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환 의원 발언

예.

사실상 이것은 개정 당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늦은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제규칙 관계가 개정됨에 따라서는 사실상 직제규칙과 여러 가지 안건이 변경된다고 해서 동시에 할려는 의도는 사실상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당시에 하다 보며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번거로움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업무에는 오늘까지 큰 지장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므로서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늦은데 대해서는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97. 2. 15일자로 의료보장계와 복지계를 통합해서 명칭을 복지계로......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FR킹2참박대목피해농가현황및대책의건

유통특작과장 우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유통특작 분야에 그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관내 일부의 수박재배 농가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수박재배 피해가 발생하므로 피해농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피해농가와 같이 걱정을 하면서 그간 피해현장에서 피해확산방지 지도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보상 협상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며, 피해현장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수박재배 현황을 살펴 보며는 97년도에 재배현황이 905ha였습니다. 생산량이 226,000톤으로 여기에 참여한 재배농가가 1,800호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재배동향을 파악한 결과 878ha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대비한 3% 감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초순경에 실제 재배면적이 파악이 될 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피해현황으로는 수박에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로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품종은 수박대목용 종자 FR킹2 참박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이 대목의 종자 공급업체는 흥농종묘 주식회사입니다. 관내에 4월25일 현재 피해현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8개 읍면에 피해현황이 묘상에서 발생된 것이 69만9,000본입니다. 그리고 농가가 59농가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본포에서 면적이 43.3ha로서 107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묘상에는 63만4,000본을 대묘를 했습니다. 비율은 91%가 되는데요. 9%는 피해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양일간에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흥농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포에 25.8ha에 비율은 60%인데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17.5ha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본포 관리를 계속 농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피해증상은 수박잎에 노란반점이 생기고 잎이 오그라드는 등 생육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종묘사의 그간의 대책으로는 흥농종묘 본사 개발 중역들이 지난 4월8일부터 12일까지 관내에,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현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흥농종묘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본포 폐기즉시 약 30만본정도 대체묘를 공급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피해농가에서 대체묘 희망시 계속 노지라도 공급할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상 폐기시에는 상토라든지 포트라든지 종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포 관리시에는 영양제 목초액이라든지 불가리스액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R킹2 대목에 의한 수박피해는 도내에서도 저희 시를 비롯해서 성주라든지 구미·예천 등 여러 지방에서 발생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흥농종묘의 대목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을 최종 조사후에 피해농가와 협의하여 별도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1차로 지난 4월9일에서 4월10일 사이에 피해면적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묘상본수를 본포면적으로 환산조사를 한 결과 62.2ha가 나왔습니다. 2차 피해면적 조사를 4월11일부터 계속했습니다만 본포와 묘상 피해를 분리조사를 했었습니다. 본포 피해면적이 43.3ha로 나타났고, 묘상에는 699천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피해 묘목을 지난 4월11일 경상북도농촌진흥원에다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입자로 관찰되어서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현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확산 방지책으로 시에서는 그간에 전염원이 되는 것을 철저히 소각토록 하고 접촉 전염이 심하므로 접과라든지 가지 치기라든지 순 자르기 등 작업시 위생관리에 철저히 하라는 것과 중간 기주식물을 제거시키는 행정조치로서 해당 읍면에다 시달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한 종자 분쟁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요령을 해당 읍면에다가 4월14일날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지난 4월17일날 풍산읍 농협지회에서 당시 20여명 참석해서 앞으로 피해대응에 결성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쁜 시기이기에 전 피해농가가 모두 모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피해농가를 부락별로 결성해서 현재 18명이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그리고 저희들 지난 4월22일날 수원 진흥청 내에 농업과학기술원에 2차 임상검사도 의뢰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5월2일경에 통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23일날 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명의 대표들이 모였었고요. 현재 각 지역별로 한 분씩 대표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시켜서 앞으로 보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과 협조해서 농가별로 피해현황 카드를 대책위원회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피해보상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종묘회사간에 원만한 피해보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FR킹2 대목 수박재배 농가에 대하여는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 묘종을 대체하여 주는 것은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품 출하시기 변동에 의한 차액 등에 대해서 적절한 실비 보상을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통특작과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 받았습니다.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은 아니고 당시에 흥농에서 대체묘를 공급했는 자료가 30만본으로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예.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이 많은 곳이 풍산, 풍천이기 때문에 녹전이라든지 임하라든지 이런 곳에는 못 나가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 자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예.

다른 종묘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 농촌진흥원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