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개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이성근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지난 3월 17일자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농촌개발국 산하의 소득작목과가 명칭이 산업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 한순교 과장이 지난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산림공원과장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과장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원에 있는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축산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계장 최봉구 계장이 4월 13일자 인사에 의해서 회계과 영선계장으로 옮기고 그 시설계장 자리는 과천시 건축계장으로 있던 이재영 건축계장이 우리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시설계장으로 인사가 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개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3억 3,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53억 9,900만원보다 10억 6,3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정부예산 축소조정에 따른 국 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2억 5,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7억 7,700만원보다 5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요인은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6억 7,100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2억 3,100만원, 과실채소유통지원사업 3,800만원이 사업의 축소와 포기로 삭감계상되었고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에 따른 확정내시변경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업대책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인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600만원, 푸른숲가꾸기사업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경영자금 이차보전금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매시장 청과물동 비가림 시설공사비 4억 8,500만원 등을 주요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농정분야는 정부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촌개발국 소관 전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물동 비가림시설공사는 청과물동 앞에 이렇게 시설공사가 되어 있드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을 지금 승하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데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차를 대고 그 데크 부분이 그냥 날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뿌리면 거기서 비오는 날이라든지 눈올때는 작업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을 쭉 빼가지고 차가 승하차시 비를 안맞게끔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차보전금 6.5%로 해서 부담해주는 겁니까?

예, 시가 부담해주는 겁니다. 16%짜리를 농협에서 빌려써가지고 농가는 5% 쓰고 시가 5.5%, 농협도 5.5%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가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220쪽에 산림녹지관리 목재파쇄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시내 피해목같은거 나무가 발생하거나 약 20㎝, 30㎝ 큰 것이 나와요. 그것을 1년간 모아놓으면 그것을 치울 자리가 없어요. 소각하는 것이 일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럴 것이 아니라 나무를 갖다가 그것을 톱밥형태로 이렇게 조각으로 뽑아내가지고 분쇄해버리면 양묘장에도 그것을 깔아서 거름용도 되지마는 보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나무도 치워서 개운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샀어요. 산데에 따른 운영비는 필요하죠. 기름들어가니까 경유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마대가 필요하죠. 그 비용을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안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배산 주차장 한 40평 조성하죠? 그게 전부다 시비예요?

예, 전부 시비를 들여가지고 토지승락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예산이 총 얼마예요?

작년에 총체적으로 1억 3,000정도 됩니다.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비를 안받는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각서를 받았어요?

예.

지금 거기서 배산 우리 정병호 위원장님도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오후에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은 우리구역이 아니고 또 다른 주차장이 있어요.

일절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완공은 안되었는데 앞으로 완공이 되면 오전에는 주차비를 안받고 오후에는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설명하신 중에 강당 조명시스템이 적은 액수로는 못한다 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농민교육용 책상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육용 책상이 없습니까?

옛날에 80년대초 쓰던 조그만한 고등학교 학생 책상같은거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모자라서 120분이 앉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책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