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상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태한입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2일 윤영락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고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 정길상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강근우 의원이 소개한, 연안통발어업허가 문어포획채취금지 제한 처분취소에 관한 청원처리등 총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읍면 출장소 조례 폐지조례안은 '98년 3월 12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8년 3월 19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18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98년 3월 31일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65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 의원간담의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기 배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 운용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삭감되었으며, IMF 금융지원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사회전반에 소비절약 분위기의 확산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세수전망을 사전 검토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경상비 부문을 IMF경제회복 기간중에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하고, 절감된 경상비를 지역개발을 활성화 할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등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위한 소규모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802억 1,796만 4천원으로서 당초 예산 783억 2,728만 2천원보다 18억 9,068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33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32억 1,269만원 보다 1억 4,2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8억 6,296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51억 1,459만 2천원 보다 17억 4,837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35억 684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23억 3,731만 8천원보다 11억 6,952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 3,62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12억 3,438만 7천원보다 1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5,081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4,320만 3천원보다 2억 761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 6,904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7억 9,968만 4천원 보다 3억 6,936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사업과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 관심사업을 가급적 넓게 반영하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 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와 한배를 타고 간다는 생각으로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꽃피우고 정착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길상의원외3인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