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이병웅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웅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 의원님들의 정기간담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전에 이병웅간사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읍면장을 출석·답변 시킬 때 타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법 제104조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해서 막연하게 같은 실과장의 범위에 들어간다. 물론 타시군에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별정직에서 5급 사무관으로 됨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강력하게 "우리는 명확하게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제시함으로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읍면장들이 와주어서 괜찮았는데 명확하게 해 두자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읍면장 출석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108조에 출석은 언급 안되어 있습니다. 제108조를 언급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제108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을 말한다. 이 말을 법에서는 정합니다. 읍의 읍장, 면의 면장을 둔다. 확실하게 제108조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로써는 읍면장을 말한다. 언제든지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해 둔다. 그것을 신설 해 두자는 그런 뜻으로 간사님의 제안설명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 우리면관내에 엄청난 폭우가 왔습니다. 쌍백면의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이 침수가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호물품이 중앙 정부에서도 전달되고..... 양곡창고에도 전부 물이 들었어요. 양곡창고에 물이 든 것을 쌍백농협에서 부담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쌍백농협이 망할 것이라고 우리는 봤는데 그때 박찬종의원이 정연호 면장의 생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밀어주면 농촌이 망한다. 천재지변인데 법규로.... 도정 공장에 나락을 말려가도 안 받아주는거예요. 도정 공장에 가면 곡물검사소 검사규정이 있어서 쌀 몇%, 몇%가 나와야 되는데 도정 공장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박찬종의원 때문에 쌍백농협이 살았습니다. 완전히 초토화 되었는데 박의원도 아다시피 소재지 전체가 물이 들어서 가정집까지 그런 경험으로 볼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락자치에도구호물자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부락 이장이라는 사람이 남도 아니고 집안 사람이라도 양심이 없는 사람이 구호물자를......

구호물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그때 가마니가 500장이 나오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동민들 모르게 착취해 버렸습니다. 지방자치를 옳게 하려면 군의원이 동장까지도 감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같은 것은 지방자치제마다 틀리거든요.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문하는 것은 면장단위도 감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뜻은. 사실상 지방자치를 옳게 하려면 군의원이 수시로 어떤 부락이라도 감사권을 가지고 인정이 되어야, 행정의 감사권과 의원의 감사권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위임이 되고 법규로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임을 밝히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위원외 3명이 발의한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까지는 사무감사할 수 있는 그 조례 아닙니까? 뜻은. 그렇죠?

저한테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석·답변이라는 것이 감사 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군수의 산하기관인 읍면장, 군수의 보조단체기관, 실과·사업소·읍면입니다. 이런 것은 검찰에 속하겠죠?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손을 대지 못한다. 법적으로는 못 미친다.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들?

조금 전에 읍면장을 삽입시킬 경우에 본회의때 실과장만 출석하고 있는데 읍면장까지 포함하여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법규에 읍면장도 들어갈 경우에 본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는지 전문위원께서는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조례와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외를 시키면..... -- 기 록 중 지 --

오늘같이 본희의에서는 방청객 자격으로 오는 것이지......

초대때는 집행부에서.....

매년 당초예산을 다룰 경우에.....

우리가 한번쯤은 공문을 보내서 방청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집행부에 협조를 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는 영국식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식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는지 책을 많이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방자치를 하고있지만 제대로 민주주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문제라면 합천군 조례에서 이런 과거 폐습을 없애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민주주의를 하려면 과거의 폐단이 이런 이런 것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이렇게 한다......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행정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출석·답변이라는 것은 의회가 의정활동을함에 있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꼭 불러야만 의회가 운영 되겠다. 그래서 출석·답변이라는 조례가 정해졌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누구를 불러라 하는 것은 출석·답변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조례하고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불러서도 안되고 정위원도 잘아시다시피 초대때에는 의회의 임시회나 정기회에 집행부에서 전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언블란스다. 전부 집행부의 관심 사항인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정기회를 여는데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래서 되겠느냐 그때부터 오게된 것인데 이것은 이 조례안과는 절대 무관한 사항입니다.

민주주의로 가는 사항은......

의회에서 의정 활동으로 조사나 감사를 하는데 올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있고 안 올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있습니다. 올 사람만 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면장급 아닙니까?

읍면장, 분명히 하부행정기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웅간사께서는 결과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