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앵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5월의 문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갖 식물이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이때 오늘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주서중학교 주변 주민생활 불편해소 진정의 건 등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무척 바쁜 나날이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내실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홍국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3월 1일 인사이동된 본청 및 직속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준 중등교육국장입니다(인사), 강재보 중등장학과장입니다(인사), 김두배 과학기술과장입니다(인사), 장석균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인사), 조수민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오만철 과학교육원장입니다(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께서는 다음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가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부교육감이 책임있게 대답을 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이 답변한다는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잘 답변 하겠습니다.

예, 책임성있는 관계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부교육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예산 2,662억1,700만원에 대한 3.54%인 94억3,500만원이 삭감된 2,567억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 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07억2,168만원이 감액된 2,275억3,885만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8억4,330만원이 증액된 89억5,43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5억5,661만9,000원이 감액된 202억8,377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94억3,500만원이 감액된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관리가 127억4,853만4,000원이 감액된 1,579억200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경비는 897만5,000원이 추가된 2억6,33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행정비는 7억4,463만원이 감액된 136억7,08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967만3,000원이 감액된 52억4,16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비는 3억7,100만원이 감액된 2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4억5,800만원이 감액된 226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45억4,500만원이 증액된 356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지출경비 3,000만원은 새로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결과 예비비에서 5억8,400만원이 감액된 11억2,100만원의 예비비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과 공히 이번 세출예산도 2,567억8,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선출을 위한 경비로서 2,699만8,000원의 예산이 반영 됐습니다. 중등교육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서 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운영비로서 34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 구입비로 8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14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홍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2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대정고, 대기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로 16억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화고등학교 부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이전 신축비로 15억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비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활성화 방안 연구학교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사업이 3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시설비입니다. 일반시설비는 급식소 부지취득을 위하여 제주여상에 8,155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완성으로 서귀고에 1억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라중 부대시설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설계비 보전으로 6,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화장실 증축으로 2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시설 표선중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는 교원인건비가 104억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교원 전문직이 4억2,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직이 18억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27억4,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는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이 22억8,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에서 공립학교 수준에 맞춘 인건비 감액이 17억7,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정비로서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4억3,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8,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 가지고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 해당 시·군교육장, 사업소장이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도와 지방언론에서 거론된 도와의 도비전입금 세입을 하는 데에 마찰 관계는 어째서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당황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입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전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전입금을 받는 입장, 도에서는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참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5일자로 협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 법에 의하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는데 35억원이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출금 약 1,000만원이 계상이 안됐고, 또 '96년도분 9억8,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구 내용을 보면은 부족교실 30.5실을 신축하도록 19억8,200만원 계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자금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주동여자중학교 체육관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제주공업고등학교 1억5,000만원, 제주상업고등학교 1억5,000만원, 남주고등학교 2억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운영비로 36개 유치원에 300만원씩 예산에 계상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IMF 관련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후에 IMF 문제가 발생이 돼서 우리 예산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상은 됐었습니다. 우선 달러가 오름에 따라서 물가인상으로 인한 시설비 집행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희들이 1월 달에 회신하기를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시설비 집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반영을 못하게 됐음을 양지해 달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1월 달에 했습니까?

예. 12월 달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회신을 1월달에 했습니다. 회신을 해서 그후에 업무적으로는 수차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까 예산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약 200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작년도분이 60억원, 금년도분이 140억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삭감이 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추가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유치원이라든지 사립학교의 보조는 원칙적으로 전입금으로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다 이것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안된다, 안된다고 하기에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묵묵히 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당에 되고 보니까 저희도 밝힐 것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해서 전입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방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 또는 학교의 설립 운영경비를 충당하도록 하는 게 바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은 전입금에서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전입금은 어떠한 형태로서 정부에서 하느냐 하면은 교부금을 배정할 적에 그 해당 시·군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 학생들이 내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와 전입금 또는 기타수입을 합친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교부금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으로는 사립유치원이라든지 또는 사립학교의 지원은 목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불가피 출입기자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왜냐 하면 우리만 안 해 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만일에 우리가 35억원이라는 돈을 도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줘 버리면은,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줘 버리면은 교육부에서 판정한 우리 제주도 교육예산의 재정 소요 판단에서 35억원이라는 게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아니, 양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이 되니까 도에서는 인심을 쓸려고 하는데 마치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교육청이 거부를 해서 예산이 편성도 안되고 집행도 안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사립학교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못하는 근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협의 단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용하는 것으로 됐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교육청만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봅니다. 마치 행정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 해 주는 것을 요구해서 자기네 도비 전입금을 해 주는데 말을 안 드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1억5,000만원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목적 강당을 만드는데 대개 한 학교당 특별교부금을 8억원을 가지고 8억 짜리 다목적 강당을 만들면 문제는 다른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더 멋지게 짓다 보니까 10억도 되고 15억도 되고, 그러니까 동창회 모금도 있고, 재단에서 모금도 있고, 재학생 모금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짓자고 하다 보니까, 동창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도에 손을 내미니까, 그래서 도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하여금 도에서 주는 전입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1억5,000만원씩이라도 도와줘라.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해야지, 1억5,000만원 가지고 다목적 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1억5,000만원이 가서 다목적 강당이 되겠느냐 하는 데에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제주상고는 지난번에 약 8억이라는 돈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더 낫게 짓기 위해 가지고 아마 도와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이 많다, 적다 또 소요액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절충과정에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못해 주는 것을 가지고 그 돈이 적다, 많다 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낮춘다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김위원님 말씀처럼 안되는 것을 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시설비를 1억5,000만원, 2억 줘서 하니까 그 부족분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려니까 부담이 크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 된 사항입니다. 직업학교에 학생들 수업료, 예를 들어서 국고로 지원 받아서 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까지 다 주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별도로 그 애들이 수업도 받지 않는데 수업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수업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탁학생들! 그런데 문제는 위탁교육을 하면서 국고에서 그 학생들 뒷바라지를 다 하는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다 별도로 수업료를 낸단 말입니다. 그게 매스컴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국장 누굽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것은 훈련비로서 위탁되어지는 그 기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엄연히 그 학생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재학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재학되고 그 학교 학생으로서 거기에 위탁돼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3년 동안 재학을 해서 그 학교 졸업장을 받게 되니까 3년동안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위탁기간 동안에는 그쪽에 가서 수업을 받고 이쪽에서는 수업을 안 받으니까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이 학생은 그 학교 재학생이고 재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를 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미 그 학생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수업을 받으니까 수업료를 감면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업료 징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감면 시켜 줄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추경예산 예산총칙을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총칙은 예산에 따른 법적인 근거입니다마는, 제4조 일시차입금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 는 것은 사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이 각각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한 달분 인건비를 대게 한도액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원을 책정한 것은 그후에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00억원으로 한 것은 저희들 한 달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80억내지 12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으로 했고, 또 금년도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두지 않으면 인건비를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고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100%를 올리고 있는데, 과거 50억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총칙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시차입금 최고액을 100%까지 올려놓은 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듯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상당액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앵자위원님!

전국체전 식전행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이렇게 해도 행사가 되겠습니까?

1억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도의 보조금 25억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1억7,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식전 행사비가 반이상 깎였는데, 식전 행사가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행사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 그 돈으로 충분하겠느냐 이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23억3,000만원을 각 분야별로 최소한도의 경비를 배분을 해 놨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금 도세가 적은데 식전 행사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 돈이 많은 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 식전 행사비용 4,250만원에서 2,125만원으로 반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식전 행사를 차질없이 치룰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주도가 관광지 아닙니까! 인상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사회교육체육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장석표입니다. 저희들 당초 25억원의 예산을 23억3,000만원으로 총 기획부서 그 다음 음악부서, 마스게 임 부서 그 다음 카드섹션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절약 예산으로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약하고, 절약을 해서 알뜰하게 운영한다면 이 경비로 충분히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걱정 돼서 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세가 적고 또 관광지인데 오면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텐데, 가 보니까 초라하고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좁살 친구들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면은.

앞으로 지켜보면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상황은 어떤 최고의 체전보다는 제주도가 독특히 연출할 수 있는 유일 체전으로 이끌어 가서, 아마 전국에서 돋보이는 체전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25억원 준 거 가지고 교육청에서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4,5억원 더 줘서 30억원 정도는 도에서 비법정 전입금으로 해서 줘야 식전 행사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돈에서 1억7,000만원을 또 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야지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사전에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할 적에는.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에서 중국어 하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상준입니다. 중국어를 하는 학교가 지금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학교에 지금 예산이 어느정도의 예산 지원을 가지고 양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를 복수 선택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는 복수 선택하는 외국어가 일어가 제일 많고, 불어 그 다음이 독일어 이렇게 되는데, 재작년에 중국어 교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교사가 3개 학교씩 순회를 해서 6개 학교에 중국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과정 운영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 4대 때 7년 전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가까운 시일 안에 빨리 중국어를 양성해야 되니까 빨리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명 순회선생을 가지고 통상적인 교육을 하신다는데, 벌써 도에서는 중국 노비자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만 떠드니까, 일본은 벌써 가 보니까 오사카 공항이나 마리따 공항이나 중국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중국어하고 영어 안내방송이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말로만 떠들지 안내방송을 지금 할려고 해도 말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되면은 마카오가 반환이 되는데, 그러면 마카오도 중국권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관광을 나오면은 제주도가 제일 가까운 곳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말로들만 세계화니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도 지금 현재 보면은 세계적인 조류에 못 따라 가고 있고, 도청은 더군다나 말로만 하는 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교육계에서라도 언어라는 것은 12살이 지나 버리면은 아무리 잘 해도 본토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일찍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청 예산을 짤 때 정책적으로 중국어를 하는 학생들을 양성했으면 해서, 그러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별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 데에 예산 배정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일본에 가서 쇼크를 받았습니다. 오사카 공항에서 중국어 안내방송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중국 고위층들이 나왔을 때 중국이 안내방송이 나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고 호감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 가고 있는데, 당장 할려고만 하면은 도에서도 내년부터 할런지도 모르죠. 그렇게 됐을 때 안내 인원도 문제지만 세부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좀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 좀더 고찰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그러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중국어 교사가 몇 명이 될 것인가 해서 채용을 할 적에 사실 학교로부터 중국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을 채용해서 6개 학교에 배치를 했는데 막상 개설할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해 가지고 사실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의식도 바꿔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면은 필요한 분만큼 채용을 해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공산국가라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을 때는 편안하고 적으로 싸울 때는 굉장히 괴롭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하고 교역하고 중국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 누구하고 상대를 합니까? 일본이나 우리 나라는 마찬가지로 자원이 없으니까 남의 것 뜯어먹기는 마찬가지 입장이고, 결국은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말로만 자꾸 하고 실질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일본사람들은 세계화니 뭐니 안 떠들어도 공항에서 안내방송이 중국어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땡 하고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관리국장님! 전문위원께서 114페이지 청소년거리 야외이동 전시대하고 또 132페이지에 교육정보화 자율연수반 편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자율연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등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각 교실에 멀티 교육기자재가 전면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 기자재 활용 연수가 대단히 중요한 과정으로 돼서 저희들 멀티기자재를 다룰 수 있고 그 멀티 기자재를 가지고 학습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육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11개 학교에 멀티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멀티 교육실마다 40대의 멀티 PC가 들어가 있는데 그 멀티 PC를 '95윈도우 환경 속에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파손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도 사용하게 되고 연수를 하면서도 사용하게 되는데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속에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연수를 하는 도중에 혹시 파손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것을 검토한 결과 하드프로팩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11개 학교 전 학교에 하드프로팩트를 사줘야만 파손을 막으면서 계속 연수를 할 수 있겠다. 그러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강사 관계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반 편성은.

11개 학교하고 과학교육원 해서 약 1,100명의 교사가 자율연수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강문언입니다. 김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거리 야외이동전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문화원 바로 서측 옆 하천을 낀 도로입니다. 거기가 청소년의 거리 주무대가 될 겁니다. 거기에다 청소년의 거리가 조성되면은 행사시에 야외이동전시대를 설치해서 사용할 겁니다. 행사라는 것이 학교에서 기획하는 미술전시회라든가 또 학생문화원에서 각 학교에서 종합예술제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청소년거리에 야외이동전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출품한 미술작품, 시화, 시 이런 것을 압정을 눌러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가 끝나면 철수해서 일정 장소에 보관했다가 행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전시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식 관련을 해서, 학교마다 각각 틀릴 겁니다마는, 저소득층 자녀나 또는 불우학생 또 무위탁 학생이나 보육원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50%에서 전액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학교가 있고 또 부자 학교는 부담이 안되고, 가난한 학교일수록 학생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아직 없죠?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 아동에 대한 저희들의 방안이 비급식 학교에서는 다 조사를 해서 1년 180일 1식 2,5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34명에 대해서 급식 지원비를 학교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제를 해 주거나 50%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제주도에 실직자가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전·입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5일 현재로 학교에 실직자 자녀에 대한 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4월말이면 전부 파악이 되고 일선 교장선생님에게는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우선 학교 자체에서 독지가를 통한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결식아동 없도록 우선은 당부를 해 놨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번에 파악할 적에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도 면제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를 면제해 줄 것을 50% 밖에 못해 주고 있고, 또 50% 해 줄 것도 면제를 못해주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미달되는 데는 예산에서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지 영세 학교일수록 그런 학생은 많고 학생들의 부담은 많아지기 때문에, 밥 한끼 1,5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고 1,700원짜리가 되고 각각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파악했다가 자료로 활용해서 다음 예산 때는 반영을 해서 그 학교는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양사 있잖습니까? 영양사도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입니까?

예.

영양사를 보면은 2개 학교, 3개 학교 겸직하는 데가 있고, 또 연고지 배치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군에서 남군 또는 서귀포 이렇게 먼 데를 오가다 보니까 일당이 25,000원인가 되는데 5,000원은 거리에서 없애 버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이왕이면 연고지 배치를 해야 시장조사나 모든 것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서귀포 학교에 북군 사람이 가니까 전혀 모릅니다. 북군 사람이라면 북군이나 제주시 인접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일용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학교가 생활근거지에서 쓰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양사는 교육청에서 발령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장이 발령합니까? 영양사는 교육청에서 발령하고 조리사는 학교장이 발령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양사 발령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영양사를 일용직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을 학교장이 하는데, 왜냐 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용직을 서귀포에 있는 사람을 여기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거기로 보내기는 인사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고지 배치를 시켜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고지 배치가, 우리가 임명권을 가지고 전보권이 있으면은 되는데 일용직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영양사 발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급식학교 영양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리사는 학교장이 발령하고 영양사는 교육청이 발령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발령할 적에 연고지 배치를 최우선으로 하면은 되죠.

영양사가 작년도까지는 전부 발령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는.

이거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용직을 말씀하시는 건데 25,000원에서 5,000원은 차비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학교에서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른 학교로 발령시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학교장 발령입니까?

일용직은 학교장 발령입니다.

아니, 영양사로 가 있는 자격증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일용직하고 영양사는 틀리잖습니까?

아니, 영양사가 지금 정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교육청에서 발령을 하고 일용직은 학교장이 발령을 한다?

예.

그러면 정규직은 교육청에서 발령하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는 못 가더라도 희망하는 지역에는 갈 수 있도록 발령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몰릴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지만 일부는 조정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정규직은 인사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연고지도 고려한 인사발령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경쟁이 됐을 때는 꼭 거기는 안되지만 인접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용직으로 학교장이 발령하는 것도 북군 사람이 서귀포에 일용직으로 계속 말뚝 박고 근무를 한다면 서귀포 사람이 북군에 와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된다면 그렇 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주선을 해 주지 않으면 학교장끼리는 힘들잖아요?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하위직들이 연고지에서 마음놓고 학교 급식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계수 조정하지 말고.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각시·도 교육청평가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신축비와 수선비, 이렇게 두가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저희들 특별교실과 교원 편의실입니다. 이게 평가 점수로 이번에 나오게 돼 가지고 저희들 편의실 예산을 확보를 못했고, 또 특별교실 신축비도 충분하게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수선비를 가져 가지고 그게 급하기 때문에 교원 편의시설과 특별교실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면 다음에 추경할 적에 바꿔야 되는데, 사업은 먼저 발주해야 되겠고 지금 추경예산은 여유가 없고,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그렇게 동의할 것을 전제를 해서 사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건 안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이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에서 앞으로 편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는 2회 추경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을 하는 시기에는 어쩌면 위원님들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에 있던 위원님들과 약속된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안됩니다. 예산 회계법 자체나 재정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창구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창구위원이 발의한 대로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98년 1월 20일 대통령령 제15,611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위원및 제주도교육감의 선출등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위원및 제주도교육감 선출사무에 관계된 선거사무 종사자, 선거인,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사무 관계자중 선거인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고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 참관인 및 개표사무원에게는 1일 3만원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입니까, 사무국입니까?

의사국입니다.

이건 전국 공통으로 한 것 같은데요

원안 가결하죠.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교육위원및제주도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조례안은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교육청의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여비 종류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있습니까!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 의결 합시다.

예, 질의·토론 종결하고 원안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로 정하고 있는 공인의 종류중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사국 사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교육위원회 직인의 종류에 의사국장을 신설하고 그 규격을 사무관리규정 별표 1의 관인의 규격에 준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온대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보조기관으로서 대외에 문서 시행할 일들이 얼마 없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갑자기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 의사국에서 하게끔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발의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처리 동의합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초등교육국장 김봉육입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해 오던 것이 교육법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해서 초·중등교육법에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그리고 동법시행령이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에 규정된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운 위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와 다르므로 이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종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예외로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오던 것을 앞으로는 공립학교 전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와 구성비율을 당해 학교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위원회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하던 것을 학년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학교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세번째 위원의 자격중 종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당해 학교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관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다섯번째로 기타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조정 정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사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육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제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하는 데에 갔다가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다른 학교에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이 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협의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행사도 없이 1년에 한 두번 이렇게 하는 협의회라면 아예 안 만드는 게 낫고, 이왕 만들었으면 실질적인 협의회를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구로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은가. 지금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학교위원장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거의 육성회 같은 기구로 생각해 가지고 앉아서 좌담하는 형태, 간담회 하는 형태로 하다가 대충 끝내 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재작년에 내려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실체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도 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바뀌고 운영위원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면 이 분들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을 상대로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안 했던 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닌가, 그리고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그 협회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도 제주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진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의식들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처럼 얼렁뚱땅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한 사람을 뽑는데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뽑고, 토론하는 것을 봐도 상당히 발전 지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러한 것들을 1년에 한 두번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교육도 해주고 그 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도 어느 도는 확보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학부모 협의회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 막 혼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되도록 일선학교에 시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하십시오.

박희수위원님의좋은 충고적인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지역교육청 예산에 교당 100만원씩.

그 얘기가 아니고, 협의회 지원 예산!

협의회는 지역교육청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그러한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인단이라든가 교육감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도록 개정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 됐고, 지난해까지는 그러한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단 규정 개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협의회 운영 예산도 미리 계상을 해야 됐는데 그러한 것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 관계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 관계관을 초청해서 이 관계에 대한 연찬회를 가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단위 운영협의회의 운영 관계라든지 회의진행법관계 같은 것은 학교장이나 그쪽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연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월초에 학교운영위원회 실무자하고 교감선생님들 또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연수를 겸한 회의를 도교육청 4층 강당에서 가질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다음 2차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교육청에서 다른 데 쓸 예산을 갖다가 운영위원들 밥 사줘야 되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해야지, 시·군단위 교육청에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임기 관계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임기는 4월 1일부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공백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학부모위원회 임기는 사실상 자녀가 졸업을 해 버림으로써 사실상 위원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학교모위원회 정수를 50% 미만으로 한 이유가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서, 설사 3학년 학부모로 전부 구성됐다가 3학년 학부모들이 전부 빠져 나가도 결국은 이 운영위원회 체제는 남도록 하기 위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해서 30 50%, 40 50%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이 지난 3월의 경우에 결국 그게 연계가 안됨으로 인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했는데도 그냥 학부모를 운영위원 대우를 한 학교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이 조례가 사실 늦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매학년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3월 달은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위원하고 교원위원이, 교원위원이야 전체 교직원 회의해 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3월에 브레이크 걸리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년이 돼야 1학년 학부모도 들어오고 하니까 새롭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잘 해야 되겠고, 사립학교 문제는 아까 고앵자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단측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전국적으로 거의 안돼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중에, 물론 학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인 예산 문제라든지 학칙 제정문제라든지, 사실은 사립학교에서는 재단이 하는 역할이 국·공립학교 이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권한을 침해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대통령령으로는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강제조항을 어느 정도, 왜냐 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턱대고 권장하는 것 보다는 사립학교에 한해서는 재단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듯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측이 그러한 의지가 학교 재단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제외한 심의사항이나 그런 것을 기능으로 넣어 가지고,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실상 그렇지 않아도 귀찮은데 그렇게 하느냐 해서 꺼리고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재정결함 보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상책으로 더 보상을 해 준다든지, 안 하는 학교에는 보상을 덜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사실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차제입니다. 어떻든 금년도에 몇 개 학교만이라도 해 보자. 이것이 시·도교육평가 항목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립학교 사대부중이나 사대부고, 부속학교 거기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나름대로 감독을 받으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립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놔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4조 제2항 임기 관계 말씀인데 종전 규정은 4월 1일 날짜로 획을 지었는데 사실상 학교마다 학사일정이 각각 다릅니다. 입학식하는 날짜도 다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날을 딱 꼬집어 놓는 게 획일화 됩니다. 그래서 3월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여기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학사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셨던 관계인데 사실상 부칙으로 놓는 문제, 이것도 지금 임기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각 학교로 시달이 되면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칙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나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에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조례 준칙에 의하면 그 부분을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의 운영규정 같은 것을 만들 것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는 위에서 묶는 것 보다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자, 업무를 하부에 내려주자 내려주자고 하는데, 업무 이관을 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보다는 저는 학교장한테 넘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장에게 넘기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행 위원 임기가 올 4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임기가 1년이라도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가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정하게 되니까 중복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현행 위원의 임기가 정해져야 그대로 만료가 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꼭 넣어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혼선을 가져와서 교육청에 문의하고 하니까 아예 여기에서 하는 게 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 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를 내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못 박아 놓으면 3월 한 달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대로 일단은 임기조항을 정해놓는, 그러한 수정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영훈위원께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수정안대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김영훈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서중학교주변주민생활불편해소진정의건

학교 주변 주민생활불편해소와 관련한 진정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 당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것은 중등교육국장 소관입니다마는, 제주시 교육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 김봉종입니다. 방금 말씀이 있는 서중학교 운동장 석분 날리는 문제는 근래에 와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교육비도 빡빡하고 또 제주시 교육청은 예산이 정말 거의 없고, 그래서 이것이 기백만원 같으면은 저희들도 같이 지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한테서는 상당히 민원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 오다가, 아까 400여명인가가 이렇게 진정서를 수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몇번 얘기를 해도 지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하고 제주시쪽으로 그리고 도의회하고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주도 전반적으로 봐도 운동장에 마사토를 깐데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전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할 적에 제주농고하고 일고는 체육대회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사토를 깔았고 그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초·중학교에 마사토를 깐 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중앙중학교가 '95년도에 마사토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사토를 깔았고, 일중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마사토를 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서중학교 도 마사토를 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은 서중학교인 경우에 제주시에서 6,000만원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급식시설비 절약을 해서 2,000만원 그리고 제주시에서 6,000만원 마사토 때문에 지원 받는 거 이외에 급식시설하는데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6,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해서 1억원,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도 조금, 학교계획에서는 1억5,000만원까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까지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학교간의 형평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중은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그나마도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다고 해서 그것은 학부모, 육성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1천 몇백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은 역시 서중학교도 1억원에다 거기에 하수도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거, 가운데 홈을 파서 거기에 큰 돌도 놓고 해서 물이 내려가게 끔, 이런 것 등등해서 조금 더 들겠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1억원 이상 확보할 가능성은 없는데 이번에 저희들로서는 금년도 계획에 화장실을 3동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절약을 해서 한 2 3,000만원 정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뽑아내서 다른 데에 쓰지 말고 그 학교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암거 보완을 하는데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중학교는 '95년도에 면적을 좀 축소시켜서 9,000여만원을 가지고서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제주시에 있는 투기종목을 그쪽으로, 4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역도, 복싱, 근대2종 이렇게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좀 기피하는, 소위 3D 종목이라고 해서 어려운 종목을 그 학교로 집중을 시킬 것으로 해서, 어려운 종목을 거기에 맡긴 만큼, 그리고 또 축구도 교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운동장 매립을 마사토로 '95년도에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중학교도 이번에 다행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해 줘서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될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억원 만들어 주고 화장실 3동 짓는 것에서 절약해서 한 2 3,000만원 하면은 되겠는데, 다만 중앙중학교 마사토 깐 부분은 사실 그 당시 시공상에서 돈을 절약할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비가 와서 축구같은 것을 할 적에 옥외 경기가 수중전을 할 때도 있는데 배수시설이 그때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돼서 그런 데, 앞으로 하수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간에 암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지 않으면, 중앙중학교 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을 아낄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왕 서중에 해 줄 바에는 제주시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할 게 아니라 도교육청 지원을 좀 받아서 만들어 줄 거면은 제대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사토를 까는 데에 두께가 문제인데, 서중학교는 처음에 1억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30㎝를 요구를 해서, 중앙중학교 관계는 지금 김위원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중앙중학교는 한 10㎝로 하고 지금 일중도 10㎝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두껍게 해 주면은 배수도 잘 되고, 그리고 마사토를 했다고 해서 먼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덜 있고, 배수가 잘 된다. 그런데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30㎝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학교간의 형평도 유지해야 되겠고 해서 1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교육청 하고 협의하면서 가능한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잘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교육장 얘기를 들었으니까, 관리국장님! 시교육청에 지원해 주겠다고 한 말씀 하십시오.

부족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까지는 안되고 1억원은 현재 확보가 됐는데 한 2 3,000만원 정도는 더 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실이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잘 절약을 해서 거기 예산 남는 것을 그쪽으로 돌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남는 것을 무조건 그 쪽에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절차도 밟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다 투입을 할 수는 없고 예산이 얼마나 남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설을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교육청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 말씀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