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당초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오는6월 4일 실시계획인 제2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사일정변경의건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는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24일 추경예산안 심의시 저희 내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의안에 대해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도정에 공헌한 외국인에 국한하여 수여토록 한 명예도민증서를 재외동포와 타 시도 출신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참여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명예도민증서 내용 및 관리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 범위를 종전에 외국인에 한정하던 것을 재외동포,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도 수여하고 명예도민증서의 서식과 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요상황을 기록 보존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국가 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의 차종을 확대하고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간 양도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사항과 형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차종을 2,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국한하던 것을 1t 이하 화물자동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의 부동산에 적용해 주던 취득세․등록세 50% 감면규정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처분한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감면적용시한도 2000년 12월 31일에서 앞당겨 1999년 12월 31일로 단축하며 기업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업용 부동산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이외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을 추가 감면토록 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율도 50%에서 100%로 면제하는 반면 감면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에서 1년을 앞당겨, 대신 앞당긴겁니다, 1999년 12월 31일로 단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지침을 통보받은 이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추가내용이 통보되어옴에 따라 수정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에서 설명드린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에 대하여 당초개정안은 감면율 변경없이 감면대상 기업 및 감면적용시한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으나 행정자치부의 통보에따라서 감면율도 50%에서 100%로 확대면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수정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와 시군에서 담당하던 노동조합관련 사무가 노동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97년 2월에 지방노동관서로 모두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20일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또다시 도사업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중 이관업무 중 종전과 같이 광역성격을 띤 노총도지역본부, 자동차노조 도지부, 강원예능노조 등은 도에서 관장하고 그외에 단위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지역에서 발생되는 노동관련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지방노동관서에서 도로 환원된 업무 중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설립 및 해산신고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사항과 단체협약 중 위법내용의 시정명령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신고수리, 폭력행위 중지명령, 직장폐쇄 요건사항 사전신고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위임내용은 3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노동조합관련업무는 4월 10일까지 지방노동관서와 시군간의 업무인계 인수가 이루어진 다음 5월 1일부터 도와 시군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인계인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노동부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의회의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을 조정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인구 2만명 초과 읍면동에 대한 의원정수 추가제도가 폐지되고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실시 중인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구의 명칭, 구역과 의원정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구를 227개에서 187개로 40개구를 감축하고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245명에서 195명으로 5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이 감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2만명 초과 읍면동의 의원정수의 감축이 10명이고 인구 5,000명 미만동의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40명이 감축되어 총 50명의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이 감축되겠습니다. 시군구의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내역에 있어서는 춘천시를 비롯 도내 7개시 전체와 홍천군, 영월군이 변경되고 있으며 횡성군을 비롯한 나머지 9개군은 종전과 같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변경되는 시군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선거구역에 대해서는 별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정에 공헌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에관한규정을 일부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외국인에게 국한하여 수여하도록 한 명예도민증서를 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명예도민증서 서식을 외국인 및 재외동포용과 타시도출신인사용으로 구분하고 증서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영구히 기록보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수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차종을 확대하고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간 양도․양수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사항과 형평이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 차종을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정량 1t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고 둘째, 기업이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모든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적용하던 것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97년 6월 30일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처분한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감면적용 시한도 ＇9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단축한 것이며 셋째, 기업간 양도․양수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는 기업제한없이 모든 기업이 기업간 양도․양수시 양수받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를 경감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양도하는 재산으로 제한하고 감면적용시한도＇99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반면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던 것을 차량, 기계장비,선박, 항공기 등을 추가로 감면되도록 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 둘째항의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율 50%를 10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차종을 확대하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도와 시군에서 담당하던 노동조합 관련사무가 ＇97년 2월에 지방노동관서로 이관되었다고 ＇98년 2월 20일자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도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광역성격을 가진 노총 도지역본부, 자동차노조 도지부, 강원예능노조 등은 도에서 관장하고 그외에 단위노동조합에 관련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관련사무 중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신고수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소집권자 지명, 단체협약 중 위법내용 시정명령과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된 신고수리, 폭력행위 등의 중지명령, 직장폐쇄의 요건사항 사전신고수리,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관련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인구 2만명 초과 읍면동에 대한 의원정수 추가제도가 폐지되고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게 됨으로써 동법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의 명칭 및 구역과 의원정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오는 6월 4일 실시계획인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를 227개에서 187개로 40개 선거구를 감축하고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245명에서 195명으로 50명을 감축하였는데 그 내역은 인구 2만 초과 읍면동의 의원정수 감축 10명과 인구 5,000명 미만동의 선거구 통합으로 인한 감축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선거법의 의원정수 감축취지를 감안하고 인구 5,000미만의 소규모동 선거구 통합에 따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지실정에 밝은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한 것으로 적절히 조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함형구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서수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통하여 도정발전의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진동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4월 13일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 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추가시달되어 지난 4월 24일자 수정안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번에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규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법이 제정되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도의회 자체에서 법 자체를 논의하는 자체가 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만 일단 본 위원이 그 법에 대한 의견과 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구와 인구수의 형평성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인구수나 투표인수에 관한 준용된 위원회 소재를 지방자치법까지 대리를 한다면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인구수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하나 법의 내용을 보면 지역현안문제와 모든 해결문제를 의원마다 임하는 비례를 보았을 때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체적으로 도의원이 2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위법으로 내려오면서 이 법이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의원 한분이 광역의원 두분을 모셔서 각각 분리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러한 사안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어떤 해결방안, 앞으로의 해결방안 또 해소방안 등에 국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농통합지역에 상당한 불합리와 도농통합에 따르는 불이익 배제원칙에는 이 법이 너무나 법취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특히 삼척같은 경우에 옛날 통합되기 전의 삼척시의 기초의원수는 최소한도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제2조 자치구 시군의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에 기초의원이 7명 미만으로 될 경우에는 7명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의 서로의 어떤 정신이 위배될 수 있는 이 법의 일관성 없는 제정 또 현실성을 외면한 어떤 법의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배된 사항 또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인구의 형평성 문제 특히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과의 관계,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과의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방편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물론 정재욱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정재욱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이번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조례안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을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 조례안이 비록 상위법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조정하고 추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정능력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조례안이 위헌의 소지가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헌법에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 위헌확인 소송에서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평등선거 원칙과 투표가치의 평등,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 등에 관한 결정유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적 요청에 의한 한계내의 재량권 행사로서 그 합리성을 시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와 통상고려할 수 있는 제반사정 즉 여러가지 비 인구적 요소를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생긴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제반여건 아래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한 전국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 그 60/100을 더하거나 뺀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특성상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에 앞서 본 선진외국의 경우보다 현저한 우리 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단순히 인구비례만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에 있어서 도농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선거구간의 인구비례의 원칙을 완화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현행 선거제도와 같이 소선거구제와 결합한 다수대표제 하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거기에 덧붙여 선거구간 인구수에 현저한 편차까지 허용한다면 이는 곧바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십장에 달하는 판시문 중에서 일부만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이 의원판시는 역시 똑같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뽑는 광역의원선거나 기초의원선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강원도내에서 우리가 조정해야 할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제가 각 시군별로 인구수와 선거구수 그리고 선거구수를 인구수로 나눈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그리고 이 편차를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허용한 60/100을 더하고 빼고 해서 이 위헌소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선거구가 몇개인가, 그리고 이 위헌판시에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선거구가 몇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강원도에 시군의회 187개 선거구 중 약 55개소가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는 선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단지 인구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도농의 특성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특성상 있을 수 있는 편차를 고려하여 다른 나라들 미국같은 경우는 편차의 10%, 일본같은 경우는 편차의 33% 그리고 영국같은 경우는 20%의 편차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약 60%의 편차를 인정해서 4:1의 기준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원 선거구에 있어서의 이번 조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 후평3동이 2만 7,147명의 인구인데 반해서 같은 기초자치단체내의 북산면은 910명으로서 약 30:1의 인구편차가 생깁니다. 원주에 있어서는 단구동이 2만 4,889명이고 귀래면이 2,529명으로서 약 18:1의 인구편차가 생깁니다. 강릉에 노암동이 2만 1,880명인데 왕산면이 2,151명으로서 20:1의 인구편차가 생깁니다. 이러한 인구편차가 약 10:1, 20:1 가까이 되므로써 이 부분은 이제까지 비록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부분 문제제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위헌판결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남겨두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음 시점에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서 묻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이러한 논의는 문제제기만 있을 뿐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원활히 치르어질 수 있도록 승인할 수밖에 없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이점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 점을 추후에 문제점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본 위원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선 답변을 하시죠.

먼저 정재욱 위원님하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선거구의 인구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읍면의 경우는 인구와는 관계없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해서 그냥 하나 동의 경우는 5,000명 미만은 가장 인접되어 있는 동에다가 읍면통합, 그리고 2만 이상 하나씩 더 추가를 해 주던 것은 폐지,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작업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저희들이 앉아서 전체적인 18개 시군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또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18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변동이 있고 9개 시군은 종전과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신데에서는 이 조례라는 자체, 우리가 선거구와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개정되는 선거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착수하였다는 점 이점만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역현안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도의원이 2명이고 또 기초의원 한명이 광역의원 두명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인구 5,000명 미만 동이 이쪽 옆에 3,000짜리가 있고 가운데 예를 들어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건너뛰어서 3,000과 5,000을 합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서 둘을 만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3,000은 놔두고 5,000, 10,000짜리가 붙으니까 과대지역이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광역의원선거구를 책정하는 그것과 다소 맞지 않는 곳이 몇군데가 나온 곳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저희들이 다시 또 조례개정, 앞으로 선거를 치르어가면서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요. 두번째 도농통합지역에는 당초 통합에 대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기본정신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공무원의 기구정원, 선거구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삼척 우리 시가 군지역의 경우는 9명의 군의원이 있었습니다, 도계가 둘이 되어서. 그리고 삼척시는 최소인원에 의해서 7명으로 정해서 16명으로 되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조정이 되어서 이 사항은 통합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농통합형태의 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 보면 말입니다, 모든 법이 법시행을 하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5년간은 이 법을 유효하게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성격이라면 다음 차기에 가서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가 조문을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첫번째 실시할 때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법령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선거법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체를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불가피한 것도 많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2만 이상 읍동에 정수가 감축되는게 8개 시군에 10명 상당히 어떻게 보면 2만이 넘고 2만 7,000 아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1,000여명하고 하면 엄청난 편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법자체에 읍면동을 기준하고 동은 합한다 이래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럼 인구 5,000미만의 동이 우리 도내에는 57개인데 춘천이 10개, 원주가 6, 강릉이 8, 동해가 8, 태백이 14개 그래서 태백시에 이번에 시의원이 상당히 50%가 감축되었습니다. 태백시의 경우는 16명이 8명으로 되었습니다. 과소동이 14개가 있기 때문에 속초가 8, 삼척이 줄어서 이러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없다는 점을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이 안건이 의회에 상정되기 까지 우리 관련시군에서 안을 받아서 도에서 조정취합을 했겠죠. 그럼 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기준적용에 미비한 점을 실무적으로 잘못 붙어가는게 예를 들어 이쪽 동이 인접동에 적용이 되는데 다른 동으로 가는 그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사전에 그냥 저희들이 했고 가지고 올라온 이후에 우리가 이것은 늘리고….

사전조정을 했지 일선시군에서 올라온 것으로는 조정을 하지 않고 정할때 일선시군과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실무자들이 혹시 잘 모르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습니다.

본 안건을 보니까 물론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이나 황영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위헌성 문제 그리고 실제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는 사실 공감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중앙정치권의 어떤 졸속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항의적인 심정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폭내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결정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인구를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하느냐.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은 3월 31일자로 기준해서 안이 올라왔습니까?

예.

3월 31일, 3월말일자. 그런데 선관위 질의해답안을 보면 정수산정 인구기준일은 시도조례를 정하는 기관이 정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현 인구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법상은 가장 최근시점의 인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상정안건에 18쪽에 질의답변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치구 시군의회의원 정수산정의 인구기준일을 언제로 정하여야 하는지, 공직선거 23조 26조 2항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인구기준일이 3월 31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된 17페이지에 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조에 인구의 기준 그 법에.

몇조라고요?

법 4조, 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으로 기준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하는데 뒤에 18쪽에 보면 질의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확인을 해 주시죠. 그 확인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은 인근동하고 통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3월 31일 현재로 인구를 산정기준으로 하면 사직동 같은 경우는 불과 33명이 부족해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삼척시 사직동의 경우를 보면 현실성 있게 지역구가 설정이 된다면 단독선거구가 되는 것이 인근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맞다하는 판단도 들고 강릉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임당동의 경우는 3월 31일 기준 106명이 모자라고 태백시의 경우도 202명이 부족해서 통합을 해야하는 그런 동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인구산정기준일이 3월 31일로 하지 않고 다른 날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질의답변 회신 나온대로 회신의 내용이 인구기준을 우리 의회에서 정한다면 다분히 우리 의회에서 현실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미 벌써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파악을 못했네요. ＇97년 12월 31일을 기준을 하고 3월 31일과 기준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우리 도의 경우는 딱 하나가 있답니다. 원주시 행구동 하나 뿐인데.

그리고 만약에 이 질의회신의 내용이 정수산정 기준일을 우리 의회에서 정한다면 가장 최근시점의 통계가 있다면 그 시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또 시군의 실정에 맞게 그나마 폭은 약하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 자치의 기본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행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것 하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된 겁니다. 파악된 것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원주시 행구동 하나, 12월 31일 지난연말하고 최근 3월 31일하고 달라지는 인구수는 원주시 행구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계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기준이 12월 31일 전년도하고 3월 31일 밖에 없습니까? 두가지 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월별 통계자료는 없습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의회가 정하는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일단 집행부 안에서는 3월 31일을 정수산정 인구기준일로 보아서 이렇게 안건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네요.

변동된 게 다행히 저희 도는 또 하나가 해당이 되었는데 마침 그것 하나가 해당이 되어서 일인단독구로 되었다 하는 거죠.

사직동 추후에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삼척 사직동, 강릉 임당동, 태백 장성2동 전년도말하고 3월 31일자 그것 비교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선거법을 이것을 보고올릴 기초의회의 의원선거구와선거정수를 정하는 것이 우선 감축을 하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이것을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입법취지가.

그 기본정신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감축의 칼날만 대서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단 말씀입니다. 결국 그 감축의 기본정신을 충실히 이해를 하되 현실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삼척시 사직동 같은 경우는 기초 기본선거구로 되면 상당히 더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왕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황영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금번 이 중앙의 획일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지역이 우리 도의 경우는 읍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지역은 면지역의 크기를 인정해서 그대로 한명씩 대표성을 인정받는데 또 동지역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 읍지역에서 사실 우리 강원도의 읍지역 중에는 군보다 인구가 많은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초의원을 한명 밖에 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읍의 대표성을 상당부분 상실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읍에 동은 예를 들면 교동이면 교1동 교2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읍은 인구가 많아도 가령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주문진1읍 주문진2읍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마냥 이렇게 읍지역은 기초의회에서 대표성을 어떤 면에서는 삭감시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떤 행정성 보완제도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정기구 우리가 읍사무소 기구설치에 관한 문제에서 거기에서 다루어질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행정조직은 자꾸 통합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조직에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선거구 조정안 여기에서 손을 대야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만 7,000 주문진읍이 그런데 조그마한 읍면같은데는 1,500명이 되면서 하나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9개군에 볼것 같으면 인구숫자로 보면 한 3만 2만 5,000하는데에서 7명을 지금 군의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이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의원을 추가하는 문제 전에는 1명씩 추가되었었는데 이런 사항이 좀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환도 위원님.

춘천출신 황환도 위원입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이 굉장히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 동안에 입지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히 시군의회 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개정안을 오늘 상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모법이 정해진 범위안에서 우선 읍면은 읍면별로 한명이다 그다음에 5,000명 이상은 하나다 또 3만명 이상은 둘이다 이러한 식으로 기본 틀은 국회에서 짜주었다, 그럼 기본틀 안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정하도록 오늘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각 시군에서 여러가지 노선을 통해서 취합을 해서 선거구나 의원정수가 기본틀에 부합되도록 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경우를 보면 우리 현지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연히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춘천이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런데 갑은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서 36%가 줄었어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그다음 을은 17명에서 14명 그러니까 을은 18%밖에 줄지 않고 그럼 갑은 36%가 감소하고 11명 감소한 중에서 이것도 지역안배 차원 공평차원에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을지역을 통틀어서 보면 춘천에 별지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동, 조운동 이러한 곳은 5,000명 5,600명이라도 한명을 주고 근화동은 7,000명인데도 아주 동떨어진 동네인데 그것은 3,000명짜리를 붙여서 8,000명하고 그러니까 3,000명짜리가 인접해 있는 동네인데 그것을 두개로 합쳐야 되는데 세개로 합쳐 버리고 이러한 불합리가 어디에서 춘천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수조정에서 우리 황영철 위원이 아까 위헌문제도 제기를 했지만 이 위헌문제를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는 나오겠지만 사실 춘천의 경우 2만 7,000이 있는가 하면 900명이 있는 이게 사실 도농통합으로 인한 읍면의 배려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1/30정도만 이것도 정말로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기본법은 우리가 지키되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안으로 또 기본이 우리가 국민이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은 줄여야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본틀은 주겠지만 몇명으로 딱 찍어서 줄여놓지 않고 5,000명은 한 지역으로 하고 5,000명 미만인 지역은 인접지역에다 통합한다 이런 기본틀은 정해 준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틀은 우리가 지켜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춘천의 경우 근화동은 독립지역으로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소낙동, 중앙동, 소양동이 3개 동이 합쳤어요. 그것은 호반동은 근화동에 7,000명 지역이 합칠일이 하나도 없고 호반동은 소양동에 합치고 소낙동은 원래 기본안이 당초에는 신문에 나고 그럴때 소낙동하고 중앙동이 합쳤고 또 근화동 소양동이 합친 그런 제시된 적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정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도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물론 춘천문제가 의원정수에 수정을 요하는 것이 근본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조금은 아까 황영철 위원 얘기대로 위헌에 이것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느냐 하는 자체가 의구심이 간다,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자체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요식행위적인 의회조례안을 통과하는 요식행위적인 위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요식행위적인 올라온 안을 통과하는 이러한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는 약간의 정회를 해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심도있는 의견조정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춘천은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아주 확연히 불합리하게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춘천이 11명이 줄고 많고 이런 것은 저는 어느 시와 비교하고 이런 것은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줄면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은 크게 따지지는 않는데 우선 갑과 을에서 차이가 너무 나고 춘천이 11명 줄은데에서 저는 한두명 정도 정수조정에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동의안으로 내놓는 바입니다.

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법테두리 내에서 바로 감축이 기본정신이 라는 것을 두고 2만 이상도 1명 추가도 폐지해 버리고 다만 5,000명 미만의 동은 인근동과 가장 인접되어 있는 동과 통폐합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어라, 심지어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3개동을 통합시킨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5,000에다 2,000을 보태서 7,00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3,000짜리가 있으면 또 갖다 붙여서 1만 짜리 만드는 곳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에 두고 또 우리가 생활권 그리고 지역권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고려는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저희가 도내 전체를 따져 봤을때 춘천시가 현재 36명에서 25명이 조정이 되어서 11명이 감축이 되었고 원주의 경우는 29명에서 6명이 감축이 되어서 23명입니다. 원주시가 춘천보다 둘이 적고 강릉시의 경우는 현행 30명에서 22, 그다음에 가장 많이 줄은데가 태백시 경우가 가장 적용을 받아서 16명이 8명이 되어서 50%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시군간에도 편차가 나는데 우리가 춘천, 원주, 강릉을 봤을때 인구수에 비해서 봤을 때에는 나와있는 의원정수는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시군의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큰 시에 큰 선거구 하나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마는 7명의 의원을 둔다는 점 이것은 지방의회의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에 왔을때 갑과 을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갑 지역이 17개 읍면동 읍면이 5개이고 동이 12개 그래서 인구는 현재 11만 9,365명 종전에 의원수는 18명 갑의 경우도 17명에 면이 5개에 동이 12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2만 1,832명 해서 2,467명이 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정된 선거구는 18명에서 14명 그래서 줄어들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갑지역이 7명이 줄어들었고 을지역은 4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선거구에 지역형평성을 논한다고 했을 때에는 위원님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지역에 봤을 때에는 5,000명 미만동이 7개나 됩니다. 그리고 을지역에는 3개 미만입니다. 인접동과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5,000명 미만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그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5,000명 미만의 경우는 아까와 같이 인구를 지역별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한개 두개 또는 세개씩 통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과 을 지역에서 균형을 좀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을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단독 또는 통합되어서 만들어지고 지역적 여건을 봤을때 갑이라는 지역에서 인접된 을지역이 있는데 이 을지역이 갑을 뛰어서 병지역에 가서 붙어서 하나 만드니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일부 분리가 가능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감축의 정신에 의해 총 전체의 의원수가 그래도 인구에 비해서 춘천시가 25명 춘천시보다도 인구숫자로서는 좀 더 많은 원주시의 경우가 23명 또 비슷한 강릉시가 22명 이렇게 그런식으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얘기가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기본틀을 5,000명 이상인 동은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00명 미만인 인접동은 통합하고 이런 기본틀은 지켜져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기본틀이 전혀 안지켜진게 두군데가 있다, 지금 강북지역이 5,000명 7,000명인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왜 4개동을 합쳐 버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근화동은 분명히 7,000명 지역이면 단독지역으로 놔두고 그리고 3,000명짜리 두개 합치고 3,000명 짜리 두개 합치면 5,000명 미만인 동을 근본적으로 합치라는 기본틀은 짜준거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럼 그 기본틀은 짰어야 되는데 그 기본틀이 안짜졌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5,000은 단독지구로 가능합니다.

5,000이상은 단독으로 놔두자는 말이에요. 놔두고 5,000이하 인접동을 합쳐야 된다 그것을 합치는 기본틀이 안되어 있다. 지금 여기 도청이 있는 동네하고 우리가 자주가는 요선동 거기가 소낙동하고 거기만 합쳐도 6,000이 넘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엉뚱한 동을 갖다가 붙여 놓느냐 이거예요. 세개동을 합칠 이유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 답변에, 제 얘기는 법을 만들때에는 합리적으로 하도록 지방에도 지방의회에다 재량권을 준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 호응해서 맞게 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준거예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맞게 해 주어야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역의 실정을 봐서.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 숫자가 춘천시의회 의원이 25명으로서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가는데요, 5,000이 넘은 것이 하나있고 5,000미만이 세개가 있으면 이것을 합쳐서 5,000씩 만들어서 많이 만들라는 정신이 아닙니다. 가능한한 큰 숫자에다 적은 것을 다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만도 되는 것이 있고 1만 5,000짜리 동도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다시 얘기지만 면지역은 사실 소수인원이 되어서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도 지적이 되었는데 법취지나 이번에 한것은 감축이 기본정신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만들때 그런 정신에서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거구 개별조정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토론과 그리고 좀 더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 동안에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 하기 전에 국장님, 도농통합지역의 인구수를 참고로 알려 주십시오. 춘천이 몇 명입니까? 춘천, 원주, 강릉, 삼척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이 24만 1,000정도이고 원주시가 25만 6,000 강릉은 21만 6,000 동해가 10만 3,000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