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1)환경보호과 (2)청소행정과 (3)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로 심사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국 중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30일에는 건설과․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당초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예산을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감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관리제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어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당초 예산 중 절감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정리하고 불가피한 일용인부 인부임 인상분과 근간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해결, 녹지공간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환경, 청소, 지역경제 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전체의 예산총괄과 부서별 예산내역 그리고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은 6개 과 중 3개 과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며, 3개 과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총괄은 사회산업국 전체 예산이며 아울러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예산을 기능별로 필수경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기타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우리 국의 98년도 당초 총예산은 337억1,855만5,000원에서 3억2,144만8,000원을 삭감하여 금회 추경예산은 333억9,710만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5%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 275억7,897만6,000원에서 3억4,463만4,000원이 감액된 272억3,434만2,000원으로 1.25%가 감액되었으나 특별회계는 국․시비의 증액으로 당초 61억3,957만9,000원에서 2,318만6,000원이 증액된 61억6,27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의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당초 2억810만6,000원에서 1,498만6,000원이 감액된 1억9,312만원이고, 청소행정과는 당초 111억4,801만3,000원에서 927만7,000원이 감액된 111억3,873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과는 당초 11억3,405만원에서 4,316만7,000원이 감액된 10억9,088만3,000원으로 총 124억2,27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124억9,016만9,000원에서 6,74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1,34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별로는 기준경비인 관서운영비가 294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매년 개최해 오던 환경보호 글짓기 대회의 미개최,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 환경관리시책 업무추진비 등으로 1,053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발전기 구입비 151만3,000원이 감액되어 환경보호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총 1,498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필수경비에서 2억89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으로 2억3,560만2,000원이 증액되고 기준경비는 관서운영비에서 277만2,000원이 감액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공익 요원 보상 등 경상적경비에서 2,387만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2억6,000만원과 동 소각로 수선비 1,13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7,1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구입비는 프린터 및 무선호출기 구입비 129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용품 구입비, 재활용품 압축처리장 설치 및 처리비 등의 사용잔액 5,43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인상과 반환금 계상으로 총 927만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 749만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구직영 양묘장 사후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291만8,000원이 감액되고 기준경비로서 직원급량비 등 관서운영비 370만8,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8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조림․육림사업비 4,230만5,000원, 가로수 결식지 식재 387만원, 쥐잡기사업 약재구입 150만원, 어업지도선 선박비, 바다 황토살포사업 1,825만4,000원 등 총 6,529만9,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산불예방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폭풍피해복구 지원, 바다 황토살포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사용잔액 2,305만7,000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과는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당초 예산 대비 4.316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 3개 과에 대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회부 예산안, 예산안 규모 및 특징,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보호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몇 항 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환경보호과

이해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을 보게 되는데 불요불급 한 것을 감액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료에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할 때 예를 들자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가격산출 원가용역비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그때 당시로 그 비용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업체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해서 찬반논란이 많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가서 말하자면 살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하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도 감액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원래 본예산 할 때 다뤘던 부분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가경정하면서 감액이 안 됩디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비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 회사에서 직접 용역비를 내고 하게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 기이 용역이 완료된 금액이, 지출한 나머지 금액만 이번 기회에 삭감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삭감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삭감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약 20만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 누가 맡기든지간에 용역을 받아 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단체입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재료가 틀리고 업체에서 맡긴다고 재료가 많이 틀리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그런 관례적인 그런 말씀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수수료 가격 용역산출 말고도 기타등등 우리 구청에서 자료가 나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연구하시고 또 추가경정 이런 것 들어올 때 이런 부분은 한번 더 평소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에 본예산에서는 괴정3동 화장실 개축하고 감천2동에 화장실 새로 하나 하는 것 그것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저희들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감할 필요가 없고 해서 추경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집행을

주 국장님 설명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꼭 그렇게 당장 급한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 요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 발주 중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예산심의 할 때 현장 가 봤을 때는 그 위치에 그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안 맞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예산은 아마 그냥 통과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겁니까? 감천2동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당초에 설계한 그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는 가설계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 본실시 설계가 나와야 변기 수가 몇 개라든지 정확한 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적하고 건축 비용하고 이것이 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비용이 산출

이때까지 있다가 왜 그렇게 급한 거예요? 이제 설계 의뢰 중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급한 거라면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이게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윗분들하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당초에는 이것을 할 때는 위에서 조금 보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잘 안 돌아가지만 삭감을 하든지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도는 우리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하니까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 같으면 하시라 이 얘기예요. 단, 하려면 빨리 하든가 또 한 가지로 먼저 가설계니 뭐니 하셨으니 얘기인데 먼저 가설계대로 하신다면 그게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뭔가 기획을 해서 제대로 하셔야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 위치로 봐서,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청소행정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기타직 보수하고 일용인부임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데 이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되고 증가된 산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봉급은 삭감이 아니고 이번에 신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1명씩 16명 하고 구에서 한 명씩 공익근무요원을 이번에 17명을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단속요원의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이것은 내무부, 요즘은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 일용인부임하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얼마나, 몇 % 올라가는 겁니까?

연간 1인당 평균 6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월 5만원 정도

보니까 그보다 더 올라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환경미화 인부 중에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이 학비 보조수당은 중학생일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0.21%만 중학생에 해당된다. 그 다음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약 13%에 해당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이 실제 사항을 보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많아서 거기에 학비 보조수당이 기준보다 약 700만원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세입부분인데요. 17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이 지금 6억을 삭감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뭡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97년도 전체 쓰레기 판매액이 37억원입니다. 그러나 37억원은 그 당시 주민들은 쓰레기봉투가 매년 98년 1월이 되면 오를 것이다 그런 국민심리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판매액을 파악해 보니까 2억3,2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평균 월 판매액 3억을 볼 때 98년도 예산판매액은 전체적으로 예산감소분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감소부분 이런 것을 전부 다 해 보니까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그만큼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뜻입니까?

예. 양이 보면 96년도하고 97년도에 비하면 약 15%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액이 그만큼 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감량이 얼마 되었다고 그랬죠?

쓰레기 감량이…

약 10%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봉투가 몇 % 줄은 겁니까?

봉투가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37억원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몇 %입니까?

지금도 역시 쓰레기 봉투 수입이

아니 그 봉투수입을 6억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입니까?

우리가 당초에 지난 예산을 계산할 때 4억 올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계산을 해서 실제로 해 보니까 봉투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서 41억4,000만원을 우리가 처음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전년 판매수입이 37억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37억5,600만원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에 2억3,000만원 삭감했죠? 그것은 대략 몇 %입니까? 정확하게 안 해도 좋아요. 당초 계약보다 몇 % 줄었어요?

6.2%

6.2%죠. 이게 계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봉투가 20%가 줄었다면 쓰레기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봉투가 줄었다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윤 과장 말씀대로 쓰레기양이 10% 줄었다면 치우는 인건비도 그만큼 줄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례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쓰레기는 봉투째 갖다 내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중에는 순수 쓰레기 종량제 봉투뿐이 아니고 재활용품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재활용품은 쓰레기의…

아니, 그럼 재활용품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재활용품도 조금씩 줄고 있지마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는 쓰레기만큼은 줄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그게 주는데 그것은 줄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 IMF시대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폐품이 나가지 않고 오히려 재생을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봐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더 줄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 중에는 순수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품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않으니까 봉투판매와는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구입하러 다니는 민간인들이 많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나는 10% 이상 줄었다고 봐요. 그랬을 때 봉투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용역비, 그러니까 민간위탁수수료도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위탁수수료는 6% 밖에 안 줄었다고 하니까 안 맞지 않나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미화원 인부임 해서 추가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2억4,591만원입니다.

2억4,591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죠?

아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내무부에 요즘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지침이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급여를 5% 낮추느니 10%를 낮추느니 하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우를 하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저도 공무원이지만 미화원한테 꼭 그렇게 줘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형편이 안 되면 못 줄 수도 있죠? 어때요? 구청장이 어디 가서 빚 얻어서 자기 사비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시달된 그런 공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따가 가져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고,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다가 삭감을 했죠? 그때 당시 사람을 몇 사람 줄인다 해서 다섯 사람 분 삭감을 했죠? 그것 인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일용인부를 268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에 할 때는 275명으로 해서 5명을 삭감하여 270명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268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그게 줄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늘었다고 했잖아요?

늘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할 때 275명인데 5명을 줄였으니까 270명 아닙니까? 그래서 268명이니까 행정자치부지침이 상향조정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때 우리가 268명을 산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타보수직에 보면 아까 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단속요원 봉급 해서 1만5,740원씩 이게 공익요원이라고 했죠?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것이 수당입니까, 월급입니까?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봉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익요원 봉급을 줍니까? 식대하고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는 별도로 있고 봉급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도 전부 이렇게 줍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줬나?

봉금이 1인당 1만5,740원입니다.

맞습니다. 공익요원은 우리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군 복무하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시킨 것 2억4,591만원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하구 재정이 어때요?

우리 구의 재정은 시 전체 16개 구․군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전체 IMF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다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시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구의 경우에 다 해줬는데 우리 사하구만 안 해줬을 때는 노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또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기준적인 인건비의 성격은 나중에 잘못하면 제의의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구와 균형을 맞추어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모순된 그런 지침을 내리는데 공무원도 작년 기준해서 10%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기업체, 심지어 현대자동차 같은 데 보통 15년 내지 20년 된 사람이 기준 인건비는 삭감을 하지 않아도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잔업 이런 것을 공제하고, 또 하루 여덟 시간 해야 될 것을 하루 여섯 시간 하게 하니까 200만원 받던 사람이 10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이분들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면 줄을 서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잘못돼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유독 우리 구만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 구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질의하세요.

지금 타구에도 전부 우리와 같이 문전수거 합니까?

타구의 경우에 문전수거 하고 있는 데가 해운대구, 북구.

그런데는 우리와 비교해서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초에 문전수거를 할 때는 우리 부산시에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전수거 할 때 인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전수거를 하는 단계는 그동안에 우리 사하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노하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다른 구에서는 비율을 따져보면 우리 구보다는 인원이 적습니다. 타구에도 문전수거를 하는 데는 인원을 늘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기업이나 다들 정리해고 정리해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청만은 종전대로 그대로 가야 되고, 또 부산시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윤 과장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하구 재정이 바닥났을 때 윤 과장은 월급 안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구민들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타구에서, 노조가 있으니까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삭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상한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문 가져온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아까 신준식 위원이 공문 가져오라는 것 빨리 해 오시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간위탁금이 6%라더니 6%도 안 되잖아요.

아까 계산할 때 6.2% 됐습니다.

쓰레기 물량도 10%가 감이 됐다면 이것도 10% 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거리가 줄면 사람도 줄어야지 어째서 사람은 그대로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쓰레기 봉투와 재활용품과의 문제는 재활용을 민간인들이 많이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들이 봉투가 비싸고 하니까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합니다. 가정수입이 줄고 하니까 쓰레기 분리해서 가능하면 쓰레기 배출을 적게 하려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줄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재활용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반출을 하니까 대행업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지적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원자재가 줄면 일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가 줄면 일하는 양도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판에 쓰레기 한 개라도 줄이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위탁수수료가 인상만 됐지, 아마 지금 처음으로 2억3,000만원인가 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십 몇 억이니까 한 5% 조금 넘을 거예요. 그렇죠?

6.2%입니다.

이런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대폭적으로 감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업체도 사람이나 차량을 줄이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퍼주기만 하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할까봐 그런다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소. 8개동인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죠? “왜 위탁을 안 주느냐?” 하니까 “만약의 사태를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면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윤 과장!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 10% 삭감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만 얘기하세요.

지금 지역 도급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없지마는 아파트를 짓거나 할 경우에는 가외로 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삭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 장비유지비 이런 데에서는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가동을 하고, 기계가 한 4년쯤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사실상 그것은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 소각로를 대당 50만원씩을 들여서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리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불 때는 것 안 보이던데?

불 계속 때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봐더 연기 하나 안 나오고 사람도 없어요.

소각로를 수리를 해서 연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지마는…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지역경제과

위원장님! 10분만 휴식하다가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각 동마다 봄 되면 꽃 도로 가꾸는 그 예산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족합니까? 통상적으로 16개 동이 어느 정도 다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원래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려면 부족합니다. 사실상 초화는 낙동로에 설치된 운모화분에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동에 나가는 것은 시 녹지사업소에서 별도 분양을 받아서 동으로 다시 전달해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전체 다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하려면 절반 정도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올릴 때 그 점을 신경 쓰셔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낙동강변 쪽을 중점으로 하고 각 동 변두리 지역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자문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꽃을 50만원어치 사 가지고 와서 옆에 심어놓고 하는데 너무 을숙도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한번 고루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자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 정기회 때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더 이상 예산증액을 못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보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 동에까지 전달되는 그것을 녹지사업소에서 분양되는 초화량을 감안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별도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수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협조사항입니다. 유채꽃 단지 해 놓은 데 있잖아요. 꽃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면 꽃이 다 망가집니다. 꽃 단지 안에 일용직을 한 사람 세워서라도 구경만 하고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할 방도는 없습니까?

지금 을숙도 하단부에 유채꽃이 만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 되면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 유채꽃밭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직접 관람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안을 내 봤습니다마는 경관용으로도 상당히 좋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을숙도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한계가 있고 이래서 관림하고 일반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올 수 있는 주변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녹지사업소하고 협조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꽃밭에 안 들어가면 되는데 사진 찍는다고 밟아서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가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 보면 다 밟아서 없어집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범용으로 한 것이지 관람용으로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소홀히 되어 있습니다. 2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금년 중에 검토를 해서 녹지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문제도 해소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산불에 관한 일반홍보물 관계입니다. 목적은 산불방지 차원에서 다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물에는 현수막, 어깨띠, 리본, 종합대책책자 또 우수기관 유공자 표창, 경고안내판, 급량비 전부 이 분야는 산불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 또 39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16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산불 하는 겁니까?

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 기계가 낡아서 새로 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산불 나는 것을 보면 감시원들이 뭘 하는지 싶을 정도로 그것을 산행하는 사람들 어떤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라이터, 성냥, 담배 이런 것을 함에다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 보자기를 하나 가지고 오든지 이름을 써서 나중에 찾아가기로 하든지 보관을 시키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산불을 유발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라이터, 성냥을 보관하는 이런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장치도 장치지만 감시원들이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거고 자기는 자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말이라도 하고 수시로 100% 다는 점검하기 힘들다 아닙니까? 간혹 봐서 저 사람 같으면 담배도 피우고 성냥도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미안합니다”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사람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반드시 놔두고 가도록 이렇게 하면 산불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도 누가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원래 매년 연말 11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는 입산금지 구역으로 고시되고 나면 우리 산림법상 입산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보다는 이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지도 하면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꼭 성묘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지적하신 대로 보관을 하고 가도록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경방원들을 배치하면서 주 등산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화기를 놓고 일부 통제를 하면서 입산을 일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입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산불이 두 번 났습니다. 한 번은 기록에 남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노력한 만큼 산불이 사실상 덜 났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습니다.

나도 산을 다니는데 보니까 아침에 내려오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올라가는 사람 담배 피우지 마라고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곤란한데 불만 안 가져가면 산불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기분 안 나쁘게 철저히 통제를 해 주시고 감사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하면 됩니다. 통제도 하는데 불 못 가져가라 하는 것은 안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16대나 되는데 왜 또 구입을 해서 하느냐, 이것은 불 나면 연락이나 될지 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이것 말고 없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연초까지는 각 동에 한 대씩 배치가 안 됐고 여덟 대만 있었습니다. 그 뒤 주 취약지라 하는 여덟 곳만 있었는데 전동이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 편성해서 여덟 대를 보강을 해서 작년 연말 1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동에 한 대씩 되어 있는데 주요 지점하고 취약지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이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전기만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 직원이 순찰할 때 꼭 있으면 자주 연락도 되고 감시라든지 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주 취약지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각 동에 한 대씩입니다. 그 외에 순찰용으로 한 대 더 보강하는 것이 16대입니다.

알겠는데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장이 조그마한 관내 순찰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간별로 돌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서 그러면 동 단위에도 보면 예비군중대에 무전기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것은 주파수가

우리 구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장이 취약지를 순찰해서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 사줘봐야, 나는 우리 간부들 휴대폰 안 있습니까? 이거 준 거 사실상 뭐 필요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불 안 가져가고 통제되면 무전기 이것도 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은 다 깎였는데 무전기 16대 사는데 750만원 이것은 증액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연초에 여덟 대 있는 것을 16대로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효과를 봤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순찰용으로 한 대씩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 드는 것은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방원을 사역해서 하루 드는 인건비가 약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점차 금년 연말부터는 무전기라든지 이런 홍보망을 확대를 하면서 그 경방원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시기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의 형평을 생각해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공공요금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공공요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도 당초 360만원 잡았는데 1,020만원이지요?

신준식 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에 조금

맞습니까? 375페이지.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360만원을 잡았는데 1,020만원, 660만원이 늘어났어요. 뭔데 이래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금년 3월말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을 볼 때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나가면 기존 예산으로는 금년 상반기 정도 밖에 안 돌아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원이 몇 군데인데 이렇습니까? 몰운대 하나예요. 어디예요?

몰운대도 있고 에덴공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유원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몇 군데예요?

유원지 두 군데입니다. 몰운대하고 에덴공원

두 군데인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것을 민간인이 사용하는 겁니까? 혹시 아니면 누수가 되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민간인이 사용하는 이것은 산을 오르는 분들이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죽 감시는 못 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합니다마는 누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 됐습니다.

전기요금이 또 있지요? 전기요금을 510만원 했는데 전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전기는 가로등, 보안등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거지요?

예. 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몰운대 같은 데는 저녁 6시 되면 입산도 안 시키거든요. 거기 뭐 하러 불 켜 둡니까?

그때는 안 켭니다.

안 켜는데 전기요금이 500 몇 십만원이나 나와요?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이라 하는 것이 꼭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못 하고 주로 아침에 새벽녘에 쓰는 전기요금입니다. 불이 켜져있는 시간을 봐서는

아침에 도대체 누가 나와서 켭니까?

저희 관리요원이 안 있습니까? 보통 출근은 8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둘이 교대로 일찍 나옵니다.

장 과장님! 내가 누구보다도 몰운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식전에도 가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나 6시 되면 입산통제를 시킵니다. 뭐 하러 불 켜놓고 앉아 있어요. 또 한 가지 보안등, 가로등이라고 하는데 보안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도둑을 지키고 이렇고 가로등이라는 것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밝게 해 주는 겁니다. 사람도 없는데 왜 켜놓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몰운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놓아진 것은 없습니다. 몰운대만 말씀하시니까 몰운대는 예를 들어서 6시부터 통제를 한다 하는 것은 6시에 입구는 통제가 됩니다. 이미 들어갔던 손님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물론 순찰해서 6시 돼도 안 나오는 사람은 나오도록 합니다.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집니다. 오는 손님은 못 들어오도록 하지만 이미 왔던 사람은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전기요금이 올라간 것은 작년에 에덴공원 가로등을 열 등 증설했습니다. 그것을 감안 안 하고 예산을 96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주로 많이 드는 게 에덴공원에서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IMF시대에 다들 절약절약 하는데 우리 가로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격등제로 쓰고 있지요? 한 등 끄고 하나 켜고. 그래서 어떤 절약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필요하겠습니다.

격등제를 하든지 아니면 밤에 야간에는 아무도 없으면 전체를 다 소등시키든지 어떻게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공원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 있지요. 삭감시키는 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유지관리비는 700만원에서 140만원 깎고 560만원을 만들었는데

공원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 보면 현수막을 2매 게시하고 입간판을 3개 설치하고 종량제봉투를 5,000매 구입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요원들이 청소용구라든지 면장갑 여기에 사용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요? 몰운대 같은 데는 보면 쓰레기를 가지고 간 것 자기가 가지고 오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가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시민들 의식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인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 종사원들이 다 청소를 해서 처리합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들어있는 건데 몰운대 관리원 5명 있죠?

예. 5명입니다.

이 사람들 일당이 1인당 월 얼마 소요되는지 아세요? 약 153만구천칠백몇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이 다섯 사람이 내가 전에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정문에 있고 안에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있고 그렇죠?

주 근무요원은 정문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방송실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하고 우리 추가되는 공익요원들하고 계속 공원 내를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인건비만 해도 7,698만7,000원입니다. 평균 1인당 150만원 되는데, 이거 절약할 생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 08시인가 몇 시부터 해서 7시인가 6시에 통제를 하니까 공익요원들이나 쓰고 우리 직원 하나만 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몰운대라는 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사실 국방에 군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문제가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평상시에 보면 많은 인력 같이 보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는 인력이 많고 적고 보다는 차라리 공익요원들을 우리가 쓰면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민간인들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지급하지 말고 이거 대체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별 수당까지 다 붙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일단 이렇게 한 번 해 보면서 그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나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공익요원을 쓰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방안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계속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도 어떤 대책을 한 번 세워보세요. 그냥 천 얼마 갖다 내버릴 게 아니라.

예,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등제를 한다든가

이 관계는 데이터를 작년에 지급한 것하고 금년에 지급한 것 변동사항을 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만, 또 384페이지 민간자본

신 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384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수산물 포장개선 사업 해서

예,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1,200만원인데 1,935만원이 인상이 됐네요.

이것은 국비 보조가 되어서 민간인한테 바로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돈인데 수산물 포장개선산업이라는 것은 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선주들이 신청하면 하고 신청 안 하면 없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수산물 포장개선 사업하는 것은 오징어 잡이 어선에서 지금 기존의 8㎏들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통경비도 절감되고 유통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 2, 4㎏들이로 포장을 바꿔서 소포장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누구나 신청하면 국비 지원합니까?

어선 소유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홍보해서 국비를 많이 타게 하시죠.

저희들이 어촌계라든지, 어촌계에 다 배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것은 이 한 건 있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녹지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로수나 낙동로 저게 아시아로죠? 거기 고사한 것, 아니면 관내에 식재한 게 고사한 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하자처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아시아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야기로는 강변대로인데 강변대로는 지금 을숙도 횡단도로 아래쪽에는 작년 재작년에 다대포까지 후박나무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하자요구 중에 있는 것이 여덟 그루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고사되어서 베어 냈습니다. 그게 총 본수가 1,000본 정도 되는데 아직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1,000본 정도에서 여덟 본 정도 같으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되어서 베어낸 자리는 조속히 식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고사한 것은 언제, 하자기간이 있다고 그냥

나머지 도로구간에는 대부분 하자기가는 다 지났습니다.

괴정2동 같은 건 내가 지적을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하자기간 내에 할 겁니다” 하던데 다 했다고 장 과장은 얘기합니까?

괴정2동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화단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자통보가 되어서 곧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우리 1대 때 의원들이 기념식수를 낙동로 아시아대로에다가 했어요. 개인이 돈 6만원씩 주고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한다한다 하고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죠?

제가

물론 그때 장 과장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자보증금 받아 놓고 하면서 그걸 안 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스물 몇 명이 다 6만원씩 내 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 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는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따른 인부임이 있습니다. 청소면 청소, 가로수면 가로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월급제로 그냥 쓸 것이 아니고 아까 신준식 위원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한 사람 반장 정도를 놔두고 그 외에는 하루 동안 일당제로 필요할 때 불러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노조관계 이거 아무 지장도 없고, 공무원들이 다 잘못 만든, 하루아침에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청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월급을 주고 쓸 것도 없고 반 정도는 월급을 주고 쓰고 반 정도는 일당제로 해서 해도 얼마든지 지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지 행정은 너무나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 사람만 노가다 같으면 노가다, 십장 이런 정도로 해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일 할 대는 일 하고 일 안 할 때는 안 하고, 일 하면 하루 일당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반 정도는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그런 방법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준식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연관도 됩니다. 공익요원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쓰죠? 산불방지 해서 지금 공익요원들은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116명입니다.

각 동마다 거의 산불방지에 많이 쓰고 있죠?

현재는 전부가 산불방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방지는 5월말까지예요, 4월말까지예요?

5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뭘 합니까?

그 외에는 산지 또 쓰레기 치우는 청소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도로변의 가로 화단 정리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됩니다.

쓰레기 정리를 하다니 무슨 쓰레기 정리, 길거리에 있는 것?

산에 있는 쓰레기

백 몇 명이 다 그것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일당이 1만5,000 얼마 나가요?

군인 봉급하고 같습니다. 평균 잡아 1만1,000원 정도 됩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1만5,000 얼마 던 데요. 그것도 수월치 않게 많네요. 그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에서 의무적으로 맡기는 겁니까?

절반 절반입니다. 의무적으로 맡기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인원을 몰운대 같은 데에 쓰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은 산불방지에 투입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아까 김상수 위원 말씀대로 가로정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나 신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든지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바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장 과장님 혼자 할 사항은 아니에요. 구 전체에서 한 번쯤은 다시 거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교통행정과․도시개발과․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