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군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석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군정질문이라 새삼 감회가 새롭고 그동안 여러 가지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7만 군민을 위하여 아름다운 내고장 함안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그 노력중에 긍정적인 측면과 때로는 어려움과 고충도 뒤따랐지만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적 발전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는 곳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노력한 결과 대산과 칠서는 결정고시 단계에 있으며 칠원과 군북은 확장 및 재정비 입안을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 함안문화원에서는 칠원읍지를 국역으로 발간하였는데 이 칠원읍지는 조선조 철종 6년에 나온 것으로 140년만에 국역한 것인데 건치 연혁을 비롯하여 군명, 관직, 성씨, 산천, 풍속, 방리 등 41개 항목에 걸쳐 당시 칠원지방의 모든 것을 기록한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칠원현의 연혁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볼 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칠원조를 번역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조선조에 들어와서 현감으로 고쳐서 구산진 속현이 되게 했다"라고 국역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원문과 국역으로 동국여지승람에 나와 있는 칠원현의 건치연혁에 속현이라는 글자가 음각으로 되어 있어 제목임을 알 수 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이 때문에 "조선조에 들어와 현감으로 고쳤다" "속현은 구산현이 있다"로 해서 구산현이 칠원현의 속현임을 밝혀야 할 것을 거꾸로 칠원현을 구산현의 속현으로 설명하고 있어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읍지에 나오는 동국여지승람과 영조때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구산현으로 나오는 것을 읍지에서는 구산진으로 오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구산현을 설명한 대목에서는 "후에 금주현에 속하게 했으며"로 했으나 현 김해의 고려시대 명칭은 금주는 1276년에서 1308년 32년간 현으로 강등된 적이 있으나 고려 500년간 도호부 또는 부로 존속된 것입니다. 넷째, "임진왜란후 읍과 마을이 소조해져서 창원부에 소속시킴이 합당하지 못하여 현을 설치했다" 이것도 임진왜란후 마을이 작아졌으면 왜 현을 설치했는지의 근거자료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이 책의 발간시 검토의 미흡함을 지적할 수 있겠으니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의 작대산 지명도 청룡산으로서의 명백한 증거를 별첨자료와 같이 첨부하니 지명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하여 희망과 믿음을 주는 군정의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성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서 함안군의회 제2대 의회의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에 적극 반영시키고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점 또한 없지 않아 반성과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보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동료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동료애와 집행기관의 아낌없는 협조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하나 하나 마무리되어 가는 것이 큰 보람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는『IMF채무국』이라는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국가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론 서로 견제도 하지만 함안의 미래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양 수레바퀴가 서로 삐거덕거림없이 복지함안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업 극복을 위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MF체제 출범이후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실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실업자 지원을 위한 재정적자 규모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업난 해결을 위하여 내각을 『실업내각』으로 규정하고 실업과 경제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방행정도 실업대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인 바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부도기업 및 실직자 현황은 어떠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확보를 비롯한 지원방안 등 실직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우리군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공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시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이 당초 설계 하자로 정부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하며,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준공한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국고만 낭비하였다는 TV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환경개선시책의 일환으로 약 26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사업이 97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현공장 약 15%선에서 시공업체의 부도 등 시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공업체의 계속 시공이 가능한지? 또한 물가상승 및 설계보완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확보대책과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원읍지에 관한 것입니다. 96년도 함안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 칠원읍지는 인조 19년(1642)에 류공 동발이 기안하여 구사당 곽연과 협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내용중 지방수령의 전·출입기록부에 칠원이 함안군에 통합된 1906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본 칠원읍지는 추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칠원현의 연혁에 있어서 칠원현이 구산현의 속현으로 번역되어있어 이를 발간처인 함안문화원에 문의한 결과 본 읍지의 원본 번역시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칠원읍지 원본에 기록된 구산진은 타 문헌을 참작해볼 때 구산현의 오기로 추정되나 국역 칠원읍지는 원본에 기록된 그대로를 번역한 것으로 원본 오기를 바로 잡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주현이 아니고 도호부 또는 부로하여야 한다는 것과 넷째, 임진왜란후 읍과 마을이 소조해져서 창원부에 소속시킴이 합당치 못하여 현을 설치했다는 점에 대하여 원본에 내포된 하자로 추정되는 것으로 본 읍지 번역본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본 번역 오류로 확인된 부분은 추후 증보판 발행시 필히 고치도록 하겠으며 금번 함안군지 발간시 칠원현의 연혁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원의 작대산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원의 작대산이 함안문화원에서 발간한 국역 칠원읍지에는 청룡산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30년 운곡서당에서 발간한 칠원읍지의 산천조에는 청룡산은 현의 관아에서 동쪽으로 7리에 위치하고 창원의 두척산에서부터 내려온 산맥으로 현의 진산이며 일명 작대산 또는 천주산으로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변경, 변천 될 수 있는 것으로 변경, 변천시기와 사유 등의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많은 자료등을 수집하여 변경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명변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공보실에서는 작대산과 청룡산의 지명중 확실히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기록은 2가지 칠원읍지입니다. 한 군데 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은 청룡산으로 명칭이 기록되어 있고 또 1930년도 운곡서당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청룡산이 본명이고 작대산 또는 천주산으로 불러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읍지가 1800년도 말경에 발간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다시 검토해보고 그 후에 서류를 검토해서 최종 변경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일전에 문화공보실에 8가지 문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청룡산이다"하는 참고자료를 공보실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역된 칠원읍지와 운곡서당에서 발간된 칠원지의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04년 이전의 모든 문헌에서는 심지어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또 창원시에서도 자기들의 천주산이 청룡산맥으로 뻗어왔다는 등 제가 확보한 문서가 8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 외 20여개 이상의 모든 문헌에서도 명백하게 청룡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칠원지역 주민으로서는 진산이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서 여부를 밝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입안 및 재정비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도시지역이 있는 읍면은 가야읍을 위시해서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산면과 칠서면은 신규 입안중에 있고 군북면과 칠원면은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산면과 칠서면의 도시계획 추진사항은 주민공람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결정고시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도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지적고시할 예정이며 금년 6월경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적고시는 지난해 12월에 용역 착수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결정고시가 6월경 나게되면 한달 후인 7월에는 지적고시가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칠서지방공단 배후도시로의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칠원면과 군북면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계획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북면과 칠원면 역시 본 규정에 의거 지난해 12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군북면의 경우는 기존 도시계획면적내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조정대상을 확정하여 재정비 서류 작성중에 있으며 5월 30일경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해당실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민공청회, 주민공람, 신문지상공고 등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재정비 결정고시 시기는 금년 10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결정고시후 2년내에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조기에 지적고시를 해서 주민에게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 금년말경 지적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칠원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원면은 마산시와 인접하고 있어 마산시의 팽창으로 인구유입 가능성이 높고 택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222,000평으로 협소하여 계획적인 택지공급과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등으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는 2007년 목표로 222,000평에서 862,000평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용역착수하여 관련법규, 관련계획, 주변지역과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를 거쳐 확장계획구역을 결정하여 국토이용변경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변경서류를 5월중에 마무리하여 해당실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6월중 주민공람과 아울러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7월에 도에 국토이용변경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를 받아 국토이용변경고시가 되어 우리군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내 변경고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칠원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국토이용변경 결정고시후 재정비 계획수립이 가능하므로 재정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저희들은 최대한 앞당겨서 내년 6월까지는 재정비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국토이용변경 결정고시 즉시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 결정 고시건과 병행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도 자체심사 또는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경우도 있으나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한 하루빨리 재정비 결정고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욕적이고 성실한 답변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현재 칠원이 220,000평의 도시계획 면적중에서 제가 확실히 잘못 들어서 그런데 860,000평인지 몇 평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6월중에 주민공람과 신문광고를 하겠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면적이 222,000평에서 다소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862,000평이 되겠고 고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6월말경에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 선정된 소방도로가 불합리하게 되어있어 금번 재정비시 소방도로의 노선을 변경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정비시에 소방도로 노선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도로의 노선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 결정된 도로를 변경하게 되면 사실 상대적인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했을 때 관계주민이 이해가 된다면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권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부도기업 및 실직자 현황, 예산확보를 비롯한 지원방안 등 실직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관내 부도기업 및 실직자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 등 우리군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관내 부도기업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기업체수 720개 업체에 부도기업체수는 104개 업체이며, 이 중 IMF 이후 발생한 부도 기업체가 38개 업체로서 총 부도업체수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다름이 없는 한국제강이 지난 4월 24일 부도처리됨으로써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40억 규모의 예산을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와 협의 지원키로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이자 보전 3% 정도를 해줌으로써 매년 1억2천만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토록 하여 조금이나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및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목적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공공 근로사업 추진내용은 8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 소관은 5개 분야 14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으나 1차적으로 5개 분야 8개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8개 사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제방 정비보수, 교통질서 제도, 지자체 중점사업입니다. 지자체 중점사업은 주요 도로변등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선별,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 보조,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는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 중소기업청 소관으로는 지방 공단 기동 봉사대 운영 등입니다. 1차 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희망신청자 101명중 결격자 11명, 포기 3명, 후순위 9명을 제외한 78명을 투입키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4월 25일부로 본인에게 통보하고 5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1차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35명에게 2732만1천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환경부 소관 10명에 3772만5천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농림부 소관 20명에 16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문화관광부 소관 10명에 1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소관 11명에 1650만원(국비100%) 등을 예산투입 실시키로 하여 총 예산 규모는 1억756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6702만3천원으로 62.3%, 도비가 810만3천원으로 7.5%, 군비가 3240만원으로 3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 3240만원은 우선 예비비로 전용 활용토록 하고 1회 추경시 예산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소관인 지자체 중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요 도로변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키로 하여 1757만1천원을 투입 관내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본 실업대책 사업비는 공무원 봉급삭감분 10%로 충당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공무원 봉급 삭감분은 전액 군비로 편성사용하고, 도 산하 공무원 봉급 삭감분은 시군별 신청자수, 재정자립도, 실업자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공무원 98년도 봉급 삭감분은 5억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실업자수는 2월말 현재 1,119명이며 경남도는 51,000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봉사자의 일당으로는 1일 8시간 근무에 근로봉사가 2만5천원, 사무봉사가 2만원으로 지급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로 하고 주 5일 근무시에는 1일 유급휴일 인정, 1일분을 더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직자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전 읍면에 취업상담 창구 설치 및 군청 지역경제과와 실업대책 상황실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부도, 휴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모집업체가 적어 취업알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 구인업체수는 25개업체에 취업알선 19명입니다. 앞으로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98. 4. 20∼4. 30까지이며 신청대상자를 분석 5월 9일까지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5월 11일까지 본인에게 통보하고 5월 15일부터 사업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4월 27일까지 희망신청자는 44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호웅입니다. 조수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면 재검토 배경과 설계보완 및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중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면 재검토 배경과 설계보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유입수질은 환경부지침('94. 5. 13)에 의하여 BOD 5,000㎎/ℓ으로 '95년도 설계 완료하여 '96. 12. 31일자로 착공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계상의 유입수질과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유입수질이 맞지 않아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조선일보 97년 3월 23일자 보도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97년 6월 17일자로 가동중인 경상북도 안동의 축산폐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수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8가구에 대하여 97년 6월 11일(1일간) 축산폐수를 표본조사한 결과 BOD 15,000∼20,000㎎/ℓ정도 발생된다는 판단에 따라 97년 9월 8일자로 감리사에 설계 보완하도록 지시되어 현재 설계 보완중에 있으며, 이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설계 재검토 사항과 IMF의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감소 추세 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환경부에서 98년 2월 5일자로 일시중단 지시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98년 4월 28일 즉 어제 오후에 경상남도 6개 시군중 2개 시군은 일시보류가 되고 4개 시군이 계속 처리토록 통보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 총 사업비는 266억 3700만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228억7300만원으로서 물가상승률에 의하여 발생되는 추가공사비 추정은 9억5000만원과 설계보완에 따른 추가공사비 예상액 3억원으로서 총 추가소요예정사업비 1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방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여 우선 사용하고 원금상환 시에는 국비 교부세 70%, 군비 30%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시공업체 부도에 따라 현 시공업체의 시공이 가능한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는 공동도급계약 방식에 의하여 미도파산업개발(주)과 삼성건설(주)에 각각 55대 45의 지분으로서 계약되어 공사 추진중에 97년 12월 10일자로 공동도급사인 삼성건설(주)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만 주계약자인 미도파산업개발(주)에 대하여 책임 시공토록 조치하여 현재 미도파산업개발(주)에서 총괄책임시공하고 있는 상태로서 현 공정은 15%정도로서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건설(주)은 97년 12월 10일자 부도이후 98년 1월 26일자 재산보전처분과 법원에서 선임한 정리위원 및 회계사의 화의조건조사가 완료되어 화의신청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2∼3개월내에 화의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약 화의인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관리대상이 된다고 하여도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정관리가 되면 삼성건설(주)의 경영권만 포기되는 것이지 공사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의신청이나 법정관리 신청이 되지 않고 만약 파산이라든지 기타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월달의 업무보고시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토취장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할 토취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상 확보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재 토취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토량의 가격과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의 절충사항이 맞지 않아서 그때는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이 약 500원의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측에서 합의해서 토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