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영조 의장님, 정각호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타구보다도 낙후된 도시기반시설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장정식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적잖은 파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발전하는 기초 민의의 향상된 모습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7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성숙되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의정활동에 담으려고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며 그동안 총무위원회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소속 위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음에 따라 법규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 내용중에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의 질의에 현재까지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다른 성금에 의해서 현재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고 또한 예산으로 지급을 전부하였으며 아직까지 장학금 기부금을 내놓을 인사도 없었고 그럴만한 경우도 없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조금 어긋나지 않았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필요없는 사문화된 조례 문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조례 제11조의 관련 내용을 조속히 정비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난의 가중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저촉되는 조례의 내용삭제와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례 제2조의 제3호를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생활안정기금을 우리 구에서 상업은행에 대여하고 은행에서 대부신청자 본인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부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시 신청인을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연대보증인 2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업은행에서 보증인 1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1인으로 축소하여 대부신청인의 보증인 선정에 따른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는 관련 내용의 삭제와 대부신청인의 보증인 선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의 여파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상류층 주민들의 실업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운영하던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직장인들 또한 다니던 회사에서 실업자로 전락되고 있음을 우리 주변과 언론지상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도 과거에는 떳떳하게 세금을 내던 국민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도 가장 생활이 어려운 곳의 하나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또한 건축경기의 침체에 따른 건축가격의 하락에 따라 건축노동자들도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우리 강북구의 행정조직을 동원, 실업자들의 유형을 동별로 분류하여 인력이 필요한 자매결연지역에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증가하고 있는 해외인력 수요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한계에 부딪칠 경우에 대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겠으나 다양한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유영 의원입니다. 좁게는 우리 동민의 대변자로, 넓게는 강북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의회에 들어온지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으나 부족했던 점이 너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보람된 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답답하고 억울한 민원을 처리해 주고 관계공무원이 미처 발견치 못해 잘못 행해지는 것을 바로 잡고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을 개발함으로써 적은 힘이나마 강북구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할 때는 보람도 느꼈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동료의원님과 3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또한 많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오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활동이 거의 끝나는 시기에도 열과 성을 다해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98년 4월 16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불법 주 정차 차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법 주차와 불법 정차하는 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단속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야기되는 많은 민원이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단속공무원의 근무가 어려운 바 격무에 따른 관련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지침에 의거 단속원에 대한 책임실적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의 제4조에 규정된 예산 사용목적에 대하여 단속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8호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차단속원의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이 단속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방침이 있기 전에는 단속 건수당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건수를 채우기 위하여 과잉 단속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북구의 주차단속원 18명이 여성직원으로서 하루 10여건의 불법 주 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적이 없는 직원도 포상금을 지급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월 200건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주 정차 단속요원외에도 공익요원도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는데 공익요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느냐는 질문과 단속원의 단속방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통단속에 대한 공익요원은 80명이 있으며 이중 20명은 전용버스차선에 대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나머지 60명이 불법 주 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계도를 위주로 하며 포상금 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선량한 주민의 피해도 감안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속요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침에 의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로는 최근의 외환위기에 따라 경제난 속에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주차수요의 변화에 따라 필요 적절한 시기에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차장 주변상가의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지역상인들의 영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또한 노외주차장을 월 정기로 신청하여 종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야간 주차요금을 제외하고 주간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여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기 위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별표 1의 비고란 제4호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주차요금의 30%에서 60%로 확대하여 주차수요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조정 인하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주차장 주변 상가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공영주차장 주변상가앞에 주차하는 차량은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차량이 대부분으로서 상가 방문 목적이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상가 방문 차량이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영세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가에서 상가앞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인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의 월 정기 사용자의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안 제11조 제3항은 공영노외주차장에 월 정기로 주차할 경우에 주간요금 18만원, 야간요금 6만원, 합계 24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정기로 종일 주차할 경우에 주간요금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위탁운영과 도시관리공단이 직영할 때의 수익과 비교하여 설명할 것과 공단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민간인 위탁시에 비해 130%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주차요금에 대한 조정을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공단의 경우 조례를 준수해야 하므로 탄력성을 잃고 있다는 상황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에서 60%까지 설정한 것에 대한 효율적 관리는 무엇이며 상가지역은 무료주차장인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관리공단에서 8개의 주차장을 운영하여 수익분석을 한 결과 월 정기권의 수익이 50%이며 18만원이 상한선이므로 이것을 업소의 차량이 주로 주차하는 상가에도 구획선을 조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하므로 경영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30%에서 60%의 탄력성을 부여하므로 사설 주차장과의 형평에 맞게 한다는 것이었으며 정기 주차요금은 상가주인에게 징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목적과는 반대로 주차요금이 과다하므로 운전자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교통난을 증가시키고 있으니 주차요금을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도 빠짐없이 매월 의정보고회를 여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득하여 이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22일 오후 2시 45분 미화원복장을 한 2인이 미아3동 업소에 들어가 쓰레기 봉투를 손수 직접 들고 나오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하였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당일 수거가 되지 않아 미관상 및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강북구 미화원께서는 솔선수범 자발적으로 동민의 집안으로 들어가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는 모습은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강북구 청소행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구청장께 고마움을 표하고 관계공무원께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아3동이 언제부터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도 수거가 가능한지 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는 강북구 미화원이 자술한 내용입니다. 서두와 끝은 생략하고 중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검정봉투를 실어주고 돈받은 적 없음.” 4월 22일 날짜입니다. 또 “검정봉투를 실어주고 현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주민들로부터 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검정봉지를 실지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는 수거를 안했다는 것인지, 일반봉투도 수거하였지만 웃돈은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업소에 일반봉투를 수거만 하고 금전은 수령치 않았다는 것은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눈가리고 아웅이요, 또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경우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케이불 TV에서 반상회를 생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불법지역 정보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속에서 청장께서는 “확고히 불법은 묵인할 수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본의원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겨례신문에서 한겨례리빙이라는 지역정보지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겨레리빙은 일반 지역정보지와 별 차이가 없는 지역정보지로서 불법으로 배포대를 마구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 부동산 답사를 가장한 흉악범들의 표적대상 등 그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역정보지 피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러차례 질의 및 질문을 하여 익히 구청에서도 아시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지역정보지의 창간을 축하하고 광고까지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간 축하 광고비는 어느 목에서 지출되었는지, 지출관련 자료를 한 자도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겨레리빙의 전면광고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겨레리빙은 구청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북부판 : 성북, 성동, 노원, 중랑, 강북” 하단에 보면 “나머지 구청에서도 한겨레리빙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정보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지역정보지는 구청민원실에 언제부터 설치가 가능한지, ’98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간 각 동별 불법 배포대 수거현황, 차량운행 일지, ’98년 1월부터 배포대와 관련한 구청에서의 지시사항, 동사무소의 보고사항 일체를 한 자도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정보지 근절과 관련 구청의 확고한 의지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과거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주소지에 약 50여명의 위장 전입자가 있었다는 그런 풍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위장 전입자의 색출방법, 또한 계획은 어떠하며 위장 전입자의 색출과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및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주민의 참여로 함께하는 열린행정, 주민의 만족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귀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관념하에 실천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최근 6 4선거를 맞이하여 일부 공무원들이 다소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부구청장께서는 감지하셨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외 구민을 대변하여 질의할 부분은 많으나 한정된 10분의 제약관계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유영 의원입니다.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관한건의서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7일 우리 구의회 의원이셨던 이길택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미아1-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장 유건종외394인으로부터 공원존치지역의 공원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비용 및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촉구 청원의 건이 강북구의회에 접수,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바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미아1-1구역 재개발 사업승인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조건이 과중하여 공원존치지역의 자연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유지 매입비용과 공사비용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사업승인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청원인 대표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사항과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원인들의 취약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관한건의서안을 채택하기로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8년 4월 27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본회의에 상정된 미아1-1구역주택개량재개발에대한공원조성비지원에관한건의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북한산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과다한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타구보다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미아동 837번지 일대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대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취약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과 관련해서 미아1-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는 결론적으로 277억원에 해당되는 공원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동 지구에 소요될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중 약 120억원의 시설비를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램이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면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바라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물론 저소득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역의 발전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우리 강북구의회는 의결로서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미아1-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에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이 영세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어 그중의 일부 사업비를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합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와 같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