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도시과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고창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보고서와 같이 자연취락지구의 적용 범위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적용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요건을 규정짓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는 15호에서 20호 정도의 일정 호수 이상의 취락으로 하며, 자연취락지구 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 호수밀도 ha당 15호 이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창군 조례안이 적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98년 2월 7일날 해 가지고 지금 관련 관계 부서를 전부 거쳐서 현재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검토의견은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 안에서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연 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서는 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고창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 입니다. 역시 도시과 소관인데 주요내용은 준농림 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시설 및 숙박시설의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 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농림 지역 내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역시 예시 안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고창군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98년 2월 7일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갖춘 그런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제한해 왔습니다. 현재 그러나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설치가 제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수질오렴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케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안입니다. 이것의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사항에 한해서 고창 읍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업종별 요율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되어 있고, 역시 환경부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적용 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은 95년 7월 12일날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인가를 역시 97년 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97년 11월 24일 날 해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생활하수 및 오수가 무분별하게 발생되므로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하수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체계적 사용 형태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설물 개설 및 운영을 함으로써 공동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형성된 15호 이상의 취락마을을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 제한을 완화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적용범위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정할 때 안 제3조와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정요건은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 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을 양호한 주변 환경을 같은 지역을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안 제5조와 같이 정하였으며, 지정기준은 녹지 지역안 규정의 집단 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지 하는 지역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으로 녹지지역의 정비개발 또는 보존과의 조화를 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의 용도지역별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안 제7조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구상에 장래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취락마을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마을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원형보존이 필요가 있는 지역,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을 제외 지역으로 하였으며, 대상 호수는 15호 이상의 마을을 취락으로 정하고 자연취락지구 경쟁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 50% 이상 이거나 호수밀도 1ha당 15호 이상이 되도록 안 제9조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내려온 내용은 15호에서 20호인데 저희는 제일 적은 숫자 15호를 선택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준농림 지역 내 식품 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 안입니다. 폐지 및 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0호 단서 규정에 의거 1996년 9월 30일 고창군조례 제 1355호로 준농림 지역 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대통령 령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 지역 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기존 고창군 조례를 폐지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외래적으로 군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준 농림지역 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으로는 하천 및 호수 수질 관리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의 상류로부터 유화거리 100m 이상인 지역 환경정책 기본법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존 특별대책 지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도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 정화시설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즉, 건축 연면적 1,600㎡ 이상은 오수 정화조이하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단 수도법 제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 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했습니다. 국도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과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서는 군수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로 규정하고 숙박업 등의 설치에 대한 특례로는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준 농림지역 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공공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구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는 하수도법 제5조 제2에 의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된 사항에 한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 양과 업종에 따라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일반용의 경우 월 10㎥을 기본 하수량으로 550원을 기준으로 징수토록 하고 사용구분에 따라 70원에서 150원으로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용, 목욕탕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 사용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 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 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규정하였고,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조례안 별표 3과 같이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종말 처리 시설의 설계 기준용도에서 수질환경 보존법 제8조 오염 물질의 배출의 허용기준 용도를 뺀 값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폐수 배출량은 수질환경 보존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또는 각종 계량기에 의거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규 및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 평가비, 기타 부대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이 지금 고창군에 몇 군데나 되고, 또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계획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취락이 형성된 마을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15호 이상이 되는 데는 고창에 12개 마을, 공음 3개 마을, 성송 3개 마을, 대산 2개 마을, 흥덕 3개 마을, 부안에 4개 마을 해서 총 27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그 외의 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락지구로 만들면 강제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법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 20%밖에 집을 못 짓는데 이 취락지구로 확정이 되면은 건폐율이 40%로 되는 완화하는 조건입니다.

예.

그런데 고창군에 27개 부락만 거기에 해당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15호 마을이 형성되는지 또는 15호 이상이 되는 마을 그런데 15호에서 20호에 해당되는 그런 마을을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이런 취락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는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최하 15호 이상의 마을 전체를 조사해서 이번에 조례 안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항을 보면 중간부분에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대지로 볼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용어를 그렇게 못 박은 것이지요.

그리고 제7조를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맨 마지막 8항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공익상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을 말 합니까?

예를 들면 고창읍 석정온천 지구의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 필요로 하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을은 아까 15호 규정이 되었을 때 누락을 시켜도 된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당은 안 되고 지금 지정은 하는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대상취락 지구가 15호 이상이 되더라도 어떤 개발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을 제외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지요. 이런 내용을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군수에게만 권한이 주어졌을 때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8항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의회와 협의한다.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을 때 하고 제정되었을 때 하고의 장.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게 경기도나 큰 대도시의 준농림지역내에서 계속 건축을 해 가지고 혐오시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준농림 지역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97년 9월 10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이 다시 상부로부터 준농림 지역 내 음식 숙박 시설 설치 조례 예시 안이 내려와 가지고 전에 했던 것은 폐지를 하고 이 내용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어떤 이용 가치는 즉, 토지 지가는 높아 지려는지는 몰라도 군민의 정서상으로는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사로는 이 조례안을 설치해 놓으면 숙박업소 설치에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창군 관내에는 외부 시. 군을 보면 엄청난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사실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다 라고 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흉한 그런 모습들이어요. 지금 우리 고창에도 선운사나 관광지 내에는 그런 숙박시설이 다른데 보다는 현격히 적은 수에 있지만 흥덕이나 성내 그런 국도변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고창군에 어떤 세입에 대한 것에는 조금 걸림돌이 될려는지 몰라도 과연 이것이 필요 한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을 때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설치조례가 몇m 이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9월 11일자로 대통령령을 해서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못하도록 막아 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했던 것을 수질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한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조금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 행정 감사할 때 감사 반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던만요. 관내 유흥지에 유흥업소 같은 것일 때에는 단체장이 과감하게 밤늦게까지 통행금지도 해 주어야 하고 해야 외화 획득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 하면서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많으니까 군수님이 과감하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심야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 하면 지금 접객업소나 음식점은 대개 시내 쪽은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만 시외 쪽으로 바꾸면 주민들은 활용을 하지 않고 외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우리 경제수입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우리 농촌에도 자주 이렇게 있음으로 늘 농사만 짓는 우리 땅이 되는 것 보다는 활용가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은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혜택을 보는 숫자는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고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모르면 몰라도 우후죽순처럼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변에서 몇m 까지 기준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국도변만 50m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국도가 지금 어디 어디지요?

지금 줄포에서부터 대산까지 하고 성내에서 부안 심원을 경유해서 공음까지 2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도변에는 50m가 아니라 100m가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50m도 먼거리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조 4항 국도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 이 부분은 삭제 합시다. 필요한 곳은 50m가 안되어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아주 자연경관이 좋다든가 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든지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3조 4항을 삭제하고 제5조 이것도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5조는 어떻게 할까요? 군수는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 지역 내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회와 협의 한다 이렇게 해요.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결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서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고창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기 95년 12월 27일 산건위에서 의결이 유보되었었고, 다시 97년 12월 10일 날 산건위에서 역시 산건위에서 의결이 유보되었었습니다. 이것은 검토의견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등 별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고창군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은 주요내용이 주민복지 지원 사업으로서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년 3%의 이윤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은 1인당 500만원, 기업유치 지원 사업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역시 추진내용에서는 96년 2월 6일날 산건위에서 의결 유보되었으며, 다음에 97년 12월 10일 다시 산건위에서 의결 유보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 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과 관련 관련법상 지원 기준의 불합리로 고창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실질적인 직. 간접 피해에 비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원자력 지원법에 의해서 불균형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균형 지원이 될 때까지 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사항도 제4항의 내용과 같은 성질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지원과 관련법상 지원 기준의 불합리로 고창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직. 간접의 피해에 비례하여 지원이 될 때까지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