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된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증명서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대신, 안동 시수입증지조례에 의거 인증기 즉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98년 4월 현재 본청 민원실과 민원서류 발급이 많은 7개 읍면동에 우선 보급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앞으로 2000년까지는 전 읍면동에 보급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에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제증명 발급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축산물의 가공·운송·보관·판매 등에 관한 인·허가관리 및 위생검사업무가 98년 6월 14일부터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사회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에 관한 업무를 축산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축산물가공업무 추진부서 일원화를 위하여 축산식품의 종합계획·조정, 축산관련 식품의 지도·감독, 부정·불량 축산식품 단속 등의 축산물 가공에 관한 업무를 축산과 분장사무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농촌 이농현상에 따른 일부지역의 세대수 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반설정이 기준보다 과대·과소한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524개 리통 2,784개 반을 1개통 18개반이 줄어든 523개 리통 2,766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 또는 통·폐합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98년도 상반기 리통반 조정계획에 의거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98년3월20일부터 4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룡면 중가구 1리외 15개리 26개반을 인근반과 통·폐합 조정하고, 북후면 도진리 제9반 내지 제11반을 폐지하고, 예안면 도촌리 제4반ㅑ제5반을 폐지하고, 중구동 제8통·제12통·제16통의 제4반을 각각 폐지하며, 용성동 제3통 제2반을 폐지하고, 제10통 제3반과 제22통 제1반과의 반구역을 조정하며, 평화동 평화현대아파트 2개통을 1개통으로 통합하고, 옥동 삼성1아파트508세대가 입주함으로 인하여 2개통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리통은 2∼10개반, 1개 반은 20∼30가구가 적정규모로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부득이 통·반을 신설하였고, 농촌지역의 반기준보다 과소한 반을 인근 반과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먼저 안동 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므로써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현재 사회과에서 분장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에 관한 사항을 축산과 분장사무로 이관하여 축산물가공업무 관련부서를 일원화 시킴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동 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농현상 및 아파트 신축등으로 통, 반의 기준보다 과대하거나 과소하게 된 지역과 통,반의 설정이 불합리한 일부지역의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읍면동 7군데에 보급이 되어 있는 인증기 가격이 대당 얼마가 됩니까?

가격은, (잠시 기다림) 정확한 금액을 확인 못했습니다. 2∼3백만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전 읍면동에 100%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읍면동을 2000년대까지 폐지를 하는 그런 지상보도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다 확보할 계획을 했다가 일단 금년에는 5대만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대가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5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평화동에 보면 2개 통이 1개 통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대개 1개 통에 제한된 인원은, 통, 반을 설치하는데 인원이 제한된게 있습니까?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반은 1개 통에 2개반 내지 10개 반 정도가 가장 적정한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동 같으면 2개 통을 1개 통으로 합할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는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하나 통으로 묶고 아파트 단지의 101동 하고 단독주택이 있던 몇세대 20여세대는 그쪽 통으로 통합을 시켜주고 아파트 단지만 한 개 통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일반가구가 있는 지역같으면 340세대가 되면 어렵습니다마는 아파트 하면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번 아파트에서는 1개통으로 합쳐 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열람·복사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제까지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제288호가 되겠습니다.)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처리 하였으나 동지침은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열람·복사수수료 요율을 세분화 하고,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열람·복사수수료 요율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은 현행 4종에서 8종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문서대장 등의 경우 ①원본의 열람은 1건(10매기준)1회 : 200원 ②원본의 문서사본은 1매기준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③전산자료 열람은 1건(10매기준)1회 : 200원 ④전산자료의 사본은 1매마다 A3이상 : 300원 B4이하 250원이며 자료의 복제는 1건(10매기준)1회 :250원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일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때,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입니다. 정보공개 처리내역은 `94년 8건, `95년 72건, `96년 45건, `97년 54건이며 금년 처리실적은 `98. 4. 20 현재 24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입찰참가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안동 시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안동 시가 입찰공고한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참가 신청시 신청의 수리등 입찰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반경쟁입찰시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입찰참가 신청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이하인 입찰로서 안동 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이입찰은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내에는 김천시 등 14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상주시 등 5개 시군에서도 조례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정보공개 열람, 복사수수료의 요율을 세분화 하여 정하고, 안동 시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법률이 공포된 데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 법률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18조 2항에 의하면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업무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훈령이 폐지되고 상위법인 행정정보기관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어떤 공개에 따른 열람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수수료 제증명이나, 같은 범위로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요.

그 관계는 면제규정도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췄습니다.

시행령에는 요율까지도 다 이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요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법률이 공포되었고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해서 면제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열람 요금이라든가 이런게 징수가 돼야.

열람 요율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조례를 선행을 하고 이 부분을 정리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운영은 국무총리 훈령 정보관계가 폐지가 되어서 못쓰고 실제로 활용할 수 없고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수수료는 현재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고, 사실상 업무 처리하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는 안 맞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을 일원화해서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시행규칙상으로 법률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를 먼저 정해야 안 됩니까? 조례를 정하고 요율을 결정해야지.

수수료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부분은 빼더라도 조례를 먼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수료하고 어차피 같이 가야됩니다. 조례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하고 수수료는 조례에 있습니다.

아니 법률 개정 공포 이후에 법률이 제정돼서 공포된 이후에 운영을 지침은 말하자면 폐지가 되는 셈인데 법률이 공포됨으로 해서, 이때까지 시에서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온 셈이 됩니까?

작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부터는 신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단지 수수료만은 제증명등수수료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법에 따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야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수료는 조례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전 조례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종전 안동 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종전 규정에 의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것은 안 받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법률적으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면 법률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현재 이 부분에는 조례가 없잖습니까?

조례가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법률하고 시행규칙하고 가지고 와 보세요. (잠시 기다림)

영주시는 7천원 받고요, 나머지는 전부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영주시만 예외입니다. 앞으로 개정할 시군도 전부 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사유가 안동 시 소재 간이입찰은 안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수료는 연간 저희들 1월부터 따진다고 하면 1억 8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에서 정리한 시군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시군별로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등을 강화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고자 함이며, 둘째는 주민세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기한을 신설함으로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셋째는 주민세(법인세할)를 신고납부한 날부 터 60일 이내 이를 수정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환부 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년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 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을 지방세법의 내용을 토대로하여 신설하였으며, 다섯째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와 징수방법을 이 조례에 신설하여 납세자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여섯째는 담배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익월 말일까지 시에 신고 납부토록 하고, 일곱째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세대상 등을 신설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덟째는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 또는 건축물의 가액(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국가유공자가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대폭 확대 조정하였으며, 둘째는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말씀드린 "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먼저 안동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며, 주민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신설하고 또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이에 관련한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제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이 보철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이용하는 자동차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의 생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