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 4월 2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해서 농수산국부터 심사를 시작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정회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쪽에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이런 순으로 오늘은 심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쪽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퇴석을 해서도 좋습니다. 내일 본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리를 떠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수산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올린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선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 ['98 제1회 추경 농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본예산보다 9.15%가 감액된 775억5,453만4,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해 집행잔액분인데 이것을 반환금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8.6%가 줄어들고, 지방양여금이 27.9%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8,592만8,000원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10.2%, 지방채가 5.5%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내시변경에 따르는 감액분입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출부분입니다. 농수산국의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전체세출예산의 규모는 910억4,907만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7.92%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액수는 약 78억정도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중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서를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21.78%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4%가 줄어든 5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감액되는 것은 2억1,300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농수산국에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67페이지입니다. 총괄적인 것은 아까 보고 드렸기 때문에 넘기고 469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은 평균해서 30%정도가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에서 35% 사이가 긴축예산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면 한 30%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인건비에서는 일률적으로 3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부가 긴축예산 차원에서 일정비율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471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은 정확하게 30%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는 30%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28%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30%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긴축예산 이외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업무보조,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4,900만원이 드는 겁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현지조사, 자료를 정리하거나 전산입력하는 데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실직자 중에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 국비에서 50%, 우리 도비에서 20%, 시·군비에서 30% 해서 총사업비는 4,96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도비에서 992만2,000원, 이것 포함해서 3,472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은 당초에 이것이 국고의 30%만 도비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착오를 했습니다. 31%가 올라가 있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은 당초 네 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세 농가가 삭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농업인에게도 컴퓨터 상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전업농이나 농어민후계자, 일부 희망농어민, 이렇게 한 2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다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그리고 또 농어민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자부담은 2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순수 도비만 올라있고, 국비는 없는데 국비는 직접 학교로 농림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만 올라있는 겁니다. 국비에서 4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공급에서 삭감 1억원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 예산재원이 없다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에서 삭감돼서 특별회계로 가는 예산들이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서 올라 있습니다. 다음에 480페이지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482페이지도 전부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보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도비가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관측시스템 개발입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할 수 없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5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보조는 감액내시된 분이고, 배수개선 사업도 감액내시된 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긴축예산 차원에서 감액이 일률적으로 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6페이지는 우리 자체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8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자치단체보조에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가 변경내시 됐습니다. 그 위에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도 2개소였는데 1개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긴축예산 차원에서 감액내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에 3,800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작 즉, 벼농사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해서 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변경이 돼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 시범 유리온실 보온커텐시설은, 이번에 [새파란 유리온실]이 우리 제주도 유리온실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범 육성 차원에서 거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90페이지는 일반사업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입니다. 밑으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내시된 분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고,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은 당초 4개소가 내시됐는데 3개소로 감액 내시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수·축 임산물 직거래용 천막시설비 지원은 지금 농·축·수협이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데 직거래 사업을 활발하게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 도도 거기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농산물 식품 대축제 행사에 따른 우리 홍보관 설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의무적으로 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서초동에 짓는 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494페이지도 긴축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49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해서 전액을 줄여버리고 있는 것으로 거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 기타 보상금으로 올라있는 것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498페이지에 보면은 300만원을 줄여 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액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49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498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 700만원을 여기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수산연구사 신규채용에 따른 비품구입은 연구사 채용에 따르는 필수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도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를 전부 줄이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시설비 측면에서 올리던 예산이 대부분 민간경상적 보조로 넘어가고 있고, 또 전체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일부 저희들이 시설비에 올라서 설계할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할 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도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1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전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민자로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2종어항 건설은 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보조는 시설비에서 넘어오면서 조금 증액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되는데 민간의 보조가 조금 늘어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에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비 보조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지금까지는 국고에서 50%, 시·군비에서 50% 해서 도비에서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예산부터 정부에서 내시가 국고에서 50%, 도비에서 15%, 시·군비에서 35% 해서 도에서 15%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 도비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에서 2종어항지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다음 해로 넘기고 이번에는 줄이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제일 위에 어업지도선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당초보다 왜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당초에는 선령이 3년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선령 5년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504페이지는 긴축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505페이지입니다. 밑으로 두 번째 보면은 잠수조업중 사고 위로보상, 그 다음에 고령잠수 위로보상, 이러한 돈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전에 있었던 감사에서 지적으로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것에 대한 기타 보상금은 지원을 억제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이렇게 삭감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기획실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종묘매입방류가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군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보로 올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것은 도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어서 도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7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고, 자보로 가는 걸 삭감시키고 여기에 재료비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시설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정부 긴축예산 차원에서 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이것은 정부에서 실업대책 차원으로 쓰레기 청소하는 것을 실직자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1인당 25,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해안쓰레기 청소에 실직자들을 동원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업대책 일환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다음에 전복살포 양식사업보조, 이것은 전부가 내시변경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고, 어류양식사업비 보조, 이것은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줄이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 융자사업으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종묘매입방류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6페이지에 도 사업으로 전환돼서 재료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508페이지는 전부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50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반입가축 전염병 검사에 따른 동물검역계류장 사용료가 22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동물검역을 제주도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512페이지, 5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소(우) 수급전산화사업에서 879만원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000두 정도 하도록 돼 있는데 내시변경이 돼서 1만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지원에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납읍에 있는 어음도축장에 냉장육 수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수장비들이 필요해서 냉장육 수출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록산물 개발ㅎ원은, 양록에 대한 개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저희가 업무제휴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필요성이 강조되고 또한 이번에 개발을 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포함해서 개발을 시켜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개발이 되겠다, 그래서 제주도 특산품화 하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입니다. 한우대체입식에 따른 긴급질병방제 사업입니다. 긴급질병사업이 어떻게 줄어드느냐고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13페이지에 긴급방역사업비가 자보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게 시·군비까지 해서 1,600만원이 확보된 게 있고, 또 우리 재료비에서 긴급방역비가 1,000만원 있고 해서 한 2,600만을 대체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긴축예산 차원에서 100만원을 할 수 없이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절감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은 IMF 대책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은 2억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75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잡우 생축반출에 따른 운송비 지원 해서 성우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있고, 또 송아지에서 5,000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IMF 대책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안정 양축자금 이자보전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계장 시설확충사업,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있고,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 1억원도 75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실시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이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실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이번에 줄이고 있습니다.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 사업은 75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계열화 사업, 이것도 1억5,000만원이 75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로 예산이 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 공동목장 조성사업에서 7,000만원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른 것이지마는 사실상은 IMF 대책재원으로서 이것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538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지난 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은 사업비를 전부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 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세출예산의 경우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74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자보에서 민박기존가옥 증·개축 사업비 보조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IMF에 따른 긴축예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르는 보조사업비는 있어도 융자가 한 12억 정도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융자를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비 전체를, 융자금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사업비를 줄여서 IMF 대책사업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6,750만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감귤 소포장 기계제작비 지원은 언론에도 보고됐습니다마는, 감귤재배 독농가 김도진씨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 소포장 기계를 연구하고 비닐팩을 활용해서 저장실험을 하여 실질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보고회도 가졌고, 거기에는 제주도에 감귤과 관련된 전 기관, 그리고 독농가들도 전부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과잉출하되고 있는 온주감귤을 저장기술을 통하고, 또는 조기성숙을 시켜 가지고 출하기간은 연장시키는, 분산시키는 그런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소포장 기계제작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개발된 것을 실용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에서 유채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긴축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채재배 지원이 지난 해 예산보다는 그렇게 줄어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특수지재배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생산비 보상 차원에서 일반 밭에서 재배한 것은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75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히트파이프 설치입니다. 이것은 IMF 대책차원에서 이 히트 파이프를 시설하면 열효율을 40%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올 해 한 30농가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20농가 가까이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시범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25%, 시·군에서 25%, 자담 50% 해서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담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52페이지 육상수조식 전복양식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IMF가 닥치고 보니까 축산도 사료에 문제가 있고, 양식도 사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사료에 대한 공동구매자금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줄여 가지고 이 쪽으로 옮기는 대신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사업비를 줄이고 이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수 규격돈 후기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IMF 대책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화 시범육성은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75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 보조는 정부의 기금내시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줄어들고 있고,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은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겁니다. 다음 5흑단지 및 재래가축 실용화사업도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것이고, 가축 계열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515페이지에서 이전되는 겁니다. 다음에 벌꿀수매 비축사업 융자는 IMF 대책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고, 젖소 숫송아지 가격안정자금 융자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돈사 자동화 시범육성사업도 IMF 대책 차원에서 자금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5흑단지 실용화사업 융자도, 우리가 융자사업은 이번에 IMF 대책차원에서 자금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공장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낙농시설 자동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무창돈사 시설사업 융자도 마찬가지이고, 재래 흑돼지용 잔반사료화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줄여 가지고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사업하고 가축사료원료구입자금 융자에서 이런 IMF 대책 지원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올 해 추경예산의 큰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예산을 줄여가지고 IMF 대책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고, 다음에는 정부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 삭감하는 부분, 다음에 IMF 긴급지원대책 사업으로 부득불하게 지원되는 것, 또한 꼭 추경에 확보돼야 될 불요불급한 기본적인 예산, 이런 것들이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국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10여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1회 추경안 세입부분을 보면은 78억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삭감되는 총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IMF 긴급대책 일환으로 해서 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중소기업 자금에서 대출되고 있는 자금이 유리온실 경영자금으로 해서 6억3천, 그 다음 축산단지 경영자금으로 해서 24억4천, 다음에 어선출어자금으로 74억 해서 총 104억원이 1차산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78억원이 삭감되더라도 총체적으로 우리 1차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약 26억정도로서 실지 농어민들에게 IMF상황이긴 하지만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긴축예산에서 1차산업에 이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다른 산업분야보다는 특별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산업부분에서 감귤과 특작부분에 대한 지원이 특작부분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정과에 올라 있는 예산, 496억정도 되는 예산들의 거의가 일반 농업 전반에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될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자체 기반사업은 전부가 일반 밭작물 사업의 기반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특작과 사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비 자체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특작부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들이 시·군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서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도가 세세히 할 수는 없는 거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런 정도는 전부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도에서 지원요청이 온다고 하면 그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군으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하지도 못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한 차원은 앞으로 과기원에서 검사가 끝나고, 분석이 끝나고 나면 보상은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여건하에서 이런 것들은 검토가 되어, 이게 돈이 몇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백만원 이내에 들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느냐. 이런 것은 시장·군수의 역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이런 영양제나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제 자신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보고 자체도 못 받아 봤고, 지도소나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걸 도가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승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당초예산에 47억4,560만원은 국비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걸 기채로 할 걸로 했다가 이게 기채가 다 안 돼 가지고 이번에 기채 일부하고, 도비에서 4억9,500만원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기채 자체가 다 안되다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하고 우리가 기채로 하고 있는 것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사업, 이 세 가지는 기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다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귤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몇 년후에 이게 자리매김을 정착시킬 수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수입재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차 산업부분에서의 예산을 우리 안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용역비는 좀 미루더라도 긴급한 부분에 수혜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할 수 없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필요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질문 도중에 제가 좀 실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혜삼 특작과장님이 명예퇴임을 신청해서 새롭게 강영기과장님이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기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군의 것 1개소가 집행이 되고, 북군의 것은 이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대정 신도다연작목반이고, 2순위가 애월의 장전유기농자연연구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1순위를 주고 했기 때문에 애월이 빠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장전 것은 내년도 사업 1순위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하고, 민간위탁금 1,0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천막시설비 지원 1,000만원은 농·축·수협이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단이고, 농협지역본부가 사업단이 돼서 이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단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수·축협 생산자단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밑의 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식품대축제 행사에 저희들이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초구 쪽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계가 있고, 없는 설계가 있는데, 사업비가 큰 사업의 경우, 규모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설계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직원이 그 기술을 전부, 예를 들어 어항하는 사람이 다른 어떤 구축물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될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하자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 도의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우리가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촌종합개발사업자체가 시설비로 올라있는 것을 다음 폐이지에 있는 민자로 3억 얼마가 넘어가고, 그 나머지 것은 국고내시 삭감액으로 해서 한 8억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올라가는 것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경미한 시설만 하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한현섭위원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