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건설주택국 소관

국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셨을 때 무등건설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소신을 가지고 해결하시겠다고 첫 우리 위원회에 오셨을 때 이야기 하셨지요? 지금 무등건설 문제가 국장님 오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어떻게…….

그 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98년 3월 3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계획인가 공고를 98년 4월 6일에 공고를 해가지고 지금은 법정관리체제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그 동안에 단지별로 해가지고 각 단지에서 자체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항도 법원의 인가를 다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도…….

그 말씀은 단지별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자들 측에서 추진할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만,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를 세입예산 총 435억 7,500만원으로 해서 세입을 해가지고 세출예산도 총 435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3자 인수자가 나올 것 같으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되면 지금 보증회사들이 있는데 보증회사들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그 동안에 보증회사들하고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대규모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증하신 분들도 전혀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게 되면 자기들도 앞에 서서 해결하겠다 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보증회사들로 하여금…….

우선 전체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될 경우에 단지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준비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무등건설 문제는 시기적으로도 오래 끌어 왔고 지지부진하고 빨리 우리시에서 지원해야겠다는 방침도 정해져 있는 마당에 일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어쨌든 피해자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국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사유지 사용료가 250만 1천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생처리장 내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사유지가 편입되게 된 경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나가야 됩니까?

이번에 사유지에 대해서 확정측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위생처리장 이설문제를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생처리장이 조만간에 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에만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이설만 해 버리면 이 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처리장 토지도 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250만원만 나가면 됩니까?

예.

나머지 이설해 버리면 안 나가도 됩니까?

예, 얼마 안됩니다. 147㎡인데, 45평 정도나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일반회계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영산강ㆍ황룡강수변공원특별회계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주택사업특별회계 ㆍ 무등산건설아파트특별회계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양여금 지원 감소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이 감소되기는 되었는데…….

일부 조금 되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업비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ㆍ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도로국장 주옥균입니다. 우선 3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공사부장에서 우리 도로계획과장으로 이번에 자리를 옮긴 문 인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되고 양여금의 삭감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기에 지장이 있다거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 정부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2순환도로 3구간 양여금이 깎여 있고, 다음에 도지사 관사에서 임동까지 오는데 거기도 일부 깎여 있는데 지사관사에서 임동 교량까지 오는 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순환도로 3구간에 대해서는 130억원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공기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라도 예산을 만회해서 공기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203페이지 도로계획과에 일용직원을 한 사람 채용했는데 한 사람 채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사환으로 일이 하도 복잡하니까 한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용입니다.

꼭 일용까지 채용할 상황이냐 이것입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채용한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데에서 옮겨다가 쓰든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당초에 사무보조원으로 T/O가 둘이었는데 사무보조원 한 사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하나를 사환으로 한 것입니다.

21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용 장비구입에서 VTR이 있거든요. 그런데 VTR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VTR하고 소형 녹음기하고.

비디오 카메라하고 소형 녹음기는…….

VTR이면 비디오 카메라가 아닌데요. 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150만원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VTR은 재생기이지요. 그러면 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을 VTR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VTR이 아니고 카메라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정영로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2순환도로 1구간 개설공구 관급자재 인상분이 설명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IMF로 따른 유가상승으로 인한 관급자재 아스콘대 인상분인데, 이 산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에 당초에 얼마하고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에 따라 유가인상으로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 것입니다.

물가인상분을 적용하는 것은 아는데 그 산출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성고 같은 것도 전부다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할 때 기성고 같은 것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기성고 할 때는 감리단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산출을 해서 예산 반영은 우리가 합니다.

나중에 정산처리할 때 자료가 전반적으로 구비가 됩니까?

다 확인이 됩니다.

현재 물가상승분은 유가가 몇 %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14쪽에 보면 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타 회계로 전출한단 말씀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과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목을 현재 전출 및 예탁금 목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과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특별회계로 자체적으로 못 세웁니까?

여기에서 특별회계 자체로는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도시철도건설사업이 독자적으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구태여 여기에서 세워서 전출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예산실에 몇 번 재촉한 일이 있습니다. 실지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전출하는 것은, 같은 특별회계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 국에 세워서 다른 데로 전출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예산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그것을 이관하는지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이 일반세입이기 때문에 일반세입을 예산을 안세우고 바로 특별회계에 넣으면 회계처리상 위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입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워서 다시 전출을 시키는 복잡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도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고 있지요?

예, 일반회계로 나온 것은 일반회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나온 것은 특별회계에, 세입은 특별회계로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국고지원인 도시철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예산실에 제도적 개선방안도 이야기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것을 배정할 때 회계처리상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특별회계가 있는 한 일반회계 전출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은 되고, 알겠습니다. ㆍ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성 질의입니다만, 택시월급제도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당초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18%를 인상하기로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월급제 제도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21.51%를 적용해서 인상시켰단 말입니다. 그 후로 상당히 노사관계가 복잡해져서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월급제 제도는 어떻게 양상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민주택시에서 전국적으로 파업도 해서 개인택시로 대신 운행을 했습니다만, 전액관리제는 우리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에 대해서는 건교부 방침이 노사 협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고, 다만 운행상 전액관리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급으로 얼마하고 건교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노사협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민노총에서 건교부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려보내 주라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확실한 지침을 내려보낼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면 시간을 정해 놓고 감시감독도 하고 작업회의도 하고 어느 정도 올리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는 타고 가서 귀가 시간만 채워서 돌아와서 “돈 이것밖에 못 벌었습니다”, 또 제대로 내놓는 사람은 내놓을 것이고, 아주 이것이 안맞기 때문에 월급제로 해서 노사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지침을 달라고 해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을 줄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택시회사를 앞으로 신고제로 한다는 입법예고가 된 일이 있습니까?

입법예고는 안되고, 다만 공문에 의해서 앞으로 택시를 신고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정착문제는 증차계획을 연도별로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증차를 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증차율을 60%로 해가지고 2000년까지인데, 그런 이야기가 연도별로 몇 대 몇 대 기준을 둬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선버스 번호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아마 윤 박사님은 내용을 아실 것인데, 버스승강장 표시대가 있어요. 거기에 가령 고유번호가 몇 번인데 거기에 지점만 이름으로 써져 있거든요. 행선지하고 경유지하고 종점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시청앞 해 놓고는 555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진행방향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버스승강대 표시판에…….

승강대 안내표지판에 몇 번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경유지와 종점만 써줘도 내가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좋으신 말씀인데, 경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넣어주므로 해서 번호가 빨리 익숙해 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장후보들 순회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바램이에요.

정책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농성 지하도 개선문제가 몇 번 논의가 되었는데, 지하도 관계는 관리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척이 안되면 교통도로국에서는 그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지하철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농성 지하도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램프를 낮추자 해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겸해서 여건을 맞춰가지고 지하도 램프를 완만하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몇 번 해가지고 실무팀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저도 램프를 낮추자는 것은 초면입니다만, (직원에게) 거기가 지금 몇 %로 되어 있는가요?

거기가 15%인가 되어 있을 거예요.

15%는 아닐 것입니다. 7%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송정 지하도가 한 4% 정도 더 됩니까?

지금 도로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구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간이…….

원 설계를 구배에 맞춰서 하지를 않았는데요. 그것이 예산 때문에 줄였다고 시정질문에 답변까지 나온 사항이에요. 원래 초원의 집 앞까지 해야만이 구배가 맞게끔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수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겸해서 거기를 개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관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이야기해도 전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해 봐가지고 기준과 현장과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금호지구를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가로등은 어디에서 취급을 합니까?

가로등은 건설지원과에서 합니다. 유지관리는 구청, 신설은 건설지원과 그렇습니다.

도로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로 시설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매하게 사각지대란 말입니다. 금호1지구에서 금호2지구로 해서 풍암지구로 백운동까지 그 도로가 준공이 안난 도로예요. 그런데 왜 개통을 하느냐 하면 지하철건설 관계 때문에 우회도로 역할을 한 것인데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고 서로 송전료 부담 때문에 가로등을 현재 점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를 돌아가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차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한테 이야기하고 토지공사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풍암지구, 금호지구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 준다고 그때 문 과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다 끝낸 줄 알았는데요.

또 구청에 넘겨요. 구청에서는 가로등 전기료를 자기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현재 우회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누가 예산지출을 하든지간에 빨리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몇 달입니까? 근 5개월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간에 도시계획과에서 승인해 주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으로 정 위원님하고 분명히 한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서로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준공하지 말고 거기를 통행을 안시켜야지요. 도로설비를 전부 해 놓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금호에서 풍암으로 와서 실내체육관 앞으로 오는 그 구간 말이지요?

그렇지요. 육교에서 금호2지구로 넘어가는, 풍암지구로 넘어가는 그 커브예요.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는데 점등만 안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가로등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것 좀 꼭 건의하니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동아여중ㆍ고에서 제1순환도로간 도로가 200m만 완료가 되었고 일부 보상이 되고 보상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덜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년이 흘렀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셔야지요. 작년 본예산에 20억원 보상비 하려다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 추경에 오히려 예산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기왕에 조건은 좋지 않지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수를 해서 일부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공사로 해야 하는데 IMF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금년 추경에 하려다 못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금년 추경에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내년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금년 추경에 예산 여건이 좋으면 추경에 넣고, 돈이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면, 우리는 돈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지난번에 박 과장님은 아십니다만, 작년에 다른 데에서 감액된 예산이 있었지요, 제2순환도로 30억원인가 있는 것을 그때 이쪽으로…….

작년에 감된 것은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문성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24억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끝나버린 것이고, 이 관계는 예산 때문에 그러지 다른 데에 하려고 안하거든요. 예산만 가능하면 바로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정보센터 개선사업을 위해서 부지조성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집이 있어가지고 주차장도 할 수가 없고 차가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4,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부지조성비로 지난번에 얼마 올라왔었습니까? 본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토지매입비하고 포장하고 조성비하고…….

이것이 늦어진 이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당초에 교통정보센터 위치가 잘못 되어 있었다, 그 입구에 있는 가옥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다시 삭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충해서 본인들이 가격을 낮춰서 판다고 할 때 사자 해가지고 작년도부터 사기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 가격이나 지금이나 거의 4,000만원 보태면 마찬가지이거든요.

그 4,000만원을 거기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은 포장사업비라니까요.

무슨 포장을 하는데 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문도 만들어야 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집을 뜯어서 놔두면 안되니까…….

부대비이군요?

예, 포장 및 부대비.

부지조성비로 표기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공사부장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됨에 따라서 공정별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런 재조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각 사업장별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금액 연부액을 정해 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위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341억 9,99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5%에 해당하는 117억 4,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 주요내역으로는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 주택공사부담금 13억 9,881만원과 과년도 보조금 사용 반환금 수입 2억 5,491만원을 증액한 반면, 도로정비사업 지방양여금이 133억 9,847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8억 6,2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에 해당하는 161억 9,89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음. - 주요내역으로는 IMF극복을 위하여 경상예산 6,06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유치 구간 접속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138억 9,7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개설 토지매입비와 감리비 등 13억 9,881만원 증액되었으며,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 2공구 관급자재 인상분 5,322만원 증액,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광신대교간 제방도로 포장사업비 10억원 증액, 지방양여금사업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억 9,847만원 감액, 자체사업비인 염주체육관 주변도로개설 환경성 검토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감액되고, 하남공단에서 장성선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원, 광암교에서 운암아파트간 고가도로시설 방음벽 설치 등 4개 시설비 13억 3,800만원, 제2순환도로 1구간개설 감리비 8,548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 시내버스 여객 자동차터미널 및 회차지 조성시설비 7억 4,100만원 감액하고, 타 회계전출금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250만원 증액하였고, 도로사업과 지하철건설사업 지방채 상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인상분 19억 6,300만원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임. 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 8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에 해당하는 15억 3,6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 세입예산 증액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1억 4,014만원과 주차장 관리 수탁부담금 및 도시교통관련 사업자부담금에서 3억 9,680만원 증액 -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주차장 2개소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633만원 증액, 전자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특정구역 교통영향평가 학술용역비 4,000만원 감액,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시설비로 17억 21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3억 9,017만원 감액정리하였음. ○ □ 검토의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은 도심교통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고,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자유치로 경영을 개선함과 도로시설확충, 도로망 정비의 효율화, 주차시설확충, 교통체계 관리기법 확대실시 등 시민을 위한 도시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고 판단됨.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 제안설명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1구간 공사는 지난해까지 전 공구를 착공하고 IMF체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정부 추경예산의 긴축재정 편성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의 보조금이 6.3% 삭감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같은 비율로 감액하였으며, 지방비 중 ’98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부담금 일부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고 전체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종별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억 7,040만 8천원이 늘어난 총 2,238억 5,495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74억 2,000만원, 공채매각대금 30억 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9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원, 관용차량 매각처분에 따른 잡수입 777만 1천원, 한전 등 시설주가 부담할 일반부담금 7억 4,36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3억 663만 6천원을 감액하여 공공 근로사업 및 실업대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등이 삭감된 반면 본예산에 미확보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함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44억 9,665만원을 증액하여 분야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편성하였고, 지하철건설과 병행시설의 자체사업은 변전소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등 추가사업비로 7억 4,36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1억 2,227만 6천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 절감하는 한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적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8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