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충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8월30일 재난관리법과 1998년2월24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적립과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관리법 제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매년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는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계좌설치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와 재난발생 또는 위험시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예방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였으며,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에 대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 이행에 따른 이주소요비용 등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완벽한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지역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정비 등 재난의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율의 장기간 미조정에 따른 불합리한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군의 재정 확충과 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단위업무의 조정·신설·폐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고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건에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출석의원 6명입니다. 찬성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군위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세법 '97년8월30일 법률 제5406호에 의거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고 지방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군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신설 규정하므로써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하고자 현행 군위군세조례를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세행정의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정운영이 추진되므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제2절에 신설 규정하여 군세정 업무의 민주성 확보와 조세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군세인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후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쨰, 현행 군세 업무에서는 군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세목별 규정 내용을 준용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군세에 관한 사항을 지역 자체실정에 맞추어 군세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세목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므로써 현행 63개 조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00개 조문으로 확대하여 군세 조례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과 세정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홍탁헌입니다.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장애인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한 감면을 현행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차 또는 이륜차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던 것을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또는 1t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도록 확대 적용하였으며, 또한 자동차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에 세관장에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하므로써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자인 경우 4급인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감면을 앞서 설명한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같이 감면대상을 확대하도록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합리적인 세정을 추진코자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 요청한 군위군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을 위하여 군위군과 농협중앙회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명칭이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로 설립 등기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회사명칭과 일치함과 동시에 본문 중에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을 군위군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에서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중에서 제1조, 제2조의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농축수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방금 유통특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위군농축수산물물류센타를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로 바꿔야 되는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97년6월9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명칭을 군위군이라는 명칭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 그 회사 명칭을 정했다가 그 이후에 '97년10월30일자로 등기를 할 때 경북농산물물류주식회사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를 변경하느냐 안하느냐 보다도 굳이, 특별한 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도 기왕이면 그 회사의 명칭과 또 조례명을 통일시켜야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 데 원활할 것으로 보고 명칭을 통일시키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유통특작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누락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충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근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유통특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북물류센타 건립 예정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구거, 도로 등 5건에 대하여는 우리 물류센타에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에 현재 출석의원 7명입니다.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