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위 의원 발언

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승인안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당초에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 고창 동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1필지 5,076㎡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기왕 학교부지로 쓰고 있는 우리 고창군 소유 토지 6필지 교육청 요구에 따라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한군데만 선정해 가지고 의회에 심의 요청한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여러 군데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최적지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하라는 그런 뜻으로 계류했던 것인데 이번에 집행부 의견은 지금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군 토지 학교 용지로 쓰고 있는 군 소유 토지는 교육청에 매각하여 주고, 그 다음에 구 고창 동 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둘 수만 없는 것이니까 양 기관이 교육청 의견대로 학교 부지로 쓰고 있는 6필지는 교육청에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공공용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 초등학교 폐교부지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군청 땅하고 교육청이 활용하고 있는 신림중학교, 상하중학교, 흥덕 초등학교 부지 이것은 이미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언제든지 바꾸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동 초등학교 부지하고 교환해 놓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제는 차후에 적지를 물색해서 선정을 하되, 우선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동 초등학교 부지 만은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공용지로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회부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 취득의 건 고창 청소년 수련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이유는 무엇이어요?

이것은 저번 것인가요?

당초 조례 안입니다.

지난번에는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결정해 놓고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내무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토지가 평수가 더 많구만요.

예.

가격은 적고.

감정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임야에다가 면단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적고 동 초등학교 부지는 온천지구 옆이고 해서 비싸게 된 것입니다.

처분해 가지고 취득하자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처분은 신림, 상하, 흥덕 말하자면 초등학교 부지를 처분해 가지고 동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자, 취득하자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제 의견으로는 그때는 아까 목적이 설정되어 버렸는데 지금은 학교 측으로 보자 우리군도 산재되어 있는 면 소재 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부지도 적합하고 학교도 깨끗하고 해서 그런 내용이라면 나는 승인해 주는 것이 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검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고창군재난관리기금 세입 세출을 회계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적립금은 3년간 고창군지방세 수입 결산 년액의 1,000분의 2를 법정 적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같으면 약 1,350만원 정도가 법정 적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영에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 조성된 기금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정비 사업에 쓰고 인명구조 이주 지원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재난 예방 용역 등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영 결산에 대해서는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 가지고 군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운영하고자 하는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공포 시행 연월일을 보면 재난관리법 97년 8월 30일자로 시행령은 98년 2월 24일자 공포시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종합 분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입니다. 고창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년 지방세 중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법 56조를 말씀드리면 56조 내용은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의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입니다. 둘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에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상 등 정비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 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기타 안전 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비용의 일부 융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매회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 전년도 기금 결산 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 운용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 출납원은 재난관리 계장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금의 회계 관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이 되고 2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이것은 재난관리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고창군 재난관리 기금을 설치 한다로 되어 있고, 3조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 등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정비 하도록 되어 있고, 영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고창군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비, 네 번째는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다섯째로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고창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는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는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회계 공무원은 기금의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기금 운용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기금 출납원 재난관리계장. 제8조 기금의 회계 관리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마지막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될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예비비 성격하고 다른게 제3조에 보면 제1항에 말하자면 재난위험 시설 안전 진단 말하자면 예방하는데도 쓰게 되는....

첫째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그렇지 않아요.

사태가 발생한 후에

이 기금은 말하자면 예방하는데 주로 쓰이지요.

예.

예비비하고 그런 데가 다르다고 보아야지요.

예.

2조 2항에 보면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있고, 또 기금의 운용 수입금이 있단 말이요.

이 수입금은 무엇이냐면 기금을 예산 편성에서 인출해 가지고 적립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발생하는 이자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운용 수입금은 이자를 말하는 것이구만요.

예.

그리고 기타 수입금은요.

기타 수입금은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기타 수입금을 여기에 넣어 놓았는가 해서요.

7조에 운용관리를 보면 기금 운용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출납원 재난관리계장이 된단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출납원 공무원으로 해서 공금 출납원 공무원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계장으로 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재난관리과장이 출납원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 본청 경리관을 보더라도 지출원은 경리계장이거든요.

지출원으로 되어 있던가요? 출납공무원

출납 공무원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지출원이 경리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 말하자면 법이 개정되면 이 조례는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 부가 논란 여지가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