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진규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환경보건분야 도정시책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받게 되었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금년에 계획한 환경보건분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포함된 세입예산규모는 총 639억 9,948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기정예산은 595억 633만 1,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증액된 세입예산은 103억 4,995만 1,000원이고 감액된 예산은 58억 5,700만원으로 상계하면 44억 9,295만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6,114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국민영양개선사업과 수돗물 불소화사업,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시설확충 27억 3,000만원 그리고 관광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오수관거사업비 15억원,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2억 3,200만원, 시군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5,858만 6,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321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억 2,900만원보다 58억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요내용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 47억 5,500만원과 환경부의 사업지원계획 조정으로 인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건설비 7억 9,500만원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3억 700만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9억 8,1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2억 1,336만 1,000원보다 27억 6,8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과사업 3억원이 감액되었고 맑은물보전과사업 28억 8,586만원, 보건위생과사업 1억 7,0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된 세출예산규모는 총 911억 8,64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04억 2,645만 7,000원보다 7억 6,0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입니다. 보건관리예산은 47억 9,770만 1,000원으로 3억 3,2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30만원, 일반보상금 74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민간단체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위탁교육하기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과목조정하는 것이며 민간이전 6,5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위탁해서 춘천시에 정신보건사업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 3,382만 8,000원은 중앙계획이 축소되어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773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 609만 8,000원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위탁교육사업계획에 따라서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증액 1,621만 8,000원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조정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자본이전 2억원은 시군 보건소 전산화사업으로 원주, 횡성, 영월, 양구 등 4개소에 5,0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 9,173만 6,000원으로 9,5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시책사업인 5대암검진사업 1억원, 나환자 정착촌 간이양로시설지원비 1,362만원, 국민영양개선사업 기자재 구입 및 식단전시회 4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예산은 9,800만원으로 강릉 수돗물 불소화 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건강 체력측정장비 7,260만원은 긴축예산 방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관리예산은 16억 9,4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013만 9,000원보다 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 1,000만원은「강원의제 21」실천계획을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해서 과목조정계상한 것이고 일반업무추진비 396만원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보전관리예산은 243억 7,245만 1,000원으로 19억 8,2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6,615만 2,000원으로 증액된 242만원은 대기감시 전산망 보수비입니다. 사업예산은 242억 629만 9,000원으로 19억 8,4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1억 664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동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추진, 지방채 이차보전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쓰레기 매립시설감액 2억 250만원은 환경부에서 도시형 쓰레기 매립시설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22억 5,000만원은 영월군에서 부지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홍천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비 15억원은 ｀97년말 보조내시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형 쓰레기 종합처리시설감액 6억 5,300만원은 국고지원조정에 따른 것이고 폐광오염방지시설 3억 9,000만원은 환경부에서 기초조사에 의하여 ｀98년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대상사업이 이미 삼척시 제2연화광업소에서 자체예산으로 완료하였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7억 6,796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용 악취측정기는 간이측정기로 실효성이 적어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공해단속 영상인화기가 노후되어서 대체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입니다. 맑은물보전관리예산은 586억 9,6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2억 9,116만원보다도 24억 5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증액 61억 1,786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64억 6,400만원은 춘천 등 7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9,011만 5,000원은 국고지원계획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비는 홍천군의 공공자금 미융자에 따라서 1억 5,55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태백시 하수관거 이차보전비 4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449억 7,6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18억 1,900만원보다도 78억 4,2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삼척시 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4억 4,500만원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보조계획이 변경내시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홍천군의 축산폐수처리시설 9억 6,500만원은 환경부에서 사업지원계획을 조정하므로 인해서 감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억 3,213만 6,000원은 원주 등 4개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양여금지원이 축소되어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8억 210만원으로 4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수질개선 관리비용 공동부담 연구용역 3,000만원은 우리 도를 비롯해서 5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 연구용역비를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 2억원은 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19억 3,000만원은 10개 시군의 노후관교체 157km 등 24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상수도시설 확장사업 8억원은 4개시군 취정수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북부권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수립 3억원은 상수도 배수계통 정비사업으로 지방상수도사업 1억원은 간이상수도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부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청초호 주변 오수관거 설치사업 15억원은 속초에서 개최되는 관광엑스포 지원사업이며 오수정화시설 1억원은 연 13만의 관광객으로 인해서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백담사 봉정암 지역 오수정화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98.6%와 일반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98본예산보다 0.84%가 증가한 그 내용은 보건소 전산화사업, 5대암검진확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맑은물 공급사업 등의 증액 편성하게 된 것이며 암환자 조기발견, 자연환경보전, 맑은물 공급 등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본예산 편성시 국가재정운영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과목정정과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되겠으며 또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춘천 쓰레기 종합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의 예산은 기본설계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4억원의 예산감액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준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되며 산좋고 물맑은 청정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답변 도중 보충질문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이 지방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의 98.6%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세입을 보면 작년에 쓰다 남은 이월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용잔액 이월금이 있는데 매번 환경보건국의 추경이라든지 심의를 하다보면 이 사항이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사용이 다 되었는지 그래서 사용잔액이 없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잡수입부문에서도 보면 시나 도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잡수입부분의 세입이 계상되는데 그 부분도 보이지 않아서 이게 타시군에서 다 써서 하나도 잡혀 있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출부문에 보면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85회 임시회때 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으로 통과되어서 2년 동안 실시하는 계획 중의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4개소로 되어 있는 이 전산화사업이 중요한데 2년 동안 원만히 다 추진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동해북부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써 주셔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도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이루어지리라 본인은 생각하고요. 정말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므로써 동해북부권의 상수도가 이번만큼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이것만큼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도에서 중점추진과제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철 등 폐자원의 집중수거운동 전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각 시군의 폐자원의 수거실적 내지는 판매 대금실적이 나와 있을텐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훌륭한 사업인데 일회성보다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훌륭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종학 위원님.

고종학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자치단체자본이전 문제인데요.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비에서 융자가 되지를 않아서 1억 5,535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 문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15개소, 축산폐수처리장이 1개소, 거의 개소수로 따지면 16개소가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계획조정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감소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당초에 삭감되기 전에도 각 시군이나 사업체별로 기 계획이 서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감액이 되었다면 과연 이 사업의 마무리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555만 1,000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36억을 융자를 받아야 되는 단계에서 내년에도…….

아니 금년에 받으려고 했던 걸 내년으로 미뤘으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5,000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융자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그건 우리가 군비가 모자라니까 이걸 돈을 우선 융자를 받아서 쓰면 이자도 갚아 줍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융자할 수 있는 내에서 융자가 충분히 안 되니까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깎이는 거다?

예, 군사정에 의해서요.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15개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는 계획조정으로 예산삭감하는데 당초 계획은 되었는데 마무리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6개소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방양여금 규모축소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홍천 축산폐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건설을 한 곳에 세 가지를 모두 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예산부담과 함께 IMF 이후에 축산농가의 감소에 따라서 이 사업이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래서 ｀99년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본인도 질문이 아니고 이월금을 도에서 국고로 반납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 같으면 반납이 안 되고 이월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총괄예산에서 다 잡히죠. 반납이 안 되고 남는 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산이 안 되죠.

농정산림국 같은 경우는 이월금이 3억 1,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건 반납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은 예산입니까?

농정산림국에는 산림국 예산이…….

다른 데는 잡수입 같은 세입을 잡아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돈을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한 푼도 손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국장님께서 재정이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정이 2억이 확보되었는데 다음 추경 때도 재정을 좀더 확보해서 이게 2년 동안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차질없이 수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환경보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2차 운영위원회 관계로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