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민원사항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받으실 사항은 금명로확포장공사관련민원, 안중옆소로개설관련민원, 상아동이중규씨건축관련민원, 안막동시영주택앞하수도관련민원 등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민원사항보고의건

도시과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 박재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인 금명로확포장공사 관련민원과 안동 중학교옆 소로개설 관련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명로개설에 따른 민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명로 개설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영주통로에서 퇴계로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 1,200m, 폭 15m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89년도부터 98년까지 10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금액은 75억4,000만원이며, 기 투자가 50억4,000만원이고 금회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장래 5억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하수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속초등학교와 보상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는 안동 시 명륜동 산156-5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3평이고, 금액은 4,7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은 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측의 요구사항은 잔여지를 교사대지와 수평으로 정지해 달라는 것과 도로고에서 교사 대지고까지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과 지상에 1m 옹벽기초 후 최신공법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교사에서 8.4m 내지 10.2m인 도로계획선을 전구간을 14.5m로 유지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결정시 학교측과 서면 협의 없이 금명로를 변경 결정하므로 인하여 학교측과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측의 요구대로 도시계획 변경시 추후 유사민원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 통제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변경통제 규정에 보면 5년 이내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할 시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어린이 6명으로부터 서신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교장선생님이 감사원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진정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지 높이대로 옹벽설치 및 방음벽 연장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유지를 제외한 시유지구간 도시계획 변경도 학교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유지 부분 교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은 76년도3월27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95년9월26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12월30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 변경결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보상은 전체 37건 중에 6건이 남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녹음 안됨) 다음은 안동 중학교 옆 소로개설사업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화동 삼거리에서 안동 중학교간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안동 시 태화동 212-4번지 정재경 외 5인이 되겠습니다. 보상내역은 총 29건인데 금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협의가 10건에 6,700만원이 되었고 미 협의가 19건에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은 보상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현실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편견된 보상설이 있으므로 보상금지급명세서 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건 이외의 토지가 편입될시 현실 보상 및 자투리땅을 매입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상액의 평가는 공특법에 의거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게 되며 보상금의 재평가는 1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한 간접보상비는 건물평가액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하여 협의 요청하였으므로 증액은 불가합니다. 안동 중학교 옆 소로개설공사내 편입부지는 사업구간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불가합니다. 대책은 상기 문제점과 같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및 설득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보상금지급조서 및 지장물건 조사서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2건은 협의해서 1건은 보상협의 지급되었고 1건은 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학교에서 14m 일률적으로 띄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니까 어때요?

14.5m를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 기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 안 되는 부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통제가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한 번 결정하게 되면 5년간은 변경을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돈 없이 일괄성 있게 해 나가야 되겠죠? (장내 소란)

저희들이 그래서 부속초등학교가 대구교대 직속입니다. 대구교대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금주, 모레정도 서무과장님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했을 것이고, 그리고 6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도 작업에 차질은 상당히 오겠네요?

6건은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입구하고 일부분은 승낙을 받았고 대지는 보상을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당장 큰 문제는 없고, 학교측에서 시끄럽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정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한 두 집 이런 것 가지고 보상 늦어져서 전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는 수가, 시에서 추진하는게 많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과장님 금명로 확포장 관련민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명로 공사는 교육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공사 시행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로정지문제, 옹벽과 방음벽설치, 시유지 구간 도시계획 변경시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동 중학교 옆 소로개설건에 대해서는 본 민원은 민원인이 보상추진 내용을 잘 몰라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인들에게 보상금 평가벙법, 도로개설 편입에 따른 이주대책, 잔여토지 매수 가능여부, 보상금 지급내역 등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 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으로부터 상아동 이중규씨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재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아동 205번지 권정섭 외 4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상아동 205번지 권정섭 외 4인으로서 진정 일시는 `98년3월23일입니다. 피 진정인은 상아동 178번지 이중규입니다. 진정내용은 상아동 204-1번지에 토지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1.8m 성토를 했다는 내용과, 그 다음은 건축허가는 `98년2월4일 득하였으나 공사는 전년도인 12월24일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토로 인해서 진정인 건축물에 일조권에 피해를 입는다 그런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968.83㎡로서 지목은 대지입니다. 건축허가 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04.34㎡, 연면적은 134.26㎡, 용도는 단독주택, 구조는 조적조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98년2월4일이고 착공일자는 `98년3월3일입니다. 이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업무대행 건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서를 접수 받아서 3월23일날 피진정인인 건축주와 해당설계사무소에 이러한 진정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월28일날 설계사무소 회신은 토지의 성토여부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성토여부의 판단이 불가한 상태였다. 건축공사는 건축허가 후 시행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진정인의 내용은 대지에 석축을 함으로 해서 뒷채움으로 성토한 사실은 있으나 대지 전체를 성토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과, 건축허가 후에 착공신고 없이 건축한 사실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 권정섭과 공동 연명으로 제출한 진정인 4인이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36인의 서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 진정인 건축에 위법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 연명한 진정인들은 진정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 후에 3월30일자로 저희들이 토질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후 4월25일날 도시과 회신내용은 성토가 되어있는 지역은 주택을 신축하는 앞 마당 부분으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의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성토가 되어있는 지역은 전부 성토를 원상복구하고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의견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조권 피해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일조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55조 및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인근주택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이웃의 내부가 보인다 하면 차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 착공했다는 주장과 그 다음에 피 진정인은 착공은 허가 후에 했다 그런 내용으로서 쌍방 주장이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내용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후에 3월30일자로 공동 연명으로 한 진정인 황오원 외 3인의 당시 건축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취하서를 제출했고 또한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법 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착공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진정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ㆍ상아동이중규씨건축관련민원사항(주택과) (끝에 실음)

주택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안상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건으로 안동 시가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이중규 집 한 채 짓는것 가지고 안동 시에 여론이 대단히 많아요, 상당히 저희들도 시달리고, 이중규 집에 사실 여부를,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위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내용에 네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취하 도 됐다면서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진정을 취하를 했습니까?

다섯 명 중에서 진정인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네 사람은 취하를 했습니다.

네 사람은 관여 안 하겠다는 식으로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을 하기전에 관여를 안 하겠다는 취하를 했다는 말입니까? 취하내용을.

위법사항이 없었다.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그래서 취하를 했습니다.

이 진정서가 안동 시만 접수된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 있는 관여단체에 각각 다 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도에 간 것도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데 사실 보면 현지 답사를 하지 않은 이상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데 상식으로 보면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식적으로 법은 잘 모르고, 평지에서 돋았는데 돋우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건축허가에 과장님은 이상이 없다는 뜻인지, 그 성토한 사실에서 먼저 해가면서.... 저 사람들 주장은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1자 돋우겠다 해놓고 3자 돋았다 해서, 과연 동네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법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 분들이 그래해서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그래요, 사실 집 한 채 지었는 것까지 시에 진정하고 경상북도에 진정하고 이러한다는 것이 과연 아무리 법이 만연하고 하지만 이런 것까지 진정이 들어오기까지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이 집행부가 사실은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것은 설계사무소에서 감리같은 것을 맡았으니까 모른다 해서 회신을 그쪽으로 보냈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책임성 있게 설득력 있게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개인 집 짓는데 이렇게 진정 들어오고, 싸우고 한다면 안동 시내 행정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냐 당장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보다도 사전에 집을 짓는데 직원이 가서 설득을 하고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것도 예방차원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실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건축사 대행업무입니다. 이미 사전에 공사를 했다 한다고 해도 이미 건축사가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집어 넣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공사를 했다고 하면 건축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줘서 일을 시작했는데 착공계를 만약에 늦게 넣어서 했다해도 건축주 잘못이 없습니다. 건축사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사가 뭘 했느냐, 대행업소에서,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가지고 이걸 시청에 다가 민원을 넣고 진정서를 넣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에 넣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건축사 협회에 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지 시 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똑바른 말로 시에서 감독할 것도 없고, 건축사가 대행해서 준공까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을 가지고 건축사가 사전에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허가를 내줬을 때는 건축사가 징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가지고 건축주를 착공이 안되었다고 해서 고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선행이. 시에서 할 일은 건축사에다가 고발을 하든지 해야되지, 건축주가 모르고 건축허가만 내면 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했다가 착공계를 안 냈다. 그러면 착공계를 안 냈는 것은 건축사 책임입니다. 명백히.

건축사가 해당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대영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주택 한 채 짓는 것 가지고 오래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소신껏 잘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봅니다. 소신껏 조치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발조치가 최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면 작은 감정가지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잘 조율해서 말썽없이 정리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소신껏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님 상아동 이중규 건축관련 민원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도시과와도 관련이 되니까 주택과장님과 도시과장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즉 건축하기 위해서 성토하여 무단형질 변경했는지 여부, 일조권 피해발생 여부, 건축허가전 착공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안막동 시영주택앞 하수도관련 민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하수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막하수도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입니다. 현황입니다. 위치는 안동 시 안막동 시영주택 동쪽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설치 복개 110m입니다. 사업비 추정액은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40가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금년도 5,000만원으로 투자하여 화성아파트에서 민원인 마을 앞까지 하수도 복개가 되어 악취로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마을 내 잔여하수도 복개 110m를 연장 시공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4월21일 하수과장 외 1명이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그리고 4월22일 하수과장, 시설계장 현지답사 해서 주민대표 및 주민 20여명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27일날 시장님과 하수과장이 현지답사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민원해소 사업비로 공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측량 설계후 5월중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