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8년 4월 22일 양승균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4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4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군수·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및 광주군의회 발전과 군민공공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광주군의정동우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광주군의회의 발전과 군민공공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광주군의정동우회 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의정동우회는 광주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동우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군의회 소재지내에 둔다. ③의정동우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광주군은 의정동우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의정동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설치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 전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영길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은 IMF 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학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최근 경제상황과 지역특수요인을 고려하여 세입 결함내역과 정부방침에 따라 경상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세출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군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자세로 재정의 낭비 요소를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지방재정이 솔선수범하고 경제 구조조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중 상여금을 120%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 및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을 30% 절감하여 실업자 대책 및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393억 6,958만 9,000원보다 20억 3,507만 1,000원이 증가한 1,414억 4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1,060억 8,991만 8,000원이었으나 IMF 경제난국 이후 지방세가 30억 3,7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6억 7,970만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3억 5,609만 9,000원 감액되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절감대상인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를 28억 6,712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1,256만원이 감소한 1,048억 7,73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332억 7,967만 1,000원보다 32억 4,763만 1,000원이 증가한 365억 2,7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048억 7,735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은 606억 1,875만원이며, 의존수입은 442억 5,86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경제침체에 따라 당초예산 329억 5,200만원보다 30억 3,700만원이 감소한 299억 1,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편성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539만원이 증가한 307억 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변경 내시액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3억 600만원이 증가한 63억 6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26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5,160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은 4억 78만 6,000원이 증가한 257억 2,500만원이며 지방채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048억 7,735만 8,000원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절감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5억 6,821만 5,000원이 감소한 275억 2,2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실업자 대책과 IMF 체제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사업비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25억 7,111만원이 증가한 728억 4,8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당초예산보다 12억 1,545만 5,000원이 감소한 41억 6,6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부문은 당초예산보다 8억 9,137만 5,000원이 감소한 222억 6,3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선거관련경비 2억 6,597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7,6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당초예산보다 2억 4,348만 3,000원이 증가한 453억 5,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4억 7,432만 9,000원,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1억원, 곤지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억 7,000만원, 남한산성 주차장내 휴게용 건축물설치 2억원,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공사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당초예산보다 6억 5,925만 5,000원이 증가한 325억 5,6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0억원, 부항교 재가설공사 6억 2,267만 3,000원, 경수교 재가설공사 2억 1,300만원, 번천-무갑간 도로개설공사 3억 4,700만원, 지월 새마을교 재가설공사 2억 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부문은 당초예산보다 846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9,6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억 1,545만 5,000원이 감소한 45억 6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2억 7,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4억 9,057만 1,000원이 감소한 18억 9,1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억 4,763만 1,000원이 증가한 365억 2,7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8,531만 3,000원이 증가한 254억 4,3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과년도 수입 13억 2,583만 4,000원,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은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6억 9,592만 4,000원, 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6억 1,082만 3,000원, 삼성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억 7,128만 2,000원,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20억원, 광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 증설 12억원이며, 경안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도분 양여금 감소에 따라 4억 1,17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058만원이 증가한 11억 1,9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1,198만 3,000원이 증가한 10억 7,76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8,280만 9,000원이 감소한 16억 6,7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감소 요인은 입장료 수입에서 5억원이 감소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8,239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8,0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건강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7,359만 1,000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8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1,9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672만 4,000원이 감소한 34억 9,3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실업자 대책비, 계속사업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일부 국도비사업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된 상황은 예산심의 전까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1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