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는 당 위원회 소관 '98년도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과 제주도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국·사업소장에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심사가 모두 끝나는 5월 1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관광건설위원회소관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점심시간을 당겨서 오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도 겹치고 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길홍입니다. (간사, 위원장 사회교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영두입니다. 건설과장 조여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문창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시·도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계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양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예산이 지난 12월달에 전부 심의, 통과된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 전체를 하려고 많은 시간소모하지 말고 변경사항만 설명하도록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공익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아니 제안설명은 해야지요.

변경사항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변경사항만 발췌돼 있지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말고 저희들이 만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가 다 나오지요?

예,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 총예산은 당초 예산 697억376만2,000원에서 2.7%가 감액된 18억9,116만3,000원이 감액된 678억1,259만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13억9,300만1,000원보다 8.4%인 1억943만6,000원이 증가된 14억1,036만7,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비 161만6,000원, 자치단체 부담금 IBRD차관 원리금 상환액중 환율상승분 8,756만원과, 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호우피해 복구비 2,02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11억9,1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빈집정비 11동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건환경 개선사업비 1억8,600만원이 감되고, 농어촌기반시설 사업비 2억500만원과, 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98년도 소도읍개발사업비 3억2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는 2억원 및 천미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원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추경예산 삭감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서 10억4,420만8,000원이 삭감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도서개발사업비중 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지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2,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3,060만9,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785억9,747만3,000원에서 4.57%인 35억9,319만2,000원이 감액된 750억428만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과별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계획과에서는 당초보다 31.5%, 건설과는 2.4%, 교통행정과는 7.6%가 각각 감액된 반면 재난관리과는 2.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비는 예산과목별로 20내지 3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경상비는 운영수당 국내여비에서 272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하고,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교부세가 감액돼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7,200만원과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중 2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있어서는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경상적 경비를 당초예산보다 평균 3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도 경상적 경비 66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1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3,060만9,000원을 추가 반영했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및, 1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에서 21억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예산도 경상적 경비는 123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있어서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경상예산 2,292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26페이지입니다. 천지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2,500만원, 천미천지구 재해위험정비 사업에 3억원, 재난관리장비 구입비 1억원 및 안전점검 특장차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28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 경상예산 958만5,000원을 감액했고, 32페이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2억6,835만7,000원과, 33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 등을 감액하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안전 표지판 제작 등 경상사업비 641만원을 감액했고,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으로 제2산록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에 23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비자림로 재포장 및 지방도 정비사업 등에 15억10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지도에 있어서는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 1,434만3,000원을 감액하고, 전도 시내버스 구간화 사업 2단계 개편시행으로 버스운행 시간표 제작비로 4,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비 7,753만원과 교통신호 개선사업비 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비자림로 호우피해복구 사업 집행잔액 161만6,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와 48페이지 채무부담사업입니다. 먼저 한창로 4차선 확·포장 사업비중 도비부담금 11억7,050만원중에 10억원을 그리고 제2산록도로 개설사업비중 도비부담금 5억6,000만원중 2억5,000만원을 재정형편상 부득이 채무부담을 시행하고 '99년도 예산에서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건설교통 행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제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인데 반영이 안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공사가 '98년년도 국고보조로서 490억원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가 내시된 겁니까? 전액된 겁니까? 전액 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돼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안 작성 시점하고 건교부에서 내시하는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지금 여기 반영을 못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아마 80억원 정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지금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그런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졌단 말입니다. 통상 전년에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국고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늦어진 건데, 중요한 것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어서 이것을 맞추지 못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 않습니까?

국고보조들이 그렇습니다. 각부처마다 내려오는 시차가 있고 또 하나는 부처에서도 분야별로 풀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어떤 부처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서부산업도로인 경우는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시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반영은 못하더라도. 내시까지도 안된 겁니까? 얼마얼마 내시까지도 안된 겁니까?

80억원이 와 있습니다.

내시가 안된 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문젠데요. 사실 8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일괄적으로 이번 IMF체제 때문에 국가지정 도로는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서 80억원입니까? 그렇게 기준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는 뭘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은 경중이 있고 선후가 있는 건데 서부산업도로는 아주 제주도의 동맥을 상징하고 전산업이 이용하는 또 관광지 특수성을 가진 국가지원 지방도로인데 이것도 정부가 꼭같이 일률적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도 집행부에서 대중앙 절충을 소홀히 했다,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다른 지방하고 꼭같이 취급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컨벤센션터도 금방 될 것이고, 이게 아주 시급한데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부산업도로는 사실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서부산업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7,000억원 정도를 재경원에 올렸는데 1,400억원 정도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건설교통부 규정에 보면 3.51%가 제주도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1,400억원인 경우에 4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건교부에 국장까지 쭉 설명올렸고 아까 말씀한 국가지원 지방도로지만 제주도 서부산업도로는 타지역과 다르다. 서부산업도 노는 타지역과 다르다. 기간도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없는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용지매입비도 다 확보가 되어 있다. 타도에는 그게 안된 데도 있습니다. 또 교통량도 지금 상당히 많다. 자동차 보유대수도 전국 1위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3.51%로 되겠느냐 하니까 이번에 5.81% 상향조정돼서 80억원이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도무지 이거 가지고 계획기간내에 완공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해마다 4월말까지 국무총리실에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특별안건으로 해서 지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를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풀예산 확보된 액중에서 20 내지 30%는 우리 서부산업도로에 달라. 이런 것을 관철시키면 아마 내년도에는 상당한 금액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서부산업도로가 작년에 31억원, 금년에 80억원 하니까 11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금년내에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지매입이 먼저 돼야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총 필지수가 924필지, 이 안에 묘지만도 207기,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 아닙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최대로 용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지매입이라는 게 벌써 80필지는 용지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의 동의를 따르다보면 군데군데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적지만 금년도에 충분히 용지매입을 마치고 내년도에 충분히 사업비를 확보하면 공사를 기간 내에 마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은 완공계획 시점인데 제가 알기로는 '99년 9월이 완공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입니다.

'99년 9월이면 2000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산업도로가 계획년도에 완공되지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보고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용지가 매입되면 공사는 4개공구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가니까 시작만 하면 공기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억원, 또 내후년도에 500억원 하면 1,000억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금년도 용지매입만 충분히 완료되면 사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공구에 사업자선정 입찰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지매입하는데 무슨 입찰이 또 필요한 거예요? 무효시켜야 되겠네요.

용지매입을 입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를 할 것으로 해서 공사입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은 용지매입만 하겠다. 그러면 공사는 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지매입을 하되 중간 중간에 교량 같은 거, 용지매입에 큰 지장이 없는 거. 그런 구조물을 금년도에는 110억원 이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또 땅이 매입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해도 좋은데 문제는 예산이 무려 1/5도 확보를 안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확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됩니다. 내년도에는 570억원을 요구했지만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애당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못한 도로도 전부 국도가 되어 있는데 왜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맥을 이루는 중요한 도로는 국도가 안되고 지원도로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는 국도로 승격해 주도록 2 3년 동안 절충을 했는데 당초는 국도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옛날 기획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전국적으로 도로사업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용지매입비 정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규정을 만들라.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도로법상에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용지매입하는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도 문제고 국가적으로 특수성을 가지면 벌써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지원 지방도로기 때문에 안되고 있고 지방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용지매입에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것은 국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내버릴 겁니까? 동부산업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국도가 돼야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한데 언제까지 용지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도로 지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국장님은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현 단계에서는 제가 여기서 국도로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 절충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된 지가 2년밖에 안됐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 경과돼야 됩니까?

경과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앙에 국도로 해달라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명분 찾게 되어 있지 않 잖습니까? 제주도 실정이 어떤데 명분을 찾고 합니까? 필요하면 당장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용지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제주도 재정이 3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맨 날 기채 해서 제주도 재정이 휘청거리는 마당에 이런 것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2년밖에 안돼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그거 말입니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국도로 바꾸는 방법으로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서부산업도로 2000년도에는 완공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리고 동부산업도로 말입니다. 사실은 서부산업도로 완공하면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동부산업도로가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체자금으로 40억원이 '97년도에 예산확보가 1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원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측량만 해놓고 전혀 실행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1거로교가 병목현상이 생겨서 교통체증이 돼서 차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만이라도 35억원이면 충분히 다리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1억4,000억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측량까지. 그래서 완료되니까 아마 5월초에 400M구간, 그 부분은 공사 입찰공고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벌써 돈이 들어간지가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오늘 저녁에 가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돈을 확보했으면 빨리 실천을 해줘야지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느슨해서야 되겠습니까? IMF시대에.

그런데 이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절차도 절차지 옛날식의 행정을 탈피하세요.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한 설계도 해야 되고 현황측량도.

그것을 다 감안하니까 '98 정도는 시작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안하고 있으니까 얘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해 본결과 5월초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국장이 알아 달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늦으니까 늦은 것을 알아달라. 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못 알아듣겠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 확보한지가 언제인데.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을 계산하니까 얘기예요. 계산 안하면 얘기합니까?

그래서 5월초에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관료주의라는 게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민영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행정도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 착공해서 확장이 끝날 만 도 했어요. 예산확보한지가 얼마인데.

강위원님 발언에 보충할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서부산업도로 준공일이 2000년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누누이 강조하기를 '99년으로 강조했어요. 저희는 전부 '99년도 준공이 되면 동부산업도로 2000년부터 착수할 것이다. 동부쪽에서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00년도로 변경시킨 게 언제입니까? 강위원님 '99년도로 알고 계시죠.

예.

언제 무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즉흥답변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 해주세요.

금년도에 500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해서 '99년도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2000년 말까지 이렇게.

이거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은폐하는 거예요. 지금에야 갑자기 '99년도까지 준공하겠다. 전도민이 알고 있는 사항이야. 위원님들만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변명을 IMF로만 변명을 해 가는데 2000년도로 변경을 했으면 위원님들한테는 오늘 이런 일들이 얘기가 돼야 됩니다. 강위원님! 2000년도라니까 그냥 받아 들여버리든데 전도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항이다 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말이 안됩니다. 1년이 늦는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손실도 있고 주민들이 기대감에서 허탈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예요. 1개월 차이도 아니고 1년차이. 이게 분명히 회의록상에 전부 남아 있다 말이지. '99년도 준공과 동시에 동부산업도로를 연결하겠다. 이것은 지사가 성산쪽에 가서 공식석상에서 지방도로 기공식에서도 발표했다 말이죠. '99년도에 서부산업도로가 그치면 2000년도부터는 동부산업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 이거 우리 김국장 답변한 사항인데 강위원님은 그렇게 안들으셨는지 그에 대한 반문을 안하셨는데 동부산업도로에 제1거로교지요? 제1거로교에서 대기고등학교까지, 봉개동까지는 제주시관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일본의 차입금을 가지고 380억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합니다. 분명히 김국장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80억원을 가지고 대기고등학교까지는 갑니다. 아까 35억원이라는 얘기를 저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말이죠. 예산 확정된 지가 옛날옛날인데 지금까지 집행 안해서 5월달에야 경쟁입찰을 시키겠다. 입찰공고를 한다한 게 몇 년 경과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5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게 된 동기는 380억원을 가지고 대기고등학교까지 관광문화국장간다니까 380억원중에 35억원이 거기 포함되었구나. 우리가 지원해줘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의를 안걸었던 사항이에요. 질문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80도 달라진다 말이죠.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고등학교까지가 4.6㎞입니다. 이게 156억원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기로 했는데 이게 해외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하고 측량을 작년에 해서, 제주시가 하는 겁니다. 작년 사업비가 35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것은 아직 해외채에 대해서는...

35억원이라는 게 제주시가 확보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가 하는게 아니고 동부산업도로지만 그 구간은 교통량 때문에 우선 해외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5억원이 금년 5월초에 공사가 발주되는 겁니다.

그 380억원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단상에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380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나는 380억원을 기억하고 있어요. 봉개동까지 가는데 380억원 가지고 분명히 '98도에 완공을 합니다.

맞습니다.

150억원 가지고 봉개동까지는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에는 관계없이?

예, 맞습니다.

분명히 금년도에 봉개동까지 그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해외채 예산 있잖습니까?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니 말이지 대행정 질문하고 이런 데서 토론하고 답변해봐야 말짱 헛일이야. 이렇게 애매한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우리가 확고히 아! 이것은 이럴 것이다. 긍정 가는 분야가 없어요.

지금 국장의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틀립니다. 지난번 분명히 '99년까지 하겠다.

그 말은 맞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강신정위원님 답변에 200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928필지 용지매입 합의가 몇%나 되었습니까?

지금 7%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3%나 남았는데 금년까지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반 남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진정서 접수된 게 있어요. 토지보상에 불만해서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해서 금년도까지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감정평가라든지 해서 토지주들한테 통보된 게 4월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초부터는 개개인을 만나서 면담도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금년 내내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수용불가로 해서 재판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이 금년에 끝나겠어요?

아무튼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매입하겠습니다.

자신있습니까?

도로사업에 들어가는 용지는 어떤 지구든지 처음에 동의가 안됩니다. 물론 보상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면서 꾸준히 매입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내내 토지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하면 2년내에 서부산업도로 완공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둡시다.

'99년도 마무리지요. 원인이 뭐냐 말이죠. 돈을 사전에 우리가 요청한 것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마만큼 삭감된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저희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90억원 금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IMF 등등해서.

국장님, 저도 기분이 착잡하고 강위원님도,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산업도로와 동부산업도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도로이기 때문에 몇 번 다짐받은 것이란 말이죠. 몇 번 다짐 받을 때마다 김국장님께서 "틀림 없습니다", "꼭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된 것이다 말이죠. "이 많은 예산 확보될 수 있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답답한 게 있다구요. 사실은 국장한테 책임추궁을 하면서도 어쩌면 무지개 잡는 격인데 내년에 500억원 확보하겠소.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단 말이죠. 2000년에 500억원 확보하고 1,000억원 확보해서 분명히 2000년도까지 하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죠. 내년에 500억원 확보한다든지 2000년도에 500억원 확보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확정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그렇게 저희들도 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작년같이 건교부를 상대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에 의한 총리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산업도로인 경우에 이런 특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거기로 하여금 부담비율, 각시·도의 배정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제가 믿지 못하는 것이 나는 이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금년에 410억 이 분야에서 삭감이다 말이죠. 금년에 41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과 내후년에 틀림없이 보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뒀다는 그 답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총리실로, 어정쩡한 얘기는 애매한 얘기야. 그렇게 판단 안되겠습니까? 금년은 김국장께서 410억원을 삭감시키고 싶어서 삭감 시켰나요? 달라고 앙탈했지만 위에서 안 줬단 말이죠. 안 준 것은 대의명분이라는 게 구제금융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니까 수긍했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대신에 금년도에는 내년까지도 이 사회, 경제적인 흐름의 어려움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가재정마저 이렇지는 않을테니 중앙정부가 41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내년과 내후년 1,000억원을 분명히 보장해 주마하는 이런 것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2000년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시 내년쯤 되면 원구성도 새로 되니까 2001년도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누가 할 말 없을 것이란 말이죠. 임기웅변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이 뭔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서 묻습니다. 아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99년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답변할 때 어쩌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했으니까, 그전에 답변은 그렇게 되었으면 1년이 늦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200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1년이 늦어지는 이유로서는 490억원 국고보조를 늦춤으로써 410억원이 안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특별법지원위원회에서 이것을 확보를 하겠습니다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보를 한다면 '99년 9월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됐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 되어 버리면 1년 늦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도로를 1년 늦추면 전체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건데 그런 것을 단순하게 특별법지원위원회에서 해주면 410억원 다 가져오면 예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강위원님께서 저의 말을 달리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제 말씀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지원위원회는 내년도 사업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9년도 사업비에서 서부산업도로에 이런 규모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서는 건의를 해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을 국장님이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서부산업도로 차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하는 것이고 질문요지가 그렇다 말입니다. 늦어지면 안된다. 이런 취지로 하니까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특별법지원위원회로 하여금 나머지 안되는 부분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회의록 봐요. 그렇다면 왜 1년을 늦추느냐는 얘기입니다. '99년에 하면 2000년도까지 예산타령하면서 늦출 이유가 없지 않느냐? 결국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그 돈을 다해주면 이 년도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한 것은 '99년도에 예산확보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금년에 490억원해서 삭감한 것은 제껴 버리고?

예.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부터 확보를 해야지 이것은 제껴 두고 내년에 것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다.

금년은 솔직히 최선을 다했지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금년 예산가지고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노력할 바에는 금년 예산 410억원 못 해준 거 하고 내년에 국고지원할 사업 있잖아요?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내년에 확보해 놓으면 '99년까지는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사업을 1년씩 늦추느냐는 얘기입니다. 해봐요.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금년에 410억원 못한 거 하고 내년에 500억원인가 플러스 해서 다 해주면 차질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99년 9월까지는 처음에 답변대로 하겠다. 그래서 총행정력을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시점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1년을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그게 옳게 답변이 들리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왜 1년씩 늦추느냐 이겁니다. 결과도 모르는데.

사실 중앙부처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라는 게 1년 내내 그 도로 예산이 2,0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 얘기는 제주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일반 지방도로하고는 틀린 데 아닙니 까? 국제회의를 유치할 컨벤션센터가 내일 모레 착공이 돼서 2000년도에 완공이고 국제회의를 할건데 국무총리라도 당연히 해줘야지 무슨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하겠다면 컨벤션센터 2000년 3월에 하고 도로는 2000년말에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특별법지원위원회하고 한번 절충도 안 해보고 1년씩 마음대로 늦춰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1거로교에 예산이 35억원이 기 확보된 지가 1년이 돼가지요?

작년도에 된 겁니까?

1년이 돼 가는데 이제도 병목현상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쯤 알고 있어요. 산업도로가 돼야 그 다음부터 제주도 전체 산업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목현상이 해결이 안되면 전체 산업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담당자 시장하고 얘기하고 해야지 시에서 하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계시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청이 남입니까? 제주도 제주시청 아닙니까? 제주도의 생명이 걸려 있는 중요한 것을 시장, 담당자 해서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이에요 뭐예요?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합시다. 건설교통부에 새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장급 이상이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도로교통국장이 됩니까?

도로국장입니다.

도로심의관 위에 국장이 있지요? 그 다음 차관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간부들이 그냥 있습니까?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 이 부담가는 데서 도망가는 길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국도승격에 명분이 없다고 하는데 명분가지고 행정해야 됩니까? 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재정난 해소하고 빨리 처리하는 게 국도승격입니다. 당연히 국도화시켜야 되구요. 동부산업도로는 일반지방도로?

아닙니다. 둘다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그러면 성읍에서 성산까지는 일반지방도로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국도로 바로 밑에 단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단계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 없으니까 명분 찾을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도승격을 시켜야 됩니다. 국도승격을 시키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한다 말이죠. 1차로 도가 부담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국가가 책임지니까 이것은 변동 없이 추진... 문제는 국장님한테 추궁하고 있지만 양심에 걸리면서 추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인들 안하려고 했을까? 분명히 하려고 했지만 칼자루 가진 놈들이 안 해 주니까 방법 없다. 그러나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국장이라도 추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미안한 생각은 하면서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국도로 승격시키는 게 제1과제다. 명분 논하지 맙시다.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끼리는 명분을 논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의회 관계에서는 명분논리가 안 선다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는 이것을 우선 2차적으로 내년에 500억원 확보하겠다는 국무총리실 조정위원회인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내년 작업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진다 말이죠. 절충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도로국하고 이것을 절충해 달라. 그래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라도 승격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승격 문제는 당초부터 도가 중앙부처에 국도승격을 해주도록 건의를, 상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국도승격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여건을 봐서 실현성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희박하지만 충분히 대화도 하고 필요성을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게 양여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면 우리 도가 50% 부담합니까?

예.

50. 몇%입니까? 50%입니까?

50%입니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제2산록도로는 아직 공사중이라서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용도를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고 제1산록도로, 어승생 저수지에서부터 서부산업도로, 납읍 관광목장까지는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활용도가 교통량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반부락 인근에 있는 용도만큼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무리입니까? 분명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선 순위라는 것은 선정을 하고 있지요? 우선 순위라고 하면 다른 사업과 달라서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너 가지 측면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어떠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가치가 높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1산록도로의 활용도는 굉장히 낮다. 그런데 어떻게 우선 순위를 이것으로 정했을까? 도로사업은 이거보다 더 화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에 각분야에서 부분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도로망 이것으로 지금 현재로서 족하다. 신규도로 만들지 말자 말이지. 이것만 가지고 말끔히 다듬자. 확·포장까지는 좋다. 그러나 신규도로 뚫지 말아라. 도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한 다라기 보다는 자연환경 내지는 경관피해 파괴가 더 심각하다. 심지어는 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도 변화가 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논리까지 나오고 있다 말이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연경관이다 환경파괴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은 동·서부산업도로 폐도한다. 제주도 전 도민이 데모를 할 겁니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제1, 제2산록도로인 경우에는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 보다 더 우선 순위로 해야 될 도심지 도시계획도로도 못하면서 또한 바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농로마저도 처리를 못하면서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독립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거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우선 순위 말씀을 하셨는데 제1, 제2산록도로는 당초에 목적자체가 중산간을 돌리는 관광도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로명칭도 관광도로로 해서 시행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현재 서부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통이 되었는데 교통량 '96년, '97년 조사해 보면 24.4%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몇%에서 24.4%로 불어난다는 겁니까?

'96년도에 1,011명입니다. 교통량 조사한 게.

사람 숫자로?

대수입니다.

1,011대라는 게 1일입니까?

그렇습니다.

1일 교통량이 1,011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활용도가 높다고 하는 평가가 나와야지 활용도가 낮다고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97년도에 보면 1,258대, 약28.4%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1산록도로인 경우는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률이 당장은 뭐하지만 기능면에서, 용도면에서.

국장님,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지요. 서부산업도로 1일교통량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궁지에 몰려고 묻는 게 아니고 대충 나온 게 있다면.

작년에 서부산업도로가 18,263대.

1/18이군요. 1,100대라는 것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말이죠. 일반 도로에서.

그러니까 서부산업도로같이 도로 이용률이 높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있지요. 산록도로보다 더 시급한 도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라든 지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기능면에서.

도시계획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는 안되지요?

됩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데도 가능합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거 하고 여론수집하는 거 참작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격한 괴리가 있다 말이죠.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관점의 차이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본다면 입증이 될텐데 우선 순위 선정에서 분명히 우리하고 큰 견해차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그 사업은 어느 것을 먼저 정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건설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발주할 수 있는 사업들 안하더라 말이죠. 왜 지지부진하게 늘어놓는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타개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제1거로교 35억원만 하더라도 벌써 그칠 것이고, 내 고향 얘기해서 안됐지만 도시계획도로 100몇십미터하는 거 3년 걸리더라구요. 예산 짠 지 3년이 돼야. 일은 다 마쳐놨는데 아직 준공은 안됐어요. 토지 보상하는 것도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더라 말이야. 왜 이렇게 자꾸 미뤄가는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불편은 더욱 가중된다. 그래서 자꾸 불신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건데 왜 빨리빨리 조기에 안 해주는가?

한위원님 말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일선 시 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한가지는 물론 어떤 노선의 경우는 토지동의가 전부 되면 좋겠지만 어떤 지역에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전부 알고 있어요. 동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토지보상문제라든지 하는 점에서 걸림돌이 되다보면 지연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선 순위 문제도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혹시 하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해주십사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요.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등 각종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어째서 한자병행한다는 거 부분적으로 몇군데 하고 시행 안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산업도로에 보면 한 구간을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예, 봉개동가면 2개 있지요.

시험을 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도로 표지판이 건설교통부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문하고 한글, 두 가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건교부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 봤지만 도로표지판이라는 것은 활용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세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시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노비자 지역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는 자유여행국가지정문제 이런 것도 대두되면서 저희들도 이번에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까지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중앙부처 17개 다 없애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국장들만 넣어서. 이게 분명히 관광문화국하고 차이가 생길 거예요.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은 별도로 한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 바로 그거다 말이죠. 우리가 자유지역 만들자. 중국사람들의 여행지역으로 만들자. 노비자 지역으로 만들자. 왜냐, 중국놈들 끌고 오자는 얘기다 말이지. 중국놈들 데려다놓고 까막눈 만들어 놓는다 말이지.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친절에서부터 시작이다 말이죠. 친절에서부터 편리거든요. 관관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섯 개면 해결됩니다. 편히 잠잘 수 있어야 되고 편히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서비스가 얹어지면 만점의 관광지예요. 그런데 중국놈들 불러다놓고 까막눈 만들어놓으면 뭐 가지고 다니느냐? 제주도에 중국어하는 사람 몇사람이냐 말이지. 관광업계에 확인하니까 법적으로 확인된 사람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인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17 18명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관광 전문가도 없다 말이죠. 중국을 상대로 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없어서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그것도 관광법에 적용을 시켜서 서울에 있는 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어. 자격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국에서도 다그치고 있는 입장인데 어쩌다가 한 놈만 들어와도 까막눈 만들어버리면 버리지 않느냐 말이지. 이것을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에 규제가 되었으니까 이렇다. 관광특구란 게 뭐냐. 관광특구라고 하면 특별법을 삽입한다든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정한다든지 해서 도로교통법상에 해제가 안되겠으면 이것은 관광하고 건설교통국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제주도를 위한 것이다 하는 얘기지요. 이러기 위해서는 한자병행하지 않으면, 목이 터져라고 10년전부터, 군의원 하기 전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관철이 안된 것을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과장님 시행을 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언론에 부정적인 것도 나온 거 있어요. 이 친구 만나서 아구창 좀 돌리고 싶은 심정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제주도가 망해도 분수있게 망해야지 뭐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야. 법으로 규제한 거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융통성있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있으면 언론같은 데서도 협조를 해줘야지. 관철시킬 겁니까? 안시킬 겁니까? 관철시켜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추궁의 말씀이 아니고 꼭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운수과장이 안 나오셨네요.

오늘 서울에...

버스손실관계, 버스 사줬습니까?

아직 안샀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 안했네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도로교통연구원인가 용역의뢰한 거 있지요? 도로교통연구원입니까?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용역의뢰한 거 있지요? 제주도교통에 대해서 용역 줬지요?

예.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안준 겁니까?

용역결과 아직 안 왔습니까?

버스구간화사업에 대해서 용역한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로 전반에 걸친 용역의뢰 했잖아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뭘 준 겁니까? 교통개발 연구원에 용역준 거 뭡니까?

지금은 없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구간화사업 관계를...

지금 한공익이 허수아비 도의원이군. 진짜 허수아비 하고 있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대중교통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교통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금년내로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 만들어졌습니까?

현재 전문직 채용은 아직 못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문직 채용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인력부족문제 때문에 아직 안되고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만의 요인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5대 도의회 다음 임시회 2 3일하면 끝입니다. 우리 다시 할 말 없어요. 그런데 6대 도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충고라기 보다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출신의원들한테 사전에 자문은 못 얻을 망정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보고는 아니꼬와서 못하겠으면 정보정도는 드리세요. 지금 우리 행정과 의회체제는 행정쪽에서 도의원을 완전히 병신만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하나는 제137회 임시회시에 정경호위원께서 5분발언 하는 거 국장님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구요. 우리 정경호위원님뿐이 아니라 정경호위원님 빼면 17명인데 17명 의원 전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업하겠으면, 보고가 아니꼬우면 정보정도는 주세요. 하나 예를들어 말씀드릴게요. 성산에 직행버스 들어가고 있어요. 조과장님은 담당과장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들어 가던 거 들어갔지요?

예.

가만히 앉아서 한공익을 그 지역에서 역적을 만들어놨다 말이죠. 언제부터 들어 간건지도 몰라요. 그러면 언제부터 직행버스 들어갑니다하는 정보정도는 줘야 원인이 뭔가, 자료 있다고 하면 역적으로 몰아가더라도 이것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해놓라. 가만히 앉아서 몰매 맞는다 말이야. 이랬는지 저랬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당신네 거기로 들어갔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도의원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한 몇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성산에 이거 10년전부터 숙원사업이다, 당연한 것이지 내가 하라고 했놓라. 짐은 내가 썼다 말이지. 그러나 도로교통국에서나 군에서나 행정하는 사람 이거 들어갑니다하는 말 한마디, 이 정책 펴고 있습니다한 얘기한 사실이 없다 말이지.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놓라고 덮어써서 역적 되고 있다 말입니다. 왜 이래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 안해도 좋습니다. 나는 당한 사람이니까. 이런 건이 비일비재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임기는 다 끝나가고 있으니까 6대 이후에 의원님들을 병신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과 공조 형태로 가려면, 상호 보완관계로 가려면 서로 협조 얻어서 제대로운 제주발전에 기여하려면 이런 태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한없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버스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전 말씀 못드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보상비가 1 2㎞들어간 아주 골목길까지 보상비가 일률화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감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한길가에 붙어 있는 상가나 안쪽에 들어있는 골목, 즉 말해서 조천의 경우 1.5㎞안집하고 보상비가 꼭 같습니다.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조사도 했을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행정에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2개사가 해서 평균치로 해서 보상금액을 확정시켜서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도로변에 있는 토지와 대도로변에서 1.5㎞들어간 지역의 토지가 같은 가격이다.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어차피 이것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감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감정을 하는 것은 한 가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한 후에 1년이 지나야만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재감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토지주의 의견도 듣고 토지주가 납득이 갈 수 있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천인 경우 도로변에서 100만원인데 안골목, 다시 말해서 몇만원의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사가 늦어지고. 시설이 늦어지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재감정을 하도록, 주민들이 이의신청보다도 우선 제가 이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차원에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용의 있습니까?

이것은 도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골재채취 현황을 사업별로 자료가 안들어왔는데 골재채취 허가지역이 아까 여덟 군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장별로 허가업자라든가 등록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 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못챙겨 왔는데 조천읍만 하더라도 골재채취장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북촌도 있고. 다시 말해서 대청기업에서 이미 골재가 다 채취해서 언덕을 엄청나게 파헤치고 있어요. 애향운동장만큼 파헤쳤다 말입니다. 대흘에도 하는 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든 쓰레기라든가 주민들이 버리지 않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채취할 허가장 등록시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골재채취 지역에는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원상복구 안한 데가 많지요?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북촌읍에 대청에서 파헤친 곳이 있고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되지 않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원상복구보다도,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이 있으면얘기를 할텐데, 건설교통국도 같은 분야니까 여기에 대흘에 저수지를 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경비도 절감되고 토지도 이용하기 편리할텐데 헛된 돈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광역상수도 저수지를 별도로 만들 게 아니라 골재채취했던 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역상수도 정수장이라는 것은 급수구역을 감안해서 고저차 때문에 필요한 것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골재채취장 위치가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위치가 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지하수굴착하는 데서도 아주 가깝고 고지도 거의 비슷한 고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언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애향운동장 하나만큼 파헤쳐 놓고 그대로 놔둡니다. 거기에 정수장을 만들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저희들 확인해서 수자원개발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정수장이 아니면 업자들한테 정수장 만들어서 수돗물이라도 충분히 거기에 받아놓으면 충분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헛된 돈 들이지 않고 주인으로 하여금 정수장이 안되면 지표수를 받아서 수원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정책개발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68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보조 시범사업 이렇게 돼서 교부세 10억원이 삭감이 되니까 15억원 전체를 지방세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제가 알기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삭감한 것은 중앙에서 아직 금년도 보조금 이게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표시가 나와 있으니까 삭감되어 버리니까 지방비도 삭감같이 돼서 15억원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정비사업은 안한다.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삭감해도 시 군에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알기는 자전거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없다. 간단히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도 IMF체제하에서 우리는 절약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가용을 자제해서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부세가 삭감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삭감조치해 버리니까 사실 정비시범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 해놔서 사람 통행도 구분이 안돼서 엉망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도 시대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놔서 해놨는데 정비도 못하게 해놨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정부지원 금액이 자치단체 내시오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시왔어요?

예.

언제 왔어요? 추경에 왜 반영이 안됐어요?

4월 21일날 이제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짠 것은 예산서가 여기 온 것이 21일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서 전부 매듭지은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반영시키고 금년도 사업은.

내시 10억원 다 왔어요?

10억4,000만원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왔네요?

예.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돼서 돼야 되는데 내시가 왔으면 시범사업은 언제 할 겁니까?

바로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2차추경을 한 다음에 그때야 사업을 하려면...

사전집행승인 받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집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적으로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행해서 정비를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일종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예,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데 쓰겠다는 말씀은 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왜 할 수 없습니까? 뒷구멍으로 주는 돈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난번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제주도에 그린벨트 실태파악을 해서 내려온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래 업무가 그린벨트 관계로 해서 오신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 왔다가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제주시 그린벨트를 현황파악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건교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분이 그린벨트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 김에 제주시 그린벨트 현황을 보고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황을 브리핑만 해드렸고 그 외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해당지역을 돌아본 일은 없습니다.

현장지역은 높은 지역에, 전망으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본 것뿐입니다.

항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오히려 다른 지역은 하락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다는데 그게 오히려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투기 관계는 별도 부동산업계라든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 그린벨트 해제다, 또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존치할 지역과 해제시킬 지역을 구분하겠다는 등등이 언론에 남으로 인해서 기대심리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앙에까지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어떻다는 기본적인 구상안 같은 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해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상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34개 노선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지요? 처음에 7억7,500만원 계상했는데 7,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버스업체라든가 운수업체의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 우리가 확정된 예산을 이번에 전반적인 조정을 하면서 10% 이상을 전반적으로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냐. 국가적으로 내려온 사안이 돼놔서 그쪽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된 문제입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700만원어치의 손실이 오는 건데 돈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안되리라고 보는데.

같이 국가적인 경제난 때문에 분담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통과할 때 이거 아니면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년도에는 안줘도 되겠지만 공영버스 추진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준비하고 있지요?

그것은 당초에 말씀한 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경호위원님?

아니, 예산에 관계된 것은 다 끝나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607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동홍천 등" 해서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억원 삭감입니다.

3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3억원을 줄인 만큼 줄여버린 겁니까? 이런 재해위험 지구는 아무리 시기적인 상황이 어렵더라도 삭감할 성질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 어떤 측면에서 삭감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3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한대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중에서 가장 급한 부분, 왠만한 큰 호우가 왔을 때 범람하는 지역하고 조금만 와도 범람하는 지역, 그중에서 가장 취약지를 먼저 하고 일단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속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인명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재해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초 예산 8억원을 세웠으면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삭감 운운하고 정부에서 삭감하니까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외가 돼야 됩니다. 이걸 도매금으로 해서 삭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예외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요.

이것은 강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절충했지만 전체적인 예산규모, 재원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을 살리고 다른 데서 조정할 방법은 없겠어요?

저희 국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재해, 재난에 대한 것을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삭감하면 삭감할 성질이 있는 거지요. 당장 생명에 관계되는, 재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삭감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 옹포천했는데 샛강살리기는 옹포천에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 전체에 강이 강정천도 있고 많은데 다른 데도 계속 해나갈 사업입니까? 교부세로 5억이 들고 있고 50%가 지방비인데 이것은 제주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옹포천만 할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 강은 다 살려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제주도가 청정지역이 되는 것이고 또 관광자원이 되는 건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옹포천만 해서 끝날 겁니까?

이것은 사실상 내무부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옹포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중앙하고 충분히 절충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3페이지, 봉급이니까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처우개선비 성질이 뭡니까? 692억6,000만원 전액 삭감시켰는데, 이 처우개선비가 뭡니까?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수자원이네요. 됐습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참여업체가 3개 업체인데 한국중공업은 아까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대우하고 현대중공업은 아주 극소한 차이인데 입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대우가 된 겁니까?

아직은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최종 낙찰을 안했습니다. 먼저 번에 한국중공업에서 점수를 인정 못 하겠다고 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하고 하니까 도에서는 그렇다면 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해보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것은 지방개발공사가 후속조치를 안해서 감사 끝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되니까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네요?

심의를 하고 안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때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확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여기 심의주안점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뭐뭐를 기준으로 할 겁니까? 여기서는 부위원장님이 되시네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심의의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설계서가 들어오니까 각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설계기본서를 분야별로 검토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주안을 둬서 하라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점수를 줄 수 없고 운영만 하고 나머지 20명 위원들만 점수 주는 것을 총 평균낸 게 아까 말씀한 규정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각형식은 연소식으로 이렇게 해서 첨단소각기술이 도입되도록 했으니까 저는 환경국에도 내가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이 우리 나라의 허용치는 0.05나노그램, 그런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은 0.01나노그램이상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그것이 첫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해서 할 것은 어느 게 경제적이냐, 이 두 가지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 점수보니까 87.14, 86.42 이렇게 점수까지 나왔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왜 이런 점수를 냈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염가로 하더라도 다이옥신이 0.01나노그램 이상 나오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약속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분명하게 환경국장의 약속이다 이겁니다. 이 이상 되는 것은 설치해서도 안되고, 했다면 큰일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발주청의 심의요청이 오면 심의위원회 소집해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만 통보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 각자가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발주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말씀 못드리는 것은 업무의 한계 때문에.

아니,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사께서, 관계국장의 약속은 지사의 약속입니다. 이 방식이 연속연소식, 화격자방식, 첨단신기술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아까 다이옥신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위원한테 못을 박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다이옥신이 0.05나노그램 이상 나온다면 그것은 심의를 백번 해봐도 절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을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국장께서. 이 건설은 반드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연소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줘야지. 도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심의위원회 했다고 해서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립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원 입장에서 못박아 달라는 것은 업무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그 전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가 도민하고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범위내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담당 과장은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고 환경국장도 현재 입회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다이옥신이 0.06 나오는 방식으로 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니까 할 겁니까?

기준에 보면 각 회사가 낸 게 다이옥신 기준은 0.01보다 입찰안내서에 선정기준으로 보고서에 각 3개회사 공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각 업자마다 다이옥신 0.01나노그램 나오도록 내놨다.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업체가 그렇게 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건설해보니까 지켜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책임을 어디 물을 겁니까? 도에서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 업무의 한계는 벗어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위원들 각자가 점수 매겨진 거 집계해서.

벗어났다면 아까 0.01나노그램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있었든 말았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서에.

그러니까 기본설계서에 그런 것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발주청이 책임져야지요.

발주청이 도청이에요?

환경국에서 지방개발공사에서 위탁시행하는 거니까 아무튼 어느 부서든 발주청이.

여기가 기본설계 심의내용이 기본적인 심의내용이 기술적인 것도 다 하게 되었잖아요. 기술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다이옥신이 안나오도록 하는 게 기술인데 기술적인 심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전에 서류가 가면 각 위원 20명이 전부 자기 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것을 심의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심의 자체가 그렇게 안되었을 때 책임을 심의위원회에서 지든지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도가 지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뜻으로 기술적인 심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들 각자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도지사께서는 도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킬 수 있고 심의를 조건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안되었을 때는 심의자체에서 조건부를 붙여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사님 말씀한 것이 지켜지고 안지켜지는 것은 앞으로 발주청이 충분히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이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국장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위원님도 도청에 각종 심의위원을 하고 계시고 저도 여러군데 심의위원을 하고 나니까 대충 이해가 가는데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제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점수줄 거면 점수주고 가부간에 결정하면 그 책임은 면제된다 말이죠. 그러면 누가 발주할 것이냐, 사실은 환경국이 발주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환경국에서 책임질 사항이다. 이렇게 내리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어느 한군데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거져오면서 사실은 의심들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 원인의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행정관료다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말이죠. 조례상에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못을 박은 거 같다 말이죠. 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을 해도 타당한데 위원장만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해버려야 된다. 이래야 의심이 있을 수 없다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별 얘기를 다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것을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나는 언론에 보도돼도 하찮은 것이다 생각했어요. 분명히 반발감정으로 이러는 것이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숨어있는지 모르지만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 이것은 집행부가 검토해서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한다 말이지. 이게 도민들의 불신요인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은 호선이 돼야 됩니다. 호선이 되면 행정을 욕하지 않고 위원회를 욕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위원장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나 행정관료가 위원장이 됐을 때는 행정을 몰아쳐서 욕하는 거예요. 도청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례상으로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이 좋다 말이지. 위원장이나 간사는 필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기술적인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지요. 심의위원 61명이 해야 될 사항이다 말이지. 책임은 61명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주관에 의해서 점수 주고 나면 끝이다 말이죠. 그 이상 더 추궁하는 길이 없고 단 이것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나가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환경국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어쨌든 제 생각은 위원장만은 호선해라. 이랬을 때만이 잡음이 없어진다.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우라는데 문제가 거예요. 대우는 제주도하고 이 지역출신이다보니까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해준다말이야. 컨벤션센터 문제도 그랬거니와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권을 준 거 아니냐 이런 공연한 오해들이 있어서 다시 불씨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잡음을 없애는 길은 위원회 위원장 선임부터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호위원 발언신청)

예, 정경호위원님.

이게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고 또 제주도는 청정지역인데 소각로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돼서 제주도 청정지역을 흐릴까봐서 전도민이 고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사가 지역주민, 도민한테 약속을 했다 말입니다. 환경업무라는 것은 다이옥신 이것이 검출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첫째다. 예산은 다음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었든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보면 기술을 심의하는 건데 지금 부위원장이고 또 기획관리실장은 위원장이다 이겁니다. 심의위원회 대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연속연소식이나 화격자방식이나 다이옥신 0.0나노그램이 오버돼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져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술을 빼버려야지요. 기술심의는 뭣하러 하느냐, 또 위원장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고.

회의진행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전부 개방을 한다. 그리고 지금 지사 대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사가 도민하고 약속인데 왜 책임을 못 집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지사를 대신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책임자로 나온 겁니다.

아니, 운영하는데 보니까 기술심의가 나왔다 이겁니다. 환경국장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지사도 그랬고. 그런데 국장님만 책임 못 집니까? 제주도민 전체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제를 반드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심의밖에 못한다. 그래서 심의해서 개발공사에 넘어가든지 넘어가면 가동을 해서 0.0나노그램이 넘었다. 왜 그렇게 넘었느냐 추궁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식으로 해서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심의과정부터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 그러면 심의 하지 말아라. 안됩니다. 심의위원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사표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심의자체가 돼 버리면 그 다음에 심의가 되니까 개발공사 하는 부분 환경국이 전부... 왜 그렇게 했소 하면 심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피하려면 환경국장을 입회시키라 이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입회 시켰습니다. 담당과장도 입회시켰습니다.

입회시켰으면 건설교통국장이 책임 못 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민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벗겠습니까?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로 책임지라는 말씀입니까?

다이옥신 0.5나노그램 그것을 오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환경국장도 약속했고 도지사도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건설교통국은 책임 못지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업무성격상 제가 집행부.

업무성격상 기술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위원장님이고 환경국장도 참석을 했고. 그러면 책임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지지요?

예.

좋습니다. 책임만 지면.

이것에 대한 회의록이 보존돼 있지요?

예, 녹음까지 돼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