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예.

어떻습니까? 한공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변경사항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말고 저희들이 만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가 다 나오지요?

예,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예산은 당초 예산 697억376만2,000원에서 2.7%가 감액된 18억9,116만3,000원이 감액된 678억1,25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13억9,300만1,000원보다 8.4%인 1억943만6,000원이 증가된 14억1,036만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비 161만6,000원, 자치단체 부담금 IBRD차관 원리금 상환액중 환율상승분 8,756만원과, 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호우피해 복구비 2,02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11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빈집정비 11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건환경 개선사업비 1억8,600만원이 감되고, 농어촌기반시설 사업비 2억500만원과, 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 3억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는 2억원 및 천미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원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추경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서 10억4,420만8,000원이 삭감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중 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2,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3,060만9,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85억9,747만3,000원에서 4.57%인 35억9,319만2,000원이 감액된 750억428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계획과에서는 당초보다 31.5%, 건설과는 2.4%, 교통행정과는 7.6%가 각각 감액된 반면 재난관리과는 2.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비는 예산과목별로 20내지 3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경상비는 운영수당 국내여비에서 272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교부세가 감액돼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7,2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중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있어서는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평균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66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1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3,060만9,000원을 추가 반영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및, 1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2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도 경상적 경비는 12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있어서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 2,292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26페이지입니다. 천지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2,500만원, 천미천지구 재해위험정비 사업에 3억원, 재난관리장비 구입비 1억원 및 안전점검 특장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28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 경상예산 958만5,000원을 감액했고, 32페이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2억6,835만7,000원과, 3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감액하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등 경상사업비 641만원을 감액했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제2산록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23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자림로 재포장 및 지방도 정비사업 등에 15억1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도에 있어서는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1,434만3,000원을 감액하고,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2단계 개편시행으로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비로 4,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 7,753만원과 교통신호 개선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61만6,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와 48페이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먼저 한창로 4차선 확·포장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11억7,050만원중에 10억원을 그리고 제2산록도로 개설사업비중 도비부담금 5억6,0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을 시행하고 '99년도 예산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0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해서 '99년도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00년 말까지 이렇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까지가 4.6㎞입니다. 이게 156억원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외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측량을 작년에 해서, 제주시가 하는 겁니다. 작년 사업비가 3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것은 아직 해외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가 하는게 아니고 동부산업도로지만 그 구간은 교통량 때문에 우선 해외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5억원이 금년 5월초에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380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해외채 예산 있잖습니까?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틀립니다. 지난번 분명히 '99년까지 하겠다.

그 말은 맞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강신정위원님 답변에 200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928필지 용지매입 합의가 몇%나 되었습니까?

지금 7%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3%나 남았는데 금년까지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반 남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진정서 접수된 게 있어요. 토지보상에 불만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해서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감정평가라든지 해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된 게 4월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부터는 개개인을 만나서 면담도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금년 내내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수용불가로 해서 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이 금년에 끝나겠어요?

아무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용지는 어떤 지구든지 처음에 동의가 안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매입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내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하면 2년내에 서부산업도로 완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둡시다.

사실 저희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90억원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IMF 등등해서.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작년같이 건교부를 상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산업도로인 경우에 이런 특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거기로 하여금 부담비율, 각시·도의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국장입니다.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둘다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승격 문제는 당초부터 도가 중앙부처에 국도승격을 해주도록 건의를, 상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국도승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여건을 봐서 실현성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지만 충분히 대화도 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0%입니다.

제2산록도로는 아직 공사중이라서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도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 제1산록도로, 어승생 저수지에서부터 서부산업도로, 납읍 관광목장까지는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선 순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제2산록도로는 당초에 목적자체가 중산간을 돌리는 관광도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명칭도 관광도로로 해서 시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현재 서부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통이 되었는데 교통량 '96년, '97년 조사해 보면 24.4%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1,011명입니다. 교통량 조사한 게.

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보면 1,258대, 약28.4%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률이 당장은 뭐하지만 기능면에서, 용도면에서.

작년에 서부산업도로가 18,263대.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같이 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 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능면에서.

됩니다.

예.

한위원님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일선 시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어떤 노선의 경우는 토지동의가 전부 되면 좋겠지만 어떤 지역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에 보면 한 구간을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시험을 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도로 표지판이 건설교통부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문하고 한글, 두 가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건교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봤지만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비자 지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자유여행국가지정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까지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은 별도로 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아직 안샀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예.

용역결과 아직 안 왔습니까?

버스구간화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구간화사업 관계를...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대중교통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년내로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 채용은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문직 채용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인력부족문제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버스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전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데 쓰겠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할 수 없습니까? 뒷구멍으로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번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제주도에 그린벨트 실태파악을 해서 내려온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 업무가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 왔다가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제주시 그린벨트를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건교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이 그린벨트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김에 제주시 그린벨트 현황을 보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황을 브리핑만 해드렸고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해당지역을 돌아본 일은 없습니다.

현장지역은 높은 지역에, 전망으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항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오히려 다른 지역은 하락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게 오히려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투기 관계는 별도 부동산업계라든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그린벨트 해제다, 또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존치할 지역과 해제시킬 지역을 구분하겠다는 등등이 언론에 남으로 인해서 기대심리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앙에까지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어떻다는 기본적인 구상안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해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상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