 취로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실직자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직자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집행이 시작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정부예산과의 연계성 강화와 실업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우선 공무원 상여금 및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의 삭감을 통하여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시달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기 편성한 세출예산 중 경상비 및 투자사업의 일부를 절감 편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지원사업비로 15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저소득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도시가스융자금 2억원, 포괄사업비 3억원, 도로구조물정비비 1억원 등 총 30억원을 당면한 우리구 현안사업 해결비로 전환투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IMF금융지원체제 이후 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동결 및 삭감 등으로 사업소세 수입이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 또한 동아건설측의 사료작물재배계획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의 일부를 금번 추경예산에서 목표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재원은 재산세 목표액 인상분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을 잠정 계상하여 약 30억원의 세수결함을 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98억원 대비 1.3%가 감소한 98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43억원 대비 1.2%가 감소한 7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 71%에서 자체수입의 감소로 0.4%가 하향조정된 70.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중인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의 감액으로 5억원이 당초대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추가발생으로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암1.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계약해지 환불금과 시구획정리사업 잉여금 차입액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사업비내 세목조정사항이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당초예산 315억원 대비 9.2%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세목은 사업소세 및 종합토지세이고 재정여건 변동으로 당초 편성한 목표액의 일부를 하향조정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12억원 대비 9.3%가 증가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보건소 물리치료수입 증액 350만원과 소송승소에 따른 원리금 회수수입 4천 3백만원 등의 증액이 있었으며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 부담금을 5월부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코자 8억원을 세입.세출 예산에서 감액하였고 97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정액 27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마무리된 후 정확한 수치로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 94억원 대비 0.6%가 증가하였으며 증감사유로는 기 보조된 사업비중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고 신규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사업으로 검단우회도로 개설비 3억원이 신규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절감편성된 사항으로 기 편성예산 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나 절감이 가능한 경상비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의 삭감활용 총액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 52억 7천만원이며 이 재원은 세수결함액 보전에 일부 충당하였고 잔여액 전액을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실업대책사업비 20억원, 저소득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5억 등을 투자하여 총 50억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절감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여 세수감소 및 실업대책경비 등 당면현안사업에 전환투자 하였으며 국가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