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채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기채승인에 따른 '98년도 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3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지방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변경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채 10억원은 당초에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으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비로 변경코자 하며, 기채선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공업용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금년내로 매각하여 상환함으로서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 사용용도는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면적이 145,244㎡사업입니다. 신기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97년 10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97년 12월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고 있사오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방채 차입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8년 4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과 '98년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본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386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 주요내용은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 간소화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되며 법률 제5324호로 제4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은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87호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8 지방채발행 변경에 대한 의회 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신기공업단지 수도시설 공사비 기채승인한 10억원을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승인된 금액 10억원 기채선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이율은 8%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지방채발행변경승인안은 신기공업단지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초지조성법 제4조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상목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는 나중에 할려고 그럽니까? 공단조성부터 먼저하고 할려고 그런 변경요청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