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 산안을, 이어서 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개정안 3건을, 그리고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교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내용은 우리시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여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7년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 및 시험장비구입비 잔액 32만 8천원이 발생하여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 축산물검사 및 시험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는 장비의 일부 종류만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제정과 환율인상 등의 요인으로 변경되었을 뿐 보조금 내역은 본 예산과 동일합니다. 이로써 우리 원 세입의 규모는 4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IMF 체제 극복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인건비 및 수당 1억 100만원, 관서당경비 700만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 특수활동비 300만원, 복리후생비 800만원, 연구개발비 2,6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 등 총 2억 2,100만원을 절감하고 97년도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인 축산물검사 및 시험검사장비 구입비 잔액을 반납코자 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 세출 부분의 예산규모는 25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해서 2억 2,1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일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예산을 절감해 버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질이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 조정액은 2억 2,1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약 2억원 가까이가 전부 인건비에 관련된 경비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일부 드렸습니다만, 상여금이나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금액이 약 2억원 가까이 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비중에 재료비가 약 2,6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걱정이 됩니다. 현재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이번에 또 2,600만원을 감액을 하는 입장이라서 시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예산 조정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부족하면 이 다음에 예산을 조정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서 그때 다시 증액을 한번 추진할까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상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연구원의 입장으로는 이 부분은 감액하기 싫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액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많네요?

예.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무엇 무엇을…….

자산취득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하나 살 생각이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꼭 고급 장비를 사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재정 형편이 다소 호전되었을 때 사기로 하고 이번에는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염려 안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 2,600만원 감액된 것이 다소 업무 추진에 애로를 느끼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춘범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율 인상으로 해서 각종 기구가 이 예산 편성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구입이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이춘범 위원의 답변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5,000만원 감액한 것이 당초에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편성해 주신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이 금액 가지고는 환율 인상됨으로 인해서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보건원에서는 각종 시료들이 거의 수입품들일텐데, 환율 인상된데다 2,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돼요.

지적해 주신 대로 환율이 올라서 각종 시약이나 재료가 거의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단가도 작년보다 훨씬 오르게 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히려 증액이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다음에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부족하면 그때 증액을 다시 요구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연구하기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 시험 연구비 시약비 중에서 2,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IMF 시대에 예산절감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검사하는데 시약이 없으면 그 자체를 못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이름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통해서 시장에게 다음 추경 때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는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보건환경에 대해 우리 시민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는 촉구를 하면서 모든 질의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질의도 없었고 다른 볼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학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광주교육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조언에 힘입어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에 지향점을 두고 도덕 교육의 강화와 교단선진화 사업 등 금년도 중점 시책 사업과 주요 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2개의 병설유치원과 서일초등학교 등 4개의 초등학교, 그리고 일동중학교가 개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 불요불급한 분야는 과감하게 절감하고 학생 교육에 필요불가결한 분야에만 우선적으로 투자하려는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3억 2,000만원이 감액된 5,80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은 정부긴축재정운영에 따라 보통교부금 79억 1,000만원과 양여금 133억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74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수입 28억 3,000만원과 ’97 순세계잉여금 66억 3,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세입재원 총액은 213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과 교실 증축 등 시설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인건비 및 교육사업비 등은 19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98년 공무원인건비 동결에 따라 237억 1,000만원의 인건비 감액과 국가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자 예산 절감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81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의 선거사무를 위하여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21세기의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체제 구축과 지역교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교단 선진화 사업의 발전적 구현을 위하여 컴퓨터 확충 등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 개혁 과제 실천을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원 연수 경비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및 중퇴학생 적응 교육비 등에 7,000만원과 특수재능아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과학탐구반과 발명 공작실 운영비 등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확대 지급과 당직 근무제도 개선 경비 등에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 신축에 32억 3,000만원, 학교체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 선수 육성 및 천연 잔디구장 조성에 9,000만원, 체육고 체육관 신축에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에 4억 1,000만원, 양질의 음용수 제공을 위한 상수도 인입비에 1억 4,000만원, 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급증하여 실직자 자녀 결식 학생 중식 지원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및 사회교육관 증축비로 6억 7,000만원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 사업 지원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암택지개발지구에 1999년 개교 예정으로 본 예산에 학교신설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경제여건 변화에 의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어 개교시기를 2000년 이후로 조정이 불가피하여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자 115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청사주차장 및 강당증축비 30억원과 기타시설비 20억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신설하여 2000년에 개교하고자 4억 8,000만원, 초ㆍ중학교 2부제 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위하여 12개교에 10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재배치 학교 교실 개축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2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5억원을 99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학생의 수업과 교사들의 학생지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세입 재원이 대폭 감액되어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시교육청 소관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정부의 긴축 재정 시책에 따라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양여금에서 약 213억 2,000만원이 본예산보다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대비 3.5%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5대 광역도시의 감액 내역이 동일합니까?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3.5% 감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등 감액했습니까?

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에서 풍암지구에 1999년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2000년으로 미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6페이지를 보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가 신설이 되네요. 거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다음 마세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긴축경제, 긴축재정,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를 보면 소형 승용차 구입 3대가 있어요. 또 45페이지를 보면 봉고차 1대가 있는데 지금 차량을 총 몇 대 구입을 합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금년은 4대 지방 선거와 교육청에 교육위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의 해라고 보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될 그러한 입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거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 비용을 보면 약 9,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9,000만원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과다 책정된 흔적이 여기 저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각목명세서 2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경비라 해 가지고 4,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무용품부터 기타 인쇄 제작비가 지금 30페이지로 넘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투표 용지부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1, 2차 투표용지를 750매 인쇄하는데 1장에 400원 해 가지고 60만원, 그 다음에 투표 용지 모형을 만드는데 여기는 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와 투표 용지 모형을 인쇄하는데 이렇게 100원의 차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쇄하는지 몰라도 400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모든 선거가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 선거에 한해서는 아마 적용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현수막 4종을 2회 이상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여기도 80만원이 잡혀있고, 또 여기 내려가자면 현수막도 사실상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실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하지요? 어디 옥외에서 합니까? 그런데 무슨 현수막이 8개나 들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설비도 지금 긴급 전화 돈 안 듭니다. 무슨 전화 가설입니까? 휴대폰 가설입니까? 무슨 전화입니까? 전화가설비를 1회에 30만원씩, 2회 60만원 되어 있고 또 선거사무 종사자를 40명 1일 고용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교육청 공무원 아닙니까? 별도로 일용직을 사 옵니까? 여기 뒷장에 넘어가면 또 나와 있어요. 32페이지 보면 선거인단 250명에 대한 경비가 2만 8천원 되어 있고 선거 사무 종사자가 또 2만 5천원 되어 있고 투개표 참관인이 2만 5천원, 개표 사무원이 2만 5천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위원 7명하고 교육감 한 분 선출하는데 투표종사자와 개표 종사자가 많고 이렇게 이중으로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선출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의사계장 최화룡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경험이 없습니다. 선거사무를 한번도 치뤄보지 않은 의사국에서 선거사무를 맡다 보니까, 여기 세워진 예산은 강원도 교육감 선출 사무 관계를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교육감 선거하는데 이러이러한 비용이 이 정도 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정해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헛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사무용품 같은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ㆍ도와는 달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교육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 두 번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사무를 치를려다 보니까 예산 자체도 상당히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그런 경비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계상을 해 놓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선거 사무를 치르자 하는 취지로 세웠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필요없는 잡다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모든 행정부분이 절약을 부르짓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은 강원도 교육감 선거가 1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 선거가 수당이나 일비 정해진 것이 법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3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국내 여비 규정에 보면 개표 참관인, 또 투개표 위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현수막 관계는 선거장소를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르냐면 오전에 소견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견 발표가 끝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사실 강당에다가 해 놔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선거 후보들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방청온 사람들, 그래서 그 구분을 할려면 극장식 장소가 없으면 선거사무를 치러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선거 사무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장소 선택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대 강당이나 시민회관, 연수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연수원도 장소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간에 저희들이 선거사무를 치르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치르는데 상당히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다가 예산이 부족해 버리면 그것도 후보자들이나 선거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불평이 있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세우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절약을 하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은 대충 잡아놓은 것입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또 선관위 같은데의 자문을 얻어서 정확하게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이것이 아까 설명중에 장소 선택에 애로가 있다, 250명을 상대로 하는 선거예요. 선거인단이 250명이지요?

예.

그런데 무슨 장소가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선거는 투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소견발표까지…….

모든 선거가 실내 선거도 저희들 당에서 했던 시장 선거, 이런 것도 전부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소견 발표가 있다고 해서 장소가 크고 소견 발표가 없다고 해서 장소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당초에 이런 것은 선출 장소를 얼마든지 관공서를 활용해서 임대료가 안 들 수 있는 장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원연수원이라든지, 학교 강당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다목적 교실 같은 것, 우리가 시비, 국비 지원해서 좋은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구태여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런 장소를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경험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내무부 산하 공영선거는 일비를 2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투표종사자 2만원, 개표종사자는 3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모법에 준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있어서 여비 주고 일비 주고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내 여비 적용하고 일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에 수당을 3만원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비를 적게 드리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규정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적했고, 또 여기 교육위원선출 관련해 가지고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업무추진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이라고 한 추가경정예산인데도 이렇게 1,800만원이나 세워놨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회당 900만원씩입니다. 교육감 선거 한번, 교육위원 선거 한번.

어쨌든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물론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예산도 정확하게 세우고 쓸 때는 반드시 써야지요. 그러나 이 추경 목적이 거품을 빼자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과다 요구를 했다, 이러한 의견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타 시ㆍ도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더라도 부교육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든 예산은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지원비에서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요?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사립학교가 어느 학교건 간에 공정하게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배정이나 집행은 균등하게, 균형 잡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숭덕고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상당히 기억이 생생한데, 작년에도 교육부에서 8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4억원을 증액시키면서 굉장히 동료 위원들하고도 고심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는 8억원이 내려와서 2억원을 더 해서 2억원을 도와주고, 임곡에 있는 광일이었지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4억원을 더 해서 12억원을 지원해 주고 더욱이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숭덕고는 인가가 난 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96년도였습니까? 97년도였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5년간 사립학교의 지원 설비비 내역을 받아본 결과 몇 십년된 학교는 있습니다만, 숭덕고가 16억 9,700만원으로써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한번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5위까지 한번 해 보니까 살레시오고가 16억원, 고려고가 14억 2,000만원이에요. 광일고가 14억원이고, 금파공고가 13억원이고 서강고가 13억 1,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신설학교가 그것이 17억원 정도가 97년하고 96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줄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숭덕은 학교를 신설할 때 좀 저희가 까다롭게 했어요. 학교 신설하면 학교 신설과 동시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학교는 2년 동안 인건비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해라. 그러니까 학교 경비중에 인건비가 60～70%가 되는데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지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돈을 많이 썼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8억원은 자기들이 가서 얻어왔고 4억원을 보태줘야 하는데 그 4억원을 보태준 명분은 지금 고등학교 급식 시설을 해 보라 그랬었는데, 그 학교가 급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급식과 아울러서 종합체육관과 같이 짓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목적 차원에서 좀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광덕고 같은 데는 5년 동안에 9,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무슨 학교는 17억원이 지원되고 광덕고 같은 데는 9,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IMF 체제에 국가적으로 어렵기는 한다고 하고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덕고가 중앙에서 다목적교실로 8억원이 배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학교외에 다른 학교는 지원이 없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거든요. 그런데 5년간 해 보니까 17억원이 지원된 데가 있고 광덕고는 9,2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아무리 본 위원이 교육청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격의없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지금 유행처럼 교육부에 가서 다목적 교실, 강당을 따 온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에는 우리 관내에 돈을 좀더 타오면 좋지 않냐, 시설이 좋아지면 우리가 해로울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따 오도록 후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초창기에는 그것을 따다가 지을려고 하니까 잘 했다, 격려하는 뜻에서도 2억원, 혹은 4억원 그렇게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행병처럼 되어가지고 시내 모든 학교들이 서울 가서 강당 따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당을 못 하겠어요. 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보면 시설이 좋은 학교, 현재 다목적 교실이 있어요. 그런 학교도 따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가 시비할 수는 없고 어찌 되었든 따 온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알아들었는데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또한 부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신 것과 같이 아무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은 맞아야 된단 말이지요. 광덕고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이상이 되고 거기 특정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씨 종친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00만원 된데서 중앙에서 따온 데는 한푼도 못 준다고 하고 엊그저께 설립한 학교는 17억원을 지원해 버리고, 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4억원을 작년에 숭덕고에 지불을 할 때 난리였는데, 내가 이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또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또 드릴께요.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금호문화회관에 대해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여러 가지 옆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상호 관계에 대해서, 명칭 관계에 대해서 금호를 꼭 쓸 필요가 있느냐, 현대에서 무등 도서관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라고 안 붙였어요. 무등도서관이라고 붙였지요. 이것을 앞으로 30～40년 자손 만대에 금호문화회관 그러면 “아, 이것은 금호그룹의 고 박인천 회장의 아호니까 금호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광주에다가 환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느 누구가 일부만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은 지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예산에 5억 8,3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회교육관을 짓는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것이 참 집행부쪽에서 광주 시내라는 것은 좁지 않습니까?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를 통해가지고 예산 좀 통과하게 해 주시오. 참 괴로운 이야기예요. 물론 저 혼자 이것을 이해가 안 간다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고려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 기정예산에서 금호문화회관의 도서비 가지고 얼마나 거론이 되었습니까?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이 돼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하실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부교육감님과 우리 관리국장님과 상의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중소기업이 매일 부지기수로 부도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도업체의 재고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동포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지을 때 발주를 큰업체에게 일괄 발주를 하는데 가능한한 분리해가지고 가령, 책걸상, 흑판, 창틀 이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그런 것이 부도상품으로 재고가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품이 완전하다고만 하면 싸게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도난 회사도 돕고 해서 우리 교육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교육감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실무국장님의 답변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민간경상비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민간경상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쭉 보면 학급증가 추가 지원액이라든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심성수련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이렇게 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예산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학에 지원된 것은 전액이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감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감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지금 68페이지에 학급증가 추가지원액이 있어요. 33학급에 54만원 이렇게 있고, 또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있고, 또 실업계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69페이지에 심성수련 감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등사립 교원 연수라든가, 또는 자격연수, 부전공, 일반연수 이래가지고 쭉 있어요. 그리고 사학지원비에서 171페이지를 보면 초등장학과, 교실 수업개혁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 열린교육 시범단지 운영, 5개교에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7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감이 다 됐습니다. 지금 한 군데가 살아 있는데 방송실 확충 1개교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500만원이 이렇게 있고, 또 17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멀티미디어 컴퓨터실 구축해가지고 1억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또 17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2,300만원 있거든요. 설명서에 하나도 없어요. 자세하게 해서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학지원비가 너무도 많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을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학지원비 중에서 교단선진화 부분인데 지금 본 시내에는 사립초등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초등학교의 교단선진화의 예산을 한 건도 아직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적으로는 사립초등학교에 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립초등학교가 재정압박을 받아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어서 작년도 9월 10일자 전국 관리국장 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을 해라 해서 살레시오, 성원초등학교 거기 교단선진화 몫으로 지원해서 예산배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시ㆍ도를 파악해 봤더니 우리시만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 시ㆍ도를 보니까 교단선진화의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본시로서는 때늦은 감이 있다고 해서 방송실이니 멀티미디어실 구축용으로 사립초등학교 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관계는 사립학교에 안되어 있는 고등학교 거기는 공립은 1,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립중ㆍ고등학교는 500만원씩 그 절반 액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구설비 확충 측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살레시오하고?

성원초등학교하고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 부자 학교인데 다 이렇게 돈을 대줍니까?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수익자 부담으로 수업료를 올릴 경우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 모집이 극히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지침이라든지 타 시ㆍ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사했더니 우리시가 때늦은 감이 있어서…….

내가 또 한 가지 물을께요. 지금 68페이지에 학급증가 추가지원액이 있거든요. 33학급,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5만 4천원×5만 4천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요. 어느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학력증진비라는 이름을 그 전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학급당 60만원씩을 우리가 특별히, 타 시ㆍ도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7년동안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수가 33학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본예산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려서 늘어난 33학급에 대해서도 주게 되니까 거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33학급이면 어느 학교에…….

어느 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광주시 중학교 사립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852학급입니다. 그리고 일반계 학교에만 이 60만원을 주거든요. 54만원을 33학급에 대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을 해야만이 우리가 60만원씩해서 전체 광주시내에 있는 모든 학급에다가 그것을 확보해야만 공평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작년 9월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33학급을 본예산에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3학급을 늘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6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지금 중등사립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립학교에는 과원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립학교의 교련과라든지 그런 시간은 축소되고 다른 사회과목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련교사들 부전공을 연수를 시켜놓지 않으면 그 분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전공 연수를 미리미리 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교련교사나 혹은 다른 과원교사들을 과목을 변경시켜 놓지 않으면 7차 교육과정에 대비치를 못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자격연수라는 것은 뭡니까?

자격연수 그런 것들은 교장, 교감 자격연수, 사립학교도 역시 교장, 교감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세요. 김용길 위원님!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IMF 한파속에서 곧 공무원이고 교육자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3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초등학교 신설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이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설학교비는 목적교부금으로 나온 것이지요?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잠깐 합시다.

내가 읽어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피하니까 안되겠네요.

김용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께요. 추경예산안 각목명세서 17페이지 보세요. 도서구입비 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 98년도 본예산 심의시 도서구입비 비법정 전입금이 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5,000만원 차이가 있어서 추경에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그 당시 도서구입비 세출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였지요?

다음 박용권 위원님!

박용권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학지원비입니다. 고려고에 맹암거 및 담장시설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관리국장 조창호입니다. 계림초등학교는 지금 완전히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차로 발주를 해서 25억원에 삼경종합건설이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1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지금 관례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의 불분명이라든지 공사의 혼잡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수의계약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서 제가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의 차이점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우수한 업체,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마 공개경쟁의 하나의 목적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업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선정된 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업자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가격이 저렴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예산회계법상을 보면 가격 낙찰이…….

조 국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낙찰율에 맞춰서만 하면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조금 알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이해가 너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계약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수의계약이 한 3억원이 되어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암지구의 2개 학교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안짓고 왜 안지으면서도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느냐. 너희가 그 2개 학교를 안짓는 대신 115억원 중에서 덜어내서 다른 데다 썼느냐, 지금 줄여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계수를 맞춰서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만, 113억원에 팔고 25억원 채무부담해 가지고 145억원을 일반시설로 투자 했고 다른 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면 증액해서 많이 편성한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예산은 단순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한 돈이 있어요. 그 돈에서 조금 아주 안 할 수 없는 사업을 했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수를 다 맞춰서 어떠어떤 특별교부금 그렇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쓰지는 않았다, 그 시설비를 목적이외에 다른 수용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5억원을 썼다 그러는데 그 속에는 채무부담 25억원도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교부금으로 내려간 시에서 준…….

그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만 잡고 세출에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1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제로인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제로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3월 1일부터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등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바로 잡고 매년 학생수가 감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일부 교과목을 겸직 교사가 담당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계획에 따라 폐지하여 인근 학교에 통합함으로써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여 교육수요를 충족함과 아울러 유치원 공교육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근거는 교육기본법제11조와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제5호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폐지된 교육법 제82조 인용 규정을 새로 제정된 교육기본법제11조로 수정하며, 학교통폐합계획에 따라 98년 9월 1일자로 폐지되는 평동서초등학교, 삼도남초등학교, 삼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99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광산본량중학교를 삭제하고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있는 미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여 98년 6월 1일자로 개원하고자 합니다. 덧붙임 신구대조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학교 폐지 부지 처리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통학에 대한 거리가 먼 곳은 얼마짜리 어떤 크기의 버스를 사서 준다든지 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의 부지가 합병됨에 따라 대표 번지가 변경되었고 자격 연수의 연수대상자 범위를 교육전문직까지 확대함으로써 연수원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며, 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7조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의 합병된 부지 대표번지가 “신창동 999번지의 3”에서 “신창동 999번지의 9”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안제2조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며, 자격연수 대상자 범위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원에서 각급학교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안제2조의2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교원연수원의 연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바꾸었는데, 그 전에는 교육전문직은 어디서 교육연수를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교육전문직도 교원연수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각급 학교에 들어가는데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 연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삭제해 버리고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각급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개운하게 정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원 활용을 일반 시민은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교육이라든지, 일반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97년도 실적이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사회교육을 하지만 시민이 우리 연수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에게 빌려줘가지고 시민이 연수를 하고…….

그럼 방금 답변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자로 알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 사회교육 차원에서, 시민 문화생활정신교육, 이런 차원에서 활용을 한다면 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교육연수원도 그렇게 훌륭한 교육장에 공무원교육이 아니면 1년내내 텅텅 비어서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시민도 교육 차원에서 가서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것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정서를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연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화순에 학생교육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유스호스텔이 있고 거기는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은 방학 때밖에 연수를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교육을 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여가 아니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유있는 시간은 할 수 있는 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8호로 초ㆍ중등교육법과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4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어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근거로는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 및 동법시행령제62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재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이를 삭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명칭을 “서무책임자”에서 “행정실장”으로 정정하였으며,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는 당해 학교장이 학부모, 교사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을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정수는 7인 이상 9인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구성 비율은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더 성숙된 운영의 계기를 마련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현저히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생각하면 재심의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 동안에 현저히 곤란하다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 현저히 시행하기에 어려운 사항, 말하자면 법에 어긋난다거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월권이 되었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해가지고 교장이 그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된 것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할지라도 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자기가 안하고 교육청으로 보고만 해 버려도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정리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에서 이를 시행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 이럴 때는 다시 심의를 할 수가 있고 거부할 수가 있었는데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학교장이 거부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부권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시행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입니다.

어디에 시행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디 조항에 있습니까?

반드시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항이 삭제되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반드시 교장선생님이 하시오,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재심의를 그전 같으면 “어째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다시 재심의해 주시오.”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서 안 하는 사유를 상부 교육청에 “이러 이러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나 나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이것을 못 합니다.”라고 보고를 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 조항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으로써 끝내버려요.

그 조항은 어디에 있지요? 보고하고 끝낸다는 조항은 어디가 있지요?

과거에는 재심의가 있었으나 재심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조표에 없으니까…….

기존 조항에 나와 있어요.

재심의하지 않겠다고 상부기관에 보고하면 끝이다 그 말이에요?

예.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교장을 견제하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합의를 봐서 원만히 학교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교장의 권한이 더 강화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위축되어 버릴 것 같은데…….

위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지요. 왔다갔다 볼 던지고 재심의해 주라고 줘 가지고는 또 당신 하라, 그렇게 학교운영위원회가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합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도록…….

재심의를 안 해도 되어버리니까, 재심의를 무조건 안 해 버리고 상부에다 보고하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안 한다 그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8조 10항을 보면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삭제되었단 말입니다. 삭제되었지요? 개정안에 10항이 삭제되었어요.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민주성에 비춰볼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1항2호에 보면 제1항제10호의 학교 운영 등에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서 건의를 하게 되어 있구만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항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건의는 운영위원 1인의 소개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침해되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위를 좀 높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요즘 모든 권위를 다 없애고 관료나 모든 행정조직에서도 거품을 빼자고 하는 건데 너무 강화되는 운영위원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스럽게 학교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을 통해서만이 건의할 수 있느냐, 전혀 개인 의견은 묵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오게 되면 안 되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우리가 열릴 수가 있고 최고의 심의기관이니까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뜻이 전달이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번잡스러운 내용 같네요. 그리고 20조에 보면 60명 미만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 7～9인으로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 산하에는 60명 미만인 학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아까 통폐합할려는 학교가…….

통폐합되어 버리면 우리한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방청석에서 “충효하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원래는 이것이 7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학교에다가 15인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범위를 좀 좁혀주자 그래서 60인 이하일 때는 7인 내지 9인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요. 8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지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심의를 할 수 없도록 삭제된 것 아닙니까? 삭제되었지요? 삭제되었다는 것은 심의를 못 하게 되었으니까 권한이 축소되었지요? 내가 보는 것하고는 다른 데요. 삭제되었잖아요?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지 원래 권한은 축소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 기부금에 의한 학교발전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도 상위법에 있지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은 약화된 것은 없구만요?

전혀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었을 뿐이다 그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월 2일자 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 직무를 맡게 된 사회복지여성국장 엄영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2일자로 인사 발령된 여성회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점순 관장님이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여성 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8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 1,700만원보다 5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및 97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3,700만원과 중앙사회복지사업기금 수입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난방 개ㆍ보수비, 경로식당운영비, 육아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등 18건에 1억 5,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IMF 한파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인 생계보호, 교육보호, 노숙자 특별보호,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등으로 36억 9,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 경로연금으로 13억 1,1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26건의 사업에 54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60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11억 5,700만원보다 4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증가액에 비해 세출증가액이 적은 것은 IMF에 따른 시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경상예산 5억 3,700만원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6억 4,700만원 등 총 11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분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전우회 및 월남참전전상전우회 사무실 임차료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장애인복지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에 따른 국비가 변경되어 5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보훈단체인 광복회가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대학입학등록금이 당초 예상했던 580명보다 177명이 적게 진학하여 차액 3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IMF로 인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무료급식, 잠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43억 9,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가정복지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하여 2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령수당 및 노인수용시설 4개소 개ㆍ보수, 사랑의 식당 운영 등을 위하여 18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여성복지분야로 퇴소모자세대 자립정착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 모자복지기금중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폐지에 따라 금년 2월까지 집행잔액 6억 4,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비중 경상예산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44억 3,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4억 3,900만원보다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예산에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옥 사회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19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세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이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세입 예산을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이 보조금 사업 잔액 반환금이 4억 4,224만 7천원이 들어있는데 내용별로 다 나와 있네요. 적게는 5만 5천원부터 많게는 1억 5,520만원까지 무려 4억 4,00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4억 4,000만원이 반환된 이유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것은 특별하게 사업이 부진되어서 반환되었다기보다는 집행하고 집행사유가 없어서 반환된 것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억 5,500만원인데, 이런 내용도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그 동안에 채용이 잠깐 멈춰졌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우리가 18개 시설에 348명이 있는데 이직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 교통비 보상이 있는데 무려 4,100만원이 지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지급이 고의성은 없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대상자한테 지급은 다 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작년도에 6만 2,1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가다가 줄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잔액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으로 보면 정확성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일하기에 따라서는 절약해서 쓰고 내 살림이다하고 싸게 구입하려고 하면 남는 것이 살림을 잘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에서 48페이지나 49페이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4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보수란 것이 1,215만 8천원인데, 어느 조그마한 아파트의 경로당에 가 보니까 아파트 업자가 작은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1동, 2동 해서 짓다 보니까 난방 시설을 제대로 안 해 놨어요. 다른 아파트는 가스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가스를 안 집어넣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석유나 경유 같은 것을 때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다 보조하는 금액이 1년에 15만원인가 되지요?

운영비로 한달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난방비는 년에 25만원씩 주고…….

그런데 이번에 경유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지고 겨울에 지금도 방은 안에 들어가면 춥거든요. 그래 가지고 감기가 들고 야단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215만 8천원인데 문흥지구 가니까 그런 것을 보고 노인들이 틀어잡고 가도오도 못 하게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스관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가스관이 배열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노인당으로 들어가는 관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1,000만원도 못 가져도 여름에는 덥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남아가지고 이런 것을 살림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했겠지만 이런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찾아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가 있으나 살림을 조금씩 아껴쓰고 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자라면 못 쓰지요. 앞으로 좀더 확보를 많이 해서 일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를 보면 민간 이전이 국비, 시비가 5억 7,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한 것입니까?

민간경상적 보조는 지금 노숙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이번에 사업비로 다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숙자를 조사해 보니까 항상 떠돌아 다니는 부랑인만 있지 아직 노숙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자가 발생하리라는 예상 하에 지금 적십자사와 연계해 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 못 하면 내년에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노숙자를 우리가 3월부터 예비조사를 하고 4월달에는 단속을 2회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는 없고 항상 떠돌아 다니는 부랑인들만 15명이 발생이 되어서 2회에 걸쳐가지고 귀가조치시키고 일시 수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무료급식소 같은 데서…….

지금 적십자 광주지사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한 두달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아직은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여성국에서 수고스럽지만 노숙자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3월에 두 번하고 4월에 두 번해가지고 밤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그렇게 없어요?

15명을 발견했는데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가 아니고 항상 떠돌아 다니는 부랑인들이었습니다.

떠돌아 다니는 부랑인한테 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부랑인들은 부랑인 수용소에, 왜냐하면 이런 노숙자는 실직으로 인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시민이기 때문에 같이 수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어쨌든 5억 7,8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무료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이고, 또 여기 76페이지 보면 방금 내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노인 교통비 보상금이 6억 8,500만원이 증되었어요. 그 부분은 대상자가 벌써 3개월 동안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노인 교통비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60쪽에 임차료가 있어요. 고엽제 후유증 환자, 월남참전전상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엽제 환자들이 지금 월남전에 참전해 가지고 그 후유증을 많이 앓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현상이 회원수가 약 33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58명, 유사 후유증 환자가 약 275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없어가지고 보훈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얻어서 뭣 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정보 교환하고 쉼터처럼 그 분들이 서로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보훈단체 사무소처럼 운영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도 있잖아요?

보훈회관은 지금 여유 공간이 없어서…….

거기 가면 이 사람들 고엽제 환자들이 투정 부리고 다니는데 사무실 얻어주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이 못 되어서 상당히 그러한 면도 있었는데 이러한 자기들 의견이 반영되어지면 그런 일이 더 감소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시비로 지금 해주는 것이지요?

예.

여기 회장이 있습니까?

예.

누구예요?

이건호 씨라고…….

거기에 봉고차도 있지요? 이건호 회장이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혼자 왔든가요?

회원 몇 명이 왔습니다.

북구나 광산구에 하면서 이런 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요? 임대 주라고 해서 안 주면 난리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사무실은 우리가 얻어줍니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전세로…….

전세 계약을…….

운영비도 월 얼마씩 줄 것 아닙니까?

임대료만…….

알았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같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봉급 자체를 조금씩 올린 것입니까? 이 분들 봉급이 적잖아요? 지금 얼마씩이지요?

이것이 증액된 것은 월급이 올라서가 아니라 가내시와 확정내시 차액을 올린 것입니다. 가내시 때 부족하게 와 가지고 확정 내시에 맞춰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인상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급이 올라가서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예.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이 광복회가 나왔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국고예산에서 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또 왔지요? 정액 보조단체는 당연히 국회 예산에 들어가지요. 당연히 정액보조는 본예산에 들어갔을 것인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느냐고요?

아니, 왜 또 나왔느냐고요.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나왔지요. 안 들어갔을 리는 없지요. 당초 예산에서 정액 보조 단체에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누락되어가지고…….

68페이지 민간 이전에 돌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금은 어떻게 예상을 해 가지고 왔지요?

돌발생활보호 대상자 구호금인데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연말이나 저소득층 위문같은 것을 할 때 이웃돕기 성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계층에, 예를 들어서 미화요원이라든가, 신문배달원이라든가, 보훈병원 입원 환자 등에 대해서 구호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발생활보호대상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돌발자는 갑자기 실직을 해 가지고 부모가 자살을 해 버렸다든가, 그래 가지고 애기들이 남아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국비보조금 변경인데 가내시액하고 확정내시액 차액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뜻인데, 만약의 경우 이럴 때 앞으로 부랑인 시설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운영을 못 할 경우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요?

추경에 세워야 하는데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국비에 따른…….

아니,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깎아버려가지고 국가에서 안 주니까 그러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부랑인들 너희들 가거라, 어디 가라고 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항상 예측되는 수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몇 년간 추세로 봐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다음에 추경에 더 올라올 일은 없겠네요?

2만 3천원씩 월 20일 기준입니다. 월 46만원.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깎아버렸는데 5억원을 깎아버렸지요?

69억원.

얼마 적립할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액이 아직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이 없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는 69억원 정도…….

문제가 있구만요. 목표액이 없이 계속 적립해 나간다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이전 국고보조 사업에서 나옵니다. 국비가 감되어서 감된 것 같은데 거기서 특별히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감되어 버렸는데 과연 이렇게 감되었을 때에 경로당 운영비가 없어져서 경로당의 난방비가 없으면 오들오들 떠는 꼴이 될텐데 그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음 당초 계획은 월 5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34개소 해서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운영비를 작년보다 조금 높여가지고 작년에는 개소당 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줄려다가 IMF가 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다시 환원되어 가지고 내시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들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들잖아요? 가스비도 올라가 버렸지, 경유라든지, 값이 올라가지고…….

사실 IMF로 그런 모순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가격은 올라가는데 예산은 깎여지는 부분들이…….

이것은 엊그저께 제가 노인당을 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지역을 가다가 노인들에게 잡혔어요. 그래 가지고 돌아다니나 보니까 몇 군데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금년에 추워서 난리 났다고 그러면서 이럴 수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가 대단해요. 이것은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시장에게 얘기하든지, 중앙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인들이 60, 70, 80세 되신 분들이, 또 돈 많은 분들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없는 분들이 주로 나와서 담소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분들이 추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나와서 일을 못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흥 지구 해광 한신아파트 가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남자 방은 텅텅 비고 여자들이 몇 군데서 둘러쓰고 앉았더라고요. 가 보고 혼이 나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여태껏 있던 것을 가스비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 버렸는데 다 깎아버려가지고 대책을 지방정부에서라도 세워줘야 한다, 확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식당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사랑의 식당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번에 수요 예산액의 약 80%만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가지고 미확보된 예산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해줘야지요. 복지사회 건설한다 해 가지고 그런 데를 깎아버리면 복지사회가 아니고 거지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범 위원입니다. 62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장애인복지 및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 운영에 따른 국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5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정신질환자 요양실 운영비 4개소, 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2개소, 국비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요? 장애인재활운영 1개소,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겠습니까?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2개소,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계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국ㆍ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국비가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총 5억 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전부가 다 당초 가내시액에 따라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 시설운영비가 4개소가 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빛고을정신요양원, 무등정신요양원, 귀일원, 소아정신요양원 4개소입니다.

4개나 됩니까?

예.

정신병원하고 요양원은 틀립니까?

정신병원하고 요양원은 틀립니다.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는 따라서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상이 되었어요?

예.

장애인복지관이 두 군데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대학 입학 자녀 학비 지원이 본예산에 약 10억원 잡혀 있는데 무려 30%나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3억원 정도. 수혜자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대학생 등록 입학 통지서를 가져온 사람들은 전부다 줬는데 그 인원이 적어가지고 173명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등록을 포기한 바람에 그랬다?

아니오. 합격을 한 숫자가, 금년 봄에 신규로 대학에 들어간 숫자가 우리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적어서 173명이 적었습니다.

예측을 못 했구만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놨구만요? 그랬다고 봐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67페이지 자치단체보조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무등정신요양원이라고 있는데 무등은 어디입니까?

전남 나주 노안면에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약 18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아까 4개소 중에 한 군데가…….

아까 4개소 중에 여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비가 왔는데 못 쓰면 다시 반납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민간 경상보조에서 노숙자 무료급식, 상담, 구호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국비를 못 쓰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까?

그러지요. 노숙자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숙자가 그렇게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역전에 가 보셨어요?

그 노숙자는 부랑인 수용소에 하고 건강한 시민이 실직으로 인해서 노숙하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수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주가 부자인가 보네요. 실직자가 많이 생겼는데도…….

주거가 아직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요.

서울은 서울역, 지하철역이 가득 차 있는데 광주는 없는가 보네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마디만 말할께요. 의료기금, 병원들이라든지, 이런 데 진료비를 못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 많이 삭감되었지요?

예산절감액입니다.

예산 전체가 감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