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모두 얼마남지 않은 2대 의원 임기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서가 제출되었으며 당면 주요 사항에 대한 도시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및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구청장제출)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괄보고후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부터 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환경과 청소 산업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22건으로서 시정이 1건, 처리가 18건, 건의가 3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완료가 9건 추진중이 10건 검토가 3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환경보호과는 5건중에 모두 처리가 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은 8건중 완료가 1건 추진중이 5건 검토중이 2건이며 산업녹지과 소관은 9건중에 완료가 3건 추진중이 5건 검토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 쓰레기 완전 문전수거에 대비하여 98년5월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사전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활용철저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6명, 운전원 3명, 청소차량 1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녹지과 소관으로서는 금정산 관리소 건립문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98년2월9일 신청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인접지역 산지내 농작물 경작금지 조치사항으로서는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여 지난주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계고문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화 문제는 환경부 도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의거 당분간 그 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금정산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20여개의 등산로가 산재해 있어 판매소 지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정산 입장료 징수사항으로서는 유원지로 조성되어 징수가 가능하나 현 여건으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후 추진사항으로서는 철저한 공사감독과 지도점검으로 제반 사업이 기한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감사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먼저 홍완표 도시산업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산업위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분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지적사항은 시정 5건, 처리 12건, 건의 6건등 총 23건입니다. 추진사항은 완료가 7건, 추진중이 12건, 건의중이 4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24항 도로, 구거, 하천부지 관리, 25항 이면도로 무단점용, 26항 도로지장물 정비, 28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2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31항 도시계획선 관리철저, 32항 금성동 주거지 자연녹지 해제, 33항 브니엘학교 진입로개설, 36항 주차장 확충, 37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38항 마을버스 운행지도 감독, 43항 미준공 대형건축물 조치중이며, 건의중인 사업으로는 27항 노포동 부산컨트리 클럽 개인 점유 도로부지 도로개설, 34항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일치, 35항 그린벨트내 기존 무허가 양성화, 47항 서동 간선도로 보도블럭 설치등입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24항에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적극적인 현장조사로 누락재산 발굴에 주력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7항의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 입구 개인점유 도로부지 도로개설은 동 재산에 대한 도로개설 및 무단점용료 부과 및 지장물 철거 조치를 위한 관리청 지정 결과 통보했다가 조치코자합니다. 43항에 미준공 아파트 준공 대책은 부곡동 한보아파트 진입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확보로 사업부지 제외토지 분할 및 소유권 정리토록 하겠으며 장전동 현대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후 기부체납 절차를 이행코자 하며 장전동 강암 아파트는 사업부지 소유권 정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7항에 서동 간선로 보도블럭 설치건은 98년도 추경예산 및 '99본예산을 확보하여 인접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설치는 연장이 750m 폭이 1.5m로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춘택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지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셨어요?

예.

130페이지 보면 리어카 보관장소 5월1일부터 전면 문전수거가 들어가고 나면 현재 리어카가 각 지역에 1개동에 내가 알기로는 30-50대가 상주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리어카 보관대책 장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어카는 부산대학교 지하철 역 밑에 하고 장전교 밑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공사 때문에 도로위로 전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월1일부터 문전수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수거자 리어카는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수거자들 지금 204명중에서 약114명이 지금 대행업체에 취업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리어카를 그대로 대행업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카를 회사별로 도색을 해 가지고 회사이름을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 해가지고 회사에서 문전수거를 할 때 손수레를 계속 쓰도록하고 거기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리어카는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전부 폐기처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온천천 하천 안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무리 된데도 있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고난 이후에도 그 리어카 가 잔류 리어카가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장전 3동 부산대학교 옆에만 보더라도 100여대가 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에서 인수를 해 가면 다행인데 대행업체에서 과연 리어카 다 합류가 안되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온천천에 정화를 해 놔놓고 그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리어커 보관장소를 한다는 것은 정화사업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고 또 여름철이고 이렇게 때문에 수차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에다가 집단적으로 모이면은 괜찮은데 열대씩 다섯대씩 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그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우선 문제가 여름철이니까 리어카를 청소를 해 가지고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꼭 우리 장전 3동 뿐만아니고 각 온천천 주변에 보면 리어카가 거의 상주를 많이 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이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만이 미관상이고 또 위생상으로도 그것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업체에다가 내가 문의도 해 봤어요, 리어카 인수를 해가나 안하나 하니까 리어카가 전혀 인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 청소과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여름철에는 리어카 보관장소를 철저히 하면서 거기에다가 방역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작년처럼 리어카만 무조건 모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악취라든지 이런데 너무나 많이 나니까 청소과장은 여기다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마만 묻겠습니다. 장전3동에 재활용센터 지금 현재 우리 구동청사에 아래청에 그 청사가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하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옮겨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왜 오늘날까지 안 옮겨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사회산업국장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센터 건립할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전3동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 것을 말려가지고 일단 청사 2층은 재활용센터로 쓰는 것이 좋은데 밑에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수리를 하고 하니까 주택가니까 옮겨달라 옮기는 조건으로 그것을 지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장소를 옮겼는데 옮기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서 수리를 했단 말입니다. 차라리 판매를 거기서 하고 수리를 옮기면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지저분한 이런 것들이 안 나올텐데 주민들이 민원이 수차례 들어가고 나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오늘날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그 마당앞에 다 나와있다고 그러면 관공서 건물에 또 우리구에서 돈 들여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밑에 것은 옮겨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때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실제 여기 구청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센터 지을 때 조건부로 해서 지은겁니다. 그러면 밑에는 깨끗한 걸로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넓은 땅에 수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 비좁은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만 나오도록 방치를 해 놓고 청소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장전3동에 1층은 가전제품 수리센터로 쓰고 있고, 2층은 지금 환경제품 판매를

2층은 안 보이니까 우선 괜찮은데

저희들도 거기가 주택가고 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한데다가 우리까지 튀어 나오면 상당히 통행에 지장도 많고 환경도 불량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해서 어느정도 일정선까지는 도로에 안 튀어나오도록 앞에다 냉장고로 막아놓고 되도록 환경이 불결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IMF시대가 돼 가지고 재활용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실제로 옮기긴 옮겨줘야 하는데 장소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리를 지금현재 건물을 옮긴데 거기다가 수리를 하고 깨끗한 것을 판매쪽으로 진열해도 되지 않느냐 동청사 안 옮겨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민원은 안들어 오지 않겠느냐 수리는 저쪽에서 하고 별도 진열만 하고 판매가 어려운 것은 저쪽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면 소음도 안나고 지저분 안하고 주민들 민원 안들어오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죠?

판매는 온천장 역앞에 있는 거기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오신 분들을 안으로 안내 할수도 없고 지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수리하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소음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장 나온 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작년 5월1일부터 준문전수거 실시로 또 금년 5월1일부터 완전문전수거로 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할구역 과장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달부터 준문전수거를 위해서 각동에라든지 지시를 한다고 수고가 많았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문전 수거를 하기 위한 예산관계라든지 그 대책 같은것도 이 시간을 기해 가지고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5월1일부터 준문전수거를 실시 했습니다. 준문전 수거를 하다보니까 정차지점이 800여군데가 됩니다. 정차지점에 인근에 있는 주택이나 업소등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차지점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라든지 쓰레기가 불결해 가지고 상당히 냄새가 나고 환경이 불결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는데 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 5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데 소각장에서 5월1일부터 쓰레기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활용품이 썩인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아닌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앞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반입을 제한합니다. 반입제한을 당하게 되면 3-5일동안 제한을 당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름철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도로서는 쓰레기를 통제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정차지점에 누구가 갖다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쓰레기 통제를 위해서는 완전히 문전수거밖에 길이 없다 해가지고 올 5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보면 문전수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년동안 계산하면 약20억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당초에는 4월1일부터 할려다가 5월1일로 연기한 것은 한 달이라도 뒤에하면 1억 몇천만원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의미에서 5월1일부터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게 연초 업무보고라든지 예산편성때 보고한 것을 보면 4월1일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1일부터 한달 연기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해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약15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현재 5월1일부터 6월까지 기존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늘어나는 장비는 없고 가정에서 정차지점까지 옮기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체 인원이 대행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인원이 130명이 필요한데 저희들 구에는 인원을 10명을 더 늘려야 됩니다만 기존 있는 환경미화원 6-7명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인원을 빼서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는데 투입을 하고 대행업체는 120명정도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총 미화원 숫자가 204명입니다. 사수거자 숫자가 204명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환경미화원하고 부부간에 중복된 사람이 26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본인이 고령자들이고 해서 2명이 취업을 안하고 해 가지고 현재 114명이 취업이 되고 취업 제외자가 40명 빼고 나면 현재 미 취업된 사람이 3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도 많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금 데모같은 것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삼삼오오로 모여가지고 수시로 방문하는데 저희들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럼 미취업 32명은 선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게 아니고 총 취업희망자 명단을 대행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취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이를 50세로 제한한다든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우선 114명만 취업을 시키고 나머지는 부득이 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3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관련 공공 근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킬수 있도록 구직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미취업자 32명중에서 고령자는 몇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은 각구마다 해마다 20%, 내지 30% 인상을 해 왔습니다. 쓰레기 작업률이 우리가 전체 청소회사의 42%에 불과합니다. 현재 이것을 100% 자립을 하려면 200% 가까이 올려야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각구별로 7월1일 정도로 해마다 인상하기 때문에 작년에 5월달에도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맞춰가지고 하려고 시에서 조정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구에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인상할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충으로 몇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완전 문전수거를 할 때 예산상의 문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해 왔는데 결국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얼마전에 언론상에도 이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차피 계획된 부분이니까 시행을 하겠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해 봤으니까 어떤 차질이 생길지 모르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대행업자가 2개 회산데 이것가지고 되겠느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추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는 서동에 청륜산업하고 장전동에 세명산업 2개업체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이 업체를 더 늘린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종전까지는 96년까지는 정수가 책정돼 있어가지고 허가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정수는 안 돼 있습니다. 단지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기로 돼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내 줄때는 전체 쓰레기 물량하고 업체의 처리 능력을 맞춰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업체를 더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정구 쓰레기 발생량하고 업체의 처리 능력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주택가 인접 지역 산지내 농작물 불법 경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디 소관이죠?

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업녹지과 소관이죠? 현재보면 구월산 중턱이라든지 인접지역에 사실이 불법 농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5년전부터 불법 경작을 해 가지고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보면 경고장을 보낸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심을 사람은 다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12월달쯤 돼서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추진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불법경작을 막을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동 행정 인력가지고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구행정에서 구에서 단속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경작하는 행위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이때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 공문을 내렸더니만 동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고를 하고 이것이 계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고를 한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옆에 나무를 안 심으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첫째는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줘야 되고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인력가지고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가서 지키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일단 계고를 해 놓고 계고가 끝나면 자꾸 추적을 해서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계고장을 내보내도 반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찾아서 개인별로 의논을 해서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안될때는 내년 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무를 심는 방안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합시다. 주택가 노악물 경작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뉴그린 아파트 공원부지가 있는데 가족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보면 그 인접에 농작물을 많이 경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퇴비를 모아놓다 보니까 상당히 하절기가 되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보시고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 그것도 같이 함께 처리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산업녹지과장 지금현재 화훼단지 조성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구 재정 때문에 IMF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앞으로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땅을 사야 될것이고 재원이 안 돌아 가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연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만 투자한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용역도 한것도 없고 안 합니다.

사업도 불투명 하네요.

그렇지요, 예산도 워낙 많고 구 재정이 허용이 안되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녹지과장 금정산 관리소 문제 이 문제가 지난 97년도에 추경을 받아가지고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작년 연내에 꼭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또 지난 연말 감사때에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현재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 현황 변경 허가 신청중 그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신청이 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서류에 보니까 98년 2월9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애당초 이 사업이 안되는 것은 그 당시 안해야 될 것인데 어찌 해 놓고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때 안된다고 그랬는데 말았으면 될건데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 승인 사항을 올렸는데 시에서 이것도 자기네들이 확대를 해 가지고 문화재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문화재 올려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볼때는 문화재 협의를 안해도 되는데 시에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재에 올렸습니다. 2월6일날 그래서 아마 거기서 문화재 올려 놓으면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담당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관련부서가 상급부서에 전달이 되면 상급부서에서도 우리가 솔직한 소리로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자꾸 미뤄버리고 책임을 전가 시키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볼때는 이 사업 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나는 물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초창기부터 이것은 어렵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적이 됐으니까 내가 질문 을 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좀 심도있게 앞으로 계획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 건설행정과장 물어봅시다. 지금 구 전체에 보면 자투리 땅 해가지고 구거나 하천으로 해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갑작스레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부과가 사용점용료가 4년전 것이 금년도에 발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이것이 내가 알아보니까 금정구에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측량을 하고 나서 땅이 생기는 바람에 부과를 하는데 4년전까지 해 가지고 금년에 발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부된 것은 됐다고 하면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집을 지어놓은 그 상태에서 현재 구거나 하천부지나 도로에 점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점용료 부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런 것은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할 말로 지금 동성극장 앞이나 보면 6헤배 이래 나와가지고 그 건물안에 담장도 없는데 건물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천부지나 구거 부지가 부과가 이번에 나왔다고 100만원씩 180만원씩 이래 나온데도 많이 있어요,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세평씩, 두평씩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거지니까 불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안됩니까? 불하를 본인들한테 시켜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고 명년에는 많은 양을 용도폐지를 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늘상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과연 용도폐지를 하고 불하를 해 줄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전부 해당부서에다가 조회를 하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28일 현재 48건에 4,040헤배를 용도 폐지를 하라, 그래 관련 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달라, 이래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일단 소관 부서에다 전부다 의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방금 권위원께서 말씀하신 측량 문제도 여태까지 상당히 자투리 땅이라든지 아주 소유가 불분명한 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측량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하면 작년에 측량을 했는지 금년에 측량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누적 되어 있다가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 평이나 두평을 본인들도 자기 땅인지 남의 땅인지 모르는 상태에 오늘까지 지나 왔다고 보면 우리가 하천부지 근처에 그런 땅들이 많거든요, 더군다나 장전3동 같은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땅들이 구거지인지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한평씩 두평씩 들어와 있다, 그것을 이번에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 부과한 것이 우리 장전3동만 해도 약78건인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런것들을 지금 남의 담장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불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권위원님

그래서 하천이나 구거지가 불하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작년도 까지만 해도 허가를 받은 건수가 446건이고 허가를 안받고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건수가 447건입니다. 한 건 차이로 허가냐 무단 점용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 가지고 무단 점용 하지말고 허가를 받아해라, 비록 어떤 불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전부다 해라, 통지를 낸 결과 허가를 받은 건수가 622건이고 현재까지입니다.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건이 31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4년간 5년간 한꺼번에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무단 점용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한것이지 계속 4년, 5년 무단 점용하고 있는 분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매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수는 불과 몇건 안됩니다. 일년에

조금 전에 과장이 허가라는 이야기는 뭔데

사전에 내가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그것을 내가 이 만큼 허가를 점용을 하겠다, 허가를 해 달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 허가고 안 그러고 아무 말도 없이 무단점용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무단점용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무단점용하고 허가받은 건수하고 거의 비슷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허가 받아서 하라.

허가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과장이 잘 알다시피 한 평 두평씩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가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이거든요, 실제보면 도로에 접해 있는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 더러 있을겁니다.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 평이나, 두평이나 들어가 있는 땅들이 그런 땅들은 사실상 우리가 부과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부과를 안 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땅을 안쓴다고 했을 때 자기도 따지고보면 필요없는 땅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땅들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땅들은 우리구에서 과감하게 불하를 해 줄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천의 경우에는 불하가 전혀 곤란하고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대상되는 필지를 전부 다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기술부서에다 과연 용도폐지를 해 줘도 좋겠느냐 일단 조회를 다해 놨으니 그것이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런 답신이 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용도폐지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각할 그 단계만 금년도에 과감하게 정비가 되면 명년쯤 되면 거의 조치가 일어나겠네요, 불하를 하라든지 그런 답변이 나오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한평, 두평 1헤배, 2헤배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자기도 주인도 모르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튀어 나옵니다. 물론 과장께서 사전신고냐

질의할때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모르고 있다가 부과가 되니까 주민들은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할때도 집행부에서는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629건이 사용하고 있고 311건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311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태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지도 감독에 대해서 도시국장 현재 서동 넘어 뒷길 숲속 유치원 있지요, 거기에 경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20%이상 됩니다.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타고 다니는 승객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언제 내려 받을지 올라갈때도 마찬가지고 어째서 노선을 저렇게 했느냐 거기 사람도 안 산다, 둘러서 89번 종점 앞으로 돌아가면 될 것인데 왜 노선을 저리로 내줬느냐 이것 단속해야 됩니다. 꼭 지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돌리는 방법이 있으며

그 차 내려오면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그것은 만일 급경사 같으면 내려가다가 밀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큰일납니다. 조치해야 됩니다.

마을버스는 폐차할 것이 많습니다.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만한 도로로 다닐수 있도록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린벨트 조정에 대해서 부산일보에 나왔습니다. 회동동하고 강서구 일부가 해제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는 그린벨트 수원보호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부에 우리구에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조정 관계라든가 완화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건교부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과장하고 우리 구청의 도시개발과장이 전체 구청 과장을 대표해서 갔다 왔습니다. 우리 개발과장한테 갔다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어저께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련 실무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갔다와서 아침에 보니까 부산일보 신문에 아주 이상하게 났는데 지금현재 단계가 기초 조사 단계입니다. 건설부 추진 일정을 보면 6월, 7월, 8월까지 현지 조사 즉 토지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건물 소유권 이동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실태가 어떻는지 이런 것을 기초 조사를 해서 9월, 10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정책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청회 를 한답니다. 공청회 를 해서 연말경에 어떻게 할것이냐 기본 방침을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 기본방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구역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완화 해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을 완화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할것이냐 어떤식으로 할것이냐 이 방침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어떤 해제냐 조정이냐 알수 있는 시점은 99년도 하반기 이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작업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 사항중에 한가지 해제한다는 것 그리고 언론이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커 있어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선에 내려가면 기초 조사니까 해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구내에서는 상부에 보고하고 추진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보고를 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없었고 우리가 꾸준히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은 수원보호 구역하고 GB하고 행위제한을 좀 억제를 해 달라 또 옛날 GB지정 이전에 지은 건물은 가옥대장이 없어도 GB지정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해 달라고 일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수시로 건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몇 페이지고 172페이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은 장기미집행 도로는 거의 보면 20년 이상 30년이상 묶여 있는 도시계획선이 많은데 그 선을 그을때는 농로라든지 신작로였습니다.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세상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신작로라든지 농로일때는 별 그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개발과장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존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분류를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곤란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굴을 해 가지고 상정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언론보도에 보면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없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부산시에서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번에 도시계장인가 그분이 나하고 개인면담을 했을때도 금년 2월인가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까?

예.

입법예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년 지난 것은 의무적으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존치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고는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