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재정경영국 소관

재정경영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재정경영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뜻한 지도와 충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으로 각목명세서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IMF 영향 등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자동차 등록의 급격한 감소,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징수목표액 달성이 극히 불투명하여 지방세 징수목표액 중 9.5%인 372억 9,900만원을 감한 3,540억 7,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8.4%, 등록세는 11.6%, 주민세는 23.9%, 자동차세는 11.7%가 감소되었고, 공동시설세가 8.2%, 지역개발세는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2.0%인 12억 7,700만원이 증가된 640억 8,200만원으로 5ㆍ18공원내 무각사 임대료 수입 1억 3,3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11억 8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4,500만원과 잔디판매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기금조성을 위한 특별지방교부세 5억 9,900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재정경영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서 7.8%가 감소된 4,187억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9.0%인 28억 4,600만원을 감소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비에서 1,400만원, 회계관리비에서 29억 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영사업비에서는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 감소된 109억 1,700만원으로써 공무원교육원 건립에 관련한 작년 이전 발생한 금융기관 국내차입금중 이자인상분 3,800만원의 증액과 지방세 징수목표액 감 조정에 따른 징수교부금 11억 1,9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계상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정과 소관 1,400만원의 감액된 내역은 경상적 경비 절감계획에 의하여 2,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 수당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회계과 소관은 29억 400만원의 감액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경상비 절감이 9,300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축공사비 등 사업예산 28억 1,100만원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은 7,200만원 증액은 경상비 절감이 2,100만원, 시청사 및 제2청사 매각평가 수수료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중에서는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출연금 5억 9,900만원, 잔디포 및 양묘장 위탁관리비 2,000만원,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9,600만원 등 총 21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생회관특별회계로 전출됨에 따라서 당초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던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4억 3,000만원을 감액시켰고, 어등산지구 군용지매입대금 6억 3,500만원은 금년에 그린벨트행위허가등의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시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일반회계 세출은 98년 당초예산 보다 14.6% 감소된 230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6% 증액된 1,686억 1,4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상무1지구 전시시설용지, 5ㆍ18법정ㆍ영창보존부지로 전시시설용지를 매각해서 33억 6,0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신가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98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9억, 상무1지구 공동구에 수용된 한국통신, 한국전력,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용 부담금 2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6%가 증액된 1,686억 1,4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상비 절감이 21%인 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9%가 증액된 1,440억 8,4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무1지구에서는 공동구 시설에 따른 부담금중에서 정산후 잔액 반환금으로 2억 4,2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2억 2,800만원, 상무1지구 지적 확정측량후 정산반환금 1억 4,000만원,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용받아 사용했던 자금 집행분의 상환에 따른 반환금 22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무2지구에서는 토지보상금 31억 5,800만원, 광로 7호선 개설비 부담금이 11억 1,700만원,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가지구 토지보상금 8억 6,000만원, 기타 감정평가 수수료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호2지구는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으로 인한 정산반환금과 환지등기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는 68.6%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학생회관이설사업은 지난 91년 11원 28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동년 12월 2일 관련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4년도까지 사업부지 매입과 98년에 기본설계비 등 총 42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 투자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교육부로부터 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50억원이 특별교부됨으로써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14억 9,600만원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국비 50억원 등 64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신축예정부지의 농지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로 3,3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6,600만원, 환경성검토 용역비 2,500만원, 실시설계비 6억 3,000만원과 미매입토지 용지보상비 5억 7,500만원, 시설비 50억원, 그밖에 예비비로 1억 6,700만원을 편성해서 6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7년도에 건립한 현 광주학생회관은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협소하여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이설하고자 그 동안 이설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충당을 위해 92년부터 93년까지 현 학생회관시설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원매지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따라서 본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로써는 주요 사업 재원인 현 학생회관의 매각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추가 국고지원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향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 학생회관 매각도 꾸준히 추진하여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1회 추경은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우진 재정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국세, 지방세 공히 세수 감소추세의 결함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상되는 문제인데 하나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세 앞으로 전망분석을 하고 또 그 판단이 나와서 각 시ㆍ도에 어떤 종합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종합 지침은 없습니다. 자치부에서도 자체 어떤 전망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을 못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권유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책임하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광역시의 사례를 긴밀히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 다섯번째장에 다른 도시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보통 10%부터 20%까지 지금 지방세 수입감소시키는 것으로, 감소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세목간에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평균 9.5% 감소 예상을 했는데 그 9.5% 감소 그 외에 여러분들의 전망치는 틀림없이 이룩되리라고 봅니까? 나는 어떠한 선입견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5% 이상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현재 우리 광주 경제의 모든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그래서 9.5% 감소로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목간에 여러 가지 논의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 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초에 금년도 지방세 감소 전망을 추계해 봤습니다. 그 때 약 370～380억원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2월말까지 약 70억원 정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징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3월말 현재는 어떠냐면 징수율 자체는 전년 동기가 약 65%였는데 59%로 떨어졌고 ― 과년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 총 세액으로 보면 시세의 경우 79억원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그래서 2월까지만 해도 약 70억원 정도가 적었는데 3월말로는 80억원 가까이 더 징수가 되어서 3월에 예상외의 큰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3월에 들어온 예상외의 수입은 상무지구 준공에 따른 그 지역의 등록세 수입이 대폭 들어왔고, 그밖에 몇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한번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앞으로 또 감소조정을 해야하는지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으로 이번 조정으로 우리시의 경우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예상외의 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추가 감소를 보완해 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몇가지 점에서 기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기에 어떠한 이론상의 원칙이 있거든요. 원래가 경기가 활발하고 산업체가 많고 세원이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즉 영남쪽,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산업체가 많고 그런 곳에는 불경기가 와도 그 영향은 적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도시, 또 그야말로 도시형태상 주종도시 즉, 모여들어서 소비만 하는 광주같은 데 이런 데는 이런 IMF 같은 어려움이 오면 급격히 타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광주는 아시아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광주는 산업체가 거의 문 닫아버려야 할 실정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분야의 세원 뿐만 아니라 다른 세원까지 영향을 줘요. 다른 시ㆍ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19%, 17%, 15%, 10%로, 대전이 제일 작은 편인데 우리는 9.5%가 되었다. 방금 구체적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심각성을 좀 안이한 각도에서 보는 것 아닌가 그런 기우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이제 임기 마감을 지어가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 보다 행정공무원의 대 선배였던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동안 우리가 세수, 세입 예산 승인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어째서 부산이나 대구보다 우리가 여건이 좋을리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런 데는 19%, 17% 감소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9.5%로 가능하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세수예산심의를 우리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재 광주 경기 측정을 안이하게 한 것이거나 둘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기우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5% 정도로만 된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세 감세 추세와 지방세 감세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전망같은 것이 자치부에서 자료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국세는 전반적으로 얼마가 결원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는 거기에 비해서 더 감소된다고, 비율면에서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더 많이 심각하다고 보는지 하는 것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어요?

지난 4월에 국가 예산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만, 그 때 금년도 국세 세입을 8.5% 감소 될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8.5%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10%부터 20%까지 다양합니다. 국가 예산 추세로 봐서도 저희들이 9.5%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세가 8.5%?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안성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5ㆍ18공원내 무각사 임대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사 사용허가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무각사 임대료는 지금 5ㆍ18기념공원내에 무각사를 그 동안 보수를 해가지고 그 운영관리를 송광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유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임대를 해줬습니까?

외부 주변 도로라든지 수목을 이식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했고, 절 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댔습니다.

원래 상무대가 국방부와 우리시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무각사를 철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 존치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임대형식으로 해서 송광사가 운영하도록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송광사와 절충한, 소위 조계종이지요? 그 종단과 절충한 것은 없습니까?

작년 봄에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그 지역이 군용지였고, 또 무각사가 사찰로써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없애버리지 말고 10년 동안은 그대로 존치 시키도록 그런 조건으로 땅을 저희들한테 무상 양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을 시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민간한테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탁대상자를 작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교관계 단체, 또는 종단, 이런데 하고 협의조정을 거쳐서 송광사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 6월 8일에 국방부와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10년 계약이면 2001년이겠네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미리 종단으로 하여금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0년후에는 다른 데로 이동해 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행정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위탁계약은, 사용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10년 만기가 된 다음에 이것이 다른 데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당한 유래를 가지면서 문화적 가치를 갖는다면 계속 존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 장기계획중에 이에 대한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사사용 허가에 대해서 임대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가을부터 관사 5동을 매각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감정가격에 비해서 실거래 가격이 낮아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그중에 1동이 빈 공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매각도 안되고 그런다고 해서 비워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서 사글세로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한달에요?

1년에 400만원입니다.

1년입니까? 몇평인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32평짜리인데 사글세로는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1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시청사 매각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제2청사 매각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현재 시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여러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감정을 해서 평가수수료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제안설명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119페이지에 군용지 매입계약금 6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어등산 개발 군용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매각 감정수수료는 현청사하고 2청사 둘을 합해서 4,52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청사 신축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설계서가 납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발주 절차를 거쳐서 금년 8, 9월쯤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공사비 조달과 관련해서 현 청사를 매각해서 보태거나 또는 매각이 안될 때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공사비에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를 하든지 대물변제 방식으로 하든지 청사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청사를 기 매각하려고 여러번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기 감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감정은 95년도에 해가지고 세 차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시도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감정은 1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 감정을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는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리고 군용지 매입대금 삭감에 대해서는 ― 6억 3,480만원입니다만 ― 어등산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결정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차 논의한 바가 있고, 서류를 갖춰서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어렵고 또 핵심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작업이 금년 6, 7월경에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그 승인까지 나는데는 금년말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어서 그러면 토지매입은 그런 모든 단계가 끝나야 토지매입이 시작이 될 것인데 올 연말안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일단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상정시킬 때 그린벨트행위허가나 도시계획시설결정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매입코자 예산을 상정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속히 진행이 된다면 금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 사전 조율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 뜻대로만 순조롭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의 협의과정, 이 단계가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끝나고 그린벨트행위허가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 이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 때 필히 편성을 해서 어등산 개발이 촉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승인만 나면 금년안에 다시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업무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차질없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상스러운 말이 있어서……. 우리가 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임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정일삼 국장이 재무국장할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 청사를 빨리 팔아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감정시효는 1년이다, 95년도에 감정했지 그 이후에는 안했다, 그러면 그 동안 2대 의회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팔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입찰 부치고 유찰되고 뭐하고 했다는 것은 거짓말을 했네요? 역대 우리 임 국장 전 국장들이. 이것은 속기록을 보면 웃긴말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에요? 신청사를 옮기기로 하고 설계도가 나오고 그런 판에 매년 판다고 2대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마다 그랬는데 95년도에 한번 감정한 일이 있고, 감정의 시효는 1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안 이 청사를 팔려고 많이 애썼다는 소리는 다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말이 안나왔으면 내가 질문을 안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95년도에 최종적으로 팔려고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시효는 1년인데 그러면 96년, 97년은 전혀 팔려고 생각 안했네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팔려고 노력을 해도 경기가 침체되어서 안팔립니다 하고 역대 국장들이 답변한 것은 아예 허위증언을 했네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세 번 입찰 시도를 했었는데 95년, 96년에 걸쳐서 시도를 했는데 응찰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고 안내서도 보내고 하는 노력을 95년, 96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것을 팔려고 하는 노력은 실질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계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이 설계가 끝나야 공사를 착수할 것인데 또 경기도 그 전에 비해서 계속 하강국면에 있고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설계착수를 할 때, 공사 착수를 할 때 대물변제 등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작년에는 적극적인 매각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6년도에 한 것은 어떻게, 96년도에 평가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준 기억이 없거든요. 95년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했다는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것이 또 이상하지……. 여하튼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안팔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서 난리고 전세금 내달라고 매일 싸우고 지금 사람들이 죽고 살고 난리인데 이 IMF 체제와 완전히 극복되기 전까지 이 시청사를 살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팔긴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팔리면 감정해놓고 1년 넘어버리면 또 다시 몇천만원 팔겠다고 들이고 낭비될 것은 뻔한거예요. 시효가 1년이라고 그러면 팔리겠냐구요. 누가 광주시청사 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안팔릴 것 뻔합니다. 학생회관 그렇게 팔려고 하는데 안팔릴 것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관특별회계 때 이야기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가 제안하는 것은 팔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라, 안팔리는 것을 팔려고만 하느냐,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래요. 이것 몇천만원 감정해봤자 감정 납품 뒤 시효 1년내 절대 안팔려요. 지금 누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 집행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이 섰으니까 팔기 위해서 집행하려고 공고한다, 그런데 없다, 1년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다시 감정수수료 몇천만원 들이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재감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 전에 우리가 감정해 놓은 것이 있다, 모든 여건을 참작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길이 없겠는가, 꼭 이렇게 감정수수료를 또 올려가지고 팔려고 노력을 해도 안팔립니다. 또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효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감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돈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낭비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승인이 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과연 그것을 언제 집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실적을 내세우려고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예산은 절대 낭비됩니다. 안팔려요. 지금 팔릴 수가 없어요. 국가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주경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매각은 저희들도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대물변제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인지가 나와야 대물변제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대물변제로 하는 길을 택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한꺼번에 팔려고 하면 절대 안팔려요. 또 그런 것을 조건으로 응찰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상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납득이 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판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이 팔리겠어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제2청사하고 감정가격이 얼마까지 나와 있습니까?

300억원 정도, 여기가 200억원, 저쪽이 1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공사 자금 전용 사용한 것을 이번에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반환해주는 조치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전부 못하고 일부만 하고 또 일부 하는 액수가 이것만 하는 타당성을 내가 납득이 가게끔…….

보충을 할께요. 나머지 22억원이 남는데 그에 대한 현재 이자는 8.5%인데 앞으로 상환할 수 있는 동안까지의 이자는 몇%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 해줄 바에는 다 해버리지 이자 물어주면서 남겨놓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자금 전용 사용은 지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공사발족 초기에 시의 자금이 없어서 시가 기채를 하든지 시비를 투입하던지 했어야 될 그런 자금이 없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기자본금을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했던 돈입니다만, 그 당시에 355억원을 투자했었습니다. 그 355억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택지개발특별회계 사정이 여유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으로 다시 상환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도시개발공사측의 요구가 그 동안 수차 있어서 그 중 일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율은 8.5%,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입하는 기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환 예정 금액은 461억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이자부담을 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이자율도 그대로 택지개발사업비의 비용으로 모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분양대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금액 461억원 전액을 해줄 것이냐 일부 해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만, 지금 택지개발사업 자금 순환으로 봤을 때 작년 가을까지, IMF 이전까지는 사실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전액을 상환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상황이 오면서 택지분양도 안되고 연체가 많이 되고 그래서 자금 사정이 안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절반 정도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희 택지개발특별회계 여러 가지 소유재산, 사업부지나 골프연습장 부지라든지 아파트용지 이 모두가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의 용지들이기 때문에 그 용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므로써 그 돈이 다시 결국은 택지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그런 형식으로 취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자금 흐름을 봐가면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 승인 해준 것이 우리가 400억원인가요? 500억원을 해줬나요?

400억원입니다.

400억원 이것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어요. 다 들어 왔습니까?

예.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일반회계 줄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갚을 때 전액 정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시의 어려운 형편에서 재정의 운용을 기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안맞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갖다 쓰면서 이런 것을 일부만 전용금을 갚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전액을 갚아야지. 알았습니다.

이자는 8.5%…….

계속 8.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 이어서 여기 보니까 미분양 용지를 활용키 위하여 골프연습장을 신설하였으나 부지의 무상사용 근거가 없어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시에서 국방부와 계약을 해서 얻은 땅인데 이것이 미분양 되었을 때 또 시의 재정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땅 가지고 주고 받는 격이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는 전시시설, 운동시설 용지여서 국방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지역은 아닙니다. 공원지역만 무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 부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에서 소음이 많은, 그래서 일반건물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활용하자는 뜻에서 운동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작년말로 사업이 준공되었거든요. 그 사업이 준공이 되므로써 그 부지의 소유권이 시장 앞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시로 임대료를 내야 될 상황인데 무상으로 주면 좋겠지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재정법상의 근거가 전혀 없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임대료를 받게 될 바에는 어차피 그 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부지를 사버리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의 출연기관이 도시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명의 변경이 시장 명의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적으로 여기 이자율 8.5%도 나왔는데 우리 시금고에 적립되어 있는 각종 기금이나 일시적인 적립금, 그 이자율은 어떻게 정산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아주 이자율이 시중에서 IMF 이후에 높은데 거기에 대한 변화에 상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금고에 우리 시 공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사용하는 5억원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보통예금과 같이 관리를 매일 하고 있고 5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CD, 또는 환매채 등 이자율이 10%부터 13～14%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그런 예금 종목으로 여유자금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어떤 업무상의 태만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러한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서 우리시 예치자금도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충분히 받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만 시금고 은행이 광주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은행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율이 높고 또 우리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매일 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세외수입계장이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마치고,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39페이지, 세출은 13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이야기 했던 것인데 학생회관 안팔리거든요. 건물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67년도에 지었습니다.

67년도면 30년 되었네요. 모든 관계규정법상 그 건물이 낡은 건물로 볼 수가 있지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다고…….

그 건물이 없다고 하면 그 부지가 그 근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팔릴 땅인데 그런 것을 혹시 구상을 안해봤습니까? 그런 건물이 없고 거기에 그런 땅만 있다고 한다면.

감정을 저희들이 해보면 사실 건물가격은 거의 안쳐줍니다. 거의 토지가격인데…….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문제라구요. 건물은 감정하는데 연도가 가면 갈수록 몇 %밖에 안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땅값인데 땅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가 만일 공지로 있다면 땅이 굉장히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그 동안 매각이 잘 안된 큰 이유가 진입도로가 상업시설로 원활히 이용하기에는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잘안팔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생회관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 안되면 대물변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물변제를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건축비를 대충 370억원으로 보는데 여기에 280억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대물변제한다면 절반 이상을 대물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대물변제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육부에서 50억원은 이미 받았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매년 50억원 내지 100억원 정도 교육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지원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이 정 어렵다면 매각 또는 대물변제 이것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물변제 문제도 좋은 말인데 그렇게 엄청난 액수, 누가 전체 공사비, 전체 투입비의 50% 대물변제로 받아가지고 할만한 여유가 있는 업체가 광주에, 호남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만약에 건물이 없다고 하면 유효하게 분할을 해서 우리 광주시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물변제를 나누어서 분담시켜서 그렇게 협조를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방본부 소관

먼저 소방본부장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광주 소방본부장직을 맡게 된 성원제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본부 산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학 소방본부행정과장입니다. 염득기 방호과장입니다. 이일훈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박금수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엄영팔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따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소방행정 수행에 각별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힙입어 대형 화재 예방과 119긴급구조 구급능력 향상 등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봉사 행정 역점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광산소방서 관내 비아 파출소를 신축하여 금년 4월 6일부터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일원의 소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기정 세출예산은 232억 3,413만 8천원이며, 이중 추경에 1억 8,896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14억 9,84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19억 2,4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 내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 광산소방서 비아 파출소 신설에 따른 증원 인원 6명의 인건비 7,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의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금년도 처우개선비 3.95%와 기말수당중 반납분등 총 9억 2,262만 8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관서 운영비중 비아파출소 개소에 따라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서당 경비의 20% 절감 목표액 6,23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비아파출소 개소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 일반수용비 2,042만 5천원과 직급 보조수당 일반업무추진비 1,539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구입비 등 1,072만 6천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2,934만 9천원, 광산소방서 화재 진압용 폼액구입비 500만원, 동부소방서 학운파출소 재건축에 따른 임시대기소 임차료 440만원 등 총 9,4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우리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의 10～30% 절감 목표액 3억 8,410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에는 동부소방서 본서 전기 승압 공사비 700만원과 광산소방서 비아파출소 개소에 따른 화재 진압 장비, 통신장비 및 행정장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25만원, 총 1,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 구급구조과 사무실 증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8만 5천원과 우리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절감 목표액 1억 2,239만 2천원 등 총 1억 2,879만 1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직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을 성실히 이행하고 우리시의 소방행정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모든 소방인은 소명 의식을 갖고 시민봉사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 감소한 219억 2,400만원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98년 4월 6일 개소한 광산소방서 비아파출소의 운영비 증액은 신설 파출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대형 화재 및 각종 신고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출부분 26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전부 절감 원칙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파출소 증설에 따른 것이고 검토할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의원의 자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이 문민정권도 아니면서 오로지 군사 독재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호남에 여러 가지로 푸대접 내지는 인재 고갈 정책을 써왔고 다행히 전국민이 더 이상 이런 정부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50년만에 수평적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룩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충일 소방본부장이 그동안 일을 잘해서 중앙 소방학교 교장으로 영전을 했고, 또 우리 성원제 신임 소방본부장은 사실 초기에 제가 전라남도 민방위국장 시절에 소방서장을 하면서 장장 5～6년 동안 소방서장을 하면서도 빛을 못봤던 분 아닙니까? 바로 올바른 정권교체가 이룩된 덕분에 여러분들이 자연히 빛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 본데 들떠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긴급구조구난 업무로 예방 소방 업무, 실제 일어났을 때 가장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진압 소방 행정을 이루기까지 눈부신 노력을 더 하시고 전국 소방행정중에 우리 광주 소방행정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학교 교육을 늘 다니면서 전남, 전북, 제주도에서 온 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거든요. 그러더니 이번에 그 동안 지역적인 푸대접 인사에서 모든 것이 바로 잡아지니까 더 잘하더라 하는 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그 사람들 정권 잡았다고 해서 오히려 목에 힘만 주고 그러더라하는 말이 안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전부 오시기 어려우니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성례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승압공사, 기정예산이 4억 8,841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7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동부소방서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1923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승압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승압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현대식 장비에 알맞도록 하는 것인지, 보수공사 치고는 대단히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 본청사 자체는 건축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시설비 자체는 약 700만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비에 포함된 것이 당초에 그렇게 된 것은 학운 파출소 재건축 사항이 들어 있어서 그렇구요. 승압 공사는 순수한 700만원입니다.

학운파출소에 대한 건축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무원교육원 소관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인 41개 과정 3천명의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0억 2,447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 21억 9,539만 1천원에서 8%인 1억 7,091만 5천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예산에서는 총 1억 3,664만 4천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등에서 8,041만 1천원을 삭감하고 기관 및 부서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에서 1,237만 5천원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4,385만 8천원의 절감 내용은 공공요금에서 1,848만 8천원과 일반수용비, 차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서 1,221만 3천원,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 후생비 등에서 1,41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으로 총 3,427만 1천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경상적 경비 2,137만 1천원의 절감 내용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에서 1,928만원과 국내 여비와 외빈 초청경비에서 209만 1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290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은 어려운 이 시기에 고통분담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직원의 기본급 및 경상적 경비등에서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교육원 소관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공무원교육원장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8% 감소한 20억 2,400만원으로 서무관리 중 7.1%의 절감액은 인건비가 4.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일반운영비인 경상적 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교학관리는 12%의 절감액중 일반수용비 7.2%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를 감액 조정하는 등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의 재정운영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없고 세출은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략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67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729억 5,900만원보다 83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20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입금 5,5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임차료 등 자치구부담금 1,000만원,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비 사용잔액 등 잡수입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700만원, 광주도시철도 1호선건설, 광주도심철도 이설, 그리고 용전-태령간 도로개설등에 따른 지방채 4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 세수결함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14억 6,300만원과 지방양여금 2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경상비 부문을 대폭 절감하여 실업대책비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1,889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084억 8,800만원보다 195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 1억 3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상호간 정보교류, 연구토론 등을 통해 행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경영 연구포럼 회원가입비 1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800만원, 파견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샌안토니오시 파견공무원의 귀국이사비 400만원, 재정운영 합동집무용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 세출예산집행지침 책자제작비 200만원과 예산자료 보관용 하드디스크 구입비 등 8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과 상ㆍ하수도망 관리운영용 전산장비임차료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삭감액 196억 2,9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는 IMF경제극복을 위한 경상비 부문절감, 공무원 봉급동결, 기말수당중 일정액 삭감 등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5억 6,500만원, 관서당경비 등 2억 3,900만원, 여비, 보상금 등 2억 3,3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1억 4,500만원과 특수활동비 1억 900만원, 학술용역비 8,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등 1억 6,900만원, 지역개발기금출연 삭감액 2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137억 2,200만원과 예비비 13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5,700만원보다 45억 5,500만원이 증액된 762억 1,200만원입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회수수입 62억 600만원과 도로사업 등의 융자금 이자수입 6억 4,200만원, 예탁자금 이자수입등 47억 6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최근 경기침체로 당초의 공채발행 계획에 150억원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출연금 20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실제증액분 45억 3,500만원을 세출예산의 공채상환예탁금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기획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정부자금채와 지방공공자금채를 454억원을 발행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정부자금채는 언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고, 중앙정부에서 내시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방공공자금채는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신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예.

예산담당관 김무홍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지방채 사업으로 454억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97년도 1회추경에 편성을 했었으나 그 내시분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300억원은 지하철로 하고 나머지 112억원은 도시철도이설사업비, 나머지 2억원은 소방시설공공자금해서 4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채무상환 계획은 기왕에 저희들이 상환계획에 되어 있던 전년도 분하고 해서 금년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1호선에 300억원, 도심철도 외곽이설에 112억원, 용전-태령간 도로개설에 40억원 금호소방파출소에 2억원해서 454억원을 금년에 추가로 중앙정부에 추진중입니다, 건의해서, 승인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454억원을 광주시로 주겠다는 내시를 받은 것은?

그 중에 승인이 된 것도 있고요. 승인이 되면 자금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바로 저희들이 기채만 하면…….

현재 자금채나 지방공공자금채는 어떠한 내시나 공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도심철도 외곽시설이설에 112억원은 철도청 본예산에 기채사업으로 승인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무슨 예산이요?

본 예산이요.

그러면 여기 자금채로 할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채로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승인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그 사업에 투자하도록.

그러면 도심철도 1호선 300억원은 어떻습니까?

도심철도 1호선은 재특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승인이 안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었다고 하면 기왕에 본예산에 350억원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비에서 일반회계 350억원이요?

예.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확보한 350억원으로 시행할 수 있는 도심철도 1호선 건설사업은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정부자금채로 300억원를 받아서 1호선을 건설할 계획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300억원이 내시가 없을 경우에, 또 중앙정부에서 영달이 안되었을 경우에 지하철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차질이 온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를 하겠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약간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리고 또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체 투자사업비를 재점검해서 2회 추경때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는 마당에 정확한 내용이 아닌 사항을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 사업실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의문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내시가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정부자금채로 발행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국민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정부자금채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용전-태령간 40억원은 어떻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용전-태령간 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사업입니다만, 총공사비가 10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1억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0억원은 토지보상비인데 2,874m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부분에서 세입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재원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본예산에 40억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일반회계 자금으로 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자금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들 전체 투자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년의 경우 450억원정도 재특자금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전체 예산규모하고 봤을 때 무리가 없겠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세입이 충분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반세입이 조금 감소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어느 부분에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서 있는 것을 재원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가능할 것 같아서 …….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이 세워지고 이 재원대책이 안서면 이를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쓰고 나머지를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지방세 결함이 얼마나 나왔어요? 당초 예산액에 몇%정도.

당초 3,915억원 정도에 9.5%정도 373억.

9.5%는 안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세식부서에서 금년에 전체 예산세입분야에 약간 작년연말에 본예산하면서 재정과에서 금년도 신장률보다 10%정도 덜 잡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부산이 몇% 세수결함을 낳고 있어요?

부산이 15, 6%입니다.

대구는?

대구는 16%요.

아까 재경국 논의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두가지 중에 한가지 결함이에요. 우리 의회가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광주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거나 둘중에 한가지다. 잘사는 곳에 경제위기가 오면 그 경제파괴 프로테이지는 둔화, 점점 줄어 들고. 못사는 곳에 광주같은 곳에 불경기가 오면 배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더군다나 광주의 아시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산업시설이 다 죽어버려요. 그것은 아시아의 협력업체가 몇 %냐 하는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광주의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틀려버린거예요. 심지어 술집까지도 죽어버리는거예요. 9.5%의 세수결함을 잡은 것이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세수를 더 잡을 수 있는 것을 내무위원회가 제대로 못밝혀서 못세웠구나, 제대로 세웠는데 9.5% 본 것은 대단히 이것은 너무나 안이하다, 현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어떻게해서 그렇게하면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재경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예만 들까요. 토개공에서 400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할 때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갖다쓰면 곤란하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갚아줘야할 돈을 다 못갚고 300갚고 400을 나눠줬거든요. 200갚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나는. 그래서 나는 아까 속기도 했지만 선배 입장에서 이야기한다.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동료 전 서병조 의장께서 발언한 뜻은 여러분들이 정말 안이하니까 못했지 않냐, 재정운영도 안이하게 못했다. 나는 그런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것이에요. 나나 우리 서 의장은 다시 우리 의회에 안옵니다. 딱 데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청해서 안되었지만 우리는 신청한 사실도 없고 이 길로 마감을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다 내가 대 행정의 선배이기 때문에 아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시장도 바꾸어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적어도 재정운영을 진실되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통치자 입장에서 단체장 입장에서는 지휘권이 양대권이에요, 인사권과 재정권. 피치자 입장에서는 삼대권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는 그런 의지가 안담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호준 기획관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나왔지요?

예.

왜냐하면 담당관이 여럿 있는데 법무관도 있고 예산담당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서를 보면 따지고 말것도 없어요. 그래도 질문을 내가 할께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나왔지요?

예.

그 동안에 김영삼 정부때 송 시장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김대중 정부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 김영삼 정부때 송언종 시장이 역대 다른 비교치에서 중앙정부 지원이 어느 수준에 있었어요?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김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결함을 세입면에서 지방세 감축을 9.5%하는 것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너무 인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지표상으로 봐서 3월달까지 변동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9.5%를 세입면에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6월말까지 진행과정을 보면서 차기 추경에 정리한다는 목표하에 세입면에서 370억원 정도의 세입감을 조정을 하고, 방금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령간 도로를 당초에는 저희들의 자체재원으로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과거의 과년도 지방채재특자금 차입수준의 규모로 봐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재원대출을 하기 위해서 세입면에서 지방채를 450억원정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역대 다른 시정과 비교해서 국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9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그렇습니다.

그말이 아니지요. 질문의 핵심을 놓치지 말라고요. 98년 6월말이면 송 시장이 끝나는데 99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송 시장 임기동안에 여기는 야당 지역이고 정부는 여당이었어요. 그런데 송 시장이 중앙정부에서 얻어올 것을 제대로 얻어 왔느냐, 못얻어 왔느냐를 질문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수를 가지고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총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제가 기획관을 2년 했습니다만, 과거보다 매년 500억원 내지 1,000억원정도를 증액해서 확보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야당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중앙 각부처의 인적자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회, 6회씩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 과정시부터 올려보내고 독찰을 하시고 당신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장ㆍ차관과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노력하신 결과 매년 500억원 내지 1,000억원 정도의 국고확보액이 증액된 사항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송언종 시장이 되어 가지고 그 분이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별로 한 것도 없고 얻어온 것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광주시민의 58%예요. 이번에 송언종 시장이 얻은 표가 42표이니까, 그것도 3등밖에 안났으니까. 송 시장 한것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록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관이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나왔느냐? 야당이면서도 여당에, 정부에 가서 얻어온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얻어 왔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그렇게 알게 여러분들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이번에 시장경선때 전부 네분이 우리 송 시장은 당정협의회를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비는 입장이 되었고, 다른 세 분은 당정협의회가 잘 안되어서 앞으로는 나는 더 잘하겠다는 입장이 되었는데 당정협의회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같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장이고 그런데 왜 당정협의회를 안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보좌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좌야 6월말이면 끝나겠지요. 그 다음에 지하철 문제는 내가 보기에 당초에 착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했을 때, 나름대로 지하철 공부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 가도 적자고 부산도 적자인데 광주시가 지하철 해 봤자 적자날 것은 뻔해요. 그러나 부산은 국가에서 다 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정권교체되면 광주시의 지하철 김 대통령께서 할말없어요. 부산 지하철 예에 의해서 처리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주시장부터 기획관리실장부터 부시장은 두 사람이 했는데 무엇을 해 가지고 지하철 문제를 광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앉아 가지고 지하철문제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말나오게 만들었어요, 같은 당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못시켰습니까? 속기록에 제대로 나오니까 이야기 하세요. 대전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김종필 총재가 대전시장이고 누구고 공직자나 다 조용히 해라 광주 지하철이 되면 대전되니까, 대전쪽에서는 지하철 말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광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 앉아서 광주지하철 할것이냐, 말것이냐 말 나오게 해요. 광주시장은 뭐했냐 그것이에요. 이야기 해보세요. 그 답변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정책부시장이 이야기 안하면 안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내가 그래서 당초에 이호준 기획관께서는 기획관리실장을 대신해서 나왔느냐고 물어봤어요. 대전도 지하철이 되고 부산도 되는데 광주만 지하철 안해야겠다. 지하철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검토하자는 말이 왜 같은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들이 서울에서 이야기 나오게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 출신 다섯 국회의원도 이야기를 못하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이상한 사람이냐, 광주시가 이상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답변좀 해봐요. 제대로 이 문제는 기록을 하세요. 왜? 이 속기록은 역사에 남으니까. 답변을 못하겠으면 휴회를 하고, 의장한테 부탁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오든가 부시장이 나오든가 시장이 나오든가 나오라고 해요. 나는 도대체가 무슨 소리냐 그거예요.

제가 인용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박광태 시지부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내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예요. 공청회 소리는 그 뒷소리고. 광주 지하철을 김영삼 정부나 역대정부가 해줄려고 했습니까?

김 위원님 기획관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시고, 본 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합시다. 답변준비를 하십시오. 시간드릴테니까.

그 문제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을테니까. 내가 여기서 속기록을 정리해야겠어요.

답변 준비하시고, 세입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2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중요시책 용역비중에서 20%를 삭감했는데, 경상사업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20%를 삭감했는지? 시정주요시책이 없어서 20%를 삭감했는지? 당시 본예산 성립시 이 예산을 과다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당연히 시정주요시책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20% 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IMF 원인을 많이 대시는데 20% 정도는 시정주요시책용역을 안하실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30페이지 대학생 영어능력평가시험응시수수료를 1,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예산심의 당시에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에 4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환율 및 이자가 인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인상분을 계상을 시켰는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자를 얼마를 받고 환율을 얼마를 받았으며, 또 환율도 인상되고 이자가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시켰는데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인상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상액이 얼마인지? 정기예금 해 놓은 돈에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볍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연구개발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을 3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경상경비 절약방침에 따라서 20%를 삭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본 예산 성립시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정주요시책 20% 안합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서…….

그렇다면 본래 예산편성시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점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것은 따지지 말고 우선 업무부터 따지셔야지요.

아니,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에 이렇게 설명 안하셔야지요.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상관없다고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때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전액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20%한다면, 그러면 시정주요시책도 20% 감해야지요.

예산비목별로 일률적으로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했지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예.

분명히 답변하세요. 예결위에 가서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 했습니까?

예.

그 사례를 다시 적출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과목별로…….

이렇게 되면 답변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잠깐 정회하지요.

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실에서 행정자치부의…….

그런 것은 따지지 말고 일단 이것만 따지세요. 학술용역비와 시정주요시책용역으로서 그 때 당시에, 본예산 심의때 한 말씀하고, 오늘 20% 주요시책을 안하겠다. 시장님이 바꾸어져서 안한다든지 국민정부가 되었으니 안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정부 경상사업비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것은…….

서 위원님 제 답변을 듣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과목별로…….

그 이야기는 마시고, 사업의 중요성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이 사업의 중요성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예산의 과목별로 절감지침을 예산실에서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실ㆍ국별로 절감목표액을 시달을 하면서 각 실ㆍ국별로 그 범위내에서 탄력성있게 조정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4억원을 예년에는 연구용역비가 수요가 6～7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4억원 가지고도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이렇게 어려움을 격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20%를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따지지 말고 나는 이 주요시책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시책에 대해서 20%를 안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또 그러면 이 예산의 과다책정에 대해서 20%를 감했다든지, 아까 기획관 말씀처럼 6～7억원이 필요한데 자금사정상 이렇게 줄였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일단 시정주요시책용역은 부서에 따라서 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예산실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시책에 대해서 20%를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용역은 우리 관련공무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정의 시책개발과 관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급을 다루어서 하거나 광전연의 내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을 활용하거나 해서 시책 자체를 20%를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면 관련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주요시책을 반영하겠다. 또는 광전연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시책에 반영하겠다. 그런다면 예산은 처음부터 적게 올려야지요. 당초에 많이 올려 놓고 이제사 이것을 삭감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겠다. 광전연의 의지를 받들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로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30페이지에 국제교류 세항의 대학생 영어능력평가시험 응시 수수료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 종합감사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단체의 경상적보조는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이외의 임의단체에 주는 예산…….

임의단체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과정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에 환율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은 당초에 790원이 1,350원으로 되었고 이율은 당초 12%에서 18%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1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전입금으로 5,536만 9천원이…….

그것은 아니지요. 제가 질의한 것하고 의도가 다르지요.

두 가지입니다. 내부전입금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500만원…….

그것이 아니고, 추정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정 답변이 안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 예금이자로 세외수입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잡은 이자수익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2%에 정기예탁된 것도 지금은 20%가 아닙니까? 20%에서 세금을 또 떼니까 17%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이자 인상율을 감안해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더 잡아질 것인가, 그 수입이 잡아진 사항이 없거든요.

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 추정…….

재정경영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수입은 안잡혀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11억원이 잡혀 있는데,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유휴자산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유휴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금을 최대한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잡자는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재정경영국에 11억원의 예산이 잡아졌는데, 그 보다 더 이상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기왕 예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기획관이 답변하지 말고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줘요. 이번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10% 감했지요?

10%부터 60%까지 감했습니다.

어제 감사실 소관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실의 여비는 사업비다, 감사관들이 여비 가지고 올라가서 자기 돈 가지고 밥 먹고 해야지, 그러면 부분감사 부분을 축소했느냐, 정리감사 부분을 축소했느냐, 감사 목표를 축소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감사 목표는 축소를 안했다던데, 그러면 가서 관폐를 끼칠려고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곰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을 먹었다든가……. 적어도 감을 할 데가 있고 안할 데가 있어요. 감사실을 차라리 10% 감하려면 당초에 필요없는, 그래놓고 무슨 여비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대로 세웠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 회수를 줄여야 됩니다, 여비를 감하려면……. 그 다음에 오늘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감을 해 놨어요. 그런 데는 감하지 마세요. 공무원 교육 제대로 시키려면, 공무원교육원 감한 것은 인원수를 감했느냐, 교육 회수를 줄였느냐 하니까 안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솔직히 감사실에 사업비가 없어요. 여비가 사업비예요. 공무원이 술 먹으러 갑시다 해도 안가고 자기가 그 돈 가지고 가서 곰탕 먹고 와서 또 해야 한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무엇 먹을 것을 무엇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천편일률적인 예산은 세우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몇 % 그러지 말아요. 차라리 사업을 하나 큰 것을 줄여버려요. 저는 답답해요. 10%를 감해 놨는데, 양면 제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쓰라고 하면 연필로 쓰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이 색연필로 쓰면 세 번 쓸 수가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은 감하지 말라구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지침서를 보면 광주, 인천, 대전 등에서 통합재정 수지운영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시가 건전재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경상경비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그 지적사항하고 금년에 3월말부터 4월 18일까지 경상수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적이 있지요? 그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처분지시가 안 왔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내려왔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을 먼저 주시고 금년 것 내려오면 바로 주십시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

26페이지 고정부채 수입란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150억원인데, 최근 경기침체로 당초의 공채발행 계획 150억원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150억원이나 20억원의 공채를 발행했을 경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셨으며, 또 이것을 삭감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 세입원이 공채매출액하고 시비출연 두 가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50억원을 세웠던 것은 전년도 매출액 프러스 일정 증가율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3, 4월을 지나다 보니까 IMF로 전체적으로 주 세입원인 공채매출 원인이 되는 부동산도 격감되고 해서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 작년에 90억원 정도 매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50억원 정도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2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재원을 일반재원이 사실상 373억원 세입부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내무부 지침도 그렇고 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사업을 연장해도 괜찮은 기금이어서 삭감을 해서 채워주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1,600억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억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업에 차질이 오는 내용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한 390억원이 있습니다. 기금출연 활용 예치 자금이. 그래서 그것 가지면 금년에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사업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을 출연금으로 사용했는데 373억원의 세입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20억원을 삭감하고, 또 지방채 발행이 작년 실적이 90억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계획에 차질은 안오지요?

현재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안옵니다.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여유자금이 한 390억원 정도 남아있어서 투자재원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공채매출액을 추정치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겠다는 숫자로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9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면 금년에 150억원을 계산했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정회 이전에 제가 지하철 문제를 거론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던 것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것이 있고 더 위에서 답변해야 할 것도 있고 해서 난해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반명환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가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는데, 반드시 속기록에 이 자료를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약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에 올릴 수 있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하철 문제입니다. 지하철 문제는 기 지하철을 착공한 이상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그렇게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광주 출신,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도 납득을 시키지 못해서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대전은 김종필 총재가 지시를 해서 광주 지하철이 되면 당연히 되니까 대전에서는 지하철 문제를 논의도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하철 문제가 대전쪽에서는 말도 안나온다는 거예요. 왜 광주시에서는 일을 그렇게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당정협의회가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이 시장 경선과정에서 당정협의회가 이슈가 되었어요.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렇게 당정협의회를 했다구요. 왜 그렇게 당정협의회를 안했는지, 했다면 몇 번이나 했는지, 하는 동안에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특히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들께서 중앙에서 논의해서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명확히 내 주세요. 시장이 당정협의회를 왜 태만히 했는지, 당정협의회를 그 동안 한두 번이라도 했다면 어떤 문제가 논의 되었는지, 시장한테 국회의원들이 부탁한 것이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대로 당정협의회 속기록에 의해서 서면을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 시장이 시장이 되었을 때는 김영삼 씨가 대통령입니다. 그 동안에 역대 시장님에 비해서 정부에서 송 시장이 되어서 더 하박을 했는지 하우를 했는지, 시장이 노력해서 무엇을 반영했는지, 비교치를 반드시 붙여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장이 되어가지고 거의 정문에는 못들어오고 후문으로 들어왔는데, 데모가 일어난 것이 어떤 것이 일어났으며, 그 데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도 데모만 일어나면 어떻게 바꿔졌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꼭 내 주시고, 그 서면은 제가 읽어보고 위원장의 사인(sign)을 받아서 전문위원실에 넘기면 전문위원은 반드시 그것을 오늘 회의 속기록 말미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속기록도 있으니까 이 다음 73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도록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하셨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지도록 많은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