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속기록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 받는데 무슨 말이예요?)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내용입니까? (

- 서울시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까? (

의석에서 - 발언을 잘 해야 되고 기록을 잘 해야죠.)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98년 4월27일 제66회 임시회 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28일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총무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의결하였으며, ’98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서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제4호의 보존문서 열람 4종을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 8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종목 : 문서 또는 필름열람, 문서 또는 필름복사, 필름복제, 사진인화 4종을 삭제하고, 문서대장, 도면카드,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 사진필름 등 8종을 공개대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개방법 및 수수료 징수에 있어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 복제 인화,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복제로 현행보다 세분화 하였으며, 문서대장 등은 원본의 열람시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며, 원본의 사본은 1매 기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는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이며, 전산자료의 열람시는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며, 전산자료의 종이출력물 사본은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는 250원이며, 전산자료의 복제는 1건 10매기준 1회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으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의 노고와 본 위원회를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김달환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분뇨수집 운반 및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정화조의 종류를 합병정화조와 단독정화조로 세분화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조정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관련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18ℓ 기준 240원을 230원으로 수정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 0.75㎥당 1만8,520원을 1만7,680원으로, 초과분 0.1㎥당 1,210원을 1,160원으로 각각 금액을 하향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는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를 기본지역보건의료 체계정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보건의료 복지사업의 통합 연계 조정 및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에 두고 지역사회 진단결과 및 분석을 통하여 향후 지역사회 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고 보건소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급성전염병 및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강화,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과 임산부, 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실시 등 모자보건 사업을 강화하며,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향후 보건의료 수요변화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담당업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양질의 지역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양삼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하수도 손괴를 방지하고 공공하수도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구청장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사용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이며, 과태료 징수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납입기한을 정하고,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독촉하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관할민사지방법원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