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선진규 의원 발언
진규
선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초지일관하는 마음가짐으로 마무리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지금부터 제7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8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4월11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중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의 기존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감면대상이 2,000cc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에 추가해서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에서 신설되는 제3항 4호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신설 포함 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26조의 2 제7호 가목의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감면제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감면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의 조례 준칙안 시달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의 의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안 은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주요사업 계획과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진규
선진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으며 일괄보고 후 간략하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부터 순서대로 감사지적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획실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지적사항은 총25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2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0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의 TV난시청지역 조사 부적정 등 6건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은 원활 추진 등 16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중 구 행정과 의회 등의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는 조사의 효용성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 관련 법규 정비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의 지적사항은 법령 및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중앙부서와 시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 금후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중 아시안 게임 금정경기장 건설은 진입도로 3개소가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는 개정안 을 법제처에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패소관련 정비사항은 시 하수도 조례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개정 건의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통폐합 관련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위원회 정비를 중앙부서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정비소홀에 관해서는 정비 시기를 연2회에서 연4회로 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실결여 자치법규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을 운용의 부적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기존 투자순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락공원 약속사업 이행에 대해서는 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지원 촉구활동 강화하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개선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금 신청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행정과 의회 등의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의 효율성과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범어사에서 자율안내 간판을 설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미흡문제에 대해서는 구정게시판 활용등 구정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길락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은 시정 9건, 건의 2건으로 총11건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시정 또는 건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총11건 중 8건이 완료 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과 건의중에 있는 것이 각각 한 건이며 검토 중에 있는 것이 한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과태료 징수 부진건으로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해당부서에서 직접 과징하는 분임징수관제 시행으로 매년 징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장전3동과 서4동 임대 건물을 주민복리 증진등 공공목적에 더 많은 공간을 사용토록 검토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하루속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의 중인 사항은 은행 및 우체국에서 수납하고 있는 지방세 구금고로 입금기간을 줄이도록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공공수납 대행 계약을 하고 있는 수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공구좌에 이체토록 하고 있어 종전보다도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이 건은 각 자치단체 공통사항으로서 공공 수납에 대한 계약시 공금 이체 기일을 단축하도록 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은 구 금고와 구청간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징수 비용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구만 독자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선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바쁘신 중에서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구 공무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 6건, 가정복지과 2건, 위생과 한 건으로 총 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 불용액의 과다발생등 3건은 이미 완료 하였으며 추진 중 4건 건의 중 한 건 검토중인 것이 한 건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취업정보센타 홍보 미흡 부분에는 홍보 전단배포 및 금정민보 게재, 케이블 TV,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정 게시판에 취업알선 홍보 전담 안내판을 4월초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용시설 지도감독 부분은 지도점검 분기 1회, 정기감사 연1회, 종사자교육 연2회를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3월에 정기정검을 한바 있으나 지도자 관리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납자 체납액 상환 개선을 위해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특별취로사업에 우선 이들을 참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대하여는 가급적 행정처분을 자제하고 민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위원회 활동 미흡 사항이 지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부산시와 사후에 이와 같은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여성위원회가 설치된 구청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각종 위원회를 지금 통폐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중인 사업으로서는 복지 전문요원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전문요원들의 시, 구 순환배치 관계는 시청 사회복지과와 인사 부서에 건의 중에 있으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간담회를 연2회 이상 채택키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9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건소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으로부터 5건이 지적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방역사업 내실 운영등 5건입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방역사업 내실운영에 따른 시정건은 방역 예산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21개 동 자율방역 단에 방역약품 및 유류를 5월중에 지원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 순회진료 미흡에 따른 시정건은 관내 농촌동인 오륜동외 5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당초 4월에서 6월까지 순회진료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선거전 180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무료진료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진료시기를 변경해 가지고 9월부터 11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의료장비 부실에 따른 교체시기등 교체대상 5종중에서 방사선 촬영기등 2종은 지난 4월3일날 조달 구매 요청 했습니다. 그리고 간기능검사기 및 빈형검사기는 예산 배정 즉시 조달 구입할 예정이며 혈액분석기는 99년도 예산에 반영 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관리 철저 시정건은 97년도 5월16일부로 전입된 환자 1명을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7조에 의거 대외비로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감염자 진료예산 미확보로 환자 진료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환자 진료비 예산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이 2,22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 시비 및 구비가 각25%씩 편성토록 되어 있어서 1회 추경시에 우리구에서 550만원 예산확보해 가지고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약국지도 감독강화 시정건은 부정의약품 유통방지등 수시로 약국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3월중에 점검한 약국 38개소 중에서 위반업소 2개소를 행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중 지속적인 약국 점검으로 휴유제 이행 정착등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인택입니다. 도서관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서 먼저 새마을이동도서관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은 직원 3명과 35인승 버스 한 대 및 도서 1만4,08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 이동문고 업무를 97년 2월28일 총무과에서 이관받아 업무의 동일화를 위해 순회 일정을 도서관 근무 체제로 전환 하였고 도서대출의 일원화를 위해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당초예산 6천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단계적 감축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 도서 조기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보유 현황은 기증 도서 포함 2만5,731권으로서 법정 기준의 6만원의 28.6%인 2만5,73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 예산에만 구애받지 않고 98년도에는 도서기증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8천권 이상의 도서를 기증 받도록 하겠으며 4월 현재 390권을 기증 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도서관장 수고 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총무과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도서관장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사회산업국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보고하실 때 검토중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회 있지요,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저희는 지난해 국가에서도 국회를 통해 여성발전 기본법이 발표되어 가지고 시행하면서 기금은 많이 마련해 가지고 적립되어 있고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여성위원회가 지금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강자
이강자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 아무도 한곳이 없어서 안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 금정구는 조금 앞서가면 안되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잠깐 사회산업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여성위원회 추진과정에서 부산시와 또 각 시군에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알아 봤습니다. 그 결과 다른 구에서도 아직까지 여성위원회를 추진한 일이 없다하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여성위원회 추진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까운 울산시에도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조례를 제정해놔도 어떻게 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된 것을 자꾸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를 제정 했는데도 행정에서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지금 사실상 여성단체가 지금 여덟 개가 사실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회라는 독립된 위원회는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국장님 그것은 여성단체구요, 여덟 개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단체고 이것은 여성위원회입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도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끝난다면 저희들이 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자
이강자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자문기관이 될수 있게끔 여성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정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문화담당관,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을 위한 우리 구의원들이나 또 우리 구청에 몸담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같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해결해 줘야만 찾아서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제가 짚습니다. 자료보니까 난청지역에 조사 부적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했고 거기에 측정대상을 1만3,020가구로 했는데 측정대상 1만3,020가구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1만3,000 얼마로 했는지 그것 한번 물어볼려고.
영웅
김영웅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조사된 숫자로 가구로 해 놨는데 저희들은 조사를 요구하기를 16개 동에 2만2,286세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했는데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결과를 말씀 드릴까요?
정식
조정식위원
측정대상을 본 위원은 이 근거서류에 의해서 묻는데 좌우지간 가구수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가는데 그 측정결과가 서류에 의하면 양호가 9,260세대하고 인위적 장애가 1,739개고 공시청 140 난시청 1,88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자료조사가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잘못됐지 않나 하는 그 원인은 서동이 서1동, 2동, 3동, 4동, 금사동을 포함해 가지고 5개 동이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전지역이 난청이 되어 가지고 사설시설 공청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청을 쓰고 있는데 인위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서동지역에는 고층아파트가 없습니다. 5층 이하거든, 그러면 원인을 분석해보면 시실산하고 대륜산하고 구월산하고 그 중간에 들어서 지금 난청지역이 전지역이 5개 동인데 대상측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싶고 그런데 우리 문화담당관께서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5개 동이 전체 사설공청을 쓰고 있는 것을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것 측정 자체를 현실적으로 TV가 잘 나온다, 안나온다고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KBS에서 측정할 때 이번에 측정결과 서1동, 2동, 3동 294세대는 면제를 시켰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면제는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봤다 이말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식
조정식위원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한테 난청지역의 조사대상 가구수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이 2만 얼마밖에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박갑득 위원도 계시지만 서2동만 해도 그 숫자가 넘습니다. 전지역이 서동지역에 약9만 인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세대수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전지역이 난청지역으로서 사설 공청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명확합니다. 시실산하고 구월산 그 속에 폭 들어앉아 가지고 난청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뭐 자료 숫자를 계수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계기로 해서 문화담당관께서 다 같이 이것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풀어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KBS 시청료를 내고 또 인위적이 아닌 산으로 인해서 사설 시설에서 시설비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부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담당관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재 조사를 해서 KBS측과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시청료를 면제는 어려울런지는 몰라도 큰 혜택이 되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나서 저희들이 각동장한테 각 동이라도 위치별로 분할을 해 가지고 21개 동 전부 받아가지고 조사 의뢰한 결과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문화담당관 그 말씀 하시면 각동에 동장님들이 조사한게 잘못된 것은 명확합니다. 서동지역에 내가 30몇년 사는데 이 사실이 명확합니다. 전 지역이 난청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설 공청을 쓰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과장님 아까 동에 집계한 게 얼마라구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2만2,286세대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2만2,286세대 우리 금정구 전체로 말입니까? 우리 서동지역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난시청지역 조사요구한 동이 16개 동에 2만2,286세대가 올라 왔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동지역을 기준으로해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 안 합니까? 그렇게 인식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2동에서는 몇 가구로 해서 올라와져 있어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서2동에요?
갑득
박갑득위원
예.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5,650세대로 올라왔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난청지역이라고?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예, 조사해 달라고 올라온게
갑득
박갑득위원
우리 수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동지역이 얼마라는 것은 별도로 나온 것은 없죠?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올라온게 서1동 서2동만 올라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거기서 아까 얼마요?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부곡, 장전, 선, 두구, 청룡, 구서, 금성동까지 합해서 2만2,286세대입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이 묻는 것은 서동지역을 기준해서 물었는데 여기서 행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 일부분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고 우리 금정구 전체 동에 난청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고 서동지역의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내가 봤을때는요, 특히 우리 서동지역에는 산이 꽉 쌓여져 가지고 전지역이 난청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갖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든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어떤 한계 내지는 혜택이 가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합시다.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동에서 받아서 했지만은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3동이라든지 서4동 같은데는 안 올라온 경우가 있거든요.
갑득
박갑득위원
그것은 왜 안올라오노,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동에서 보고가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냥 어느 지역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 어떤 산이 가려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 몇 세대가 장애를 받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 달라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성을 앞으로 한번 더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어떤 장애 요인을 다시 한번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봄에 했거든요, 올 연초에 했는데 올 가을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추진을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이것을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래가지고 안되면 또 내년에 하고 저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은 세울이 어떤 세월입니까? 빨리 이것이 난청지역 때문에 TV시청료는 제대로 되고 이중적으로 사업자들한테 내고 KBS에 TV시청료 내고 이중적인 부담이 가는 것은 익히 수년 전부터 일어난 사항인줄 다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봄에 해 가지고 안되니까 또 가을쯤 가가지고 또 새로 한번 하고 그것도 미비하면 또 내년에 가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조치가 빨리 되도록 이것도 민원인데 이것이 한해 넘어가고 두 해가 넘어가고 이러면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빨리 되도록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웅
김연웅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KBS에서 이것을 한번 측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실지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서2동과 금사동 지역은 사실상 안 나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기술적인 전파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2동이나 금사동 지역에는 황령산 중계소, 장산 중계소, 또 영도중계소 이런데서 오는 전파가 기술적인 측정을 했을 때 장애가 없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조사할 때 동원되는 인력 장비 이런게 우리 금정만 KBS가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KBS 부산 총국 산하에 전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지금 말씀같이 어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제가
정식
조정식위원
보충 잠깐 다른 분 또 하셔야 되고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 기술적으로 난청의 이유는 그쪽 소관이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담당관께서 해 주십사하는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서4동 같은데는 3,600세대가 전 지역이 공청을 쓰고 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다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서동지역에 약9만인구가 살고 있는 전 지역에 이것 정말 난청이 몇세대다 하는 것을 거머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것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청 선을 끊어버리면 화면이 전체가 안나옵니다. 전지역이 안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산이 어떻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 확실히 한번 파악을 이 시점으로 해서 먼저 그 숫자를 거머쥐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문화공보담당관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조선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보면은 임대동사의 유효적절 이라고 해 놨는데 문맥으로 보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나 경로당등 공용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을 때까지 구 재정확충 제도를 위해 임해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서 구재정에 보탬이 되니까 차후에 구재정이 허락하면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동사죠?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장전3동하고 서4동 지금 현재 장전3동은 3층, 5층은 학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서4동은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서4동은 학원하고 독서실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사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상황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현실결여 자치법규를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의해 추진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올해 행정 절차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 행정 소송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새로 3월1일부로 새로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구에서는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지금 각종 현실적으로 안맞는 법, 행정 절차법이 새로 생김으로써 청문 절차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5월1일부터 7월말까지 2달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기획담당관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렇죠? 지금 시행중이다 그렇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안갖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계획을 하셨고 5월1일부터 하실거면 계획서에 의해서 하실거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계획서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5월1일부터 금정구 관내 문전수거를 하게 됩니다. 연간 소요되는 더 소요될 예산액이 구 직영 예산을 포함해서 근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5월1일부터하게 되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건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 관계는 본예산 에 확보한 것이 10억정도 그 다음에 지금 부족되는 예산이 16-7억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중에 제작을 해서 판매할 쓰레기 봉투 여기가 봉투 가격이 지금 16개 구, 군중에 우리 금정구가 아마 가장 제일 낮게 책정이 안됐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을 7월1일부터 인상을 하면 그 재원이 충분히 다 마련이 됩니까? 재원 마련이 다 됩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될는지 초과될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가봐야 확실히 나타나고 만약에 부족 될 경우에는 다시 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성길
배성길간사
돈이 어디 있어서 자꾸 추경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충분한 예산이 나올 구멍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연히 문전수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족한 것을 뻔히 아시면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것은 30%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쓰레기 봉투값을 30%정도 올린다고 하시고, 지금은 금정구 쓰레기 봉투값이 우리 부산시내에서 제일 싼 가격이다라고 하시는데 인상을 하시면 계획서에 의해서 인상을 하시면 부산시내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가장 비싼 구가 됩니다.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도 불투명한데 이 문전수거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에 근45억의 돈이 내년1월부터 하게되면 45억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어떻게 재원 마련을 충분히 고려 하셨는지요? 그에 대한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물론 주민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하에서도 빨리 시급하게 실시가 되어야 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15억 정도를 예상을 할 때는 내년이나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정에 의해서 7월부터 주민의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소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예산 확보방안에는 쓰레기 봉투를 가격을 인상을 해 가지고 보전을 한다는 그 방침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결국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문전수거를 계속하다가 다시 준문전수거를 돌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 봉투값을 계속 몇 배의 가격으로 올려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더 예산을 고려해서 사업 선택 시기 결정, 좀더 적당한 선, 그런 기준이 옳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재무담당관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질의 가 아니고 개인적인 건의라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됐죠? 내용은 수의계약 금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공사가 5천만원이하 수의계약 가능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됐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건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5천만원이하에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것을 1억원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금정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내용에 있어서 계속 5천만원으로 유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대충 과장께서 아신다고 보시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간사
일반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있죠?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는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지금 개정된 국가계약법을 보게 되면은 1억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종합건설입니다. 일반 단종은 5천만원까지 종전 그대로입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구청에서 발주하는 일반도로 포장 및 건설공사는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영융
김영융재무담당관
그러니까, 개정된 사항은 종합건설일때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일반 단종건설일때는 5천만원까지 종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잘 알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성길
배성길간사
총무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김효학 실장께서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과 소동 통폐합 관계로 5개 동을 순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의 의견은 변함이 없죠? 5개통을 통폐합 하는 것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지금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시기는?
성길
배성길총무과장
시기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시기에 대해서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그러면 그 당시 총무국장으로 계시던 기획실장께서 들으셨던 얘기입니다만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한 절약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의 정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과소동의 통폐합 기준이 인구의 기준만으로 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지금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에는 우리 금정구 관내 21개 동의 면적, 인구수 그리고 세대수,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만이 아니라 동의 면적과 실제 주거 면적을 모두 합쳐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인구에만 어떤 제한을 받지 않고 금성동이라든지 어떤 특수성, 지역, 관할의 면적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우리 총무사회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 하셨다시피 지금 통반을 좀더 폭넓게 잡자, 좀더 크게 말씀드리면 동도 면적이 우리 구 관내에도 0.5㎢미만인 동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행정 서비스 측면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보면 충분히 동을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이런 면에서 면적 기준으로 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구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구나 면적이나 동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간사
좋습니다. 인구만이 동의 통폐합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배성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어차피 우리 배 위원님 말씀에 보충이라면 보충이고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총무국장으로 계실 때 지난번 연말 행정감사때 행정 동 통폐합 관계도 있었지만 그것은 좀 그렇다 치고 동 통폐합하는데 대해서는 그때 거의 약속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마 내가 기억을 하기로는 곧 시행을 하겠다 늦으면 3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곧 될 것 같은,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통 통폐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통 통폐합은 제가 자리를 떴지만은 제가 그때 말씀 박 위원하고
갑득
박갑득위원
약속을 했죠?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그것은 6월 선거가 끝나야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반의 개편입니다. 통반을 일제 개편을 할 때 통을 대통주의로 통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절감도 되고 또 행정의 침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때 저도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인지 이런 것은 말씀드린 적이 없고
갑득
박갑득위원
제가 느낀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꼭3월이라고 약속을 한게 아니고 그러면 약속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만약에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펴진다든지 하면 좀 속도가 늦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굳이 선거하고도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고 봐지고 또 선거를 중간에 두고 선거를 빙자로 해서 이런 것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은 정말 좀 정서상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하기야 답변으로서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으로서 모든 것이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이런 과소 통폐합 같은 것은 그때 당시에만 말썽난 것이 아니고 그전에 본위원이 작년 하반기 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어떤 연구검토도 없고 하반기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 이러면 이것 뭐 정말 좀 무의미 하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에 상반기에 한적이 있습니다. 전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미진하다 싶어서 98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금년 상반기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싶어서
갑득
박갑득위원
아니 작년 96년도 하반기에 했다구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96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7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서2동에는 어떻게 해서 전혀 그런 가닥이 잡혀지지 않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 했는데 각 동장의 건의에 의해서 전부 100% 처리를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97년도는 분명히 우리 동네에 사건도 일어났는데 제가 동장한테 물으니까 한번 물은 것도 아니고 두 번 물은 것도 아니고 전혀 구청으로부터 공문 받은 사실도 없고 구청에 공문만 내려주면은 언제든지 시행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특히 우리 동에는 통장들이 통장의 어떤 위치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쁜 얘기로 본인들이 들으면 좀 아주 대단히 마음 상할 일이지만 그 통장이나 어떤 단체를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좀 왔다 갔다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해서 이것은 동네 정서를 바로잡겠다 싶어서 통장한테 몇 번 묻고, 내가 아마 개인적으로도 공무원들하고 사실은 얘기해서 좀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때 제가 질문한 것과는 너무 상반된 것 같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때 당시 그런 답변은 전혀 없었으리라 나는 생각되고 97년도에 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마 의회 기록을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당시에 박위원께서 대통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몇 개통을 합쳐 가지고 큰 통을 만들어 가지고 통장의 월급도 좀 인상을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제가 듣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박 위원 말씀은 통이 아주 작으면서도 통장 숫자만 많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두 개 내지는 세 개통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된다, 서2동을 예를 들어서 세대도 100여 세대 밖에 안되는 통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통폐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박 위원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 당시에 찬동을 했어요. 그 방향은 앞으로 금년에 통폐합 행정 통반 조직개편할 때 반드시 박 위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통반을 개편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갑득
박갑득위원
이것은 국장님 잠깐 있어보세요, 지금 국장님 여기서 우리가 시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감정적으로 답변 한다든지 안한 말을 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지금 인식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잘못하면 기록 한번 찾아봅시다. 내 말이 틀리는가 지난번에 조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3개 반에서 5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례상 잘못됐다, 현실에 맞지않다 이래가지고 5개 반 이상으로 해서 많게는 7개 반, 8개 반 이렇게 고쳤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최소한도 조례라는 것은 금정구의 법인데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서2동 같은데를 예를 든다면 내가 사는 곳이니까 3개 반으로 구성된 통이 많으니까 이것을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했지요. 저 말이 틀리면 기록을 찾아봅시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는 것은 저하고 영 내가 월급관계는 그런 말 안했고 이렇게 함으로서 내가 월급 인상 시켜 주겠다 그런 말 한 사실도 없고 돈 관계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제가 그렇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 말은 제가 했어요.
갑득
박갑득위원
그것은 박복찬 위원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형평의 유지도 되고 그 다음에 괜히 한 3개 반 가지고 있는 통장도 다소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모로 봐서 괜찮은 방법 같다 그래서 줄였으면 좋겠다 하니까 여기에 공무원들도 다 들었고 우리 위원들 여기 누가 빠진 사람 없이 다 있습니다만 제가 참작을 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 저 말이 틀리면 기록 한번 찾아봅시다. 그때 선거이후에 하겠다는 말도 전혀 없었고 작년 7월 달에 시행했는데 금년 98년도에 하겠다는 그런 말도 없었고 우리가 토론장에서 쓸데없는 말 끄집어내서 서로 감정 나쁘게 해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쭉 이런 말씀을 박 위원님은 한마디 앞에 말만 앞에 말씀만 듣고 뒤에 제가 말씀드린 것 잘못도 이해하고 계시는데
갑득
박갑득위원
막상 안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회 선거도 끼여있고 내가 그때 약속도 했지만 이것은 선거전에 하면 무리수도 따를 것 같고 이해를 해 달라 약속을 비록 했지만 지금 형편상이나 시기상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하면 우리가 다소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내가 안 한 말을 국장이 끄집어 내놓고 꼭 선거 때문에 약속을 한 것 같고 말이지, 98년도에 했단 말은 만약에 그런 용어가 나온다면 내가 책임지고 사과할께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아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애초에 처음에 대통제를 잘못 제가 이해를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듣고 보니까 조금 전에 3개 반으로 한 통 이런 통도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였다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금년도 통반 개편때 박 위원님의 뜻을 전폭적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제 답변에
갑득
박갑득위원
지금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다 들었지만 조금전 이야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 했어요? 기획실장께서 아니 내가 약속한데 대해서는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은 안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용어는 안 썼지만 그런 쪽으로 들리면서 이것은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하기로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가 처음에 행정감사때 말한 것 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97년도에 시행을 했고 공문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97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 것은 98년도에 됐다 내가 그때 그럽디까? 97년도에 동장한테 분명히 공문 내렸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저희들이 실무자가 자리에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거후에 즉시 2,765개반에 대해서 반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선거하고 다음에 구의원에 다시 당선이 될는지 출마할는지 그것은 뒷문제고 지금현재는 당당하게 금정구의회 의원이고 우리가 행정감사 했던 지적사항을 검토하면서 잘못된 것은 물어보고 대화하는 과정에 없던 말이 왜 튀어 나오고 약속도 안했던 것을 왜 약속한 것처럼 말하고 말이지 그랬을 때 이것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으면 누구 솔직히 말해서 의원 말한테 쪼다 잡습니까?
길락
최길락총무과장
박 위원님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달에 564개 통에서 561개 통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 말도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제가 조례상에는 그렇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던 이것은 정서상에도 그렇고 형평상도 맞고 특히 우리 동의 예를 들면서 하니까 잘못이 있었다고 저는 통장들 월급 주자는 소리도 안 했고 그것은 여기 계시는 박복찬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형평에도 맞고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될 것 같고 이래서 하자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빨리 검토를 해서 그래 내가 마지막에 답변도 그랬죠, 어느 동에 한 개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니까 그 동장이 통장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찍힌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괄 공문화 해서 하면 동장이 그 공문을 보고 상위 부서에서 내려오니까 시행하면 동장이 하등의 무리가 없이 처리할 것이 아니냐, 좋다고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어째서 오늘 와서 물으니까 답변이 이런 저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그래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한 처음 뜻은 제가 지난번에 제가 박 위원 받아 들였을때는 대통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듣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두 개 반 내지 세 개 반 있는 통은 없앤다 그것은 좋은 뜻이다. 그러니까 금년에 통반 개편할 때 박 위원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개편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박 위원 들을 때 앞에 말만 듣고
갑득
박갑득위원
무슨 말을 여기 다 들었는데 무슨 앞에 말이 있고 뒤에 말이 있어요? 내말이 잘못됐으면 박 위원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답변 드린 것이나 박 위원 뜻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추진이 당장 상반기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갑득
박갑득위원
그럼 내 인격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명색이 그래도 구의원이 행정감사에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 한 것이 제대로 한번 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검토가 된 실무진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까? 내하고 약속할 때는 뭐 했고 지금 와서는 도저히 내가 느낌으로서는 검토 해본 사실도 없고 6월 지방자치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복찬
박복찬위원
박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꾸 시간도
진규
선진규위원장
시간이 지연됩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아니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위원이 안 한 말이 튀어나오고 말이죠, 이런 것은 어디 누구를 편견해서 위원하고 누가 어디 공무원들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런 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실렸는가 찾아보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최길락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96년도에 통을 폐합하고 그런 말은 나도 금시초문인데 제가 볼 때 기획실장과 박 위원 뜻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애요, 일단 두 분은 잠깐 그것을 하고 제가 다른 부분의 질의 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회의 석상에서 말고
갑득
박갑득위원
아니 잠시 계셔보세요, 이 질문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 된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입니다. 여기가 싸우는 장소에요? 심의하는 장소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나중에 식사를 하고 다시 하시든지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 상황에 분위기가 좋겠다.
갑득
박갑득위원
솔직히 엉성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뭐 바보로 생각하나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분위기를 바꾸도록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다른 부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김이경 기획담당관 저번 예산 손실에 대한 우리 의회 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책임 추궁을 했다고 했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체에서 감사 조치를 해 달라 그 말씀인데 조치가 공고가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96년도 결산 부분입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요, 조치사항 32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 개선 결여로 인해서 선동에 화훼단지 하면서 1,6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3억 몇천만원의 사업은 완전히 취소가 되고 다시 그 위에 땅을 몇천 평을 사서 15억이나 16억을 갖고 재투자를 하게 안 합니까? 용역1,650만원이 손실이 있었잖습니까? 있죠?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그 책임자를 해서 조치를 의회차원에서 할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겠느냐해서 결론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은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두로 올라올까 싶어서 기다렸어요, 조치가 안 됐고, 오늘 보고에서도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조치계획에 보면 좀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4단계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일어났던 손실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조치를 했느냐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경
김이경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식사 후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니까 일단 좋습니다 오후에 얘기해 주시도록 하고, 다시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대로 앉아서 하십시오, 됐습니까? 지금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전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취업정보센터 홍보관계 미흡 됐다는 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게 점차 강화돼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홍보라든지 홍보센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좀더 많은 사람이 구직을 할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금년 3월까지 구직 신청이 371명입니다. 그리고 취업은 97명으로서 약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내용을 보면 단순 노무직이 42명이며, 일반 사무직이 31명으로서 월급도 40만원에서 50만원, 60만원씩으로 아주 미약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구에 구직 신청하고 대기중인 사람이 51명입니다. 작년동기에 대비해서 약6배에 달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구인업체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업체가 지금 현저하게 거의 없습니다. 구직 신청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구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로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200명이 취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들어가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특별 공공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서 특별 공공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하게 돼 있는데 특별 취로사업에는 실직자를 쓸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다가 가능한 실직자를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현재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구단위로서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인업체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부산인력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타 지방 구인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좀더 국가에서 하고 있는 실직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행정의 발표만 되고 있고, 어려운 기업체에 대한 융자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발표만 되고 있고 실제 당사자에게 혜택이 안 돌아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질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도 정보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자체에서도 물론 구인이 더 적으니까 구직자보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행정을 집중해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의료보험이 40% 인상된 걸 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산매일 신문에 1면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도된 게 아니고 실제 인상돼 왔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42,000원이 67,000원으로 인상돼 왔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개인을 이야기 한 것이고
복찬
박복찬위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요인이 없는데 인상이 됐고 우리 구청에서 의료보험 신청하는 곳에 아주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됐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제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미비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면 남구나 몇몇 의료보험 조합에서는 병원에 지불해야 될 의료비를 지출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의료보험을 인상되고 하면서 주민들은 내가 과하게 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조합의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의료보험을 내가 많이 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팽배하게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겠다는 얘깁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지역의료 보험조합은 총체 인원 중에서 20% 감량 경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구 의료보험조합은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4명입니다. 이중에서 실제 줄여야 될 사람이 9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의료보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0월1일부로 공무원 의료보험조합과 통합이 됩니다. 지금 의료보험료는 금년 4월1일부로 세대당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500원, 피보험자가 1,5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해서 금정구 월평균 보험료가 세대당 29,736원으로 2,000원정도 인상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예를 든 사항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기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30%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30가지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밀화 해 가지고 50가지 정도로 해 주면 평균이 맞아 떨어진다고 했는데 주과장께서는 기억합니까? 결론은 우리구 행정이 의료보험 운영에 인상분이라든지 인원 감축하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선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쪽에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이 의료보험조합에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저소득층에서 보건소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30%-40%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마을에서 들어보면 보건소 운영이라든지 진료비, 일반 병원과의 차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업무가 많은 칭찬이 있다고 받아 들이는데 좀더 좋은 주민들의 복지 쪽에 투자를 하려면 예산관계라든지 의약품 관계라든지 수입품 인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 자신이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아직까지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선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당분간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건소의 실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종전보다도 환자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 30%-40%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약품가격도 일반 약품이 약30%, 그리고 수입약품이 예방접종약은 거의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약50%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우리가 금년 예산 반영된 중에서 부족액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품에서 2,200만원 접종약에서 500만원 정도 그래서 약2,700만원이 부족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한방 관계를 지금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아침에 제가 보통 8시 되면은 약 한시간 전에 제가 꼭 출근을 합니다. 그때부터 와서 대기를 하고 있고 한데 저것이 보니까 당초 예산이 어째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6월말이면 자동적으로 추경이 안되면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달 되어서 추경이 된다 6월 달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한방 운영관계 약값이 지금 떨어져서도 안되겠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좀 노력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에는 의료장비가 대폭 우리가 X-ray기계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4월초에 교체 요청을 했는데 저것이 기간이 상당히 한두 달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3-4개월 이상 지금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로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추경 요구사항은 만약에 추경에 예산 아무리 추경이라하지만 공사 같은 것은 금년에 못하는 것은 내년에 하고 한 두 해 넘겨도 되지만은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 관계는 이것을 미뤄가지고는 될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요구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말씀 중에 예산부분이라든지 인상부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것은 환자가 어려운 때이니까 늘어나는 것하고 이중적으로 압박이 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이 자칫 좋은 이미지에서 어려움이 안 닥치도록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확고한 어떤 대비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은 지금 정부와 같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쪽으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개선된 이미지가 어떤 그런 착오로 인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흐려지지 않는 쪽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송정석보건소장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청장님께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박 위원님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복찬 위원 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갑득 위원이 질의 하신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라든지 상세한 보고 채널을 통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갑득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갑득
박갑득위원
잠깐만요, 발언권을 좀 주세요.
정식
조정식위원
박 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진규
선진규위원장
다음 기회에......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어차피 조금 늦어졌는데 내가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박갑득 위원께 질문하고 답변하신 우리 국장에 대한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박갑득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질문 요지가 그 내역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표현 의사전달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명확한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의사표현은 삼자인 본위원이 듣기도 박복찬 위원께서 말씀한 것 같이 내용은 사실은 같은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하니까 박갑득 위원이 구정질문과 이번에 물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서로가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을.
진규
선진규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박갑득 위원의 의견이 조정식 위원의 의견과 동일한지 또 다시 질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득
박갑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장
박갑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갑득
박갑득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 저는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행정감사때 제가 직접 말을 했고 구정질문도 했고 저는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감사내용에서도 지적사항 내용물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말이 하나도 실린 사실도 없고 했는데 내가 이것은 느낌이 좀 달랐는지 몰라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받아 들이는 저로서는 조금 마음이 아픈 쪽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과잉반응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신경질적으로 받아주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고 여기는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직원들이 많이 게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기 때문에 한 것은 했고 안한 것은 안했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안한 것을 한 것 인양 이래가지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런 것도 안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이런 것도 질문 하고 행정감사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감사한 사항이 지방자치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거죠, 선거하고 하고 싶으면 그것이 연말에 했는데 지금 4월달입니다. 한마디로서 내가 봤을 때는 한번도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 이거죠, 이것은 당연하게 지방자치 선거 후에 할 것이라는 본인의 마음이 굳어진 것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위원이 아무리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하고 전달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차라리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회가 많았습니다. 참 사실상 전에 그런 말씀이 오고 가고 했지만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선거하고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사항 같고 이러니까 선거 후에 일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본위원이 여기에 특별한 무슨 인물이라고 그것을 반영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답변도 없고 지금 내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 그 뒤에 그래서 하나의 느낌만 가지고 원론적으로 답변해서 6월 이후로 하겠다,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이제는 우리는 지방자치제다 이거죠, 관치시대가 아니고 위에서 지시받는때도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검토자체도 없고 이랬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또 문제 아까 과장님 우리 별 그것은 아닙니다만 행정감사때도 전혀 없었던 말이 97년도도 했고, 98년도도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임기응변의 답변이었지 솔직히 말해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검토된 어떤 체계 있게 연구를 해 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감지 못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지양이 되야 되겠다 한 가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혹시 서로들 묻고 하는 과정에 마음이 아팠던 사유 있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일이니까 풀고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더 없이 좋은 것으로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이제는 보니까 선거이후에 이루어질 사항이다, 저도 그런 느낌이 갑니다. 굳이 저 혼자 고집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발전이 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수 있으면 과감하게 해 나가고 빨리 중지를 모아서 실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학
김효학기획실장
통반 개편에 관해서는 박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감합니다. 박 위원 뜻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답변 과정에서 서로 오고가는 과정에서 박 위원님이 저의 답변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말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통반 개편은 저도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시기 문제는 솔직히 박 위원한테 뭐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만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히 통장 숫자가 줄어질 것 아니냐 줄어지면 다소간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보다 선거를 앞세워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만 문제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은 하반기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것은 크게 처리하는 과정은 일단 어떤 통 하나에 반은 몇 개정도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상한선에 맞게 반수를 다섯 개 내지 일곱 개 한다면 일곱 개에 근접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자연히 통수가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 동에 지시를 하면 동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개편을 해 오면 동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서 개편을 해 오면 그것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되는데 그것 시기 문제
갑득
박갑득위원
우리 동장도 구청에서만 공문만 보내면 내일이라도 하겠다, 이거죠, 그런 것을 몇번 들었고 특히 우리 동네는 3개 반에서 지금 8개 반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많다 이거죠, 뭐 적십자 회비를 거둔다든지 어떤 여름에 하절기 방역약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해 주면 동 행정 펴나가는데도 동장이 집행해 나가는데도 낫다, 그 동네 내가 오래도록 살았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장
기획실장님 박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서2동 같은데는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보다도 이것은 종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 지적건수는 총50건 중 건의가 13건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중 아시안 게임 경기장 및 그린벨트 지역 일부해제, 자치법규 정비 영락공원 약속사업 미이행 수의계약 예산 절감 문화회관 건립 실태 및 향후대책, 지방세 은행 수납분 입금 지체, 복지전문요원 사기앙양책 강구, 의료보험 산정 불합리,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납자 상환 개선, 경제살리기 운동 전개등의 건의 사항중 몇 가지만 강평하고자 합니다. 아시안 게임 경기장 및 고속터미널 동부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톨게이트 양산이전 및 그린벨트 일부 해제 조치에 대하여 4월27일 고춘택 도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숙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건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의를 다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열망합니다. 다만 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많은 애로를 받고 있는 중에 자유건설의 부도로 집행부로서는 의욕을 상실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분발하여 문화회관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영락공원 약속사업 미이행등 많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실과별로 구분하여 사후조치에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시정 37건에 대한 조치사항중 행정소송 패소 관련 법규 정비건에 대하여는 3개 개정 건의 하였다고 하나 조치결과가 불투명하며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 1209-118 98년 1월26일 정비계획서를 시달 하였으면 3개월간 어떻게 조치 되었는지 결과가 미흡합니다. 중기재정계획 운영의 부적정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항이며 집행부 역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나 투자 우선 순위를 선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제로베이스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98년 긴축예산 편성 보고회를 개회하여 경상비 예산 97년대비 165억7,300만원보다 9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 불편사업 해소에 투자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사료 됩니다. 관내 투자 사업실적 미흡의 지적에 대하여는 97년 총54건중 20건이 행정감사시 50% 미만의 진도로 보고 되었으나 98년 1/4분기가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상세한 실적이 없습니다. 범어사 입장료 징수 시비건은 현재 범어사 경내를 경유 북문으로 등산하는 등산객에게 모두 입장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해 범어사측의 치외법권의 처사라고 인정됩니다. 지방자치시대 문민자치시대의 자율성 도덕성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사후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므로 조치 후 결과 통보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TV 난시청 지역 조사 부적정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KBS에서는 97년 3월19일부터 20일 사이 현지측정에 의하면 측정세대 14,021세대중 양호 9,260세대 인위적 장애 1,739세대 공시청 140세대 합계 11,139세대에 대하여는 시청료를 징수하고, 난시청 지역 1,882세대에 대해서는 수신료 면제한다 하였으나 금정구 관내에는 현재 5개 유선사가 있습니다. 97년 1월19일 자료에 의하면 협동유선사 10,454세대 금사유선사 4,009세대, 금정유선사 7,200세대, 중앙유선사 10,510세대, 금정유선사 330세대 합계 32,143세대가 유선 TV에 가입되어 시청료를 3,500원씩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882세대 수신료 면제와 32,143세대 유선 TV 가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향후 대책이 매우 궁금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난시청 지역을 확실히 재조사하여 KBS에 통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 사항중 면허세 업무처리 부적정, 세금수납 업무개선, 과오납 업무처리 미흡, 과태료 징수부진, 결손처분의 부적절, 지방세 수납분 입금지체등에 대한 정당적인 조치와 개선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과오납 업무처리 및 과태료 징수건에 대하여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 불황으로 세수감소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국고 보조금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세밀하게 사전 계획 설정하여 국시비 불용액 과다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바라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직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마련에 총무과에 공공 근로사업에 이야기 하여 일자리 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괄적인 조치 및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주민이 병원보다 보건소를 선호하게 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더욱 보건복지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0만 구민의 복지 건설에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97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한 강평을 마칩니다.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이로써 97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보고 및 질의 에 대한 모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