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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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이길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근

이길근의원

이길근 의원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1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에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섯차례의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의한 실과별 소관별 예산안심의를 거친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국세 및 지방세의 결함으로 투자비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계획대로 지원하고 그린플랜 등 역점사업은 환경시범지자체로서 우리군이 중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관행적인 에산집행 실태를 바꾸어서 공무원관련 경비를 중심으로 낭비요인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여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845억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9% 감소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7억9,7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에서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수입에서 5억5,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1억3,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9억7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35억5,2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17억7,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순감액은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민방위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행정비에서 9억5,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8,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8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3억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순감액은 4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1.6%증액된 총규모 71억3,000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억7,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1억6,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경제난국으로 인한 내국세 및 지방세의 결함은 본 군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더해 줄것으로 예상되며, 금회 추경예산은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사회전반에 근검절약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에 있어 97년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중 일부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 되지않고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98년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상급정부의 권위주의적 행정풍토와 관계공무원의 업무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및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등의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등은 시설비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볼 때 시설비 예산에 알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시설의 원만한 운영과 수지결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와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예산안이나 일부 과다 계상 되었거나 투자여건이 완전하게 조성되지 않아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는 수정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송정관광지 기반시설공사 주차장부지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는 부지소유권 사후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 민간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예산에서 삭감조치 하였으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향토역사관 건립은 노량충렬사성역화사업과 연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세밀한 검토분석후 추진되어져야 할것이고 관광지주변 꽃식재사업은 꽃길조성시범꽃동산조성, 꽃계약재배 등 관련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 예산편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키로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