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성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복
이계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98년도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계복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협조체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보 독자투고료 미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정활동경비기준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사항이 지적되었고 세 번째는 전체 의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네 번째는 의원연구활동비가 홍보활동미흡해서 집행실적이 미흡했다 다섯 번째는 의회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검토미흡으로 해서 오탈자가 많았다는 사항이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의정활동의 홍보미흡으로 해갖고 남동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일반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부속실 운영경비가 별도예산으로 편성운영된다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 의회보 독자 투고료 미집행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는 시민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독자투고가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보를 저희가 제작할 때는 반상회라든지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독자투고를 적극 수렴하게끔 저희가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활동경비 기준 부적합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정활동경비 집행시에는 사전에 저희가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이러한 사례 아마 지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의정활동경비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쳐갖고 집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체의원 활동계획 운영위원회 미협의입니다.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우리 구의원님이 활동하실 적에는 사전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의원연구활동비 집행실적 미흡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예산에는 작년도에 반영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집행실적이 미흡했기 때문에 집행이 일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활동연구에 적극 홍보해갖고 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사진행 시나리오 검토미흡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전에 그러한 연찬 및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오자 탈자가 없도록 적극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정활동홍보 미흡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저희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사항은 의회보라든지 남동마당, 기타의정백서에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홍보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간주됩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의정백서라든지 연2회 발간하는 의회보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실 운영경비 별도예산 편성운영관계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의 예산집행한 우리가 의회사무국과 운영경비란에 예산편성이 별도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이 지금 일괄집행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인 예산집행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을 여러 운영위원과 사전협의해 갖고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완성위원
4번에 의원연구활동비 집행실적 미흡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의 연구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기에 연구활동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활동비 지급에 있어서 의원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고계셔야만이 앞으로 의정연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계복
이계복사무국장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용은 저희가 지침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의원님들 아마 두 분이 의정활동실적을 내갖고 작년도에 두 분 아마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실적인데 그 실적도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 상당히 미흡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집행금액이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시는 데 대한 총 비용든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제반 서류를 저희한테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집행내역을 다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실적내용에 대한 기타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내용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를 넘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두 분 의원님들이 내셨는데도 그 집행금액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의정연구활동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별도 마련해갖고 앞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나는 처음엔 모르고 연구활동을 하느라고 후에 가서 좀 상당히 좀 아 그래요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하셔야 아마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계복
이계복사무국장
네, 그건 저희 담당계장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의정계장 김석주입니다. 작년도에 연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집행기준을 작성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그걸 추진했습니다. 그중에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비 해가지고 의원님들 일인당 70만원씩 그때 예산을 편성기준을 내부적으로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집행기준을 정하면서 그때 정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비는 필요한 의원이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신청하고 이를 운영위원장,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의 결재로 승인하고 경비지출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지급한다 괄호열고 공동신청 가함 괄호닫고. 그렇게 인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놨었어요. 그래 이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절차가 이런 걸 준수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까다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하여튼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그거를 접수해서 결재를 맡고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게 돼있어요, 기준을 마련해 주실때요. 이걸 준수하다 보니까는 좀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또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했다 그랬죠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김대진위원
김운봉 의원하고 조재구 의원이죠.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김성근 의원님이신가?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비에 관해서 서른 한분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됐어요?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거 작성하실때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문작성 해가지고 발송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이러한 내용이 결정이 나서 의원님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뭔가 모순이 있다라면은 자꾸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냥 끌려 다니는 식의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 같애요, 의회사무국이. 뭐 예를 들어서 법규를, 이거 공통경비지출이죠.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공통경비지출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출내역이라든가 어떤 제재하는. 그죠? 공통경비는 어느어느때 쓸 수 있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러한 것을 착안해서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을 해가지고 자꾸 홍보를 좀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의해서만 그것만 그 울타리안에서만 할라고 그랬지 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하는 그러한 쪽의 연구쪽은 하나도 없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3대 의회가 개원이 7월달부터 되는데 그때는 좀 더 이러한 좀 부족한 면들을 갖다 보충을 해서 좀더 3대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폭넓게 공통경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한 예를 들어서 사실 이게 전체 의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연구비로다 지출돼야할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고 의정연구활동을 했다 하는 것은 이게 제도상으로도 볼적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 그런 얘기도 되겠고 어떤 면으로서는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수가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연구활동비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들어갔다하면은 그 교통비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가. 또 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모르실 거에요.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조사활동 하다보면 식대를 쓴다하면은 그것도 의회에서 발행해온 카드가 아니면 안된대요. 그러니 의정활동 하러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명이 의정활동 연구를 하기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종일 쏘다닌다고 그러면은 볼 때 과연 의회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연구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카드를 전부 다 내줄 것인가 경비를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근거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건 너무 형식적인 틀에 박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연구활동 하는데는 아주 한번 해보니까 못할 것이구나 그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상당히 제도적으로 불편함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한 사람은 다시는 하지않을 거 같애요. 그래서 아까 김대진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어떤 이다음 차기의원들이 의정연구활동을 할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무슨 제도상으로 무슨 조처가 있어야지 의정연구활동을 할 때도 편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운영위원회 마지막 하는 김에 좀 어떻게 철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성위원
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저희가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도와드리지 못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 그러한 점이 좀 있는데요, 저희 또 사무국 입장에서는 그 회계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꼭 첨부를 필요로 합니다. 돈이 지출이 됐을 때 저희들도 여기서 딴 데를 갈 수도 있고 한데 남는 건 그거 증빙서 증빙서류 그것만 남아있는데 돈을 지출할 때 그러한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참 난감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드린 거고 그다음에 공통경비 집행기준을 이거 위원님들이 작성하실 때도 지출은 증빙서를 첨부한다는 이러한 조항이 참 돈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까다로와지는데 거기다 이제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회계에 대해서 재량권이라는 게 참 없습니다. 회계지출하고 이런 데에서는 재량권이라는 게 없어요. 이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는 첨부시켜 놔야돼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들 3대고 앞으로도 활동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의회사무국 사무적인 얘기도 백배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그걸 둬가지고 있어야 될 도와줘야 될 그런 목적이 있어서 세워진 경비고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의정연구활동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김완성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원님들 연구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좀 보완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지난 운영위원회의 지나온 실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3대의회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사실 91년부터 여태까지 7년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 발전이 됐느냐 이걸로 봤을떄 초대, 또 2대 와서 지금 많이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정말 이제 하나하나 성숙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내에 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느냐 이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내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의회운영에 대한 것을 관장을 했어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걸 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 의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운영위원장이 상근해서 일일이 의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그렇게 못했어요. 또 사무국에서도 운영위원장에게는 의회가 사안이 생겼을때 뭐든지 하나하나 일이 생겼을 때는 운영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일일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서 의장결재를 받아서 결국 의장은 대외적인 상징물로 상징적인 인물로 의장을 모셔놓고 의회운영은 운영위원장이 해야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사무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셔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연구를 하고 서로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나 간사하고 상의해 가면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의정계장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조사 및 자료수집에서 김운봉 의원하고 김성근 의원이 이거를 활용하셨다 그랬죠.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의원 이름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지금 의원님들 성함을 거명해야 됩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의원님하고 김완성 의원님입니다.
김대진위원
뭐뭐 했습니까?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그때 김성근 의원님은 설문조사, 김완성 의원 님은 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시설 놀이터현황 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활동하신 사항이 되 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액수가 얼마정도 돼요?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두 분 합해 가지고 한 50여만원 조금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두 분 합쳐서.
석주
김석주의정계장
네.
김대진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5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윤창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무국장 이계복 의정계장 김석주 의사계장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